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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한 판례읽기]는 어렵고 접근성이 낮은 판례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원문과 요약, 해설 등 다양한 정보로 풀어 제공해드립니다. 사회·경제적으로 의미 있는 주요 판례를 삼성화재와 함께 살펴보세요!


사건: 화창한 봄날, 자차를 몰고 점심 약속 장소로 이동하던 김삼성 씨(가명)는 ‘ㅓ’자형 교차로에 진입했습니다. 12시까지 가기로 했는데, 시간은 벌써 11시 40분! 다급해진 김삼성 씨는 신호를 위반하며 좌회전을 시도하다 그만 맞은편에서 신호를 받고 달려오던 다른 차량과 충돌하고 말았습니다.


이대로라면 김삼성 씨의 과실로 마무리되었겠지만, 여기서 반전이 있었습니다. 상대편 운전자인 박화재 씨(가명)가 규정 속도 70km/h인 도로에서 무려 119km/h로 달렸다는 사실이 새롭게 드러난 것입니다.


결국 신호위반 좌회전을 저지른 김삼성 씨의 과실은 80%로, 신호는 지켰지만 과속운전을 한 박화재 씨의 과실은 20%로 책정되었는데요. 박화재 씨는 자신에게 과실이 책정될 이유가 없다며 구상금 반환소송을 진행했습니다.   


판례요약: 법원은 1심 판결에서 무과실을 주장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원고 차량의 20% 과실을 유지했습니다.


사건번호: 서울중앙지법 2017 가소 7551526



▶과실비율은 어떻게 책정할까?


과실비율은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때 가해자와 피해자의 책임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이를 책정하는 기준이 바로 ‘과실비율 인정기준’입니다. 이는 법원 판례 및 법령, 분쟁조정사례 등을 참고해 만들어진 국내 유일의 공식기준으로, 1976년 첫 제정된 이래 지금까지 6회에 걸쳐 개정되었습니다. 법적 구속력이 없는 참고자료지만 모든 보험사 및 공제사에서 보상실무에 적용하고 있고, 자동차보험 구상금분쟁심의위원회 ·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 · 법원 등에서도 주요 기준 및 근거로 활용합니다. 


과실비율 인정기준이 만들어진 건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 발생을 줄이기 위해서입니다. 연간 약 340만건 이상 발생하는 자동차보험사고 전부에 대한 과실을 법원(과실 최종결정기관)에서 판단하는 건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미리 정해진 과실비율 인정기준에 따라 쌍방에 과실을 책정하게 되는데요. 양 당사자가 인정하는 비율은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에, 합의에 이르지 못하는 경우엔 소송을 통한 상호분쟁을 통해 최종 과실을 산정하게 됩니다.


재미있는 건 자동차 사고 시 일방과실, 다시 말해 100% 무과실 책정 비율입니다. 많은 분들이 ‘100% 무과실은 흔하지 않겠지’라고 생각하셨겠지만, 이는 사실이 아닙니다. 교통사고 과실분쟁 해결기구인 구상금분쟁심의위원회에 따르면, 2016년 대물사고 종결기준으로 전체 사고의 약 77%가 일방과실, 즉 100% 무과실로 합의 후 종결되었다고 합니다.

 



▶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과실 비율 책정

 


김삼성 씨가 저지른 신호위반과 박화재 씨가 저지른 과속주행은 모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11대 중과실 사고’에 해당됩니다. 자동차 사고 시 11대 중과실 사고에 해당될 경우 과실 책정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반드시 안전운전 하셔야겠습니다.


하지만 11대 중과실만으로 과실 비율이 산정되는 건 아닙니다. 사고의 원인뿐 아니라 사고 당시 차량의 속도 및 신호체계, 주변 환경요소 등이 종합적으로 검토되기 때문입니다.


이와 관련된 다른 사건들에서 당시 상황에 따라 과실 비율이 어떻게 책정되었는지 살펴볼까요?


사건 1.


A씨는 교차로에서 비보호 좌회전을 하던 중 맞은편에서 과속하며 직진해 오던 B씨의 차량과 충돌했습니다. 비보호 좌회전 교차로에서 좌회전 차량 운전자는 다른 차량의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좌회전을 할 의무가 있지만, B씨가 정속 주행을 했다면 사고를 예방하거나 사고 피해를 줄일 수 있었을 거란 점이 참작되었습니다. 따라서 비보호좌회전 차량의 운전자인 A씨의 과실은 60%로, 과속 직진차량의 운전자인 B씨의 과실은 40%로 각각 책정되었습니다.


사건 2.


C씨는 시골 도로에서 좌회전하기 위해 중앙선을 넘었다가 맞은편에서 과속하며 달려오던 D씨의 오토바이와 충돌했습니다. 1,2심은 중앙선 침범까지 예상하긴 어렵다는 이유로 D씨의 손을 들어주었지만, 대법원에서는 D씨 역시 제한속도를 준수해 운행했더라면 중앙선 침범을 발견하는 즉시 충돌을 회피할 수 있었다는 점을 들어 원심 판결에 문제가 있었음을 밝혔습니다.


사건 3.


E씨는 심야에 삼거리에서 편도 4차로의 도로 중 좌회전 도로인 1차로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신호에 좌회전을 하다 반대 방향에서 직진신호를 받고 과속으로 직진하던 F씨의 차량과 충돌했습니다. 법원은 F씨가 E씨의 신호위반을 예견하기 어려웠으므로 제한속도를 다소 초과하여 운행하였다 해도 원칙적으론 과실로까진 이어지지 않아야겠지만, 이 사건은 예외적으로 심야에 제한속도를 40km 이상 초과하여 주행한 F씨에게도 사고 발생 원인이 있다고 본다며 10%의 과실을 책정했습니다.


