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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화제만발 가족 여러분~

법원 근처 건물들을 보면 '공증'이라고 적힌 간판을 쉽게 볼 수 있는데요. '공적증서'의 줄임말로 그 사용과 필요성이 점점 늘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이번 주, 생활법률 이야기에서 '공증'에 관해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릴 텐데요. 다소 생하지만 알아두면 유용한 정보이니 꼼꼼히 살펴보세요~!^^



 '공증'이라는 말을 한 번쯤 들어 보셨을 것입니다. 공증이란 법률관계 또는 어떤 사실관계를 공적으로 증명하는 제도인데, 계약서나 합의서와 같은 법률문서를 작성할 때 공증절차를 거치는 것이 예전보다 훨씬 늘어났고, 공증을 법률문서를 작성할 때 꼭 필요한 절차로 생각하는 분들도 많아진 것 같습니다.

(대한공증인협회에 따르면 2013년 전체 공증 건수는 총 220만 건이라고 합니다.)

 

 이에 이번 달에는 공증의 종류에 따른 효과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통상 공증사무소에 하는 공증은 "사서증서의 인증"과 "공정증서의 작성"으로 구분됩니다. 



 "사서증서의 인증"이란 문서가 작성자의 의사에 따라 진실로 작성되었음을 공적으로 인정한다는 의미입니다. 예를 들어 계약서, 합의서, 각서, 진술서 등과 같은 문서는 작성자의 의사에 따라 작성되어야 할 것인데, 나중에 작성자가 자신의 의사에 기해 작성되지 않았다고 주장할 경우를 대비하기 위해 미리 공증(사서증서 인증)을 받아 둔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미리 작성된 문서를 공증인 앞에서 작성자의 의사에 따라 작성된 문서임을 증명받는 제도라 할 것입니다. 

☞ 회사 설립시 회사의 정관은 반드시 공증을 받아야 하는데, 이것도 일종의 사서증서 인증입니다.

 

 다만 계약서, 합의서, 각서, 진술서 등은 공증을 받지 않았다 하더라도 작성자의 서명이 본인의 그것과 일치한다면 작성된 문서의 내용도 본인의 의사에 따라 작성되었다고 추정하기에, 어떻게 보면 반드시 공증이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론 문서의 진정성 확보 수단으로 공증절차 대신 작성자의 인감도장을 찍고 인감증명서를 교부하는 방법, 자필서명 후 신분증사본을 첨부하는 하는 방법도 많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공정증서의 작성” 입니다. 이는 사서증서 인증과 달리 공증인이 문서를 직접 작성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에 해당하는 유형으로 ①약속어음 공정증서, ②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 ③협의이혼계약 공정증서, ④유언 공정증서, ⑤건물·토지 임대차계약 공정증서 등이 있습니다. 

 

 공정증서의 작성은 사서증서의 인증보다 공증인의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기에 공증수수료 또한 2배 비싸게 되나, 위 5개 사항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공정증서 작성이 필요합니다. 

 

 ① 약속어음, ② 금전소비대차계약, ③ 협의이혼계약의 경우 금전의 지급을 약속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데(협의이혼의 경우 재산분할, 양육비, 위자료 등) 공증인이 강제집행을 수락한다는 취지의 내용을 포함하여 공정증서를 작성한다면 만약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필요없이 위 공정증서를 근거로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이 가능하다는 이점이 있기 때문에 공정증서 작성이 활용되며, ④ 유언의 경우 공증인이 직접 유언내용을 작성하여야 효력이 있기 때문에 공정증서 작성이 필요하고, ⑤ 건물·토지 임대차계약 공정증서의 경우 공증인이 강제집행을 수락한다는 취지의 내용을 포함하여 공정증서를 작성한 경우 임대차계약 종료시 임차인이 임차목적물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필요없이 위 공정증서를 근거로 임차목적물 인도를 위한 강제집행이 가능하다는 이점이 있습니다.

 

 ☞다만 건물임대차의 경우 계약 종료 6개월 전에 공정증서가 작성되어야 강제집행이 가능한데, 이는 건물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 계약체결 당시에 작성된 공정증서로는 강제집행을 불허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이로 인해 주택, 상가 임대차의 경우 공정증서를 작성하는 사례를 찾아보기 힘들긴 하지만 임차기간이 만료된 이후 임차인이 임차목적물에서 퇴거하지 않을 가능성이 농후한 경우라면 미리 계약 종료 6개월 전에 위 공정증서를 받아 두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사서증서 인증, 공정증서 작성 이외 주택임대차계약 체결 후 대항력을 유지하기 위해 받는 확정일자를 공증사무소에서도 받을 수 있습니다. [수수료 1천원]

 

 참고로 주택임대차보호법이 개정되어 2014년부터 주택에 설정된 모든 임대차 현황[확정일자 받은 시점, 임차보증금 등]을 조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공증사무소에서 받은 확정일자는 사실상 조회가 불가능하기에 다수의 임차인이 함께 거주하는 다가구주택(소위 원룸)을 임차할 분이라면 조회되지 않는 선순위의 임차인이 있을 수도 있음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상대방의 채무불이행에 대비해 신속한 강제집행을 하기 위해서는 공정증서 작성은 반드시 필요하나, 계약서, 진술서, 각서 등의 사서증서 인증은 필수적인 것이기보다 선택사항이고, 국내의 경우 공증사무소가 산재해 있지 않을 뿐 아니라 공증절차를 이용할 경우 수수료를 부담하여야 하기에 공증절차를 이용하지 않는 경우를 자주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법률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문서작성에 있어 공증인의 확인을 거치는  것은 추후 분쟁가능성을 줄이고, 사회적 비용을 아낄 수 있음을 감안하면 외국(미국)과 같이 수수료를 받지 않는 공증기관을 확대하는 것도 공증제도 활성화의 한 방법이라고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