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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의 평소 운전습관에 사각지대가 있다면? 운전자보험으로 채워 주세요!”



▶나의 평소 운전습관은 어떤가요? 


여러분은 평소 어떤 운전습관을 가지고 있나요? 아래 문항을 통해 점검해보세요!

 


어떻게 답변하셨나요? 이 중에는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한 상황도 있습니다! 

 


각각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스쿨존 위반, 횡단보도 사고의 위험이 있는 상황인데요. 4가지 모두 형사적 책임을 져야 하는 12대 중과실 사고에 해당합니다. ‘별일 없을 거야’하는 생각으로 나도 모르게 엑셀을 밟진 않았는지 운전습관을 돌아봐야 해요.



▶12대 중과실 교통사고와 운전자보험

 


12대 중과실 사고란, 보험가입 여부와 상관없이 민사상 책임 외에 형사상 책임을 지게 되는 사고에요. (* 2017년 12월부터 화물고정조치 위반 사고가 추가되어 11대 중과실에서 12대 중과실 사고로 개정)


물론 일반적으로 경미한 교통사고라면 형사처벌 없이 자동차보험만으로도 보험처리가 가능합니다. 민사적 책임에 해당하는 타인의 부상, 대물 파손 등은 자동차보험에서 보상이 되거든요. 하지만 교통사고 피해자가 중상해를 입었거나 사망했을 때, 또 12대 중과실 사고가 발생했을 때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운전자 벌금은 물론 피해자와의 합의를 위한 비용,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는 비용 등 경제적 부담이 더해지게 되죠. 


따라서 운전자보험은 이런 경우 운전자 본인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가입하는 보험입니다. 형사처벌 대상이 되었을 때 내는 운전자 벌금, 피해자와 합의를 위한 합의금,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는 비용 등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줍니다. 


한 가지,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12대 중과실 교통사고 중 음주(약물복용) 운전 및 무면허 운전사고는 어떤 경우에도 보상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사고 후의 도주, 즉 뺑소니 사고는 12대 중과실 사고에 포함되지 않으나 역시 보험에서 보상받지 못한다는 점, 꼭 기억해 주세요! 


평소에 규정을 준수하는 운전습관이 가장 중요하지요. 그리고 혹시 모를 나의 운전습관 속에 숨어 있는 중과실 사고의 위험을 보장하기 위해 운전자보험을 활용해 보세요!



▶자동차보험에 가입했는데, 운전자보험이 왜 필요한가요?

 


자동차보험과 운전자보험의 보장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볼까요?


자동차보험은 타인의 사망이나 부상, 재물 손해 등 민사적인 책임을 보장해요. 하지만 교통사고 시 형사적인 책임에 대해서는 보장하지 않습니다. (기본담보 가입 시) 


요즘에는 자동차보험을 가입할 때 ‘법률비용지원’ 특약을 별도로 추가하면 형사합의금, 방어비용, 벌금 등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는 자동차보험 가입 시 설정한 운전가능자(연령과 범위의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가 그 해당 차량을 운전하다가 일어난 사고에 대해서만 보장합니다.

 



운전자보험은 소유한 자동차뿐 아니라 다른 자동차를 운전할 때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도 형사적 책임, 행정적 책임으로 인한 운전자 본인의 경제적 피해를 보상합니다. 또한 교통사고 시 운전자 본인이 다쳤을 때 치료비와 가족생활지원금 등도 준비할 수 있습니다. 대중교통을 이용하다가 발생한 상해 보장도 가능합니다. (해당 특약 가입 시) 


또 자동차보험은 사고나 보상 기록에 따라 할인 또는 할증이 발생하지만 운전자보험은 할인·할증에 영향을 받지 않아요. 자동차보험은 만기환급금이 없는 반면 운전자보험은 적립보험료 납입 시 만기환급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1년마다 가입해야 하는 자동차보험과 달리 운전자보험은 5년, 10년, 15년 등 보험 기간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보험은 1년에 한 번 납입하는 것이 기본이나 운전자보험은 보통 매월 보험료를 납입합니다.



▶운전자보험, 어떤 점을 고려해야 할까?

