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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하루가 멀다 하고 화재사고 소식이 들려옵니다. 병원, 학교, 센터 등 대형화재뿐만 아니라 아파트와 원룸 등 가정집도 안심할 수 없어요. 이에 대해 화재보험 전문가 삼성화재 마동환 RC는 “화재보험은 최소한의 필수 안전장치”라고 합니다. 왜 그런지 함께 들어볼까요? :)



고객을 지키는 ‘마보캅’, 요식업 운영 경험 살려 삼성화재 RC에 도전!


Q. 안녕하세요, RC님. 삼성화재뉴스 독자들에게 본인을 한 마디로 소개해주신다면요?


안녕하세요. 올해로 7년 차인 삼성화재 남산지점 마동환 RC입니다. 저를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마보캅(마동환+로보캅)’이죠. 생김새가 로보캅을 닮았기 때문도 있지만(웃음), 언제 어디서 어떤 사고가 발생하든 고객들에게 든든한 힘이 되어주고 싶기 때문이랄까요?


 


Q. 과거 음식점 체인 사업을 오래 하셨다고 했는데, 어떤 계기로 삼성화재 RC가 되셨나요?


음식점 체인사업을 10년 넘게 했어요. 한순간 사업이 어려워지면서 생계를 위해 다른 일을 찾아야 했죠. 평소 활동적인 성격과 10여 년 간의 사업 운영 경험을 살려 영업에 도전해보고 싶었는데, 마침 지인이 삼성화재 RC를 제안하더군요. 그날 저녁 그분에게 전화를 걸었죠. “RC가 되려면 어디로 가야 합니까?”


사업할 때 사고를 처리하고 보상받은 경험을 바탕으로, 지금은 고객에게 인정받는 최고의 ‘화재보험 전문가’가 되고자 노력 중입니다.



화재보험은 기본 안전장치! 우리 집과 매장을 지키는 안전망 마련해야

 


Q. 화재보험이 필요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부자든 아니든 우리가 사는 집 또는 사업장, 그게 가장 큰 재산인 경우가 많아요. 전세나 월세, 임차자라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만약 집이나 매장에 불이 나면 어떻게 될까요? 가장 큰 재산이자 삶의 터전에 심각한 손해를 입는 거예요.


나만 조심한다고 화재를 100% 막을 수 없어요. 오래된 전열기구나 깜빡 잊은 불씨 하나가 큰 불로 이어지기도 하고요. 그래서 화재보험이 기본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렇다고 아무에게나 막 가입하시면 정작 필요할 때 보상을 못 받을 수도 있어요.



Q. 그래서 화재보험 전문가가 필요한 거군요.


화재 손해를 보상하는 담보만 해도, 건물주, 임차인, 임대인 등 입장에 따라서 필요한 보장이 다 달라요. 저처럼 화재보험 전문 RC에게 컨설팅을 받고 가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 화재위험 외에도 업종에 따라 꼭 가입해야 할 보장들이 있어요. 식당에서 음식을 잘못 먹은 고객이 식중독에 걸렸다면? 고객의 차량에 흠집이 났다면? 손님이 가게에서 넘어져 다쳤다면? 위 사고들에 대해 '배상책임보험’ 등 다양한 담보로 보장받을 수 있어요. 막상 사고가 나서 자기 돈으로 손해를 막는다고 상상해보면, 참 아찔하지요.


그런데도 ‘별일 있겠어?’ 하고 생각하시거나 돈이 없다고 가입을 미루는 경우도 사실 많아요. 그런 분들께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보험은 나와 내 재산을 위한 안전장치”라고요.



Q. 뉴스를 보면 ‘다중이용업소’는 의무적으로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던데요.


다중이용업소는 음식점, PC방, 목욕탕, 학원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영업장을 말해요. 화재 등 대형사고가 발생했을 때 손님들이 다치거나 재산 피해를 입을 우려가 높죠. 근데 배상 범위가 너무 크거나 사업주가 영세하면 피해보상이 제대로 되지 않을 수 있겠죠? 그래서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화재배상책임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게 되어 있습니다.


