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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쟁이 짠테크 도전기> 9편

자본주의 시대에 잘 산다는 건 뭘까요?



▶'잘 산다는 것'이란


자본주의 시대에는 대개 ‘돈 잘 버는 사람’을 ‘잘 사는 사람’이라 말합니다. 즉 ‘돈 잘 버는 것’과 ‘잘 사는 것’은 거의 같은 의미라 생각하는 거죠. 그렇다면 과연 ‘잘 산다’라는 것의 구체적 의미는 무엇일까요? 한번 곰곰이 생각해볼까요?


사실 ‘잘 산다’는 것은 사람마다 다르게 느끼는 주관적이면서도 상대적, 관념적 개념이라 할 수 있습니다. 즉 일정한 기준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비교가 가능한 것을 기준으로 하여 ‘잘 산다’는 것을 가늠하기도 합니다. 대표적인 것이 바로 돈을 포함한 소유의 규모겠죠. 일단 돈의 규모를 가지고 생각해 볼까요? 사람들은 대개 돈 많은 사람, 부자를 꿈꿉니다. 자신에게 돈이 많다면 직장인, 자영업자로서의 굴레를 던져 버리고, 평생 하고 싶은 일, 혹은 놀기만 하며 삶을 즐길 수 있으리라 믿죠. 완전한 자유를 꿈꾸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얼마나 많은 돈을 가져야 부자라고 할 수 있을까요? 20~30억 정도면 부자일까요? 저금리 시대이니 50억 정도는 있어야 할까요? 돈이 없더라도 몸과 마음이 건강하면 이미 그것만으로도 부자라 말하는 사람들도 있죠. 또한 최근과 같은 구조조정의 시대에 명예퇴직 당하지 않고 회사를 다닐 수 있는 것만으로도 무척 다행이라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들에겐 현재 일할 수 있는 직장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할 일이니, 부자란 현실과는 관련이 없는 사전 속 단어에 불과하다 볼 수도 있을 겁니다. ‘잘 산다’는 개념을 돈의 규모만 가지고 판단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반대 개념인 ‘못 산다’는 것에 대해 생각해 보기로 하죠. ‘못 산다’라고 하면 머릿속에 어떤 생각이 떠오르시나요? 일단 드라마나 다큐멘터리 속에서 본 가난이 먼저 그려지나요? 먹는 것은 그렇다 치더라도 돈이 없어 사고 싶은 것, 하고 싶은 것도 못 할 뿐 아니라 제대로 된 집조차 없어 좁디좁은 반지하 쪽방을 전전하는 모습이 그려지지 않나요? 소위 생활고(生活苦)로 인해 고통받거나 힘겨워하는 모습이 바로 ‘못 산다’는 첫 번째 이미지로 떠오를 겁니다.

 


두 번째로 생각나는 것은 무엇인가요? 직장도 있고, 차도 있고 경제적으로 크게 쪼들리진 않지만, 어느 순간 누군가와 특히 자신보다 경제적으로 나아 보이는 누군가와 비교되었을 때 초라해지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될 때, 그 순간 우리는 ‘잘 산다’보다는 ‘못 산다’란 생각이 먼저 떠오르게 될 겁니다. 이는 생활고의 차원이 아닌 그보다 한 단계 높은 비교의 차원에서의 ‘못 산다’는 문제가 됩니다. 즉, 생활에 별 문제는 없지만, 상대적 비교에서 느껴지는 박탈감은 계속 머릿속에 남게 되는 거죠. 고대 로마의 철학자 루시우스 세네카의 말처럼 스스로 남들보다 덜 행복하다 느끼기 때문에 오히려 불행하다고까지 생각하게 된다는 겁니다. 