 


하나, 형사적 책임을 위한 보장이 잘 되어 있는지 꼼꼼하게 확인하세요. 운전자보험은 형사적 책임을 보장하고 사고로 부담하게 되는 비용을 보장받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교통사고 처리지원금, 자동차사고 변호사 선임비용, 운전자 벌금, 이 세 가지 보장이 빠짐없이 들어가 있는지 확인해보세요.


둘, 실손보장을 중복으로 가입하지는 않았는지 살펴보세요. 교통사고 처리지원금, 자동차사고 변호사 선임비용, 운전자 벌금은 실손 담보입니다. 실손담보는 실제 손해를 본 만큼만 보장하므로 여러 개의 보험이 중복으로 가입되어 있어도 실제 든 비용만큼을 여러 개의 보험에서 나누어 지급하므로 굳이 중복으로 가입할 필요가 없습니다. 


셋, 보험료와 보험 기간을 자신의 상황에 맞춰 설계하세요. 운전자보험은 보험료 수준, 보험기간, 담보 내용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또 만기환급금을 낮추면 같은 보장이더라도 보험료 부담을 줄일 수 있고, 만기환급금을 높이면 만기 시 목돈을 마련할 수 있으니 필요에 따라 실속 있는 설계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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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계약 시 알아두실 사항]

· 보험계약 체결 전 해당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자세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보험계약자가 기존에 체결했던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보험계약을 체결하면 보험인수가 거절되거나 보험료가 인상되거나 보장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지급한도, 면책사항 등에 따라 보험금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 한도는 본 보험회사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의 해지환급금(또는 만기 시 보험금이나 사고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이를 초과하는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다만 보험계약자 및 보험료 납부자가 법인인 보험계약은 예금자 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습니다.

· 본 안내 내용은 약관의 내용을 요약 발췌한 것이므로 보상하지 아니하는 사유 등 기타 세부내용은 반드시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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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은 차량에 탑승하면 숨이 턱 막혀옵니다. 만약 뜨거운 실외에 주차했다면 차량 내부 온도는 이미 50~80℃에 육박한 상태! 에어컨을 바로 켤지, 아니면 일단 창문을 열고 달리며 뜨거운 공기를 내보내야 할지 고민하는 건 어느덧 일상의 풍경으로 자리잡았습니다. 


무더위가 길어질수록 우리는 뜨겁게 달아올랐다 식었다를 반복하며 컨디션이 떨어집니다. 이 점은 차량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와 함께 무더위를 헤쳐가야 할 차량이 어느 순간 앓아눕는 일 없도록, 애니카랜드 부암점이 알려드리는 ‘폭염 속 자동차 관리 팁’을 살펴보시면 어떨까요? 딱 세 가지에 초점을 맞췄으니 누구나 쉽게 이해하실 거라 생각합니다.


 




 


폭염 속 자동차 관리 팁을 듣기 위해 부산시 당감동에 있는 애니카랜드 부암점에 방문했습니다. 차량 정비 및 서비스를 받으려는 분들은 미리 전화(051-804-7716) 후 방문하시는 걸 권해드립니다.


 


폭염으로부터 차량을 어떻게 보호할지 상세히 설명해주실 오늘의 주인공, 애니카랜드 부암점 김길태 대표님입니다. 



▶폭염으로부터 자동차를 보호하라: 냉각수 점검 편

 


냉각수 점검을 위한 기본 중의 기본은 ‘엔진이 식은 상태’에서 점검하는 것입니다. 시동 걸기 전이 가장 바람직하며, 아니면 시동을 끈 후 30분 이상 기다렸다가 점검하는 게 좋습니다. 충분히 식지 않은 엔진룸 주위에 손을 댔다간 화상을 입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냉각수 점검 타이밍을 알아보려면 보닛을 열고 보조 냉각수통을 확인하면 됩니다. 통 겉면에 표시된 Max선과 Min선 사이에서 냉각수가 출렁이고 있다면, 아직은 보충할 필요가 없다는 의미입니다. 참 간단하죠? 


 




더욱 자세한 체크를 위해 라디에이터의 캡을 열고 그 안의 냉각수를 확인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하지만 확인 과정에서 자칫 화상을 입을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행동해야 합니다. 


