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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차량 탑승 시, 운전석과 조수석은 물론, 뒷좌석까지도 안전띠를 필수로 매야 합니다. 고속도로만이냐고요? 아닙니다. 시내 일반도로까지 자동차에 탔다면 탑승자 전원 안전띠를 해야 합니다. 안전띠를 매지 않고 차량 이동을 할 경우, 운전자는 3만 원, 13세 미만 어린이 동승자는 6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는 사실!


2018년 9월 28일부로 도로교통법이 바뀌었습니다. 두 달간의 홍보, 계도 활동 기간을 가진 뒤 12월 1일부터 본격적인 단속이 이뤄질 텐데요. 이번에 개정된 도로교통법의 대표적인 변화 다섯 가지를 영상으로 정리해보았습니다. 모르면 손해! 새로워진 도로교통법을 알려드려요!





▶ 하나, 모든 도로, 전 좌석 안전띠 착용 의무화

 


기존에는 고속도로와 자동차 전용도로에서는 전 좌석, 일반도로에서는 앞좌석에 한정하여 안전띠 착용 의무가 있었는데요. 이제는 모든 도로, 전 좌석에서 안전띠를 착용해야 합니다.


다소 답답하고 불편하다는 이유로 안전띠 착용을 꺼리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안전띠 착용은 이름 그대로 ‘안전’과 직결된다는 사실! 안전띠 미착용 시 교통사고로 인한 치사율이 앞좌석은 2.8배, 뒷좌석은 3.7배나 높아진다고 해요. (경찰청, 좌석안전띠 착용률 제고를 위한 정책개선 연구)


이렇게나 중요한 안전띠이지만, 뒷좌석에서 안전띠를 하는 비율은 15%에 불과하답니다. 게다가 뒷좌석 탑승자가 안전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교통사고가 나면 다른 동승자에게 충격을 가해 동승자의 사망 확률은 무려 7배나 증가한다고 해요. 


 


안전띠를 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안전띠 미착용 운전자에게는 3만 원, 동승자 중 13세 미만의 어린이가 안전띠를 하지 않았다면 6만 원의 과태료가 있습니다. 단, 택시나 버스와 같은 대중교통에서는 차량 운전자가 안내를 했음에도 승객이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는다면 이는 단속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해요. 



▶ 둘, 자전거 음주운전 처벌 대상


강변을 따라 유유히 달리는 자전거를 보면 보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상쾌해지곤 하죠. 가끔 술을 마시고 위태롭게 자전거 음주운전을 하는 이들도 있어 아슬아슬해 보일 때가 있었습니다. 한 포털 사이트에 따르면, 직장인 10명 중 4명은 술을 마시고 자전거를 탄 적이 있다고 합니다.


자동차와 마찬가지로 본인은 물론 타인의 안전까지 위협하는 위태로운 자전거 음주운전. 지금까지는 처벌 규정이 없었는데요. 이제는 자전거 음주운전에도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개정된 도로교통법에서는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5% 이상이면 범칙금 3만 원이 부과됩니다. “나는 술이 세서 괜찮다”는 등 음주측정을 거부하고 불응하면 10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직장인 10명 중 6명은 “자전거를 탈 때 안전모와 같은 보호 장비를 전혀 하지 않는다”고 밝힌 반면, 안전모를 비롯한 보호 장비를 반드시, 혹은 가끔 착용한다는 응답은 10명 중 2명이 채 되지 않았습니다.


한국교통안전공단의 실험에 따르면, 자전거를 탈 때 안전모를 착용하면 그렇지 않은 경우와 비교해 머리상해 비율이 8~17%까지 줄어들면서 중상 가능성을 낮출 수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자전거 운전자는 물론, 동승자까지 안전모를 꼭 써야 하니 잊지 말고 챙기세요. 



▶ 셋, 소방시설 주변 주∙정차 금지구역 확대

 


소방시설 주변에 주차나 정차를 금지하는 구역을 확대하는 법은 올해 8월 10일부터 시행 중입니다. 원래도 옥내소화전, 스프링클러, 소화용수 설비 근처에는 주차는 금지 구역이었는데요. 이제는 잠시 차를 세워두는 정차 역시 금지하는 것으로 법이 강화되었습니다. 

