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면 꾸밈 요소



“나의 평소 운전습관에 사각지대가 있다면? 운전자보험으로 채워 주세요!”



▶나의 평소 운전습관은 어떤가요? 


여러분은 평소 어떤 운전습관을 가지고 있나요? 아래 문항을 통해 점검해보세요!

 


어떻게 답변하셨나요? 이 중에는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한 상황도 있습니다! 

 


각각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스쿨존 위반, 횡단보도 사고의 위험이 있는 상황인데요. 4가지 모두 형사적 책임을 져야 하는 12대 중과실 사고에 해당합니다. ‘별일 없을 거야’하는 생각으로 나도 모르게 엑셀을 밟진 않았는지 운전습관을 돌아봐야 해요.



▶12대 중과실 교통사고와 운전자보험

 


12대 중과실 사고란, 보험가입 여부와 상관없이 민사상 책임 외에 형사상 책임을 지게 되는 사고에요. (* 2017년 12월부터 화물고정조치 위반 사고가 추가되어 11대 중과실에서 12대 중과실 사고로 개정)


물론 일반적으로 경미한 교통사고라면 형사처벌 없이 자동차보험만으로도 보험처리가 가능합니다. 민사적 책임에 해당하는 타인의 부상, 대물 파손 등은 자동차보험에서 보상이 되거든요. 하지만 교통사고 피해자가 중상해를 입었거나 사망했을 때, 또 12대 중과실 사고가 발생했을 때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운전자 벌금은 물론 피해자와의 합의를 위한 비용,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는 비용 등 경제적 부담이 더해지게 되죠. 


따라서 운전자보험은 이런 경우 운전자 본인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가입하는 보험입니다. 형사처벌 대상이 되었을 때 내는 운전자 벌금, 피해자와 합의를 위한 합의금,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는 비용 등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줍니다. 


한 가지,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12대 중과실 교통사고 중 음주(약물복용) 운전 및 무면허 운전사고는 어떤 경우에도 보상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사고 후의 도주, 즉 뺑소니 사고는 12대 중과실 사고에 포함되지 않으나 역시 보험에서 보상받지 못한다는 점, 꼭 기억해 주세요! 


평소에 규정을 준수하는 운전습관이 가장 중요하지요. 그리고 혹시 모를 나의 운전습관 속에 숨어 있는 중과실 사고의 위험을 보장하기 위해 운전자보험을 활용해 보세요!



▶자동차보험에 가입했는데, 운전자보험이 왜 필요한가요?

 


자동차보험과 운전자보험의 보장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볼까요?


자동차보험은 타인의 사망이나 부상, 재물 손해 등 민사적인 책임을 보장해요. 하지만 교통사고 시 형사적인 책임에 대해서는 보장하지 않습니다. (기본담보 가입 시) 


요즘에는 자동차보험을 가입할 때 ‘법률비용지원’ 특약을 별도로 추가하면 형사합의금, 방어비용, 벌금 등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는 자동차보험 가입 시 설정한 운전가능자(연령과 범위의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가 그 해당 차량을 운전하다가 일어난 사고에 대해서만 보장합니다.

 



운전자보험은 소유한 자동차뿐 아니라 다른 자동차를 운전할 때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도 형사적 책임, 행정적 책임으로 인한 운전자 본인의 경제적 피해를 보상합니다. 또한 교통사고 시 운전자 본인이 다쳤을 때 치료비와 가족생활지원금 등도 준비할 수 있습니다. 대중교통을 이용하다가 발생한 상해 보장도 가능합니다. (해당 특약 가입 시) 


또 자동차보험은 사고나 보상 기록에 따라 할인 또는 할증이 발생하지만 운전자보험은 할인·할증에 영향을 받지 않아요. 자동차보험은 만기환급금이 없는 반면 운전자보험은 적립보험료 납입 시 만기환급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1년마다 가입해야 하는 자동차보험과 달리 운전자보험은 5년, 10년, 15년 등 보험 기간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보험은 1년에 한 번 납입하는 것이 기본이나 운전자보험은 보통 매월 보험료를 납입합니다.