우선 시동을 끈 상태에서 30분 이상 충분히 열을 식힌 후, 라디에이터 캡을 45도 가량 돌려줍니다. 완전히 돌렸다간 내부의 뜨거운 수증기나 가스가 확 분출할 수 있으니, 45도 가량 돌린 상태에서 캡을 좌우로 움직여 수증기나 가스를 서서히 빼주는 게 중요합니다. 눈에는 보이지 않더라도 소리가 나기 때문에 수증기 등이 빠져나가고 있다는 걸 바로 알 수 있습니다.


수증기 등을 충분히 빼낸 후 15도 정도 캡을 더 돌려 들어올리면 라디에이터 내의 냉각수가 모습을 드러냅니다. 라디에이터 내부에 냉각수가 가득하다면 정상이지만, 소모된 게 육안으로 확인된다면 즉시 보충해야 합니다.  


 




애니카랜드 부암점 김길태 대표님께 냉각수에 대한 이야기를 듣던 중, 재미있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바로 자동차 메이커마다 냉각수 색깔이 다르다는 점이었는데요. 현대·기아차와 르노삼성은 녹색 계열, 쌍용차는 노란색 계열, 쉐보레GM은 붉은 계열의 냉각수가 많이 사용된다고 합니다. 이는 각 자동차 메이커들이 주로 쓰는 부동액의 색깔이 다르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만약 냉각수 부동액을 주입할 때 자신의 차량에 사용되는 계열과 색깔이 다르다면 한번 더 확인하는 건 어떨까요?


 


사실 냉각수는 교체 주기가 짧은 편은 아닙니다. 신차를 구입한 지 3년이 지난 후 최초로 냉각수를 교체하고, 이후 2년마다 교체해주면 됩니다. 언제 냉각수를 교체할지 자주 떠올릴 필요가 없다는 건 장점이지만, 긴 시간 사이 교체 주기를 깜빡 잊기도 그만큼 쉽다는 걸 주의해야겠습니다.



폭염으로부터 자동차를 보호하라: 차량 내부 화기 점검 편

 



폭염 속에 방치된 차량의 실내 온도는 짧은 시간 동안에도 무섭게 상승합니다. 특히 차량 내부에 직사광선이 직접 침투할 경우 그 온도는 최대 80 ℃ 이상 치솟습니다. 이때 만약 라이터나 부탄가스 등의 화기가 내부에 있다면 열 때문에 팽창하다 폭발할 위험이 있습니다. 게다가 내비게이션이나 블랙박스 등의 전자기기 역시 내부 온도 상승으로 인한 폭발의 위험성을 안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름철엔 차량 내부에 절대 화기를 비치해두지 말고, 직사광선이 내리쬐는 실외주차장에 주차해야 한다면 가급적 빨리 용무를 마치고 차량을 이동하는 게 좋겠습니다.



폭염으로부터 자동차를 보호하라: 전자기기 관리 편

 



전면 유리에 부착하는 하이패스, 내비게이션, 블랙박스 등의 전자기기 대다수는 양면 테이프나 흡착 고무패드로 고정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런데 여름에 직사광선을 받다 보면 양면 테이프나 흡착 고무패드의 부착력이 약해져, 전자기기들이 운행 중 차량 진동으로 인해 떨어지는 사태가 발생합니다. 이 경우 운전자의 집중력이 흐트러져 사고의 원인이 될 수 있으니, 여름철엔 전자기기의 부착면 관리를 더욱 꼼꼼히 신경써야겠습니다.


 


여러분도, 여러분의 차량도 올여름 무더위 때문에 많이 지치고 힘드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입추가 지났으니 머지않아 선선한 가을 바람 한 줄기가 우리 이마를 스쳐오지 않을까요? 그때까지 꿋꿋하게 무더위를 견뎌내시며, 건강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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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자동차 운전담보’와 ‘다른 자동차 차량 손해 특약’이란?



RC님~ 안녕하세요! 저 이화재 고객인데요. 제가 술을 먹게 되어서 여자 친구에게 대신 운전을 부탁했는데, 여자 친구가 차를 빼다 주차가 되어 있는 고가의 외제차와 살짝 부딪히고 말았어요. 경미한 접촉 사고이긴 한데... 제가 직접 운전 한 게 아니어서 보험 처리가 안 되나요? 


