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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적인 트렌드인 ‘공유경제’, 그 중에서도 카풀(Carpool, 승차공유)이 우리 사회의 뜨거운 감자가 되었습니다. ‘갑자기?’ 의아하실 수도 있을 텐데요. 직장동료나 동호인들, 이웃들 간의 소규모 카풀은 이미 오래된 문화이기도 합니다. 그런 카풀이 핫이슈의 주인공이 된 이유는 국내 대표 IT기업이 카풀 서비스를 공식화했기 때문입니다.


방향이 비슷하거나 목적지가 같은 이용자들이 함께 이동할 수 있도록 운전자와 탑승자를 연결해주는 카풀 서비스에 대해 일단 소비자들은 반기는 분위기 입니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국민여론을 조사한 결과, 56%의 국민이 ‘편익 증진’을 이유로 카풀앱 서비스를 찬성했습니다. (전국 19세 이상 성인 500명 응답) 단, 28.7% 국민은 ‘택시기사의 생존권을 보호해줘야 한다’며 반대 의사를 밝혔습니다.




택시업계의 반발에도 카풀 서비스 이용자는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서비스 오픈을 공식화한 카풀앱의 운전자를 모집하는 앱 다운로드 수는 열흘도 되지 않아 10만 건을 넘어섰습니다. 이미 서비스를 하고 있는 또 다른 카풀앱은 이번 이슈를 계기로 이용자 수가 2.5배나 늘었다고 합니다.


스마트폰으로 바로 진행할 수 있는 편리한 차량 관련 공유서비스. 일부 카풀앱 서비스에서는 자동차보험종합(대인배상Ⅱ)에 가입돼 있으면 운전자로 등록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카풀앱으로 차량을 이용하다가 교통사고가 났을 때 보험 처리는 문제 없을까요?


보험 FAQ를 통해 카풀과 같은 공유서비스 관련 보험 상식을 알려드립니다!



Q. 카풀 서비스, 자동차보험에서 보장받을 수 있나요?



우리나라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라 영업용 자동차가 아닌 자가용자동차는 원칙적으로 유상운송을 할 수 없습니다. 다만, ‘출퇴근 시 차를 함께 타는 것은 예외로 한다’는 조항을 근거로 카풀 서비스가 이뤄지고 있지요.


여기서 유상운송이란 요금이나 대가를 목적으로 반복적으로 자가용 자동차를 사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영업용 자동차(사업용)는 자가용(비사업용)에 비해 사고 위험율이 높기 때문에 자동차보험료가 상대적으로 높지요. 반대로 자가용 자동차나 업무용 자동차는 영업용에 비해 자동차보험료가 낮은 대신 유상운송으로 인한 손해는 보상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유상운송을 위한 별도의 특약에 의해 보험료를 추가로 납부하지 않는 한 말이지요.


이 두 가지 사항을 종합해 보면, ‘유상운송행위’가 아닌 일반적인 카풀 서비스는 자동차보험에서 보장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단, 중요한 것은 유상운송행위의 범위를 어떻게 볼 것인가 하는 점입니다. 



Q. 유상운송행위란 무엇인가요?



개인용 자동차보험 약관에 의하면, 유상운송행위는 영리를 목적으로 요금이나 대가를 받고 피보험자동차를 반복적으로 사용하거나 빌려 주는 경우를 말합니다.


다시 말해, 피보험자동차를 사용해 고정된 노선 없이, 운행에 들어가는 실제 비용(기름값 등) 이상의 비용을 받는 행위를 반복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유상 운송행위’로 해석될 수 있다는 것이죠.


통상적으로 개인용 자동차보험에서는 유상운송행위로 판단될 경우, 교통사고가 났을 때 대인배상Ⅱ, 대물배상, 자기신체사고, 자기차량손해담보 등을 보상하지 않습니다. 이를 보상받고자 한다면 ‘유상운송 위험담보’에 가입하면 되지만 이렇게 될 경우 보험료를 더 내야 합니다. 



Q. 카풀앱 서비스의 운전자, 안전운전을 맡겨도 되나요?



운전자에 자질 부분은 차량 관련 공유서비스 업체들이 해결해야 하는 큰 숙제 중 하나입니다. 기존에 없던 서비스이다 보니 운전자 등록 문제와 같은 부분에 있어 제도적 뒷받침이 아직은 부족한 상황이죠.


택시 운전자의 경우, 성범죄∙마약∙폭력과 같은 강력범죄자나 상습 음주운전자는 면허증 발급 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면허를 받은 뒤에도 교통안전공단이 매월 1회 범죄 경력을 조회하여 해당되는 범죄가 있으면 면허를 취소합니다.


반면, 카풀앱 서비스는 운전자의 범죄 경력 조회를 하거나, 범죄를 기준으로 등록을 제한할 수 없습니다. 만약 카풀앱 서비스 이용자들로부터 운전자의 범죄 경력 조회가 필요하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모인다 하더라도, 이를 위해서는 법 개정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구직자의 범죄 경력을 조회할 수 있는 직종이 제한되어 있는데, 기존에 직장이나 동호인들 사이에서 소규모로 진행되어온 카풀은 이 직종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이죠. 



논란의 중심에 선 카풀앱 서비스에 대해 정부 부처들은 다소 유보적인 입장을 내놓고 있습니다. 국토부는 서비스 런칭을 앞둔 해당 업체와 관련 카풀앱 논란이 커지는 상황에 대해 ‘1일 2회 카풀로 횟수 제한’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금융감독원에서는 기존에 없었던 서비스라서 실제 운영이 어떻게 이뤄질 것인지 살펴봐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공유경제는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등과 함께 미래 혁신 성장산업의 하나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편리함과 간편함을 이유로 늘어나는 이용자들만큼이나, 안전성도 함께 확보되기를 기대해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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