▶운전자보험, 어떤 점을 고려해야 할까?

 


하나, 형사적 책임을 위한 보장이 잘 되어 있는지 꼼꼼하게 확인하세요. 운전자보험은 형사적 책임을 보장하고 사고로 부담하게 되는 비용을 보장받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교통사고 처리지원금, 자동차사고 변호사 선임비용, 운전자 벌금, 이 세 가지 보장이 빠짐없이 들어가 있는지 확인해보세요.


둘, 실손보장을 중복으로 가입하지는 않았는지 살펴보세요. 교통사고 처리지원금, 자동차사고 변호사 선임비용, 운전자 벌금은 실손 담보입니다. 실손담보는 실제 손해를 본 만큼만 보장하므로 여러 개의 보험이 중복으로 가입되어 있어도 실제 든 비용만큼을 여러 개의 보험에서 나누어 지급하므로 굳이 중복으로 가입할 필요가 없습니다. 


셋, 보험료와 보험 기간을 자신의 상황에 맞춰 설계하세요. 운전자보험은 보험료 수준, 보험기간, 담보 내용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또 만기환급금을 낮추면 같은 보장이더라도 보험료 부담을 줄일 수 있고, 만기환급금을 높이면 만기 시 목돈을 마련할 수 있으니 필요에 따라 실속 있는 설계를 할 수 있습니다.



☞운전자보험이 필요하다면? 무배당 삼성화재 운전자보험 <안전운전파트너>를 확인하세요! 

 

▶더 자세한 내용 알아보기 (클릭)



[보험 계약 시 알아두실 사항]

· 보험계약 체결 전 해당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자세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보험계약자가 기존에 체결했던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보험계약을 체결하면 보험인수가 거절되거나 보험료가 인상되거나 보장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지급한도, 면책사항 등에 따라 보험금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 한도는 본 보험회사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의 해지환급금(또는 만기 시 보험금이나 사고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이를 초과하는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다만 보험계약자 및 보험료 납부자가 법인인 보험계약은 예금자 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습니다.

· 본 안내 내용은 약관의 내용을 요약 발췌한 것이므로 보상하지 아니하는 사유 등 기타 세부내용은 반드시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준법감시인 확인필(0103, 18-028,'18.8.17)




다양한 보험 정보와 생활Tip이 궁금하다면? 

삼성화재 SNS와 친구가 되어주세요 :)





요즘은 차량에 탑승하면 숨이 턱 막혀옵니다. 만약 뜨거운 실외에 주차했다면 차량 내부 온도는 이미 50~80℃에 육박한 상태! 에어컨을 바로 켤지, 아니면 일단 창문을 열고 달리며 뜨거운 공기를 내보내야 할지 고민하는 건 어느덧 일상의 풍경으로 자리잡았습니다. 


무더위가 길어질수록 우리는 뜨겁게 달아올랐다 식었다를 반복하며 컨디션이 떨어집니다. 이 점은 차량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와 함께 무더위를 헤쳐가야 할 차량이 어느 순간 앓아눕는 일 없도록, 애니카랜드 부암점이 알려드리는 ‘폭염 속 자동차 관리 팁’을 살펴보시면 어떨까요? 딱 세 가지에 초점을 맞췄으니 누구나 쉽게 이해하실 거라 생각합니다.


 




 


폭염 속 자동차 관리 팁을 듣기 위해 부산시 당감동에 있는 애니카랜드 부암점에 방문했습니다. 차량 정비 및 서비스를 받으려는 분들은 미리 전화(051-804-7716) 후 방문하시는 걸 권해드립니다.


 


폭염으로부터 차량을 어떻게 보호할지 상세히 설명해주실 오늘의 주인공, 애니카랜드 부암점 김길태 대표님입니다. 