얼마 전, 지방에 거주하는 고객에게 이런 다급한 전화를 받았어요. 고객에게 자초지종을 들어보니 경미한 접촉 사고여서 자동차 보험으로 간단히 해결하면 되는데, 문제는 자신이 가입한 보험의 운전자 범위가 ‘기명 피보험자 1인 한정(차주 본인만 운전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는 것이었죠. 이건 홍길동 고객의 자동차 보험이 차주 혼자만 운전을 하도록 가입이 되어 있단 뜻인데요. 운전자 범위에 해당이 되지 않는 여자 친구가 운전을 하다 사고가 났을 때는 보상 범위에서 제외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는 난감해 하던 고객에게 딱 두 가지를 물어보았습니다. 

 

“여자 친구도 자신의 명의로 소유한 차량이 있나요?”


“소유한 차량이 있다면, 

해당 차량의 자동차 보험에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 특약에 가입이 되어 있는지요?”

 

“휴~” 안도의 한숨을 내쉬는 홍길동 고객은 “여자 친구의 명의로 된 차량이 있으며,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 특약에도 가입되어 있다”라고 확인해 주었어요. 이 특약은 위의 상황처럼 타인의 자동차를 운전하는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 자신이 가입한 보험에서 대신 보험 처리를 할 수 있게 해주는 특약을 말해요. 보상하는 범위는 대인배상II(대인I을 초과하는 범위, 대인I은 운전자 범위에 해당되지 않아도 보험 처리 가능), 대물 배상, 자기신체사고(자손)/자동차 상해 등이지요. 

 

다행히도 홍길동 고객의 여자 친구는 자동차 보험 중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 특약을 통해서 대물 배상을 처리했고, 사고 처리로 인한 할인/할증 문제도 자신의 자동차 보험으로 처리를 했기 때문에 홍길동 고객이 받는 직접적인 불이익은 전혀 없었지요. 


그런데 여기서 잠깐! 경미한 접촉사고 이긴 하나 홍길동 고객의 차량 수리는 보험 처리를 할 수 있었을까요? 


다행히도 여자 친구가 자동차 보험에 가입할 때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 특약에 이어 ‘다른 자동차 차량 손해’ 특약까지 가입한 덕분에 보험 처리를 할 수 있었어요. 이 특약은 자기 차량 손해(자차)를 보상하는 특약이에요. 두 가지 특약 덕분에 여자 친구는 타인의 차를 운전하고 사고가 났을 때도 모두 보상을 받을 수 있었어요. 

 



이처럼 두 가지 특약에 모두 가입되어 있다면, 타인의 차를 운전하게 될 경우에도 마음 편히 운전할 수가 있겠죠? 두 가지 특약의 보험료를 합쳐도 부담스럽지 않은 수준이니 자동차 보험에 가입할 때 두 가지 특약을 꼭 체크해보시기 바랍니다.

 

단, 가입된 자동차 보험의 운전자 한정 특약에 따라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 및 '다른 자동차 차량손해' 특약으로 보장 가능한 운전자 범위가 달라지니 꼭 확인하세요. 

 

 

(▲ 그림을 클릭하면 해당 페이지로 넘어갑니다.)


휴가철 취향 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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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많이 선택하시는 '부부 한정', '가족 한정' 등의 경우 ‘기명 피보험자(차량 소유주), 기명 피보험자의 배우자’가 가능하고, 1인 한정 운전자 특약의 경우 '기명피보험자 1인' 등에 한해 보장이 됩니다. 이 부분은 헷갈릴 수 있으니 가입된 자동차보험의 운전자 한정 특약을 꼼꼼히 살펴 보시고 삼성화재 RC에게 문의하시는 것이 좋겠네요. 

 

이 외에도 업무상의 운전 중 사고(법인 차량 운전 중 사고 또는 자동차 취급 업무상 차량의 수리나 세차, 대리운전 같은 경우), 수탁한 경우 등 보장이 제외되는 경우도 있으니 반드시 약관의 보상하지 않는 손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험 계약 시 알아두실 사항]

· 보험계약 체결 전 해당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자세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보험계약자가 기존에 체결했던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보험계약을 체결하면 보험인수가 거절되거나 보험료가 인상되거나 보장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지급한도, 면책사항 등에 따라 보험금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 한도는 본 보험회사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의 해지환급금(또는 만기 시 보험금이나 사고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 원이며 이를 초과하는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다만 보험계약자 및 보험료 납부자가 법인인 보험계약은 예금자 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습니다.