'잘 산다'는 개념에 대한 두 가지 측면


자, 처음으로 돌아와 ‘잘 산다’는 개념에 대해 두 가지 측면에서 정리해 보죠. 첫 번째는 최소한의 경제적 기준에서 본 측면입니다. 위에서 본 것처럼 ‘잘 산다’는 개념은 소유의 규모 혹은 돈의 보유 액수에 의해 결정되지는 않지만, ‘못 산다’는 개념에서 본 것처럼 최소한 생활고로 인한 문제는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는 점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것을 부등식으로 표현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부등식에서 보는 것처럼 최소한의 경제적 기준을 충족한다는 것은 ‘못 산다’란 영역을 벗어난 것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잘 산다’는 개념의 영역까지 도달되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생활고가 해결되었다 해서 ‘잘 산다’고 말하기는 어렵기 때문이죠. 오히려 ‘잘 산다’란 표현보다는 ‘못 살지 않는다’란 표현이 더 적절할 것입니다. ‘잘 산다’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가난에서 벗어난 것은 명백하며, 한두 가지 혹은 몇 가지 조건의 추가 충족 여부에 따라 ‘잘 산다’는 영역으로 들어갈 수 있음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 상대적 비교의 측면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자신과 타인을 비교합니다. 비교에 의해 상대보다 낫거나 많거나 좋다면 기뻐하죠. 하지만 반대로 그렇지 못하다면 자신의 처지에 대해 슬퍼하거나 분개합니다. 상대에 비해 자신이 ‘못 산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위의 부등식을 살펴보죠.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더 이상 생활고가 문제가 되지 않는다면 ‘잘 산다’라고 주장하지는 못하지만 최소한 ‘못 살지 않는다’고 볼 수 있다 했습니다. ‘못 살지 않는다’는 것은 ‘못 산다’는 영역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 즉 평균과 그 이상을 포함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일반적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환경과 그것을 유지할 수 있는 능력만 가지고 있다면, 이는 못 사는 것이 아니라 평균을 포함하는 그 이상이란 이야기며, 여기서부터는 특정 기준이 아닌 상대적이며 심리적인 기준에 의해 ‘잘 산다’와 ‘못 산다’가 나누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여기에 매우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이 숨어 있습니다. 상대적, 심리적 기준에 의한 ‘잘 산다’와 ‘못 산다’의 구분은 그 기준의 근거가 나 자신이 아닌, 전적으로 타인에게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경쟁심을 갖고 있는 상대가 최신형 중형차를 샀다면, 나의 기준은 최소한 최신형 중형차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상대가 30평대 아파트를 매입했다면, 내 최소한의 기준은 30평대가 되어야만 하는 겁니다. 20평대가 되면 (상대에 비해) 나는 못 사는 축에 속하는 것처럼 느끼게 되기 때문이죠. 20세기 영국의 철학자이자 사회학자였던 버트런드 러셀(Bertrand Russell)은 이러한 상대적 비교에 대해 다음과 같은 말을 남겼는데요, 어쩌면 ‘거지’란 단어 대신에 ‘보통 사람’이라는 말을 넣어도 그 의미는 전혀 달라지지 않을 듯 보입니다.


“거지가 질투하는 대상은 백만장자가 아니라 좀 더 형편이 나은 다른 거지다.”



애덤 스미스가 말하는 행복의 조건


인류 최초의 경제학자이자 『국부론(國富論)』의 대가, 더 나아가 ‘경제학의 아버지’라 칭송받고 있는 애덤 스미스(Adam Smith)는 자신의 또 다른 저서 『도덕감정론』에서 잘 산다는 것, 더 나아가 행복하게 산다는 것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건강하고, 빚이 없으며 양심에 거리낌이 없다면 행복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이런 사람은 항상 마음이 평안한 상태이기 때문에 크고 작은 세상사에도 크게 흔들림이 없으며, 가진 것이 많지 않더라도 현재의 생활에 충분히 만족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가적인 경제적 부를 불리기 위해 욕심을 부린다면, 그것은 가치 없는 행동에 불과할 뿐이라 강조하고 있는 거고요.


하지만 여기서 절대 간과해서는 안 될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애덤 스미스가 필요 이상의 많은 재산에 대해서는 욕심을 버리라 말하고 있지만, 건강하게 살아가기 위한 최소한의 자산은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에 대한 준비를 제대로 하지 못한 사람을 애덤 스미스는 가난한 사람이라 말하며, 매우 비참한 상태에 놓여있다고 보았습니다. 왜냐하면 가난은 경제적 문제로 인한 불편하고 힘든 생활을 초래하기도 하지만, 더 큰 문제는 경제적으로 여유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서 멸시나 천대를 당할 수도 있기 때문이죠. 빈곤은 참을 수 있지만, 단지 가난하다는 이유로 굴욕을 느껴야 한다면 그것은 인간의 존엄성조차 지킬 수 없다는 것을 뜻하기 때문이며, 더 나아가 그런 상태에서 마음의 평정을 얻기란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이라 할 것입니다.