 


Q. 자동차보험, 건강보험 등 여러 손해보험 종류 중 특히 ‘화재보험’ 전문가로 활동하시는데요. 그 장단점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화재보험과 배상책임은 손해보험 고유의 시장입니다. 생명보험사가 따라할 수 없는 전문분야죠. 여기서 탄탄하게 기반을 잡으면 RC와 고객 모두에게 도움이 됩니다.


또, 건강보험 컨설팅 할 때는 아무래도 부부를 함께 만나기 위해 시간약속을 잡아야 하는 경우가 많아요. 화재보험이나 재물보험은 사장님들을 직접 만나 보험을 소개하고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는 것도 큰 장점이에요. 하지만, 전문적인 컨설팅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만큼 노력이 필요하죠.



위험요소를 읽는 ‘눈’과 언제든 달려가는 ‘발’로 고객에게 향하다

 


Q. 요즘 경기가 많이 안 좋다고 하는데, 화재보험 전문 RC로 좋은 성과를 내는 노하우가 있으신가요?


평소 고객의 사업장에 방문할 때 근처 상가들도 한번씩 둘러봅니다. 혹시 위험요소가 눈에 띄면 그 가게에 들어가서 사장님과 이야기를 나누죠. 겪어보지 않으면 모르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런 위험요소를 알려 드리면 고마워들 하십니다.


업종별로 던지는 화두도 다릅니다. 예를 들어 식당 바닥에 작은 턱이 있다면 발을 헛디뎌 다칠 수 있어요. 카센터를 방문할 때는 요즘엔 차량 수리 후 딜리버리 서비스 때도 보험으로 보장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를 툭 던져요. 다양한 배상책임보험이 있는 걸 사장님들은 모르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리고 보험 계약을 체결한 사업장에는 구급약통을 선물로 드립니다. 별것 아닌 듯 해도 참 요긴해요. 손을 베거나 가벼운 화상 등 크고 작은 사고가 발생하면 초기에 대응할 수 있도록 잘 보이는 자리에 두게 하죠. 그리고 사고 나면 바로 제게 전화하라고 명함도 붙여 놓았습니다.



'삼성화재 마동환 RC'로서 꿈꾸는 비전

 


Q. 삼성화재 RC가 직접 말하는 삼성화재와 RC, 어떤 장점이 있나요?


RC는 자신에게 주어진 24시간을 자유롭게 쪼개고 활용할 수 있어요. 일에 얽매이기보단 일을 주체적으로 이끌어갈 수 있죠. 일과 가족과의 시간, 취미생활 등을 마음대로 즐길 수 있다는 점이 큰 장점이에요. 저도 주말마다 축구, 탁구, 테니스 등 운동을 통해 에너지를 얻습니다. 워라밸을 중요하게 생각하신다면, 삼성화재 RC라는 직업, 정말 괜찮아요.


삼성화재의 뛰어난 교육도 큰 힘이 되지요. 체계적인 교육을 통해 전국적으로 RC 네트워크가 만들어지고, 자연스럽게 제 영업의 활동무대도 넓어지고 있습니다.



Q. 마지막으로, RC님의 최종 목표는 무엇인가요?


유명한 맛집은 삼성화재 마동환 RC가 관리한다고 자신할 수 있을 만큼 요식업계 보장을 책임지고 싶습니다. 저와 인연을 맺은 사업장에는 보험으로 기본 안전장치를 다 갖출 수 있도록 노력할 거고요. 사장님은 맛과 서비스에 집중하시고, 사업장의 안전은 삼성화재와 마동환 RC에게 맡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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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한 판례읽기]는 어렵고 접근성이 낮은 판례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원문과 요약, 해설 등을 다양한 정보로 풀어 제공해드립니다. 사회∙경제적으로 의미 있는 주요 판례를 삼성화재와 함께 살펴보세요.


사건 : 부쩍 쌀쌀해진 날씨에 옷깃을 여미며 퇴근하던 박삼성 사장. 집으로 들어서려는 찰나 전화가 울렸습니다. “사장님! 큰일났어요. A지역 창고에서 불이 났어요!” A지역 창고라면, 회사 운영에 필요한 기계들과 중요한 물건들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머릿속이 순간 새하얘졌습니다. 