 



또한, 소방차 전용구역에 주차를 하거나 물건을 쌓아 소방에 방해를 하는 행위를 할 경우에는, 1차 50만 원, 2차 100만 원의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 인명 구조를 위하여 1분, 1초를 다투는 소방시설인 만큼, 소방시설 주변은 꼭 비워주세요.



▶ 넷, 경사로 미끄럼 방지 조치 의무화


경사로는 우리 생활 곳곳에서 쉽게 만날 수 있는데요. 경사로에 주차된 차량의 브레이크가 풀리면 자칫 큰 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는 만큼, 안전을 최우선으로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경사로에 차량을 주차할 때는 3단계를 꼭 지켜주세요!



첫째, 주차 브레이크 

둘째, 바퀴 아래에 벽돌이나 돌과 같은 고임목 받치기

셋째, 차량의 바퀴는 길 중앙이 아닌, 가장자리를 향하도록 핸들 돌려놓기 


경사로 미끄럼 방치 조치를 위반할 경우 승용차 기준으로 4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 다섯, 교통 범칙금∙과태료 체납 시 국제운전면허 발급 제한

 


경찰청의 발표에 따르면, 최근 3년간 과태료를 미납한 운전자의 수는 무려 7만 명에 이른다는 사실! 이제부터는 교통 범칙금과 과태료를 내지 않으면 국제운전면허증 발급이 제한됩니다. 


 


여기서 잠깐! 범칙금과 과태료는 무엇이 다를까요?

범칙금과 과태료는 법규를 위반한 운전자를 확인하는 여부에 따라 달라지는데요. 경찰에게 직접 적발된 경우에는 운전자를 확인할 수 있으므로 ‘범칙금’을, 무인단속이나 캠코더 영상 단속 등으로 적발되어 운전자를 확인할 수 없으면 차량 소유주에게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개정된 도로교통법은 10월과 11월, 두 달간의 홍보 및 계도 기간을 거쳐 12월 1일부터 본격적인 단속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더욱 안전한 대한민국을 위해 새로워진 도로교통법! 잊지 말고 안전운전 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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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염이 연일 이어지다 보니 외출할 결심을 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그러다 밖에 나와보면 나보다 한 발 앞서 거리로 나선 수많은 분들과 마주하게 됩니다. 특히 자전거를 타는 분들을 보면 감탄부터 나옵니다. 그늘 한 점 없는 땡볕에서도 웃으며 페달을 밟는 걸 보면, 라이딩의 매력은 더위 정도론 꺾을 수 없나 봅니다.


하나 아쉬운 게 있다면, 자전거로 인한 사고 건수와 부상자 수가 최근 몇 년간 부쩍 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로 인한 사망자는 매년 약 280명! 자전거 사고 역시 차량 사고와 마찬가지로 충분히 위험하다는 걸 보여주는 통계입니다. 특히 피해자의 상당수는 아직 도로교통 안전지식이 부족한 초중고생이란 점에서, 이들을 위한 도로교통 안전지식 교육이 지금보다 더욱 강화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삼성화재 자전거 동호회 ‘블루휠즈’는 강원도 양양의 남애초등학교와 손잡고 이곳의 학생들에게 자전거를 기증했습니다. 혹시라도 자전거를 타는 아이들이 미숙한 지식만으로 도로에 나섰다가 사고를 당하는 일이 없도록 도로교통 안전교육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답니다. 매년 두 번씩 교육을 진행해온 게 벌써 3년째인데요. 지난번엔 학생들을 서울로 초청해 한강 자전거길에서 라이딩을 즐겼고, 올해는 블루휠즈 동호회가 남애초등학교를 방문해 수업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를 건너본 적 있죠? 여러분은 그동안 안전하게 길을 건넜나요?”


블루휠즈 회원들이 정성껏 준비한 자료 덕분일까요. 수업 내내 지루해하는 학생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즐겁게 타던 자전거가 자칫 사고의 원인이 되는 순간, 나 또는 보행자를 다치게 할 수 있다는 걸 새롭게 깨달았다는 표정들입니다. 




도로 안전 상식을 하나부터 열까지 꼼꼼하게 알려주는 수업 시간이 종료되고, 모두가 기다리던 라이딩 시간이 찾아왔습니다. 블루휠즈 회원들은 학생들에게 보호장구를 착용시키고 자세를 교정해주는 등 라이딩 전 알아야 할 기초사항을 다시 한번 교육했죠. 