 


‘잘 산다’는 것에 대한 명확한 기준은 이 세상 어디에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는 수치로 증명할 수 있는 성격의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기준은 자신이 스스로 만들어야만 합니다. 내가 잘 산다고 생각하면 잘 사는 겁니다. 누가 뭐래도 말이죠. 다만 애덤 스미스의 주장대로 건강하고, 빚이 없으며 양심에 거리낌이 없이 살 수 있을 정도의 기본적 자산은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자본주의 시대에 그 정도의 경제적 기반이 없다면 삶이 흔들릴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사회가 이야기하는 부자가 아닐지라도, 내 삶을 굳건히 살아갈 수 있는 최소한의 자산과 더불어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자본주의 시대를 잘 살아가는 것 아닐까요?



(10편에서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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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1월 포항에서 발생한 지진, 기억하시나요? 2016년 경주 지진에 이어 두 번째로 큰 규모(5.4)의 지진으로 많은 피해가 발생했는데요. 이처럼 강력한 자연재해는 우리의 삶을 속수무책으로 망가뜨리곤 합니다. 하지만 피할 수 없는 재앙일지라도 든든하게 대비하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겠죠? 


‘풍수해보험’은 적은 비용으로 예측하기 힘든 자연재해에 대처하는 울타리가 되어줍니다. 풍수해보험이 어떤 보험인지, 구체적으로 어떤 피해를 보장하는지 궁금하셨다면, 지금부터 삼성화재 RC가 직접 답하는 보험 FAQ를 통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해요. :)



Q1. 풍수해보험은 어떤 보험인가요?

 


풍수해보험은 갑작스럽게 찾아온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대설, 지진 등의 자연재해로부터 우리의 재산을 보호해주는 보험입니다. 행정안전부가 관장하고 민영보험사가 운영하는 이 보험은 국가의 재해복구 지원제도를 개선하여 만든 보험으로, 정부가 보험료 일부를 보조하고 있습니다(지방자치단체별로 지원 비율이 다름). 덕분에 국민은 일반 보험상품보다 더욱 저렴한 비용으로 풍수해의 위험을 대비할 수 있게 된 것이죠.


풍수해보험 가입대상은 주택과 온실이었으나, 올해 5월부터 소상공인 상가와 공장까지 확대되어 혜택을 받게 되었답니다. 주택∙온실의 경우 가입자 계층에 따라 총 보험료의 55~92%를 지원하는데요. 단, 소상공인(풍수해보험Ⅳ)의 경우 총 보험료의 34~92%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조합니다. 보험기간은 1년이며, 가입자의 필요에 따라 장기 계약체결도 가능합니다.


풍수해보험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국민재난안전포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행정안전부 국민재난안전포털 바로 가기 (클릭)



Q2. 풍수해보험은 어떤 피해를 보상하나요?

 


풍수해보험은 보험에 가입한 대상시설물이 보험기간 중에 재난기준 이상의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대설, 지진의 직접적인 결과로 입은 피보험 목적물의 손해 및 추가비용(온실의 잔존물 제거비용, 손해방지비용)을 보상해드립니다.


풍수해보험이 보상하는 피해는 다음과 같습니다. 주택(동산 포함)과 소상공인 상가∙공장(재고자산 포함)은 기둥, 벽체, 지붕 등 파손 및 침수 피해를 보상하고, 온실(비닐하우스 포함)은 구부러짐, 꺾임, 주저앉음, 유실 등 골조 피해와 비닐 파손(비닐 파손 특약 가입한 경우만)을 보상해드립니다.