▶폭염으로부터 자동차를 보호하라: 냉각수 점검 편

 


냉각수 점검을 위한 기본 중의 기본은 ‘엔진이 식은 상태’에서 점검하는 것입니다. 시동 걸기 전이 가장 바람직하며, 아니면 시동을 끈 후 30분 이상 기다렸다가 점검하는 게 좋습니다. 충분히 식지 않은 엔진룸 주위에 손을 댔다간 화상을 입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냉각수 점검 타이밍을 알아보려면 보닛을 열고 보조 냉각수통을 확인하면 됩니다. 통 겉면에 표시된 Max선과 Min선 사이에서 냉각수가 출렁이고 있다면, 아직은 보충할 필요가 없다는 의미입니다. 참 간단하죠? 


 




더욱 자세한 체크를 위해 라디에이터의 캡을 열고 그 안의 냉각수를 확인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하지만 확인 과정에서 자칫 화상을 입을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행동해야 합니다. 


우선 시동을 끈 상태에서 30분 이상 충분히 열을 식힌 후, 라디에이터 캡을 45도 가량 돌려줍니다. 완전히 돌렸다간 내부의 뜨거운 수증기나 가스가 확 분출할 수 있으니, 45도 가량 돌린 상태에서 캡을 좌우로 움직여 수증기나 가스를 서서히 빼주는 게 중요합니다. 눈에는 보이지 않더라도 소리가 나기 때문에 수증기 등이 빠져나가고 있다는 걸 바로 알 수 있습니다.


수증기 등을 충분히 빼낸 후 15도 정도 캡을 더 돌려 들어올리면 라디에이터 내의 냉각수가 모습을 드러냅니다. 라디에이터 내부에 냉각수가 가득하다면 정상이지만, 소모된 게 육안으로 확인된다면 즉시 보충해야 합니다.  


 




애니카랜드 부암점 김길태 대표님께 냉각수에 대한 이야기를 듣던 중, 재미있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바로 자동차 메이커마다 냉각수 색깔이 다르다는 점이었는데요. 현대·기아차와 르노삼성은 녹색 계열, 쌍용차는 노란색 계열, 쉐보레GM은 붉은 계열의 냉각수가 많이 사용된다고 합니다. 이는 각 자동차 메이커들이 주로 쓰는 부동액의 색깔이 다르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만약 냉각수 부동액을 주입할 때 자신의 차량에 사용되는 계열과 색깔이 다르다면 한번 더 확인하는 건 어떨까요?


 


사실 냉각수는 교체 주기가 짧은 편은 아닙니다. 신차를 구입한 지 3년이 지난 후 최초로 냉각수를 교체하고, 이후 2년마다 교체해주면 됩니다. 언제 냉각수를 교체할지 자주 떠올릴 필요가 없다는 건 장점이지만, 긴 시간 사이 교체 주기를 깜빡 잊기도 그만큼 쉽다는 걸 주의해야겠습니다.



폭염으로부터 자동차를 보호하라: 차량 내부 화기 점검 편

 



폭염 속에 방치된 차량의 실내 온도는 짧은 시간 동안에도 무섭게 상승합니다. 특히 차량 내부에 직사광선이 직접 침투할 경우 그 온도는 최대 80 ℃ 이상 치솟습니다. 이때 만약 라이터나 부탄가스 등의 화기가 내부에 있다면 열 때문에 팽창하다 폭발할 위험이 있습니다. 게다가 내비게이션이나 블랙박스 등의 전자기기 역시 내부 온도 상승으로 인한 폭발의 위험성을 안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름철엔 차량 내부에 절대 화기를 비치해두지 말고, 직사광선이 내리쬐는 실외주차장에 주차해야 한다면 가급적 빨리 용무를 마치고 차량을 이동하는 게 좋겠습니다.