 

급히 현장으로 달려가던 박 사장은 예전에 화재보험에 가입해 둔 사실이 생각났습니다. 손해가 크더라도 보상을 받을 수 있을 테니 그나마 다행이었습니다. 

 

급한 대로 화재를 수습한 후 보험금을 청구한 박 사장, 그러나 청천벽력 같은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보상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틀림없이 화재보험에 가입했고, 보험료도 꼬박꼬박 냈는데 대체 왜 안 된다는 거죠? 박삼성 사장의 머릿속이 다시 새하얗게 변하는 순간이었습니다. 

 

보험사에서 설명한 이유는 다음과 같았습니다. 화재보험 가입 시 박 사장은 담보목적물을 ‘B지역 건물 내 분산수용’이라고 적었습니다. 일년 후 B지역에서 A지역에 있는 창고로 물건들을 옮겼고, 그 후 화재가 발생했기 때문에 증권상 담보목적물의 소재지가 일치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박 사장은 B지역에 있던 물건들이 A지역 창고로 옮겨진 후에도 여전히 보험목적에 해당함은 물론, 보험사가 위험변경증가 통지의무에 대해 설명하지 않았음을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화재보험 통지의무 어디까지 알고 계세요?”



겨울이 가까워지면서 화재사고에 대한 주의와 예방이 부쩍 강조되는 요즘입니다. 큰 화재 사고가 한 번 일어난 후에는 꼭 화재보상과 관련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제대로 된 보상을 받는 경우도 있지만 안타깝게도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기도 합니다. 

 

화재보험 만기가 끝났는데 갱신을 하지 않아 보험금을 못 받기도 하고, 가입할 때 내용을 잘못 작성하여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보상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보험 가입 후 통지의무(계약 후 알릴 의무)를 지키지 않아 보험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도 있답니다. 우리 박삼성 사장님처럼 말입니다. 

 

보통 건강보험에서와 같이 질병이나 사고로 인한 몸의 변화, 직업 변경으로 인한 변화 등에 대한 통지의무는 알고 있지만 화재보험의 통지의무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공장화재보험 보통약관 제16조(계약 후 알릴 의무)에 대하여


계약을 맺은 후 보험의 목적에 아래와 같은 사실이 생긴 경우에는 반드시 회사에 알려서 보험 증권에 확인을 받아야 하는 사항이 아닌지 알아보셔야 합니다.


1. 현재 계약과 동일하거나 비슷한 다른 계약을 체결하려고 함 

2. 해당 건물이나 물건을 양도하려고 함 

3. 해당 건물의 구조 변경, 개축, 증축하거나 15일 이상 수선하려고 함

4. 해당 건물의 용도를 변경하려고 함

5. 해당 건물을 계속해 30일 이상 비워두거나 휴업하려고 함

6. 해당 물건을 다른 곳으로 옮기려고 함

7. 해당 건물이나 물건에 적용되는 위험이 변경되거나 변경되었음을 알았음


안타깝게도 박삼성 사장님은 보험목적물의 위치를 옮긴 후 회사에 통지하지 않는 바람에 보험금을 받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계약 후 통지의무와 관련된 다른 판례들을 좀 살펴볼까요?


손해보험회사인 A회사와 폐기물 처리업자인 B회사가 체결한 공장화재보험계약의 화재보험보통약관에 따르면, 뚜렷한 위험의 변경 또는 증가와 관련된 통지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를 해지사유로 규정하는 한편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상 지났을 때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B회사가 A회사에 대한 통지 없이 다량의 폐마그네슘을 반입하여 보관하던 중 화재가 발생하였고, A회사가 통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한 사안에서, A회사가 추가적인 조사·확인절차를 거쳐 보험계약 해지를 통보한 시점에 폐마그네슘이 자연발화가 가능하여 화재발생의 위험성이 현저하게 증가하였다는 사실을 알았다고 보아야 하므로, 그 무렵에서야 A회사가 B회사의통지의무 위반이 있음을 알게 되었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하였다.

