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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한 판례읽기]는 어렵고 접근성이 낮은 판례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원문과 요약, 해설 등 다양한 정보로 풀어 제공해드립니다. 사회·경제적으로 의미있는 주요 판례를 삼성화재와 함께 살펴보세요!


사건: 편도 1차로 도로에서 원고 차량이 중앙선을 넘어 반대편 도로 갓길에 불법 주차되어 있던 자동차(피고)를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원고 차량 운전자는 사망하고 동승자 2명도 부상을 입었습니다. 사고 시각은 오전 11시 30분 경이었고 날씨도 맑았기에 원고 차량 운전자의 시야는 제한되지 않았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하지만 원고는 피고 차량의 불법 주차 과실이 30%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판례요약: 피고가 주차구역이 아닌 갓길에 차량을 주차한 행위 그 자체는 명백한 불법입니다. 그러나 불법 주차를 단속하는 이유는 동일한 방향으로 진행하는 차량의 원활한 흐름을 위해서입니다. 따라서 반대편 도로의 특별한 상황까지 예측하는 건 불법 주차 차량을 단속하는 본래적 이유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또한 원고 차량 운전자에게 시야 제한이 있었던 상황도 아님을 감안한다면, 원고 차량 운전자의 일방적인 과실 사고로 판단됩니다. 


사건번호: 서울중앙지법 2015 가단 5074759 

(※본 건은 1심에서 확정되어, 최종심에서의 번복 가능성은 없습니다.)



▶불법 주∙정차 사고 시 과실을 판단하는 기준은?



잠시 볼일이 있어 갓길에 차량을 주차하고 자리를 비운 사이, 도로를 통행하던 차량이 충돌하여 사고가 난다면 각각 과실이 어떻게 적용될까요? 보통 불법 주∙정차 차량 과실이 인정될 경우 낮에 일어난 사고는 10%, 저녁 사고는 20%의 과실이 책정되는 걸로 알려져 있는데요. 어디까지나 일반적인 비율일 뿐, 사고의 상황에 따라 과실 비율 책정은 달라진다는 점을 명심해야겠습니다. 


도로교통법 제32조에서 규정한 주∙정차 금지 장소에서 사고가 발생한다면, 일반적으로 법원은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해 일부 책임을 인정합니다. 도로교통법이 규정한 정차 및 주차 금지 장소는 아래와 같습니다.



그러나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 과실을 인정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주∙정차 행위와 사고와의 인과관계 여부에 따라 사고 과실을 인정할지 여부가 가려지는 것이죠. 이를 판단하기 위해 차량운전자의 과실 여부(무면허운전, 음주운전, 졸음운전 등)와 도로의 구조(폭, 형태 등), 다른 차량의 주∙정차 여부, 시야불량 등을 상세히 조사한 후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단, 차량 고장이나 응급상황으로 인해 주∙정차한 후 자동차 안전표지를 설치하고 차량을 유도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했다면 불법 주∙정차 과실로 지목 받는 걸 피할 수 있습니다.




한편, 최근 판례를 살펴보면 불법 주∙정차한 차량 운전자가 아무리 과실이 없다고 주장하더라도 과실이 인정되는 경우도 상당합니다.




이와 같은 구역에선 가능한 한 주∙정차를 피해 사고를 예방하는 게 현명한 선택이겠죠?  

  


다시 본 사건을 살펴보겠습니다. 