폭염으로부터 자동차를 보호하라: 전자기기 관리 편

 



전면 유리에 부착하는 하이패스, 내비게이션, 블랙박스 등의 전자기기 대다수는 양면 테이프나 흡착 고무패드로 고정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런데 여름에 직사광선을 받다 보면 양면 테이프나 흡착 고무패드의 부착력이 약해져, 전자기기들이 운행 중 차량 진동으로 인해 떨어지는 사태가 발생합니다. 이 경우 운전자의 집중력이 흐트러져 사고의 원인이 될 수 있으니, 여름철엔 전자기기의 부착면 관리를 더욱 꼼꼼히 신경써야겠습니다.


 


여러분도, 여러분의 차량도 올여름 무더위 때문에 많이 지치고 힘드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입추가 지났으니 머지않아 선선한 가을 바람 한 줄기가 우리 이마를 스쳐오지 않을까요? 그때까지 꿋꿋하게 무더위를 견뎌내시며, 건강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시길 바랍니다.



다양한 보험 정보와 생활Tip이 궁금하다면? 

삼성화재 SNS와 친구가 되어주세요 :)





친구들과 함께 제주도로 휴가를 떠난 김삼성 씨, OO렌터카에서 차량을 렌트하여 시원한 드라이브를 계획했습니다. 휴가 둘째 날, 여행을 함께한 친구 이화재 씨가 “나도 한 번 운전해봐도 될까?” 하고 부탁하여 잠시 운전대를 빌려줬는데요. 잠시 방심한 순간, 사거리 교차로에서 전방 충돌 발생! 이때 OO렌터카, 보험회사, 김삼성 씨(임차인), 이화재 씨(운전자 미등재된 제3자), 사고 피해자 간 피해 보상은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바깥에서 매미 소리가 들려오면 누구나 기다리게 되는 여름 휴가! ‘올여름에는 어디로 휴가를 떠날까?’ 설레는 마음으로 계획을 세우셨을 텐데요. 


익숙한 풍경에서 잠시 벗어나 가족 또는 친구와 여행을 즐기던 중 갑작스러운 사고가 발생한다면 얼마나 당황스러울까요? 게다가 위 사례와 같은 렌터카 사고는 자주 겪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더욱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삼성화재가 휴가철을 맞아 렌터카 사고 발생 시 보상 범위에 대해서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



▶렌터카 대여 시 ‘제3자 운전금지조항’에 주의하세요!


앞서 말씀드린 사례와 같이 렌터카를 빌린 후 친구가 운전하다가 사고를 낸 경우 보험회사의 보상 범위는 어떻게 될까요?

 


사고를 낸 운전자 이화재 씨는 피보험자인 김삼성 씨의 허락을 받고 운전했으므로 본인도 운전피보험자에 해당한다고 오해할 수 있는데요. 그러나 렌터카 운행 시 ‘제3자 운전금지조항’에 의해 운전자로 등재되지 않은 제3자는 운전피보험자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여기서 ‘제3자 운전금지조항’이란 OO렌터카와 김삼성 씨가 맺은 임차계약서에 “임차인 김삼성 씨 이외 제3자가 운전하다 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험 혜택을 받지 못한다”고 명시한 부분이에요.


따라서 승낙피보험자인 김삼성 씨가 친구 이화재 씨에게 운전을 허락했더라도 기명피보험자인 OO렌터카의 의사에 반한 것이므로, 보험회사는 사고 피해자에게 보상한 뒤 운전피보험자에 해당하지 않는 이화재 씨에게 구상(求償) 청구할 수 있는 것이죠.


※대인배상(Ⅰ,Ⅱ) 및 대물배상 담보에서 ‘피보험자’의 종류는?


