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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화제만발 가족 여러분~

본격적인 겨울시즌에 접어들면서 스키장을 이용하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어요. 빠른 속도로 즐기는 스포츠인 만큼 부상의 위험도 큰 편인지라, 안전사고 또한 증가하고 있다고 해요. 만약 사고가 났을 때 누구의 책임이 되는지 궁금하시죠? 

스키장에서의 사고, 법적으로 풀어보겠습니다!



 옛 소방방재청이 2007년~ 2010년 상반기까지 조사한 통계에 따르면, 연평균 1만2666명, 즉 만 명이 훌쩍 넘는 사람들이 스키와 보드를 타다가 부상을 당했다고 합니다.

이러한 사고는 크게 2가지로 나뉘는데, 첫 번째는 시설의 하자 또는 안전조치 미이행 등 운영자의 과실이 되는 부분이고, 다른 하나는 스키장 이용시에 타 이용자와 발생(예, 추돌)되는 문제입니다.





  어떤 경우이든 스키장 운영자 측에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아래의 사정이 있는 경우로, 위 사정이 사고에 직접적인 원인이 된 경우만 해당한다고 합니다.


스키장 운영자 측에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경우 : 


① 슬로프에 위험 경고판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경우 

② 슬로프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경우 

③ 스키장에 안전요원이 배치되어 있지 않거나 근무를 불성실하게 한 경우 

④ 슬로프 밖의 그물 안전망 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경우 

⑤ 스키장에 과도한 인원이 수용된 경우


  과거 사례 중에 스키장의 법적 책임을 인정한 사례가 있었지만, 최근에는 대형스키장이 충분한 안전관리조치를 취하고 있을 뿐 아니라, 스키장의 안전조치 미이행 사실을 피해자가 직접 입증해야 합니다. 따라서 스키장의 법적 책임을 부정한 사례가 더욱 많아지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용자와 추돌 등으로 발생한 사고인데, 이 경우는 사고와 스키장의 안전조치미행과 직접 관련성이 크지 않기에 스키장 측의 책임을 묻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따라서 추돌한 당사자 사이의 과실비율에 따라 책임을 부담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통상적으로 사고 위치, 보호장구 착용 여부, 이용자의 스키 실력(무리하게 상급 슬로프 이용 등) 등을 고려하여 과실비율을 책정하게 되는데, 초보임에도 상급 슬로프를 이용하거나, 안정보호장구를 착용하지 않은 경우, 넘어진 후 신속한 이동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라면 상대방보다 많은 과실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 


  참고사례로 스키를 3회 정도밖에 타지 않은 고등학생인 미성년자가 야간에 중급코스를 활강한 후 슬로프 하단에서 스노보드를 벗기 위해 정지하고 있는 다른 이용자와 추돌한 사고에 대해 미성년자의 법적 책임을 80%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서울중앙 2013가단97210)


  흔한 경우는 아니지만, 만약 일방의 100% 과실에 의한 사고라면 민사책임뿐만 아니라 형사책임(업무상과실치.상죄)도 부담할 수 있게 된다고 하니, 더욱 조심하셔야 하겠습니다.


  이처럼, 스키, 보드는 상당한 속도가 수반되기에 사고 시 중대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용 시 안전기준을 반드시 숙지하시고, 자신의 수준에 맞게 이용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자칫 방심하여 사고가 발생할 경우,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이용자에게 크나큰 상처를 줄 수 있고 법적 책임도 져야 할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