풍수해보험에서 보상하지 않는 피해도 알아둘 필요가 있는데요. 특히, 보험계약일 현재 이미 진행중인 태풍이나 호우 등 자연재해로 인한 손해는 보상하지 않는다는 점, 명심해 주세요. 이외에 풍수해보험에서 보상하지 않는 피해는 반드시 보험약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의 예시]


•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법정대리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생긴 손해

• 풍수해가 발생했을 때 생긴 도난 또는 분실로 생긴 손해

• 보험 목적의 노후 및 하자로 생긴 손해

• 풍수해로 생긴 화재, 폭발 손해

• 추위, 서리, 얼음, 우박으로 인한 손해

• 축대, 제방 등의 붕괴로 인한 손해 (단, 붕괴의 직접적인 원인이 이 약관에 의하여 보상되는 사고일 때에는 보상)

• 침식활동 및 지하수로 인한 손해

• 보험계약일 현재 이미 진행중인 태풍, 호우, 홍수, 강풍, 풍랑, 해일, 대설, 지진으로 인한 손해

※ “이미 진행 중”이라 함은 보험기간 중에 보험목적이 위치하고 있는 지역에 기상청 (홍수통제소 포함) 기상특보(주의보, 경보) 또는 예비특보 발령시점 기준을 말함

• 전쟁, 내란, 폭동, 소요, 노동쟁의 등으로 인한 손해



Q3. 정부의 재난지원금과 비교했을 때 풍수해보험의 장점은 무엇인가요?

 


자연재해가 심각할 때는 정부에서 재난지원금을 지원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재난지원금만으로 피해를 복구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자연재해로 피해를 입었을 때 재난지원금은 파손 정도에 따라 일부만 정액으로 지원되지만, 풍수해보험은 가입자의 선택에 따라 가입금액의 최고 90%까지 실제 복구에 필요한 비용을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료의 절반 이상(55~92%)을 정부에서 지원하기 때문에 비용의 부담이 매우 적은 편이지요. 또한, 정부의 재난지원금은 침수 피해를 제외하고는 주택소유자 위주로 보상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풍수해보험은 ‘세입자’도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어 얼마든지 자연재해에 대비할 수 있습니다. 


피해가 발생했을 때 신속한 보상이 이루어진다는 점에서도 차이가 있는데요. 재난지원금은 정부와 지자체의 재원 마련과 행정 절차상의 문제 등으로 인해 보상 시 많은 시간이 필요하지만, 풍수해보험은 지급할 보험금이 결정되면 7일 이내에 지급해드립니다.


풍수해보험에 가입하면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없을까요? 풍수해보험에 가입된 시설물은 보다 높은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사전에 보험료를 정부에서 지원하므로, 피해복구지원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재난지원금 외의 구호비, 의연금은 해당 조건에 따라 지급되기도 해요.



Q4. 풍수해보험은 어떤 종류가 있나요?

 


풍수해보험은 시설물의 종류와 가입방식에 따라 5가지 종류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개별적으로 가입할 수 있는 풍수해보험Ⅰ(주택∙온실)풍수해보험Ⅴ(온실실손형), 풍수해보험Ⅵ(소상공인 상가∙공장), 지자체에서 단체로 가입 가능한 풍수해보험Ⅱ(주택∙세입자동산), 개별/단체 가입이 모두 가능하고 실손비례보상이 특징인 풍수해보험Ⅲ(주택)이 있습니다. 풍수해보험Ⅴ과 풍수해보험Ⅵ은 각각 5개, 22개 지역에서 시범사업 중입니다.


1) 주택 및 온실을 보장하는 풍수해보험Ⅰ

주택(단독/공동)과 온실을 가입대상으로 하는 풍수해보험Ⅰ은 주택과 온실의 소유주가 직접 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주택의 파손 피해(전파/전반파/반파/소파/지붕재 파손/침수)와 온실의 파손 피해(전파/전반파/반파/소파)가 발생했을 때 피해 정도에 따라 정액으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2) 지방자치단체에서 단체로 가입하는 풍수해보험Ⅱ

풍수해보험Ⅱ(지자체단체용)는 주택 소유자와 세입자를 대상으로, 해당 지자체(시∙군∙구/읍∙면∙동)가 계약자가 되어 가입을 원하는 주민을 피보험자로 하는 계약입니다. 이 보험도 풍수해보험Ⅰ처럼 가입할 때 지정한 보험 가입금액을 한도로 손해 발생 시 피해 판정에 따라 정액으로 지급합니다.  


3) 아파트 등 공동주택을 보장하는 풍수해보험Ⅲ

15층 이하의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 주택 등의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하는 풍수해보험Ⅲ은 공동주택 소유주 개별 가입 또는 아파트 동∙단지 단위로 가입 가능합니다.