 

(대법원 2011년 7월 28일 선고 2011다23743,23750)


마그네슘은 물 또는 습기가 있는 공기와 접촉할 경우 외부의 가열이 없어도 내부의 반응열 축적에 의해 온도가 상승, 발화점에 도달하여 화재를 일으키는 성질이 있어 A회사가 화재보험계약 체결 당시 적용하는 재물보험료율서에 의하면 ‘특별위험품’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B회사는 폐마그네슘을 반입하면서 이를 B회사에 알리지 않았기 때문에 이후 추가적인 조사를 걸쳐 이 사실이 알려짐으로써 결국 보험금을 받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A씨는 자신 소유의 공장 건물을 임대하면서 B보험사와 화재보험계약을 체결했다. 그 후 A는 보험목적물인 공장건물 중 일부를 유사석유화학제품 제조업을 운영하는 사람에게 임대했는데 그 곳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B보험사는 통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한다고 A에게 통지했다. A는 B보험사의 보험모집인(보험설계사)인 C에게 유사석유화학제품 제조업자에게 건물을 임대했음을 알렸으므로 통지의무를 이행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설계사는 보험계약 중개자일 뿐 고지∙통지 수령할 권한이 없어 설령 중요 사실을 알렸더라도 보험사가 알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보험 계약 해지는 타당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 2006년 6월30일 선고 2006다19672,19689)


박삼성 사장님 사건의 경우 보험계약은 경제적 측면에서 각각 독립한 여러 물건의 집합물을 일괄하여 보험의 목적으로 한 ‘집합보험’에 해당합니다. 집합보험은 종류와 수량 및 장소로써 범위를 특정하게 되는데 이 사건 보험계약 목적물은 ‘B지역 건물 내에 분산수용’되어 있는 것으로 특정되어 있기 때문에 김해 건물을 벗어나게 되면 동일한 집합물이라 할 수 없는 것이죠. 즉 A지역의 건물은 이 사건 보험 계약의 목적이라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B지역 건물에서 A지역 건물로 목적물의 위치가 이동되었음을 알리지 않은 박삼성 사장님은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가입자들은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필요한 내용을 알리는 것만으로 고지 의무를 다 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화재보험 등 일부 보험의 경우 더욱 세밀한 보상 기준과 확인 절차가 필요합니다. 


화재보험에 가입한 후 대상에 대해 변경사항이 생겼다면 반드시 회사에 직접 변경사실을 알리고 해당 내용을 증권에 반영하여 박삼성 사장님과 같이 안타까운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판례요약


증권에 기재된 보험목적물을 이전했거나 보험목적물의 소재지 혹은 수용장소가 변경된 것에 대해 보험계약 변경 배서를 하지 않은 경우, 이를 보험계약의 목적물로 볼 수 없으므로 이후에 발생한 화재사고에 대해 보험사는 보험금 지급 책임이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화재보험 가입 이후 변경사항은 반드시 회사에 직접 통지하여 보험 증권에 반영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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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 불감증이 만연한 요즘,

여러분의 주변은 안녕하신가요?"



그래프에서 볼 수 있듯, 대기가 건조한 겨울철에는 화재 발생률이 증가합니다. 발생률을 낮추기 위해 화재 예방 및 대처 교육이 필요하지만,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그 중요성을 간과하고 있습니다.


제56주년 소방의 날을 맞이해, 오늘은 화재 사고 발생 시,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에 대해 함께 알아보려고 합니다.




'화재'는 불에 의한 재앙을 말하며, 인간이 의도치 않았거나 고의로 불을 낸, 모든 상황을 말합니다.


소방청 국가화재정보시스템 통계에 따르면, 2018년 동안 발생한 화재 사고 3,030건 중 2,632건이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것이라고 하는데요. 이는 전체 화재 사고 원인의 87%에 해당할 정도로 매우 높은 수치입니다. 




언제 어디서 발생할지 모르는 화재사고, 어떻게 대비하는 게 좋을까요?



