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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화제만발 가족 여러분~ 오지라퍼입니다!

운전대를 잡는 분이라면 '대리운전'을 한번씩 해보셨을 텐데요. 그럼 '대리운전자 보험' 실정은 어떨까요? 개선 추진 중인 대리운전 보험에 대해서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의 자료를 공유합니다.

 


매일 47만 명이 대리운전을 이용하고, 8만 7천 명의 대리운전 기사가 일하고 있을 만큼 대리운전은 국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분야입니다. 따라서, 대리운전과 관련한 보험서비스는 일상생활의 안전과 관련돼 있는데요.

그래서! 금융감독원은 대리운전 실태 전반을 점검하여 개선방안을 마련,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자, 어떻게 달라질까요? 조금 면밀히 뜯어 볼게요!

 

대리운전 보험 이렇게 달라진다!


대리운전 이용자의 자동차보험에서 손해배상이 가능하도록 '운전자 한정 특약' 개선

 

현재 다수 국민들은 보험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 운전자 범위 등을 제한하는 '운전자 한정 특약'에 가입되어 있습니다.(2014년 말 가입률 99%) 

그러나, 일상생활을 하다보면 불가피하게 '운전자의 범위'를 벗어나 대리운전업자에게 차를 맡기는 경우가 발생하는데요.


만약, 이렇게 대리운전업자에게 차를 맡겼는데, 사고가 발생했다고 가정해볼게요. 그런데 이 대리운전 기사가 무보험이라면? 피해자에 대한 인적(대인│배상액 초과액*)과 물적 피해 전부를 대리운전업자를 고용한 이용자가 개인 비용**으로 배상해야 됩니다.

 

* '운전자 한정 특약'에 가입한 차주도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상 책임보험(대인배상Ⅰ)으로

피해자의 인적 피해는 보상
** 운전자의 제한이 없는 '누구나'에 가입한 차주는 보험회사에서 보상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대리운전업체 소속 대리운전 기사가 무보험 상태에서 일으킨 대인사고나 대물사고로, 이용자가 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이용자가 가입한 '운전자 한정 특약'에서 추가 보험료 부담없이, 보험회사가 먼저 보상하고 보험회사는 대리운전업체에게 보상금액을 구상하도록 '운전자 한정 특약'을 개정한다고 합니다. (대리운전 뿐만이 아니라 자동차 취급을 업으로 하는 자-예:자동차정비업, 주차장업, 세차업 등-도포함)

 

※ 다만, 대리운전업체에 소속되지 않은 대리운전 기사의 무보험 사고는 구상이 어렵고, 도덕적인 해이의 발생 위험이 높아 향후에도 이용자의 '운전자 한정 특약'에서 보상하지 않습니다.

 

 

대리운전자보험의 급격한 보험료 인상 요인 개선

 

현재 대리운전업자보험(단체 보험)의 보험료는 소속 대리운전 기사 개개인이 아니라 대리운전업체의 손해율을 기준으로 할인·할증율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보험사고를 많이 낸 대리운전업체일수록 보험계약 갱신 시에 더 높은 할증율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자동차 사고를 내지 않은 소속 대리운전 기사까지 보험료 인상에 대한 부담이 늘어나고, 손해율이 높은 일부 대리운전업체는 폐업한 후 신설하는 등 편법을 이용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데요.

대리운전업자보험의 보험료가 과도하게 인상되는 걸 완화하고 편법적인 보험 가입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서! 보험회사 자율로 단체보험 할증율은 대폭 축소하고, 할인율은 소폭 인상해서 보험료의 과도한 변화를 조금 완화하는 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 할증율 축소 : 20%p~100%p 축소

할인율 인상 : 10%p~20%p 인상

 

한편, 보험회사들은 대리운전업자보험의 사업비 절감 등을 통해 보험료도 자율적으로 인하할 계획이라고 하네요. ^^


참고 :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http://sts.samsungfir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