4) 소상공인의 상가 및 공장을 보장하는 풍수해보험Ⅵ

소상공인의 상가 및 공장의 건물, 시설/기계, 재고자산에 대해 보험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실손으로 보상해드립니다. 현재 전국 22개 지역에서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2020년에 전국으로 확대될 예정입니다.

(시범지역: 서울마포구, 부산영도구, 대구남구, 인천계양구, 광주북구, 대전동구, 울산중구, 세종, 양평군, 강릉시, 청주시, 천안시, 장수군, 장흥군, 포항시, 영덕군, 구미시, 예천군, 김해시, 창원시, 제주시, 서귀포)



Q5. 모든 주택, 온실이 풍수해보험 가입대상에 해당되나요?

 


아닙니다. 주택이라도 건축물관리대장에 등재되지 않거나(단, 법령에서 등재를 의무하지 않은 주택은 제외) 빈집(의식주에 필요한 가재도구와 각종 집기 등이 없는 상태에서 사람이 살고 있지 않은 집을 말함) 또는 부속건물(창고, 외양간 등), 부속물, 부착물, 부속설비, 장치 등은 제외됩니다. 온실 중에서도 비규격 온실은 풍수해보험 가입 대상이 아닙니다. (미등재 합법주택: 재산세 납입 증빙으로 가입 가능)


또한, 풍수해보험 주택형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소유자’이어야만 합니다. 임차인은 가입할 수 없는 것이죠. 임차인의 경우 반드시 세입자동산에 가입해야 하며, 주택소유자는 주택 및 동산 담보 가입이 가능합니다. 2014년부터는 주택은 80%형이 추가되어, 70%, 80%, 90%형 등 3종류로 가입이 가능하며, 동산은 90%가입형만 판매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언제 어떻게 찾아올지 모르는 자연재해를 대비하는 첫걸음, 풍수해보험! 정부의 풍수해보험료 지원은 국민이라면 누구나 받을 수 있는 권리인 만큼 올해 예산이 소진되기 전 가입하는 것이 무엇보다 유리하겠죠? 우리 가족의 소중한 재산은 물론, 멀리 사시는 부모님 댁도 가입해 드리면 풍수해 피해에 대한 걱정도 덜 수 있습니다. 올여름도 폭우, 태풍 등으로 인한 피해 없이 안전하게 보내시길 바랍니다.



풍수해보험이 더 궁금하다면? 

삼성화재 고객콜센터(☎1588-5114)에 문의 바랍니다.


▶삼성화재 풍수해보험 보상안내 보러 가기 (클릭)



[보험 필수 안내사항]

· 보험계약 체결 전 해당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자세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보험계약자가 기존에 체결했던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보험계약을 체결하면 보험인수가 거절되거나 보험료가 인상되거나 보장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지급한도, 면책사항 등에 따라 보험금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 한도는 본 보험회사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의 해지환급금(또는 만기 시 보험금이나 사고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이를 초과하는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다만 보험계약자 및 보험료 납부자가 법인인 보험계약은 예금자 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습니다.

· 본 안내 내용은 약관의 내용을 요약 발췌한 것이므로 보상하지 아니하는 사유 등 기타 세부내용은 반드시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준법감시인 확인필(0103, 제18-022호,'18.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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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경주 기자의 보험 칼럼

‘안심하고 자연재해를 대비할 보험 토대가 필요하다’



지난해 11월의 어느 날, 포항에서 근무하는 친구 A가 볼멘 목소리로 전화를 했다. 며칠 전 발생한 지진으로 자신의 차량이 건물 외벽에서 떨어진 자재에 파손됐는데, 보험회사에서 처리를 안 해준다는 것이다. “천재지변은 면책대상이고, 지진특약에 가입하지 않으면 차뿐 아니라 건물도 보상받기 힘들 것”이라는 말에 그는 목소리를 높였다. “지진도 거의 겪어본 적도 없는 내가 살면서 지진 때문에 보험에 가입해야 할 줄 생각이나 해봤겠어?”