본 사건의 쟁점은 반대편 도로 갓길에 불법 주·정차한 행위가 중앙선을 넘어온 차량이 일으킨 충돌 사고와 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도로 갓길에 주차한 행위 자체는 불법이지만, 이는 반대 방향 차로에서 중앙선을 넘어 충돌해오는 특별한 상황과는 인과관계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아쉬움이 남는 건, 두 차량의 운전자 모두 주의를 기울였더라면 사고를 예방할 수 있었다는 점입니다. 원고 차량이 중앙선을 넘지 말았어야 했다는 건 분명한 사실이며, 피고 차량 역시 긴급한 상황이 발생해 갓길에 주·정차했을 경우 안전표지 설치, 차량 유도 등의 행위를 수행했더라면 사고 예방은 물론이고 주·정차 행위의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출처: 서울중앙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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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법감시필(홍보P,제17-022호, '17.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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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여러분! 오지라퍼입니다 ^^
오늘은 8월 15일 광복절이에요. 집에서 푹 쉬는 분들이 많으실텐데요~ 광복절의 의미를 되새기며 편안한 하루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오호호! 이번주 SNS 핫이슈에서는 독도 관련 트윗과 빵 터지는 트윗들을 소개해드릴거예요. 마음껏 웃을 준비 되셨나요? 으흐흐~
그럼 8월 셋째 주 SNS 핫이슈 시작할게요~!!
 

# 1. 또다시 불붙은 독도 논쟁,
독도가 우리 땅인 14가지 이유 
 

조금 잠잠하다 싶었는데, 또다시 일본 쪽에서 독도를 자기네 땅이라고 우기는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현재 트위터에서도 매번 독도관련글이 리트윗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독도가 우리 땅인 14가지 이유에 대한 블로그 글이 트위터리안들의 뜨거운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직접 블로그를 방문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일본에서도 독도를 한국 영토로 재확인했던 문서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실들이 있음에도 오리발 내미는 일본의 태도에 정말 분개할 수 밖에 없네요!! 독도는 누가뭐라해도 우리 대한민국 땅입니다 ^^

▶ '독도가 우리 땅인 14가지 이유' 관련 블로그 보러 가기


# 2. 오빠가 빈 자리에 주차를 안하는 이유

하아... 현실을 생각하면 뭔가 마음이 아프고 씁쓸하지만, 오빠의 마음도 몰라주고 아무것도 모르는 듯한 여자친구의 대사가 더욱 심금을(?) 울리는 것 같아요 흑흑. 고가의 외제차가 양 사이드에 있고 그 중간에 주차공간이 마련되어 있었는데, 함부로 주차 하지 못하는 오빠의 마음을 알기나 하는건지... 트위터리안 중엔 이런 반응도 있었어요. "잘못해서 외제차 긁어버리면 수리비가 더 나와..." 아흐흐흑. 아마 다들 같은 마음이 아닐까 싶네요. 사진은 하단에 공개할게요 흐흐흐. 
 



# 3. 담임 선생님의 뼈있는(?) 문자 센스

요즘은 스마트폰의 사용이 증가하면서 선생님과 학생들 사이에서도 문자나 카톡을 많이 주고받는다고 해요. 이와 관련해서 웃지못할 사연이 트위터에 올라왔습니다~ 흐흐흐. 그 내용이 궁금하시죠? 이건 오지라퍼가 직접 설명을 드리는 것보다 문자 내용을 두 눈으로 직접! 확인하시는 편이 더 빠를 거예요.
선생님은 어쩔 수 없이 선생님이라는 것과, 대답만 정중히 했을 뿐.... 뜻하지 않게 걸린(?) 학생과의 대화를 지금바로 만나보시죠~! 역시 빵빵 터집니다. 으흐흐.  





안녕하세요. 오지러퍼예요. 운전자라면 누구에게나 미숙한 초보의 시절은 있기 마련이죠? 바로 능수능란하게 도로의 무법자(?)가 될 정도로 질주를 하면 좋겠지만 질주는 고사하고 도로 위에서 두근 반, 세근 반 가슴은 콩닥, 실수를 연발하기 일수죠@.@ 베스트 드라이버는 초보의 시절을 거치고서야 가능하지요. 또 초보운전자 시절에는 속상할 때가 참 많아요. 삼성화재는 'I am 초보' 카페 등 총 300명의 초보운전자들을  대상으로 "초보운전자가 가장 속상할 때는?"이라는 주제로 설문조사를  실시했어요! 재미있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왔는데요. 함 들어 보세요! 초보운전자이시거나, 초보운전 시절을 겪으신 분들이라면 모두 공감하실 수 있을 거에요.