· 본 안내 내용은 약관의 내용을 요약 발췌한 것이므로 보상하지 아니하는 사유 등 기타 세부내용은 반드시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준법감시인 확인필(0103, 제18-027호,'18.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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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더위가 시작되는 7~8월. 이 시기에는 대부분의 사람이 지친 일상에서 벗어나 휴가를 즐기며 재충전의 시간을 갖곤 합니다. 충분히 쉬어주어야 다시 힘내서 열심히 일할 힘을 얻기 때문이죠.


자동차 업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불볕 더위에 공장 가동도 잠시 멈추고 생산량 조절, 내년도 신차출시를 위한 전략수립 등 나름 치열한 여름을 보냅니다.


 

▲ 쌍용자동차 평택 공장


부러움에 하나 덧붙이자면, 유럽의 자동차 업계는 7월과 8월 아예 업무가 중단되기도 합니다. 프랑스 회사들은 담당자가 4주 가까이 휴가를 떠납니다. 전 세계의 카운터 파트너 역시 개점휴업 상태가 됩니다. 독일의 유명 브랜드 자동차 공장들도 문을 닫고 2~3주씩 휴가를 떠나기도 합니다. 우리나라도 점차 휴가일이 길어지고 있습니다만, 아직은 이들과 비교하면 부족하다 싶기도 합니다.

 


▲ 자동차 조립 생산 라인


공장이 멈추니 협력사의 공장도 멈춥니다. 어느 조사에 따르면 7월 말에서 8월 초에 자동차 공장이 휴가에 들어가면 대한민국 국민의 1/3이 연쇄적으로 휴가를 떠난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자동차 공장의 도시, 울산에서는 20만 명이 같은 기간에 휴가를 떠난다고 해요. 


생산 현장은 쉬지만, 판매 현장은 또 다릅니다. 매달 어떻게든 판매량은 유지해야 하므로, 7월과 8월은 타 시기 대비 특별한 프로모션으로 소비자의 발길을 유혹합니다.


가장 먼저 등장하는 것은 역시 ‘할인’입니다. 쉽고 빠른 해결책이기도 하죠. 올해도 어김없이 등장해서 차종별로 최대 20% 할인이라는 파격적인 조건도 나옵니다. 2000만 원~ 4000만 원대의 판매량이 많은 국산차는 상대적으로 소소한 경쟁이 이뤄집니다. 휴가비, 재구매, 유류비 지원에서 시작해서 지난달 판매 1위, 지난해 판매 1위까지 각종 사유를 붙여서 할인합니다. 하지만 잘 살펴보면 할인을 하는 차종은 주로 판매가 부진한 것들입니다. 최근에는 소형 세단이거나 출시한 지 오래된 차종이 주로 할인의 대상이 됩니다.



 

▲ 콘티넨탈 여름 휴가철 맞이 타이어 프로모션 실시


‘할인’은 가장 확실하고 오래된 판매 촉진법입니다. 처음 출시한 차의 가격이 100이라면 단종되기 직전에는 약 70까지 할인을 하거나, 색상이나 옵션이 인기가 없으면 특별 할인을 더 하기도 합니다. 


여기에 올해는 정부의 세금 인하까지 더해지면서 국내 자동차 업계의 할인 경쟁이 후끈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지난 19일 정부는 자동차에 붙는 개별소비세를 5%에서 3.5%로 낮추는 방안을 한시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015년에 자동차 내수 진작을 위해 시행했고 2016년 한 차례 연장까지 했던 방안입니다. 당시 ‘언발에 오줌누기’이라는 지적도 있었지만, 어찌됐건 자동차 판매량이 늘어났으니 효과는 있었습니다.