굳이 A의 사례를 들춰내지 않더라도 주위를 둘러보면 각종 재해에 제대로 대비하지 못해 피해를 입는 경우를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 사실 지진뿐 아니라 여름철 폭우, 겨울철 폭설처럼 해마다 반복되는 자연재해는 인명피해는 물론 막대한 재산피해도 동반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2001년부터 2014년 사이 자연재해로 연간 1조3,772억 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자연재해에 대한 사전 준비가 더 절실해지는 대목이지만 “재해로 인한 피해를 보험으로 대비하고 있느냐”는 질문에 자신 있게 ‘그렇다’고 답할 수 있는 사람은 적다.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보험으로 물적 위험을 대비하는 게 보편적이지 않은 탓이다.


화재보험처럼 물적 손실의 위험에 대비하는 손해보험 상품이 있지만 천재지변 같은 ‘거대한 위험’은 약관상 면책한다. 만일 ‘지진특약’에 가입했다면 피해보상이 가능하지만 가입률이 미미한 탓에 큰 실효성은 없다. 실제 화재보험(2015년 기준) 계약 152만 건 중 지진담보특약에 가입된 계약은 0.14%에 그친다. 지진이 잦은 일본의 경우 이 비율이 60%를 넘는다.


 


‘풍수해보험’ 역시 가입률이 저조하다. 풍수해보험은 태풍, 홍수, 호우, 해일, 강풍, 풍랑, 대설, 지진 같은 자연재해로 피해를 입은 주택과 온실 등을 보상하는 보험으로, 정부가 보험료의 절반 이상을 지원하고 있다. 올해로 도입 12년째를 맞지만 2017년 기준 원수보험료 규모는 약 300억 원 정도로 농∙어민 외 일반인들의 가입유인이 적은 편이다. 최근 행정안전부의 조사에서도 풍수해보험 인지도는 65.2%에 달했지만 주택 가입률은 24.8%에 그쳤다.


보험은 각종 재해에서 재산을 지킬 수 있는 최소한의 대비책이지만 ‘자연재해로 큰 피해를 겪을만한 상황이 몇 번이나 있을까’라는 생각에 외면당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무방비 상태에서 재해를 겪을 경우 피해는 개인이 고스란히 떠안아야 한다. 일상화되는 자연재해를 보험으로 대비해야 한다는 패러다임 전환이 요구되는 대목이다.


보험업계도 지진 위험 보장 등 자연재해를 대비할 수 있는 다양한 보험상품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지진 보장의 경우, 현재 1년 단위로 가입할 수 있는 일반보험의 화재보험 가입 시에는 지진 특약에 가입할 수 있는데 반해, 주택이나 상가 등 재물 위험을 종합적으로 보장하는 장기 화재보험에서 지진 특약을 운영하는 손해보험사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지진 위험 보장을 장기로 운용하기 위해서는 적정 요율의 산출이 무엇보다 중요한데, 아직 이를 위한 충분한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보험사만의 결단으로는 쉽지 않다는 입장이다. 


 


결국 정부의 적극적인 리스크 분담이 선결 조건이다. 지진 보장 확대에 대한 고민을 민간 보험사에 모두 떠넘기지 말고 풍수해보험처럼 정부가 앞장서 정책적으로 가입을 지원하고, 국가재보험사가 리스크를 인수하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 정부가 지진재보험사를 설립해 민간보험사에 리스크를 나누는 일본의 사례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 


또한, 지진 위험 보장 확대는 필요하지만, 민간보험사에 지진 상품 판매를 강요해 또 다른 보여주기식 정책성 보험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 역시 살펴봐야 한다. 지진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지역과 그렇지 않은 지역에 대한 구분, 내진설계가 되어 있는 건물 여부 등 위험도가 상당히 차이가 있음에도 동일한 보험료를 납입하는 현재의 지진 상품으로는 한계가 분명하기 때문이다. 


얼마 뒤면 태풍과 집중호우의 시즌이 다가온다. 2016년 경주 지진(9월)이나 지난해 포항 지진처럼 대규모 지진은 예고도 없이 불쑥 찾아온다. 보험가입으로 각종 재해 피해를 사전에 준비하는 것은 소비자의 몫이지만, 이를 뒷받침하는 것은 보험사의 적극적인 참여와 정책 당국의 의지다. 재해가 발생한 뒤 허둥대며 뒤늦은 대책을 마련하지 않도록 소비자들이 재해 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튼튼한 토대를 만들어야 한다.

 


글쓴이: 한국일보 경제부 허경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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