설문조사 결과, '차선 변경이 맘대로 안될 때'라고 답한 사람이 20%로  1위를 차지했어요! 쌩쌩 달리는 차들 사이로 어떻게 끼어들지 몰라 당황하며  계속 직진만 하는 경우죠. 초보 운전자의 차선변경을 두고 우스갯 소리로 경부고속도로를 타고 가다 차선변경을 못해서 부산까지 갔다고 하는 말도 있지요. 흐흐흐~ ID 초록환타는 “차선변경을 아예 하지 않도록 한 차선만 고집한다. 차선변경만 가르쳐 주는 학원이 있다면 다니고 싶은 심정”이라며 차선  변경에 어려움을 호소하기도 했어요.


2위는 17.7%로 '난폭한 추월자가 옆을 지날 때'가 차지했어요. 폭주 자가용,  오토바이, 총알택시, 덤프트럭 등이 마치 위협하듯 옆에 바짝 붙어 추월해  지나갈 때는 깜짝 놀라 가슴을 쓸어내리게 되죠. ID 하얀마크리는 “특히 처음 가 본 도로에서 주행할 때는 규정속도로 달려도  뒤에서 빵빵거리고 틈만 나면 추월당한다”며 운전이 서툰 초보운전자가  추월차량을 만났을 때 겁이 난다고 말했어요.

3위는 15.3%의 '민망한 주차실력이 드러날 때'로 나타났어요. 초보운전 시절, 백화점 주차장에서 나의 주차가 끝나기만 기다리는 뒤차들의 따가운 시선과  다른 사람들이 내 모습을 한심스럽게 바라보지는 않을까 하는 걱정 때문에  제 자리를 찾지도 못하고, 시간도 오래 걸리게 되죠.  ID  4월이는 “주차할 때마다 30분 이상 걸린다. 어떤 날은 너무 오래 걸려  길 가던 분이 대신 해준 적도 있다”며 초보운전자에게 주행 못지않게  어려운 것이 주차라고 말했어요.

성별에 따라 설문조사 결과도 다르게 나타났는데요, 남성의 경우 '난폭한 추월자가 옆을 지날 때'가 1위,'차선 변경이 맘대로 안될 때'가 2위인  반면에 여성의 경우 '차선 변경이 맘대로 안될 때'가 1위, '여자라서 더 무시당할 때'가 2위로 집계됐어요. 

위의 결과에서 볼 수 있듯 성별에 관계없이 초보운전자들은 차선변경을 가장 어려워하는 것으로 나타났어요. 여성 운전자인 ID lihuijing는 “집에서 밥이나 해라는 소리를 하도 많이 들어서 뒤에서 빵빵 소리만 나도 나한테 그러는 게 아닌가 싶어 얼른 뒤를 살피게 된다. 여성이라고 다 운전 못하는 것은 아니니 서로 배려를  좀 했으면 좋겠다”며 의견을 밝혔어요.

이 밖에도 '주위 사람들에게 구박 받을 때'(11.7%)가 4위, '뒤차가 쫓아 오며 삿대질할 때'(10.7%)가 5위, '여자라서 더 무시당할 때'(10.3%)가  6위, '초보운전문구를 붙여 더 무시당할 때', '정비소에서 바가지 썼을  때' 등이 뒤를 이었어요!

이번 결과는 삼성화재가 운영하는 네이버카페 'I am 초보' 회원들의 응답과 오프라인상의 설문 답변을 합산한 것인데요. 조사 대상자는 20대에서 50대까지였고, 남녀 응답비율은 4:6 정도로 여성의 참여율이 더 높았어요. 그만큼 초보운전자 중에서도 여성이 받는 스트레스가 더 큰 것으로 보여요.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험난한 초보의 시절을 거치고 나서야 베스트 드라이버가 될 수 있잖아요. 초보 시절을 당연한 과정으로 여기고, 즐기는 것이 어떨까요? '피할 수 없다면 즐겨라'라는 말이 가장 적당할 것 같아요! 피하지 말고, 당당하게 맞서서 시간을 지나다보면 어느덧 멋진 운전 실력을 자랑하고 있을 거에요. 훗훗. 그럼 오늘도 도로 위에서 즐거운 추억을 쌓으시길 바랄게요 :)