◈ 피보험자 : 보험사고가 발생하여 손해를 입은 자로서, 보험회사에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자를 말함

① (기명피보험자)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통상 차량 소유주)

② (친족피보험자) 기명피보험자와 같이 살거나 살림을 같이 하는 친족으로서 피보험자동차를 사용하거나 관리하고 있는 자

③ (승낙피보험자) 기명피보험자의 승낙을 얻어 피보험자동차를 사용하거나 관리하고 있는 자

④ (사용피보험자) 기명피보험자의 사용자 또는 계약에 의하여 기명피보험자의 사용자에 준하는 지위를 얻은 자

⑤ (운전피보험자) 위의 ①내지 ④에서 규정한 피보험자를 위하여 피보험자동차를 운전 중인 자



이 사고에 대한 보상 범위는 아래 그림을 통해 쉽게 확인할 수 있어요.

 


정리하면, 렌터카 임차인 본인 외에 임대차계약서에 운전자로 등재되지 않은 제3자가 운전하던 중 발생한 사고는 피해 보상금에 대해 운전자에게 구상할 수 있습니다. 렌터카 임차계약서에 운전자로 등재하지 않았다면 절대 운전은 금물!


(참고: 금융감독원)



판례로 알아보는 렌터카 사고! 실제 사건과 법원의 판결을 통해 렌터카 운행 시 주의할 점에 대해 알아보아요.


▷제3자가 일으킨 렌터카 사고, 책임은 누구에게? (클릭)



▶‘타차차량손해지원특약Ⅱ’으로 렌터카 사고 대비해요!


휴가지에서 렌터카를 빌릴 때 차량대여료만 보고 갔다가, 자차보험료가 추가된다는 말에 깜짝 놀라신 적이 있으신가요? 최근 렌터카 업체의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대여료를 낮추는 대신 자차보험을 별도의 상품으로 빼서 판매하고 있는데요. 자차보험료 비용을 아까워 무보험으로 운행했다가 사고라도 발생하면 문제가 커지겠지요?


휴가 기간 만약의 사고를 대비해 자차보험에 가입해야 하는 운전자가 저렴한 비용으로 사고를 든든하게 보장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걸까요?

 


삼성화재 애니카 자동차보험의 ‘타차차량손해지원특약Ⅱ’은 렌터카 회사의 자차보험을 가입하지 않더라도 내가 가입한 자동차보험 특약에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상품이에요. 개인용 자동차보험을 신규 가입하거나 갱신할 때 가입할 수 있으며 보험기간 중간에는 가입되지 않습니다. 또한 삼성화재 RC를 통해 자동차보험 계약 체결 시 특약 가입이 가능합니다.(삼성화재 다이렉트 차보험에서 가입 불가) 최대 1주일 한도로 단기 렌터카(10인승 이하 승용 자동차)를 이용하는 경우, 렌터카 운전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 렌터카의 수리비와 휴차료(대물배상 지급 기준)를 보장해드립니다.


혹시 모를 사고를 대비하는 것은 물론, 저렴한 비용으로 휴가철 도로 안전을 지켜주는 삼성화재 애니카 자동차보험의 ‘타차차량손해지원특약Ⅱ’을 자세히 알아보고 싶다면?


▷‘타차차량손해지원특약Ⅱ’ 담보를 소개합니다 (클릭)



더위를 날려버리기 위해 떠난 여름휴가, 도로 위에서 진땀 흘리지 않으려면 렌터카를 올바르게 이용해야 해요. 제3자 운전은 No! 자동차보험의 특약 활용은 Yes! 이 두 가지 내용을 유의하여 올여름 든든한 울타리 안에서 안전하게 휴가를 즐기시기 바랍니다. :)




[보험 계약 시 알아두실 사항]

• 보험계약 체결 전 해당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자세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보험계약자가 기존에 체결했던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보험계약을 체결하면 보험인수가 거절되거나 보험료가 인상되거나 보장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지급한도, 면책사항 등에 따라 보험금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 한도는 본 보험회사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의 해지환급금(또는 만기 시 보험금이나 사고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이를 초과하는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다만 보험계약자 및 보험료 납부자가 법인인 보험계약은 예금자 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습니다.