완벽하게 준비를 마친 후 페달을 힘차게 밟으며 양양 남해리 해변으로 출발! 여전히 햇볕은 뜨거웠지만, 모두는 넓은 바다 저편으로 출렁이는 옥빛 물결을 감상하느라 더위를 느낄 새가 없었습니다. ‘바다가 어쩌면 저렇게 고울까’ ‘서울 가서 자랑해도 안 믿겠지?’ 하는 탄성이 연신 나올 정도로 양양의 바다는 아름다웠답니다. 매일같이 바다를 접했을 아이들도 블루휠즈와 함께 해서 그런지 평소보다 더욱 즐겁게 씽씽 달렸습니다. 





블루휠즈와 남애초등학교 학생들이 함께 한 양양 남해리 해변 라이딩은 단 한 명의 부상자도 없이 잘 마무리되었습니다. 행여 아이들이 속도를 내거나 교통신호를 잘못 읽어 사고를 내는 일이 없도록 블루휠즈 회원들이 잘 리드해준 덕분입니다. 


라이딩을 마친 동호회원에게 블루휠즈가 봉사활동을 진행한 계기를 묻자, 다부진 대답이 돌아왔습니다. 


“학생들은 자전거를 타는 법만 알지, 기본적인 안전 수칙을 모르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런 것(도로 안전 수칙)을 전파함으로써 아이들이 더욱 재미있게 라이딩 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주고 싶습니다. 이는 ‘안전’과 ‘안심’이란 저희 회사 업과도 일치하는 활동이라 생각합니다.”





삼성화재 블루휠즈와 남애초교 어린이 친구들의 동행은 앞으로도 쭉 이어질 전망입니다. 그보다 더욱 중요한 건, 이들의 동행이 시간이 흐를수록 더욱 즐겁고 안전해질 거란 사실입니다. 이들은 ‘안전한 라이딩’이란 목적으로 뭉친 공동체니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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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 보면 다양한 노면표시와 맞닥뜨리게 됩니다. 분명 면허를 딸 때 공부했던 부분일 텐데, 막상 실전에서 접하니 의미가 생각나지 않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저 역삼각형이 뭐였지?’, ‘다이아몬드 표시가 뭘 말하는 거였더라?’ 생각만 해도 아찔합니다.


지난번엔 도로 위 다양한 선의 의미를 살펴보았는데요. 오늘은 운전자에게 다양한 교통정보를 제공하는 도로 위 노면표시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역삼각형 모양의 ‘양보표시’는 교차로나 합류도로에 주로 표기됩니다. 바로 끼어들기보단 본선 진행 중인 차량에게 최대한 양보하고, 차량이 지나가지 않을 때 본선에 합류하라는 의미입니다. 자동차 간 사고를 막고 원활하게 진행하려면 무리해서 끼어드는 일이 없어야겠습니다.  


 


진행 방향 쪽을 향하는 삼각형 모양은 ‘오르막 경사면’입니다. 오르막 경사 또는 과속방지턱, 평지의 도로보다 조금 높게 만들어진 고원식 횡단보도 등이 전방에 있음을 의미하죠. 확인 즉시 차량 속도를 줄여 보행자와 차량 모두를 보호하세요.


 


톱니바퀴처럼 안쪽으로 빗금이 그려진 흰색 사각형은 ‘정차금지지대’입니다. 광장 및 교차로 중앙에 주로 표시되며, 긴급차량이 출동하는 소방시설 앞에도 표시되는데요. 이 공간은 주차가 금지되는 건 물론이고, 차량정체나 신호대기 등의 상황에서도 절대 차량이 정차해선 안됩니다. 


 


지그재그 형태로 그려진 위 표시는 ‘서행’입니다. 횡단보도 등 보행자 사고가 잦은 곳,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자주 볼 수 있는데요. 그밖에 길 가장자리 구역선(흰색), 정차/주차금지선(황색) 용도로도 활용됩니다. 이 구간을 지날 땐 보행자 보호를 위해 속도를 낮추고 천천히 통과하세요.


 


‘횡단보도 예고’는 다이아몬드 형태로 표시됩니다. 횡단보도의 50~60미터 전방에 표시되는 이 표시는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에서 존재감을 드러냅니다. 횡단보도 예고를 지난 후 속도를 줄이는 게 아니라, 발견 즉시 속도를 줄여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해주세요. 