▶화재가 발생했다면?


▷연기가 발생하거나 불이 난 것을 보았을 때

 


'불이야'라고 큰소리로 외치거나, 비상벨을 눌러 주변에 알립니다. 불길이 크다면, 조속히 119에 신고하도록 합니다.



▷불을 끌 것인지 대피할 것인지 판단하기



천장에 닿지 않을 정도로 작은 불이라면 소화기나 물 등을 활용하여 불길을 잡도록 합니다. 투척식 소화기인 삼성화재 꽃병소화기 Firevase를 가지고 있다면, 발화지점에 던진 후, 바로 119에 신고해주세요. :) (※ 단, 화재 원인 (전기 화재, 기름 화재 등)과 상황에 따라 물이나 일반 소화기 또는 꽃병 소화기로 초기 화재 진압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보관하고 계신 소화기가 어떤 화재 유형에 적합한 것인지 평소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삼성화재 꽃병소화기 Firevase 자세히 보기 (클릭) 

☞소화기 사용법 자세히 보기 (클릭) 




불길이 커져 대피해야 할 경우, 수건이나 이불에 물을 적신 후 몸에 둘러주세요. 그리고 동시에 계단을 통해 밖으로 대피하도록 합니다. 2차 사고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엘리베이터와 에스컬레이터 사용은 절대 금물입니다!


삼성화재가 알려드린 화재 발생 시 대처 방법과 함께 오늘도 안전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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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날씨가 건조해지면서 화재사고 뉴스가 잇따라 들려오고 있습니다. 주택, 회사, 산불, 자동차 등 불이 난 장소도 다양하지요. 비극적인 화재 소식을 들을 때마다 혹시 내게도 이런 사고가 발생하지 않을까 걱정스러운 마음인데요. 화재 위험을 대비한 보험이 점점 필요해지는 이유입니다. 이에 보험 FAQ를 통해 ‘화재’와 관련한 보험 상식을 알아보도록 해요. :)



Q. “우리집만큼은 평소 조심하는 만큼, 화재 걱정 안 해요.” 과연, 정말 그럴까요?


작년 한 해 동안 매일 몇 건의 화재가 발생했는지 아시나요? 통계에 의하면, 지난해 총 44,178건의 화재가 발생해 2,197명의 인명피해(사망/부상 등), 약 5억 원이 넘는 재산피해를 입었다고 해요. 하루 평균 121건의 화재사고가 전국 곳곳에서 일어난 것이죠.



특히 화재 유형별로 살펴보면, 4건 중 1건 이상이 주택이나 아파트 등 주거시설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화재 사망자의 59%가 주거시설에서 발생했으며, 이는 상가나 회사, 병원, 공장 등을 포함한 비주거시설에 비해 3배 가까이 많았습니다.(출처: 소방청 2017년 화재발생현황)


게다가 최근 문제가 되었던 차량 화재사고도 10건 중 1건을 차지했습니다. 즉, 우리가 생활하는 모든 장소에서 화재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것이죠. 우리집은 괜찮을 거라는 생각이 오히려 화재 위험을 키우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화재가 발생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작년 화재 통계에 따르면, 전체 화재의 절반 이상이 무려 ‘부주의’로 발생했습니다. 담배꽁초를 방치하거나 요리할 때 한눈을 파는 등 잠깐 방심한 사이에 화재가 많이 발생했다는 것이죠. 부주의 다음으로는 합선이나 누전 등 전기적 요인, 기계적 요인 등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무심코 버린 담배꽁초, 불어 올려놓고 깜빡 잊은 냄비, 먼지 가득 쌓인 전기 멀티탭 등 주위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것들이 우리집을 순식간에 태워버릴 수도 있다니 정말 조심해야겠죠?



Q. 우리집에서 실수로 불이 났는데 옆집까지 태웠어요! 피해를 보상해줘야 할까요?



네, 우리집에서 불이 나 옆집에 피해를 입혔다면 법적으로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고의가 아닌 실수로 난 불이라도 말이죠. 이 점이 화재보험에 가입할 때 꼭 알아두어야 할 ‘화재배상책임’입니다.