• 본 안내 내용은 약관의 내용을 요약 발췌한 것이므로 보상하지 아니하는 사유 등 기타 세부내용은 반드시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준법감시인 확인필(0103, 제18-025호,'18.7.27)



다양한 보험 정보와 생활Tip이 궁금하다면? 

삼성화재 SNS와 친구가 되어주세요 :)






[스마트한 판례읽기]는 어렵고 접근성이 낮은 판례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원문과 요약, 해설 등 다양한 정보로 풀어 제공해드립니다. 사회·경제적으로 의미 있는 주요 판례를 삼성화재와 함께 살펴보세요!


사건: 화창한 봄날, 자차를 몰고 점심 약속 장소로 이동하던 김삼성 씨(가명)는 ‘ㅓ’자형 교차로에 진입했습니다. 12시까지 가기로 했는데, 시간은 벌써 11시 40분! 다급해진 김삼성 씨는 신호를 위반하며 좌회전을 시도하다 그만 맞은편에서 신호를 받고 달려오던 다른 차량과 충돌하고 말았습니다.


이대로라면 김삼성 씨의 과실로 마무리되었겠지만, 여기서 반전이 있었습니다. 상대편 운전자인 박화재 씨(가명)가 규정 속도 70km/h인 도로에서 무려 119km/h로 달렸다는 사실이 새롭게 드러난 것입니다.


결국 신호위반 좌회전을 저지른 김삼성 씨의 과실은 80%로, 신호는 지켰지만 과속운전을 한 박화재 씨의 과실은 20%로 책정되었는데요. 박화재 씨는 자신에게 과실이 책정될 이유가 없다며 구상금 반환소송을 진행했습니다.   


판례요약: 법원은 1심 판결에서 무과실을 주장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원고 차량의 20% 과실을 유지했습니다.


사건번호: 서울중앙지법 2017 가소 7551526



▶과실비율은 어떻게 책정할까?


과실비율은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때 가해자와 피해자의 책임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이를 책정하는 기준이 바로 ‘과실비율 인정기준’입니다. 이는 법원 판례 및 법령, 분쟁조정사례 등을 참고해 만들어진 국내 유일의 공식기준으로, 1976년 첫 제정된 이래 지금까지 6회에 걸쳐 개정되었습니다. 법적 구속력이 없는 참고자료지만 모든 보험사 및 공제사에서 보상실무에 적용하고 있고, 자동차보험 구상금분쟁심의위원회 ·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 · 법원 등에서도 주요 기준 및 근거로 활용합니다. 


과실비율 인정기준이 만들어진 건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 발생을 줄이기 위해서입니다. 연간 약 340만건 이상 발생하는 자동차보험사고 전부에 대한 과실을 법원(과실 최종결정기관)에서 판단하는 건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미리 정해진 과실비율 인정기준에 따라 쌍방에 과실을 책정하게 되는데요. 양 당사자가 인정하는 비율은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에, 합의에 이르지 못하는 경우엔 소송을 통한 상호분쟁을 통해 최종 과실을 산정하게 됩니다.


재미있는 건 자동차 사고 시 일방과실, 다시 말해 100% 무과실 책정 비율입니다. 많은 분들이 ‘100% 무과실은 흔하지 않겠지’라고 생각하셨겠지만, 이는 사실이 아닙니다. 교통사고 과실분쟁 해결기구인 구상금분쟁심의위원회에 따르면, 2016년 대물사고 종결기준으로 전체 사고의 약 77%가 일방과실, 즉 100% 무과실로 합의 후 종결되었다고 합니다.

 



▶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과실 비율 책정

 


김삼성 씨가 저지른 신호위반과 박화재 씨가 저지른 과속주행은 모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11대 중과실 사고’에 해당됩니다. 자동차 사고 시 11대 중과실 사고에 해당될 경우 과실 책정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반드시 안전운전 하셔야겠습니다.