 


자전거와 빗금무늬 두 개가 함께 그려진 ‘자전거 우선도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 2에 따르면 ‘일일 통행량이 2천대 미만인 도로’를 가리킵니다. 이러한 도로의 일부 구간 및 차로를 정하여 자전거와 다른 차가 상호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노면표시를 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서울시에선 자전거 우선도로에 진입한 차량의 속도를 30km로 제한하고 있으니, 자전거 우선도로 노면표시를 보시면 서행해야겠습니다.


 


사다리를 눕힌 형태의 ‘안전지대’는 광장이나 교차로 지점, 폭넓은 도로의 중앙지대에 주로 표시됩니다. 비상 시 보행자는 안전지대로 대피할 수 있으며, 자동차는 어떠한 경우에도 안전지대로 진입할 수 없습니다. 만약 보행자가 안전지대에 있다면 안전거리를 두고 천천히 지나가야 합니다.



도로 위 노면표시는 운전자에게 필요한 정보를 직관적으로 전달하는 기호입니다. 주행 중 안전과 원활한 도로 통행을 위해, 삼성화재 팬 여러분 모두 도로 위 노면표시를 정확히 숙지하고 활용하셨으면 합니다 :)



(자문: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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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달 한 발짝에 느껴지는 산뜻한 바람과 스쳐 가는 도시 풍경! 자전거는 레저 스포츠를 넘어 도심의 새로운 교통수단으로 자리매김하며 남녀노소로부터 많은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사회 시스템과 인프라가 잘 갖춰진 덕에 국내 자전거 인구가 1,300만 명(한국교통연구원 통계, 2017년)을 넘어섰다고 해요. 



▶야외활동이 증가하는 봄철, 자전거 안전사고도 대폭 증가


자전거 이용자가 큰 폭으로 늘어난 만큼, 크고 작은 자전거 관련 사고도 덩달아 증가했는데요. KSSF 스포츠안전재단의 ‘스포츠 안전사고 실태조사(2015년)’에 따르면 전체 자전거 활동인구 중 절반 이상인 약 52.5%가 부상을 경험한 적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자전거 운전자 한 명당 연평균 2.02회 부상을 입었고, 주요 부상 원인으로는 미끄러져 넘어짐(35.7%)이 가장 높았습니다. 이로 인해 발생하는 부상 유형은 찰과상이 58.2%로 많은 수를 차지했다고 해요. 주행 중 ‘아차’하는 순간 부상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은 것이죠.


특히 야외활동이 증가하는 3, 4월에 자전거 사고가 급증한다고 하는데요. 본격적인 자전거 철을 맞아 안전 상식과 사고 대비 팁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전거 탑승 전, 안전을 위해 체크할 사항!



발에 딱 맞는 운동화를 신어야 걸을 때 편하듯이, 자전거도 자신의 신체 사이즈에 맞는 것을 골라야 안정적으로 운행할 수 있습니다. 자전거가 너무 크거나 작으면 몸에 무리를 주게 되므로 페달, 핸들바, 안장 등의 위치가 탑승자의 체격과 잘 맞아야 해요. 탑승 전 본인에게 가장 안정적인 높이와 간격으로 조절해주세요.


평소 정기적으로 타이어, 브레이크, 체인 작동 상태 등을 점검해주는 것도 중요합니다. 장거리 운행을 앞두고 있다면 더 꼼꼼히 점검해야겠죠? 헬멧, 팔꿈치 보호대, 무릎보호대 등 보호장구도 잊지 말고 착용해주세요. 


잠깐! 자전거 타는 자녀에게 꼭 필요한 세 가지를 알려주셨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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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 탑승 후, 안전하게 주행하기 위해선?



앞에서 말한 수칙을 꼼꼼히 점검했다면 자전거 탑승 후에는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자전거 전용도로가 잘 갖춰진 곳에서 탄다면 가장 좋겠지만, 그렇지 못한 상황이라면 반드시 도로 가장자리를 이용해야 합니다. 이때 명심해야 할 것은 차량과 같은 방향으로 주행하며 안전거리를 1.5미터 이상 확보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교차로에서 좌·우회전할 때나 차선을 바꿀 때는 정확한 수신호를 사용해서 이동 의사를 밝혀야 합니다. 