세 사건 모두 피해 차량의 과속이 참작되어 과실이 인정되었지만, 책정된 과실 비율은 모두 달랐습니다. 모든 상황을 종합해 최종 판단하는 특성상, 과실 비율은 사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겠습니다.


 


다시 본 사건을 살펴보겠습니다. 


본 사건의 쟁점은 신호위반 사고에서 과속으로 달린 피해 차량의 과실 인정 여부였습니다. 피해 차량이 제한속도를 50km 가량 초과했던 게 문제로 지적되어, 박화재 씨의 과실은 무과실이 아닌 20%로 책정되었습니다. 박화재 씨가 규정속도를 지켜 운행하다 김삼성 씨의 차량과 맞닥뜨리는 과정에서 최소한의 방어운전을 할 수 있었다면, 그의 과실은 분명 ‘0’이었을 것입니다. 


이처럼 자동차 사고 시 과실 책정 과정에서 다양한 요소가 고려되는 만큼, 어떤 상황에서도 유연하게 대처해 과실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안전운전 & 방어운전하는 습관을 항시 유지해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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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살 적 버릇이 여든까지 간다’는 말은 볼 때마다 새롭습니다. 어릴 적 버릇을 잘 들여야 한다는 의미에서부터 한번 굳어진 습관을 고치기 힘들다는 의미까지, 상황에 따라 다양한 의미로 다가오니까요.


저 말을 가장 새겨야 하는 분야는 역시 ‘운전’ 아닐까요? 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과도 직결되기 때문에 어떤 습관을 지니고 있느냐가 무척 중요합니다. 몸에 밴 작은 행동 하나가 자칫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으니까요. 


도로 위 모두의 안전을 지키는 올바른 운전습관! 어떻게 실천하면 좋을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



도로 환경을 파악해 운행 계획 세우기



목적지까지의 거리와 이동 경로를 파악하고, 운행시간을 확보하는 습관을 들이는 건 안전운전을 위한 첫걸음입니다. 특히 요즘 같은 시기엔 운행경로의 강설량이나 빙판길 여부 등에 대한 체크는 필수! 여기에 더해, 안개나 미세먼지로 가시거리가 짧아지거나, 빗물로 인해 도로가 미끄러워지는 등 기후가 운전에 미치는 영향이 많으니 평소 날씨 정보에 귀 기울이는 게 중요합니다. 교통량이 많은 도심지에서는 우회도로를 파악해두고, 장거리 운행 시에는 휴게소와 주유소의 위치를 확인해두는 것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교통신호와 교통안전표지 준수하기



공공의 약속, 교통신호와 교통표지 준수로 안전 운전자의 대열에 합류해볼까요? 차량 속도, 차간거리 등을 제한하는 규제표지와 중앙선, 정지선과 같은 노면표지를 비롯해 주의표지, 지시표지 등은 안전운전을 위한 최고의 길잡이들입니다. LED 표지판이나 다기능 횡단보도 표지판 등 첨단 기술을 도입한 표지판이 늘어나는 추세를 볼 때, 교통표지를 통해 얻는 운전정보는 앞으로 더욱 중요해질 거라 예상됩니다. 


하지만 종종 신호등도 어찌하지 못하는 교통혼잡 및 기타 특수상황이 발생할 때가 있는데요. 그럴 땐 현장에 배치된 경찰공무원의 지시와 신호에 잘 따르도록 합니다. 교통신호등과 경찰공무원의 수신호가 다를 때는 수신호를 우선으로 따라야 한다는 점도 함께 기억해두세요.



스마트기기 사용, 운전 중에는 STOP

 


최근 증강현실 게임 ‘포켓몬 고’가 선풍적인 인기를 끌면서 운전 중 스마트기기를 사용하는 운전자가 늘고 있는데요. 이는 운전에 대한 집중력을 떨어뜨릴 뿐만 아니라, 게임에 몰입해 갑자기 차선을 변경한다든지 급정거를 할 수도 있어 굉장히 위험합니다. 미국과 일본에서는 이미 이와 관련한 교통사고가 몇 차례 있었다고 해요. 


당연하지만 ‘운전 중엔 하지 않더라도, 신호 대기 중에는 잠깐 해도 괜찮겠지’라는 방심도 금물! 게임을 하다가 다시 운전대를 잡으면 사각지대의 사람이나 오토바이를 순간적으로 놓칠 수 있어 사고로 이어질 수 있고, 신호가 바뀌는 걸 알아채지 못해 교통의 흐름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SNS나 문자 메시지를 확인하는 짧은 순간에도 위험에 노출될 수 있으므로, 운전 중에는 알림 서비스를 꺼두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운전할 때는 운전에만 집중하는 습관을 들이는 게 좋겠죠?



꼭 피해야 할 ‘11대 중과실 교통사고’란?


교통법규 위반, 안전의무 위반 등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에서 정한 ‘11대 중과실 교통사고’와 사고로 인해 중상해 이상의 인사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종합보험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민사상 책임 이외에 형사상 책임도 지게 됩니다. 특히 이 11대 중과실 사고는 안전운전을 통해 충분히 예방 가능한 사고들이니, 운전하실 때 아래 항목들을 미리 참고하셔서 운전 습관을 바꾸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무배당 삼성화재 운전자보험 <안전운전 파트너>는 운전자의 형사적 책임 및 중과실 사고로 인한 비용손해를 보장하고(해당 특약 가입 시. 단, 무면허, 음주, 뺑소니로 인한 사고는 제외) 교통사고 시 운전자 본인의 상해 및 질병 손해, 가족 생활지원금까지 보장해(해당 특약 가입 시) 교통사고로 인한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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