하지만 11대 중과실만으로 과실 비율이 산정되는 건 아닙니다. 사고의 원인뿐 아니라 사고 당시 차량의 속도 및 신호체계, 주변 환경요소 등이 종합적으로 검토되기 때문입니다.


이와 관련된 다른 사건들에서 당시 상황에 따라 과실 비율이 어떻게 책정되었는지 살펴볼까요?


사건 1.


A씨는 교차로에서 비보호 좌회전을 하던 중 맞은편에서 과속하며 직진해 오던 B씨의 차량과 충돌했습니다. 비보호 좌회전 교차로에서 좌회전 차량 운전자는 다른 차량의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좌회전을 할 의무가 있지만, B씨가 정속 주행을 했다면 사고를 예방하거나 사고 피해를 줄일 수 있었을 거란 점이 참작되었습니다. 따라서 비보호좌회전 차량의 운전자인 A씨의 과실은 60%로, 과속 직진차량의 운전자인 B씨의 과실은 40%로 각각 책정되었습니다.


사건 2.


C씨는 시골 도로에서 좌회전하기 위해 중앙선을 넘었다가 맞은편에서 과속하며 달려오던 D씨의 오토바이와 충돌했습니다. 1,2심은 중앙선 침범까지 예상하긴 어렵다는 이유로 D씨의 손을 들어주었지만, 대법원에서는 D씨 역시 제한속도를 준수해 운행했더라면 중앙선 침범을 발견하는 즉시 충돌을 회피할 수 있었다는 점을 들어 원심 판결에 문제가 있었음을 밝혔습니다.


사건 3.


E씨는 심야에 삼거리에서 편도 4차로의 도로 중 좌회전 도로인 1차로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신호에 좌회전을 하다 반대 방향에서 직진신호를 받고 과속으로 직진하던 F씨의 차량과 충돌했습니다. 법원은 F씨가 E씨의 신호위반을 예견하기 어려웠으므로 제한속도를 다소 초과하여 운행하였다 해도 원칙적으론 과실로까진 이어지지 않아야겠지만, 이 사건은 예외적으로 심야에 제한속도를 40km 이상 초과하여 주행한 F씨에게도 사고 발생 원인이 있다고 본다며 10%의 과실을 책정했습니다.


세 사건 모두 피해 차량의 과속이 참작되어 과실이 인정되었지만, 책정된 과실 비율은 모두 달랐습니다. 모든 상황을 종합해 최종 판단하는 특성상, 과실 비율은 사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겠습니다.


 


다시 본 사건을 살펴보겠습니다. 


본 사건의 쟁점은 신호위반 사고에서 과속으로 달린 피해 차량의 과실 인정 여부였습니다. 피해 차량이 제한속도를 50km 가량 초과했던 게 문제로 지적되어, 박화재 씨의 과실은 무과실이 아닌 20%로 책정되었습니다. 박화재 씨가 규정속도를 지켜 운행하다 김삼성 씨의 차량과 맞닥뜨리는 과정에서 최소한의 방어운전을 할 수 있었다면, 그의 과실은 분명 ‘0’이었을 것입니다. 


이처럼 자동차 사고 시 과실 책정 과정에서 다양한 요소가 고려되는 만큼, 어떤 상황에서도 유연하게 대처해 과실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안전운전 & 방어운전하는 습관을 항시 유지해야겠습니다.




다양한 보험 정보와 생활Tip이 궁금하다면? 

삼성화재 SNS와 친구가 되어주세요 :)





옆나라 일본이 역대 최대의 수해로 몸살을 겪었습니다. 10일 동안 내린 비로 200명 가까운 사망자와 실종자가 발생했고, 피해액은 지금도 추산 중이라고 합니다. 세계 최고 수준의 방재 시스템으로도 이러한 피해를 막을 수 없었다는 점에서, 자연재해의 무서움을 새삼 실감하게 됩니다.