자전거를 타고 도로를 건널 때는 자전거 횡단도로를 이용해야 합니다. 자전거 횡단도로가 아닌, 횡단보도를 이용해서 길을 건너야 할 때는 반드시 자전거에서 내려 자전거를 끌고 건너야 합니다. 자전거는 도로교통법상 차로 분류되기 때문에, 자전거를 탄 채로 보행자 전용인 횡단보도를 건널 수 없답니다. 


자전거로 출퇴근하는 ‘자출족’인 경우에는 운행 코스를 충분히 파악하고 출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출퇴근길과 같이 혼잡한 도로 상황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날지 예측하기 어렵기 때문에 주의력을 해칠 수 있는 휴대폰 통화나 이어폰 사용은 하지 않고 주행에만 집중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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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자전거 사고가 났다면?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확인하기!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자전거는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차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부상에 대한 안전과 더불어 사고에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자전거를 타다가 사고가 발생해 타인을 다치게 하거나 타인의 재물을 손상시킨 경우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사고가 나면 즉시 멈춰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피해자에게 이름과 전화 번호 등 인적사항을 제공해야 합니다.


이 같은 사고를 대비해 보험에 가입하는 것도 필요하지요. 우선 손해보험사에서 판매하는 통합보험의 ‘일상생활배상책임특약’에서는 자전거를 타다가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다른 사람의 소유물에 피해를 입혀 법적으로 배상책임이 발생한 경우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대물 피해시 20만원의 자기부담금이 있다는 것도 기억해 두세요. 


또 요즘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주민들을 대상으로 자전거보험을 단체로 가입하는 경우도 늘고 있으니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전거로 출퇴근을 하거나 이용이 잦다면, 자신의 보험가입내역을 살펴보고 ‘일상생활배상책임특약’이 있는지 확인해보세요. 필요하다면 해당 특약만 추가 가입도 가능합니다. 




미세먼지 저감, 교통체증 완화, 건강 증진 등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장점을 갖춘 자전거! 삼성화재가 여러분의 안전하고 건강한 자전거 생활을 응원합니다. :)



[보험 상품 필수 안내사항]  

*보험계약 체결 전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한도는 본 보험회사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대상 금융상품의 해약환급금(또는 만기 시 보험금이나 사고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보험계약자가 기존에 체결했던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보험계약을 체결하면 보험인수가 거절되거나 보험료가 인상되거나 보장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지급한도, 면책사항 등에 따라 보험금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보험계약자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다만, 청약을 한 날부터 30일을 한도로 합니다)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단, 진단계약, 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계약 또는 전문보험계약자가 체결한 계약은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보험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 권리  

보험계약자는 다음의 경우 계약이 성립한 날로부터 3개월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보험계약 청약시 약관과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전달받지 못한 경우  

②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받지 못한 경우  

③ 청약서에 자필서명(전자서명 포함)을 하지 않은 경우



준법감시인 확인필(0103, 제18-008호,'18.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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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한 판례읽기]는 어렵고 접근성이 낮은 판례를 고객분들이 쉽게 접할 수 있도록 원문 및 요약, 해설 등 다양한 정보를 제공해드립니다. 사회·경제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킨 주요 판례를 삼성화재와 함께 살펴보세요!


사건: 낮 12시경 사거리에서 우회전하던 화물차가 보행자신호를 받고 길을 건너던 자전거를 들이받았습니다. 당시 자전거 운전자는 자전거에 탑승한 채 횡단보도를 건너다 횡단보도의 중간 즈음부터 횡단보도를 벗어나 좌측 사선으로 도로를 횡단하였는데요. 이러한 경우 자전거 운전자의 과실은 어느 정도 인정될까요?  


판례요약: 서울중앙지법 재판부는 자전거 운전자의 과실을 20%로 책정했습니다. 보행자신호를 무시한 화물차의 잘못이 크지만, 자전거 운전자 역시 자전거를 끌지 않고 탑승한 채 횡단보도를 건넌 행위 및 횡단보도에서 벗어나 도로를 건넌 행위를 통해 사고 발생 확률을 높이고 손해를 확대시켰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사건번호: 2016가단5123450 손해배상(자)



자전거 사고의 90%가 ‘차대차’ 사고인 이유는? 


