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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한 판례읽기]는 어렵고 접근성이 낮은 판례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원문과 요약, 해설 등 다양한 정보로 풀어 제공해드립니다. 사회·경제적으로 의미있는 주요 판례를 삼성화재와 함께 살펴보세요!


사건: 편도 1차로 도로에서 원고 차량이 중앙선을 넘어 반대편 도로 갓길에 불법 주차되어 있던 자동차(피고)를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원고 차량 운전자는 사망하고 동승자 2명도 부상을 입었습니다. 사고 시각은 오전 11시 30분 경이었고 날씨도 맑았기에 원고 차량 운전자의 시야는 제한되지 않았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하지만 원고는 피고 차량의 불법 주차 과실이 30%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판례요약: 피고가 주차구역이 아닌 갓길에 차량을 주차한 행위 그 자체는 명백한 불법입니다. 그러나 불법 주차를 단속하는 이유는 동일한 방향으로 진행하는 차량의 원활한 흐름을 위해서입니다. 따라서 반대편 도로의 특별한 상황까지 예측하는 건 불법 주차 차량을 단속하는 본래적 이유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또한 원고 차량 운전자에게 시야 제한이 있었던 상황도 아님을 감안한다면, 원고 차량 운전자의 일방적인 과실 사고로 판단됩니다. 


사건번호: 서울중앙지법 2015 가단 5074759 

(※본 건은 1심에서 확정되어, 최종심에서의 번복 가능성은 없습니다.)



▶불법 주∙정차 사고 시 과실을 판단하는 기준은?



잠시 볼일이 있어 갓길에 차량을 주차하고 자리를 비운 사이, 도로를 통행하던 차량이 충돌하여 사고가 난다면 각각 과실이 어떻게 적용될까요? 보통 불법 주∙정차 차량 과실이 인정될 경우 낮에 일어난 사고는 10%, 저녁 사고는 20%의 과실이 책정되는 걸로 알려져 있는데요. 어디까지나 일반적인 비율일 뿐, 사고의 상황에 따라 과실 비율 책정은 달라진다는 점을 명심해야겠습니다. 


도로교통법 제32조에서 규정한 주∙정차 금지 장소에서 사고가 발생한다면, 일반적으로 법원은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해 일부 책임을 인정합니다. 도로교통법이 규정한 정차 및 주차 금지 장소는 아래와 같습니다.



그러나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 과실을 인정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주∙정차 행위와 사고와의 인과관계 여부에 따라 사고 과실을 인정할지 여부가 가려지는 것이죠. 이를 판단하기 위해 차량운전자의 과실 여부(무면허운전, 음주운전, 졸음운전 등)와 도로의 구조(폭, 형태 등), 다른 차량의 주∙정차 여부, 시야불량 등을 상세히 조사한 후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단, 차량 고장이나 응급상황으로 인해 주∙정차한 후 자동차 안전표지를 설치하고 차량을 유도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했다면 불법 주∙정차 과실로 지목 받는 걸 피할 수 있습니다.




한편, 최근 판례를 살펴보면 불법 주∙정차한 차량 운전자가 아무리 과실이 없다고 주장하더라도 과실이 인정되는 경우도 상당합니다.




이와 같은 구역에선 가능한 한 주∙정차를 피해 사고를 예방하는 게 현명한 선택이겠죠?  

  


다시 본 사건을 살펴보겠습니다. 


본 사건의 쟁점은 반대편 도로 갓길에 불법 주·정차한 행위가 중앙선을 넘어온 차량이 일으킨 충돌 사고와 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도로 갓길에 주차한 행위 자체는 불법이지만, 이는 반대 방향 차로에서 중앙선을 넘어 충돌해오는 특별한 상황과는 인과관계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아쉬움이 남는 건, 두 차량의 운전자 모두 주의를 기울였더라면 사고를 예방할 수 있었다는 점입니다. 원고 차량이 중앙선을 넘지 말았어야 했다는 건 분명한 사실이며, 피고 차량 역시 긴급한 상황이 발생해 갓길에 주·정차했을 경우 안전표지 설치, 차량 유도 등의 행위를 수행했더라면 사고 예방은 물론이고 주·정차 행위의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출처: 서울중앙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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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법감시필(홍보P,제17-022호, '17.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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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 중 우회전할 때 가장 오랫동안 주시하는 방향은 왼쪽입니다. 왼쪽에서 접근해오는 차량이 있는지 실시간으로 파악해야 사고 위험이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예 고개를 왼쪽으로 돌린 채 우회전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하지만 잊어선 곤란합니다. 사고는 모든 방향에서 찾아올 수 있다는 사실을 말이죠. 먼 곳에서 오는 차량에만 신경 쓰다 코앞에 있는 보행자나 차량을 시야에서 놓친다면 자칫 큰 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삼성화재가 전하는 ‘우회전 중 충돌사고 주의보’! 블랙박스 영상을 통해 확인해보세요.





