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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화제만발 가족 여러분~ 오지라퍼입니다.


노래방, 식당, 영화관, 주점.. 데이트 할 때도 친구들과 만날 때도, 자주 이용하고 계실 텐데요~

그런데.. 그렇게 내가 즐겨 찾는 가게들의 안전, 생각해 보셨나요?

 

 

 

지금까지는 노래방이나 음식점 같은 다중 이용시설 10곳 중 9곳은 화재로 인명사고가 나도 개인이 피해 보상을 받기 어려웠습니다.

왜냐고요?!! 바로 화재배상보험에 가입하지 않았기 때문 인데요,


그런데 2월부터! 정확히 2013년 2월 23일부터 다중이용업소의 경우,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이 의무화 되었습니다.

 

달라진 <다중이용시설 화재배상책임보험>에 대해 한 번 살펴 볼까요?

 

 

# 다중이용업소란?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영업소를 통틀어 다중이용업소라고 하는데요, 많은 사람이 동시에 이용하는 업소이므로 화재 등의  재난이 발생했을 때 생명, 신체, 재산상의 피해가 생길 우려가 높습니다.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하면 현재 아래와 같이 22개 업종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 다중이용업소로 지정된 22개 업종

휴게음식점, 제과점, 일반음식점, 단란주점, 유흥주점, 영화상영관, 비디오물감상실, 비디오소극장업, 학원, 목욕장업, 게임제공업,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PC방), 복합유통게임제공업, 노래연습장, 산후조리원, 고시원, 실내사격장, 스크린골프장, 안마시술소, 전화방/화상대화방, 수면방, 콜라텍

    어때요?  우리가 정말 자주, 그리고 많이 이용하는 업소들이죠? 

    영화관, 제과점 등 오지라퍼 단골가게들도 들어가 있는데요.

    이런 업소들이 앞으로는 '화재배상책임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 해야 한다는 겁니다. 

    (자동차보험 책임보험처럼 말이죠~)

     

     

    #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 특별법, 주요 내용은?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 특별법, 과거에 비해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  다중이용업소의 화재 및 폭발 사고로 인한 타인의 신체, 재산상 손해 배상 을 위한

       '배상책임보험' 가입이 의무화 됐습니다.

     

    - 2013년 2월 23일부터 시행 예정이며 시행 후 6개월 안에 의무가입 해야 합니다.

     

    - 의무가입 한도 : 대인 인당 1억, 대물 사고당 1억 한도이며,

       가입하지 않을 때는 과태료가 최대 200만원까지 부과됩니다.

     

    - 22종의 다중이용업소에 해당하는 전국 사업체 수 86만개 이상 중 소방방재청의 안전 점검을 받은 

      18만개 업체가 의무가입 대상입니다.

      (의무가입대상 기준 및 업종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law.go.kr 에서 참고하세요.)

     

     

     

    #다중이용시설에서 불이 났다면??


    뉴스를 통해 흔히 보게 되는 경우인데요,  한 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3층 '음식점'에서 화재가 발생해서 4층까지 연소피해가 발생했고, 재산 피해 뿐만 아니라 4층에 있던 손님 2명이 사망하게 되었습니다.

    이 때 음식점 임차인 '갑'에게 생기는 손해배상 책임은 어디까지일까요?


    - 재산피해 : 3,4층 건물, 4층 시설/집기

    - 인명피해 : 4층에 있던 손님 2명 사망


    실화 책임으로 인해 4층의 건물, 시설/집기, 손님까지 3층의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는 임차인, 갑이 배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이와 같이 다중이용업소 내 사고에 따른 물적, 인적 피해 배상 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해 <화재배상책임보험>이 의무화 된 것입니다.

     

    실제 다중이용업소의 위험 요소  매우 많죠.


    - 손님밀접형 영업환경

    - 복잡한 구조에 따른 피난의 어려움

    - 화재에 취약한 인테리어 구조

    - 불특정인의 실수로 인한 화재

    - 소방시설 부족

     

    한마디로 화재 위험에 늘 노출되어 있다는 이야기!

     

    시설을 소유하고 있는 업주의 재산과 

    이용하는 손님들, 그리고 주변 가게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화재배상책임보험> 의무일 수 밖에 없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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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상여부 및 세부 내용은 해당 보험약관과 상품설명서, 그리고 상품안내장을 참조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