행정안전부의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발생한 자전거 교통사고는 총 14,937건, 사망자는 258명이었다고 합니다. 이는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의 6%에 달하는 수치인데요. 자전거 교통사고의 약 90%가 ‘차대차’ 사고란 점과 맞물려 생각하면, 자전거 교통사고가 얼마나 위험한지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잠깐! 분명 차와 자전거가 충돌했는데 어째서 ‘차대차’ 사고인 걸까요?  


금융감독원은 보험업계와 공동으로 충분한 논의와 검토를 거쳐 도로교통법 및 법원 판결추세 등을 반영한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포함된 용어설명 중 ‘자전거’ 항목을 보면 자전거에 대한 해석이 상황에 따라 엇갈린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자전거를 탑승한 채 도로를 달릴 땐 ‘차’로, 자전거에서 내려 끌고 다닐 땐 ‘보행자’로 구분된다는 의미입니다. 주의해야 할 점은 여기에서 말하는 ‘도로’엔 ‘횡단보도’ 역시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전거 타고 횡단보도 건너는 당신, ‘보행자’ 실격입니다 


파란 불이 켜진 횡단보도는 보행자만의 공간입니다. 상황에 따라 조금씩 달라지겠지만, 파란 불이 들어온 횡단보도를 건너던 중 차량이 진입해 교통사고가 발생한다면 그 과실은 거의 전적으로 차량 쪽으로 기울어집니다.  


그런데 예외가 있습니다.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는 경우입니다. 이때의 자전거는 엄연히 ‘차의 일종인 자전거’이기 때문에 보행자로 인정 받을 수 없습니다. 이때 사고가 발생했다면 신호를 잘 지켰더라도 과실이 일부 인정되어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도로교통법은 ‘자전거의 통행방법의 특례’ 조항에서 횡단보도에서는 자전거에서 내려야 한다는 사실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물론 자전거를 ‘끌고’ 횡단보도를 건너다 사고가 발생했다면 일반 보행자와 마찬가지로 인정 받아 과실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판례로 돌아본 자전거 과실 원인 


자전거에 탑승한 채 횡단보도를 달리다 사고가 발생할 경우 통상 15% 또는 20%의 과실을 부담한다는 게 일반적으로 알려진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사고 유형 및 당시 정황에 따라 과실 부담 비율이 달라질 수 있어, 저 수치를 맹신하는 건 곤란합니다. 


아래 소개해드리는 실제 판례들을 통해 자전거의 과실이 어떻게 판정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 A씨는 횡단보도의 보행자 신호등이 파란불로 바뀌자마자 자전거를 탄 채 급히 건너가다가 횡단보도를 통과하는 차량과 충돌했습니다. 당시 A씨는 일단 정차하거나 감속 및 제동 준비를 하지 않은 채 횡단보도에 접근, 신호가 바뀌는 순간 바로 건너다 사고를 당했는데요. 대법원은 A씨가 보행자 신호등의 표시에만 유의한 나머지 차량이 오는 쪽의 안전 확인을 태만히 하고 자전거를 탄 채 급히 건너간 부주의가 사고 발생의 한 원인임을 지적하며 A씨의 과실을 참작하지 않은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 B씨는 자전거를 탄 상태로 횡단보도를 달리다 자전거 도로를 달리던 또 다른 자전거 주행자 C씨와 충돌할 뻔했습니다. C씨는 급제동하며 도로 바닥에 넘어졌고, 그를 뒤따라오던 D씨 역시 바닥에 넘어져 부상을 입었습니다. 법원은 자전거를 타고 주행하는 사람은 횡단보도에서 자전거에서 내려 전방 및 좌우를 살피며 보행해야 하는 업무상 주의의무를 어긴 B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 E씨는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다가 중간에 신호가 바뀌며 진입한 택시에 치여 사망했습니다. 유족들은 택시운송조합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E씨가 자전거를 탄 채 횡단보도를 건넜다는 점과 중간에 신호가 바뀌었는데도 계속 자전거를 몰았다는 점을 지적하며 E씨의 과실을 65%로 책정했습니다. 



본 사건으로 돌아와 살펴보겠습니다. 


법원은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다 사고가 난 피해자에게 손해의 20%를 책임지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자전거를 탄 채 도로를 횡단한 게 사고 발생과 손해 확대의 원인이 되었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중간부터 횡단보도를 벗어났다는 점 역시 자전거 운전자의 과실을 늘리는 방향으로 작용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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