삼성화재가 운영하는 'I am 초보' 카페는 초보 운전자들이 안전하게 운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식과 정보를 공유하는 온라인 공간으로, 카페 회원 수는 2011년 2월 현재 18,046명이며, 회원의 약 80%가 20~30대에요. 혹시 지금 초보 운전자 자격을 가지고 계시다면 'I am 초보' 카페에 가입하셔서 친구들을 만나보세요 :)

▶ 'I am 초보' cafe 바로가기



 

안녕하세요~! 가을바람이 선선하게 느껴지는 요즘 오지라퍼가 어김없이 인사드려요! 으하하^^

혹시 오지라퍼가 핫이슈로 소개해드린 주차의 신 기억하시나요?  주차의 신 보러가기!
여러분들의 뜨거운 인기에 힘입어 주차의 신에 도전하는 세계 주차의 달인을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과연 주차의 신에 도전하는 세계의 주차의 달인의 기술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기호1번! 일본의 비집고 들어가기 달인


이미지 출처 : paku의 일본생활 블로그


거기 도대체 어떻게 들어간거니?????????
목격자에 따르면 차량 위에 공간은 겨우 2cm 남짓이라고 하네요. 앞, 뒤 여유 공간도 2cm 이내...
산책 후 돌아와보니 이미 차는 출차한 뒤라고 합니다. 어떻게 출차되었는지 눈으로 봐야 믿을 것 같습니다..


기호 2번! 유럽의 T형 주차의 달인


이미지 출처 : baram님 블로그


도대체 개념이 있는 주차인가.... 이 차량의 주인은 굉장히 튀는 것을 좋아하는 성향이라고 짐작됩니다....
모두가 일렬주차 할 때 난 T형 주차를 하겠다는 저 굳은심지! 
차량주인에게 용기의 박수를 보내고 싶군요! 하하하 


기호 3번! 한국의 나만의 주차공간을 만든 달인


이미지 출처 : 섬뜩님 블로그


돈 주고도 못사는 주차공간을 마련하신 차량주.....
누구나 탐낼 만한 주차공간입니다..... 정말 아늑해 보이지 않나요?
이건 높이와 크기, 길이까지 사이즈 딱인 주차공간이네욧! 오지라퍼도 탐이 납니다! 으하하하^^

주차의 신에 도전하는 주차의 달인!! 잘 보셨나요?
정말 세계 10대의 불가사의에 도전할만 합니다!!
여러분은 위 3개의 후보 중 누가 주차의 신에 도전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댓글로 남겨주세욧! 
오지라퍼는 기호 3번에 한표 걸겠습니다! 


그럼 오지라퍼는 더 Hot한 소식을 또 찾아올게요! 안녕~




 

오지라퍼가 물어오는 오늘의 핫이슈!! 2번째 시간입니다. 하하
오늘은 진정한 주차의 신을 소개해 드립니다. 정말 어떤 분이신지는 모르지만 강호의 숨은 초초고수님이 아닐까 생각되는 군요.

각설하고!! 직접 아래의 이미지를 보시죠.
세계8대 불가사의 주차가 있다면 바로 이분이 아닐까 싶네요. 대한민국 운전자분들 진심 존경합니다!!! ㅋㅋㅋ

이미지 출처 : http://twitpic.com/2hy5yd


옆의 트럭도 존경의 시선으로 주차의 신을 보고있군요!
운전의 이응자도 모르는 오지라퍼로서도 정말 어떤 분이신 모르겠으나 절로 무릎이 꿇어질것 같습니다. 하하하
앞으로도 계속 이 실력 그대로 유지하시기를 바라며~ 더 나은 실력자의 등장도 기대해 보겠습니다!!


그럼 오지라퍼 또다른 새로운 핫이슈를 들고 돌아오겠습니다. 아윌비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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