▶잠깐! 오른쪽도 쳐다보세요



 

버스를 따라 우회전을 할 생각이었던 운전자. 버스의 움직임에는 신경 쓰지 않은 채 왼쪽에서 차량이 진입하는지에만 관심을 쏟았는데, 아뿔싸! 버스가 예상치 못한 위치에서 정차하는 걸 미처 포착하지 못해 뒤에서 들이받고 맙니다. 운전자가 버스와 안전거리를 충분히 확보하고, 우회전하던 중 잠깐이라도 오른쪽을 주시했더라면 충분히 막을 수 있는 사고였습니다.




이처럼 우회전 중 충돌사고는 주로 차량 간 안전거리 미확보 및 운전자의 전방, 좌우 주시 태만 때문에 발생합니다. 특히 운전자가 전방, 좌우를 골고루 주시하지 않고 움직였다간 차량은 물론 우측에서 진입하는 행인과 충돌할 수도 있어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






통행 차량이 제법 많은 도로에 진입하기 위해 멈춰선 운전자. 우회전을 위해 대기 중인 차량을 향해 행인들이 천천히 걸어옵니다. 하지만 운전자는 왼쪽만 주시하느라 눈앞에 있는 행인을 제대로 보지 못합니다. 차량이 움직이자 놀란 행인이 차를 피하기 위해 뛰기 시작하고, 그제서야 운전자는 브레이크를 밟아보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쿵! 육중한 차량에 부딪힌 행인은 엉덩방아를 찧고 맙니다.



▶악천후 및 야간에는 더욱 주의해야 



시야가 제한되는 악천후 및 야간에는 우회전할 땐 더욱 신중해져야 합니다. 우회전할 때 우측에서 접근하는 행인을 인지하지 못했다간 더욱 심각한 사고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비 오는 밤, 사거리에서 우회전을 준비하던 운전자. 평소보다 시야가 제한되었기에 왼쪽에서 차량이 접근하는지, 혹시 빗길 과속하는 차량이 없는지를 살피는데… 왼쪽에만 주의가 쏠린 나머지, 오른쪽에서 급하게 다가오던 행인을 인지하지 못했습니다. 속도를 제대로 줄이지 못한 차량은 마주 오던 행인과 충돌했고, 충격을 고스란히 받은 행인은 쓰러진 채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병원으로 후송된 행인은 골절상 판정을 받아 오랜 시간 치료받아야 했다고 합니다.



▷우회전 중 충돌사고, 어떻게 예방할까?


-우측 도로 횡단보도에 보행자나 자전거 탑승자가 대기중인지 살펴봅니다

-우측 도로 횡단보도에 유턴을 위해 신호 대기 중인 차량이 있는지 살펴봅니다

-차량이 우측으로 진입하기 시작하면 좌측과 우측을 번갈아 확인해야 합니다 

-좁은 골목길일수록 사고가 잦을 수 있으므로 최대한 서행해야 합니다




우회전 중 충돌사고는 심각한 피해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단 1~2초간 주위를 살피는 것만으로도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습니다. 저 멀리서 다가오는 차량보다 눈앞에 있는 차량 및 보행자가 더욱 위험하다는 사실을 항상 기억하고, 폭넓은 시야로 모든 위험을 조기에 회피하시길 바랍니다.



삼성화재 애니카 자동차보험은 전국적인 보상조직을 운영하며 연간 6회까지 긴급출동서비스(특약 가입시), 우수협력정비업체 특화서비스 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예상치 못한 교통사고 발생시 신속하게 달려가 꼼꼼하게 살펴보며 운전자 분의 힘이 되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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