다행히 우리나라는 큰 피해 없이 장마를 넘겼습니다. 하지만 장마가 끝났다고 안심하긴 이릅니다. 짧고 굵게 쏟아지는 스콜성 폭우 때문입니다. 하루 동안 내린 폭우가 사나흘 간 내린 장마보다 더 큰 피해를 안기는 게 다반사인데다, 정확한 발생 시간 및 장소를 예측하기 어렵다는 게 문제입니다. 




그렇지만 삼성화재 자동차보험 고객이라면 걱정 마세요! 뜻밖의 폭우로 인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오는 10월까지 삼성화재에서는 ‘침수예방 비상팀’을 운영합니다. 








삼성화재 침수예방 비상팀은 장마 및 태풍, 집중호우 기간인 6~10월 동안 전국 240여 곳의 상습 침수지역*을 순찰합니다. 날씨가 좋을 땐 임직원 및 견인 기사, 관공서가 협력해 위험예상 지역의 현장 실사 및 모의 훈련에 주력하죠. 그러다 폭우가 쏟아지는 등의 긴급 상황이 발생할 경우 삼성화재 보험가입 차량을 고객 동의 하에 안전 지역으로 옮기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그 외에도 안전시설물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았거나 배수가 잘 되지 않는 걸 발견할 경우 주변 관공서와 협력해 바로잡고 있답니다. 


상습 침수 지역을 순회하며 침수예방 활동을 펼치던 침수예방 비상팀의 팀원을 찾아가 이야기를 들어보았습니다.


(*상습 침수 지역: 비가 올 때마다 물에 잠기는 곳으로, 하천 주차장이나 저지대 등이 대표적.)


 


침수예방 비상팀의 하루는 매우 분주합니다. 비가 많이 오는 날이면 더욱 그렇습니다. 이때는 한 시간마다 순찰하는 걸 원칙으로 하되, 경우에 따라선 30분에 한 번씩 순찰한다고 합니다. 시야가 제한되어 대응 난이도가 높아지는 야간 시간대에 더욱 꼼꼼하게 순찰하는 게 포인트! 곧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긴박한 상황에선 사진을 촬영하거나 센터에 보고하며 만약의 경우를 대비합니다. 


 


기상청도 힘들어하는 여름 날씨 예측. 하지만 정확하게 비를 예측하는 비법(?)이 있었는데요. 바로 세차 직후 비가 온다는 징크스였습니다. 한 번도 아니고 몇 번이나 그랬다는 걸 보니… 삼성화재 고객 여러분들을 위해 당분간 세차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받아야 하나, 하는 생각이 문득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침수예방 비상팀 활동 중 가장 기억에 남는 고객은 누구였을까요. 답은 어렵지 않게 나왔습니다. 침수 직전의 차량을 견인 구호 조치하자 나중에 고객께서 직접 전화해 고맙다는 인사를 주셨다고 합니다. 발을 동동 굴렀을 고객께는 침수예방 비상팀이 마치 슈퍼맨처럼 보이지 않았을까요? 





여름을 맞이한 침수예방 비상팀의 다짐은 예년과 다름없습니다. 고객이 어떤 상황에서도 안심할 수 있도록, 긴급한 상황이 생기는 즉시 신속하게 현장으로 이동해 고객들의 차량을 이동시키겠다는 게 그 약속입니다. 





삼성화재 침수예방 비상팀은 삼성화재 자동차보험 가입고객의 안전을 위해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있습니다. 언제, 어떤 상황에서도 고객 여러분의 안전과 재산을 지켜줄 삼성화재 침수예방 비상팀에게 많은 응원과 격려 부탁드릴게요! 






다양한 보험 정보와 생활Tip이 궁금하다면? 

삼성화재 SNS와 친구가 되어주세요 :)




티스토리 툴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