과거에는 고의나 중과실로 낸 불이 아니라면 주변의 손해에 대해 배상할 필요가 없었지만, 지금은 일반 민법의 규정에 의해 실수로 인한 화재 즉, 실화도 배상책임의 대상이 됩니다.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


만약 집이나 가게에 불이 나서 그 불이 인근의 다른 사람 소유의 건물이나 점포, 물건에 피해를 입힌 경우, 과실의 경중에 상관없이 최초로 불이 난 곳의 소유, 관리자가 화재로 인한 주변의 모든 피해에 대해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우리집에 불 난 것도 손해인데, 그로 인해 다른 사람의 피해까지 배상한다면 경제적인 손해가 크겠죠. 따라서 우리 집의 안전을 위해 화재보험을 가입할 때, 화재로 인한 배상책임을 보장하는 ‘화재배상책임’이 꼭 필요합니다. 

 



다시 말해, 화재로 인한 본인의 재산 손해를 보장하는 것은 화재보험입니다. 그리고 화재로 인한 다른 사람의 생명과 신체, 재산에까지 손해를 입혀 발생한 배상책임을 보장하는 것은 ‘화재배상책임’ 보험입니다. 만약 ‘화재배상책임’ 보험이 없다면 타인에 대한 배상책임을 본인이 오롯이 책임져야겠지요. 따라서 화재보험에 새로 가입하거나, 기존에 화재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화재배상책임 담보까지 가입되어 있는지 꼭 확인해보세요!



Q. 건물 주인이 화재보험에 가입했으니 세입자(임차인)는 보험에 가입할 필요가 없는 것 아닌가요? 

 


아닙니다. 세입자(임차인)도 건물 주인과 별개로 ‘임차자(화재)배상책임’에 가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건물에서 화재가 발생한 경우, 건물주(임대자)가 가입한 보험회사는 건물의 화재손해에 대해 건물주에게 우선 보상한 뒤 화재에 책임이 있는 세입자(임차인)에게 구상권을 행사하기 때문이지요. 즉, 자신의 과실로 화재가 발생했을 때 건물주에게 원상복구해야 하는 책임이 있고, 화재로 인한 손해에 대해 배상책임도 져야 해요. (임차인은 건물에 대한 피보험이익이 없어 건물 화재보험 계약은 원칙적으로 무효에 해당합니다.)


이를 대비하여 ‘임차자(화재) 배상책임’에 대해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임차자(화재)배상책임이란 임차한 부동산이 화재로 손상되어 소유주에게 법률상 배상책임을 부담해야 하는 경우 보상하는 담보예요.


요즘 1인 가구가 급증하면서 원룸이나 자취방에서 거주하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하여 임차자(화재) 배상책임에 가입하는 게 올바른 위험관리 방법입니다.


화재보험, 혹은 화재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는 게 어려울 거 같다고요? 스마트폰만 있으면 끝! 삼성화재 모바일앱에서도 간단하게 가입할 수 있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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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화재 RC를 만나보시면 내게 꼭 맞는 컨설팅 받아볼 수 있는 건 물론이죠!



Q. 우리 집에 불이 나서 임시로 지낼 곳이 필요해요. 이런 것도 보험에서 보상 받을 수 있나요?


화재나 붕괴 등의 사고로 우리집이 피해를 입었을 때, 하루아침에 길에 내몰린 상황을 겪게 될 텐데요. 친척집을 전전할 수도 없고, 무한정 숙박 시설을 이용하기엔 비용이 부담될 거예요.



