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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화제만발 가족 여러분~

경기 불황이 장기화되면서, 개인회생 신청자가 연간 10만명을 돌파했다는 뉴스가 들립니다.

그러나, 잘 알아보지 않고 '개인회생' 또는 '개인파산' 신청을 했다가는 소유한 집이 경매로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바로 '별제권' 때문인데요.

생활 법률 이야기, 오늘은 '별제권'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별제권'을 아시나요?
     
  근래 정부에서 부동산 경기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부동산매매가가 추락하고, 거래가 실종하다시피 하는 바람에 매매가에 육박하는 전세금으로 곤혹을 치르는가 하면, 매매가의 하락으로 전세금을 전부 회수할 수 없는 사례가 발생하고, 대출원리금을 갚을 능력이 없는 부동산 소유자는 결국 금융기관으로부터 경매를 당하는 경우도 볼 수 있기에 부동산 거래의 정상화는 꼭 필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특히 처분소득의 감소로 대출원리금을 갚을 능력이 없어 법원에 개인회생신청을 하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융기관이 해당 담보물을 경매로 처분하였다는 민원이 제기되어 특별한 유의를 요한다는 금융감독원의 최근 보도자료가 있었습니다.

[금융감독원 2014.7.7.자 ‘개인회생 신청했다 오히려 집이 경매’ 참고]

     
  법은 상식에 반하지 않기에 상식적으로 판단하고 행동하면 충분하다 할 것이나, 간혹 상식적 판단으로 해결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위의 보도자료 사례가 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데, 개인회생절차에 있어서 채권권에게 '별제권'이 존재하는 것을 몰랐기에 개인회생신청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담보물이 경매되는 현상을 납득하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별제권'이란 채무자가 파산 또는 회생신청이 있는 경우에도 다른 채권자들보다 우선하여 변제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인데, 부동산에 대해 근저당권과 같은 담보물권이 바로 별제권이며, 파산절차, 회생절차 등에 상관없이 해당 담보물을 경매 등으로 처분하여 우선 변제받을 수 있는 아주 특별한 권리를 말합니다.  
     
  채무를 모두 변제할 수 없는 채무자가 채무불능상태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크게 개인파산신청의 방법과 개인회생신청의 방법으로 나눌 수 있는데, 개인파산신청은 채무상환 불능임을 법원으로부터 확인받아 채무 전액을 면제받도록 하는 제도이고, 개인회생신청은 소득 중 최저생계비를 공제한 금액을 일정기간 동안 채권자에게 변제하도록 하여 나머지 채무를 탕감 받는 제도를 말합니다. 어느 경우라도 신청에 따라 법원이 개인파산개시결정 또는 개인채무회생개시결정이 나면 채권자들의 변제수령행위 또는 채권추심행위가 불가능해집니다.
     
  따라서 다중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채무자라면 채권자의 채권추심행위에서 벗어날 수 있을 뿐 아니라 채무도 전부 또는 일부 탕감 받을 수 있는 파산, 회생신청을 한 번 정도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다만 금융기관으부터 담보대출을 받은 채무자라면 사정이 달라집니다. 위의 사례에서 개인회생신청에 따라 법원의 개인채무회생개시결정이 있게 되면 채권자인 금융기관은 더 이상 채권추심, 변제수령행위를 할 수 없게 되는 바(즉, 담보대출이자를 수령할 수 없게 됨) 개인회생신청을 한 채무자는 본인의 의사에 관계없이 채무연체상태에 빠지게 되며, 금융기관은 채무자의 채무연체상태임을 근거로 담보물에 대해 경매를 신청하게 됩니다. [개인회생절차가 개시되었다 하더라도 근저당권자인 금융기관은 별제권자로서 언제든지 해당 목적물에 대해 경매신청이 가능하며, 이는 개인파산절차도 동일합니다.]
     

 
 결국 주택담보대출자가 해당 담보물인 주택의 소유권을 유지하고 싶다면 개인회생신청이나 개인파산신청을 해서는 아니 되나, '별제권'이라는 제도를 몰라 본인 소유의 주택이 헐값에 경매되는 사례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런 폐해를 막기 위해 개인회생절차가 개시될 경우 주택담보대출을 해 준 금융기관이 집을 경매에 넘길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발의되었으나[2012년 7월 박영선 의원 대표발의], 수 년째 답보상태로 입법화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법률 개정이 근원적 해결방법이나, 일단 피해 확산을 막기 위해 금융감독원은 금융기관으로 하여금 별제권과 관련된 내용을 주택담보대출자에게 안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요지는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주택담보대출자들은 법원에 금융기관으로부터 해당 주택담보 부채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하여야 하는데, 이 때 금융기관들이 주택담보대출자에게 개인회생 신청을 할 경우 '별제권' 때문에 집이 경매에 넘어갈 수 있다는 내용을 반드시 안내토록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현 정부가 모색하고 있는 부동산 경기 활성화가 제대로 추진되어 국민의 주거생활에 불안을 주는 요소가 제거되길 바라며, 신속한 법률 개정 또한 기대해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