요즘 주택종합보험에는 화재 시 임시거주비를 지원하는 보장이 있답니다. 삼성화재 가정종합보험 <살다보면>은 화재사고 발생 시 사고일로부터 4일째부터 최고 90일까지 해당 기간 중 사용한 숙박비와 식대를 1일 가입금액 한도로 보상하는 특약을 판매하고 있어요. 단, 주택에 손해가 발생한 때부터 최초 3일까지에 발생한 임시거주비는 보상하지 않으니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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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화재 가정종합보험 <살다보면>은 화재∙폭발로 인한 재산손해와 상해, 배상책임, 벌금 등 가정과 안전을 든든하게 보장해드려요. 또, 법률비용에서 차량사고, 가족화재벌금, 6대가전제품 고장수리비용, 운전자 벌금 등 일상생활에서 생길 수 있는 비용손해를 든든하게 보장해드립니다.(해당 특약 가입 시) 삼성화재 RC에게 전문적으로 컨설팅 받거나, 다이렉트 보험으로 간단하게 가입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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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계약 시 알아두실 사항]

· 보험계약 체결 전 해당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자세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보험계약자가 기존에 체결했던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보험계약을 체결하면 보험인수가 거절되거나 보험료가 인상되거나 보장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지급한도, 면책사항 등에 따라 보험금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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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법감시인 확인필(0103, 제18-035호,'18.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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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임차인이 상가 일부를 임차하여 음식점으로 사용하던 중, 임차 건물 부분에서 원인을 알 수없는 화재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로 임차 건물 부분과 그 옆 공간(이하 ‘임차 외 건물 부분’)까지 피해를 입어 임대인과 다른 임차인이 재산상의 손해를 입었습니다.


이 사건은 ‘임차 외 건물 부분’이 과연 임차자 특약의 담보 범위에 해당하는가, 그리고 임차목적물 외 임대인이 입은 재산손해에 대해 임차인의 배상책임이 인정되는가가 쟁점이었습니다.  

  

판례요약: 원심에서는 피고에게 채무불이행에 따른 배상책임이 있다고 판결했으나, 대법원은 임차 건물 부분에서 발생한 화재로 ‘임차 외 건물 부분’까지 불에 탄 경우 ‘임차 외 건물 부분’ 손해에 대해 임차인의 배상책임에 관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판단,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환송했습니다.  


사건번호: 대법원 2013다216419(민사 3부)



▶원인 불명의 화재로 ‘임차 건물 부분’이 소멸된 경우의 종전 판례는?


종전에는 화재로 인해 임대한 건물 등에 손해가 발생했다면 임대인의 주장이나 증명이 없더라도 임차인에게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했습니다. 만약 화재의 원인이 밝혀지지 않았다 해도, 임대인의 하자로 인하여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밝혀졌거나, 임차인이 자신의 책임이 아니란 걸 스스로 증명하기 전까진 손해배상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었습니다.


임차인의 책임을 중요시했던 과거의 판례를 한번 살펴볼까요?


임차인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하여 임대차 목적물을 보존하고, 임대차 종료 시에 임대차 목적물을 원상에 회복하여 반환할 의무를 부담한다(민법 제374조, 제654조, 제615조). 그리고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다만 채무자의 고의나 과실 없이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민법 제390조).


따라서 임대차 목적물이 화재 등으로 인하여 소멸됨으로써 임차인의 목적물 반환의무가 이행불능이 된 경우에, 임차인은 그 이행불능이 자기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한 것이라는 증명을 다하지 못하면 그 목적물 반환의무의 이행불능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며, 그 화재 등의 구체적인 발생 원인이 밝혀지지 아니한 때에도 마찬가지이다 (대법원 1994. 10. 14. 선고 94다38182 판결, 대법원 1999. 9. 21. 선고 99다36273 판결 등 참조).


또한, 이러한 법리는 임대차 종료 당시 임대차 목적물 반환의무가 이행불능 상태는 아니지만 반환된 임차 건물이 화재로 인하여 훼손되었음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다96984 판결 등 참조). 


다시 말해, 건물의 규모와 구조로 볼 때 그 건물 중 임차 건물 부분과 그 밖의 부분이 상호 유지·존립함에 있어서 구조상 불가분의 일체를 이루는 관계에 있다면, (임차인이 임차 건물의 보존에 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였음을 증명하지 못하는 이상) 임차 외 건물 부분에 대한 임대인의 손해도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로 배상할 의무가 있다는 것입니다.(대법원 86다카1066 판결 등) 


이번 사건의 1심 역시 위 판례를 따라 임차인에게 임차 외 건물 부분의 손해에 대한 책임을 물었습니다.  

 


▶‘임차 외 건물 부분의 손해’에 대한 새로운 해석 


하지만 작년 5월 이를 뒤집는 판결이 대법원에서 나오며 종전 판결들 역시 폐기되는 반전이 있었습니다. 


임차인이 임대인 소유 건물의 일부를 임차하여 사용·수익하던 중 임차 건물 부분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임차 외 건물 부분까지 불에 타 그로 인해 임대인에게 재산상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임차인이 보존·관리의무를 위반하여 화재가 발생한 원인을 제공하는 등 화재 발생과 관련된 임차인의 계약상 의무위반이 있었음이 증명되고 그러한 의무위반과 임차 외 건물 부분의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며, 임차 외 건물 부분의 손해가 그러한 의무위반에 따른 통상의 손해에 해당하거나 임차인이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 경우라면, 임차인은 임차 외 건물 부분의 손해에 대해서도 민법 제390조, 제393조에 따라  임대인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된다. 


이와 달리 위와 같은 임대인의 주장·증명이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임차 건물의 보존에 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였음을 증명하지 못하는 이상 임차 외 건물 부분에 대해서까지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된다고 판단한 대법원 1986. 10. 28. 선고 86다카1066 판결 등을 비롯하여 그와 같은 취지의 판결들은 이 판결의 견해에 배치되는 범위 내에서 이를 모두 변경하기로 한다. (대법원 2017.5.18 전원협의체 판결)


정리하자면, 임차 건물 부분의 손해와 달리


① 임차인이 보존·관리의무를 위반하여 (화재가 발생한 원인을 제공하는 등) 화재 발생과 관련된 임차인의 계약상 의무위반이 있고,  

② 그러한 의무위반과 임차 외 건물 부분의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며,  

③ 임차 외 건물 부분의 손해가 통상의 손해에 해당하거나 임차인이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에 해당한다는 점에 대하여 임대인이 주장·증명한 경우에만,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임차 외 건물 부분 손해에 대한 채무불이행책임을 부담한다는 것입니다. 기존의 입장과 반대가 된 것이죠.  


재미있는 건 오늘 다루는 판례가 위 판결이 나온 지 불과 1개월만에 나왔다는 점인데요. 내용을 보면 역시 위 판례의 영향을 강하게 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나아가 이러한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따라 살펴보면, 이 사건 음식점의 임차인인 ㅁㅁㅁ가 보존․관리의무를 위반하여 이 사건 화재가 발생한 원인을 제공하는 등 이 사건 화재 발생과 관련된 ㅁㅁㅁ의 계약상 의무위반이 있었다는 점에 관한 증명이 없으므로, 이 사건 상가건물 중 임차 외 건물 부분인 이 사건 커피숍에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ㅁㅁㅁ에게 채무불이행에 따른 배상책임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만을 들어 임차 외 건물 부분에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도 ㅁㅁㅁ에게 채무불이행에 따른 배상책임이 있다고 단정하고, 이를 전제로 피고에게도 같은 책임이 있다고 판단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이러한 원심 판결에는 임차 건물 부분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하여 임차 외 건물 부분까지 불에 탄 경우의 임차 외 건물 부분 손해에 대한 임차인의 배상책임에 관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정당하다.(대법원 2017.6.23 전원협의체 판결)



▶임차자특약의 담보범위 해석은 어떻게? 


한편, 임차자특약의 담보범위 해석에 대한 내용도 주목할 만합니다.


1심에선 임차자특약이 임차인의 채무불이행책임을 담보하므로 임차 외 건물 부분의 손해 역시 보장범위에 포함된다는 결론이 내려졌습니다. 이에 피고는 임차자특약은 임차공간만 담보하는 성격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약관상 담보 여부 및 보상한도와 관련해 피보험자와 이해관계가 상이한 대목이었는데요. 대법원의 판결에 따라 원심판결이 파기되면서 피고의 주장에 힘이 실렸고, 앞으로 진행될 임차자특약 관련 판결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출처: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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