‘개별소비세’는 주로 사치품에 붙는 것인데, 자동차에도 붙어있습니다. 그래서 승합차, 화물차와 같이 사치와 거리가 있는(사실 승용차도 사치에 속하지 않는 경우도 많지만) 차종은 이른바 ‘개소세’가 없습니다. 올해 하반기는 세금 인하 효과에 자동차 업계의 판매 촉진 정책이 추가되면서, 정가보다 저렴하게 차를 살 기회가 열리게 됐습니다.

   


▲ 르노삼성자동차, 포드코리아, 아우디의 여름 프로모션


정부의 깜짝 발표에 현대자동차와 기아자동차는 당일 ‘추가 할인’까지 내놨고 르노삼성자동차, 한국지엠, 쌍용자동차도 특별한 혜택을 준비 중입니다. 상대적으로 가격이 높아 세금 할인액이 많은 수입차 역시 차종별로 할인 혜택을 더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 르노삼성자동차 여름 이벤트


2018년에도 어김없이 자동차업계의 여름 프로모션이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무더위를 식혀줄 캠프, 시원한 밤을 책임지는 짜릿한 공연, 볼거리가 다양한 팝업스토어 등 자동차 업계에서 개최하는 각종 행사들은 주로 여름 피서지를 중심으로 이어집니다. 


 

▲ 볼보트럭코리아 여름 서비스 캠프 2018


국산차 업계의 이벤트는 주로 휴가지에서 펼쳐집니다. 해수욕장 옆 솔밭에 오토캠핑 장소를 마련하고 소비자를 초청합니다. 수입차 업계는 이보다 좀 더 적은 소비자에게 더 과감한 혜택을 제공합니다. 폭스바겐코리아는 주말 3일간 VIP 초청 이벤트로 강원도 고성 삼포리 해수욕장에서 고객을 위한 해변 라운지와 유명 가수를 초청한 공연장을 만들었습니다. 볼보자동차코리아는 전국을 순회하며 팝업스토어를 진행하는데, 주로 쇼핑몰, 워터파크 등에 차를 전시합니다. 


 


올해는 유난히 일과 삶의 밸런스, ‘워라밸’이 입에 오르내렸습니다. 또 주간 52시간 근무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되면서 직장인들이 ‘쉬어야 하는’ 시간이 생겼습니다. 그동안 초고속 성장을 위해 힘겹게 달려온 직장인들이 이제는 등 떠밀린듯이나마 자신의 삶을 위해 시간을 쓰게 된 것입니다. 주차장에서 쉬고 있는 우리의 자동차도 이제 출퇴근과 업무를 위해 달리는 시간보다 가족과 함께 삶을 즐기는 도구로 달리는 시간이 더 많아질 것입니다. 이 여름, 가족 혹은 친구와 함께 떠나보면 어떨까요? 여름철 할인이벤트로 자동차를 잘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누구와 함께 그 길을 떠날지 고민해 보는 것일 테죠.






[스마트한 판례읽기]는 어렵고 접근성이 낮은 판례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원문과 요약, 해설 등 다양한 정보로 풀어 제공해드립니다. 사회·경제적으로 의미 있는 주요 판례를 삼성화재와 함께 살펴보세요!


사건: 화창한 봄날, 자차를 몰고 점심 약속 장소로 이동하던 김삼성 씨(가명)는 ‘ㅓ’자형 교차로에 진입했습니다. 12시까지 가기로 했는데, 시간은 벌써 11시 40분! 다급해진 김삼성 씨는 신호를 위반하며 좌회전을 시도하다 그만 맞은편에서 신호를 받고 달려오던 다른 차량과 충돌하고 말았습니다.


이대로라면 김삼성 씨의 과실로 마무리되었겠지만, 여기서 반전이 있었습니다. 상대편 운전자인 박화재 씨(가명)가 규정 속도 70km/h인 도로에서 무려 119km/h로 달렸다는 사실이 새롭게 드러난 것입니다.


결국 신호위반 좌회전을 저지른 김삼성 씨의 과실은 80%로, 신호는 지켰지만 과속운전을 한 박화재 씨의 과실은 20%로 책정되었는데요. 박화재 씨는 자신에게 과실이 책정될 이유가 없다며 구상금 반환소송을 진행했습니다.   


판례요약: 법원은 1심 판결에서 무과실을 주장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원고 차량의 20% 과실을 유지했습니다.


사건번호: 서울중앙지법 2017 가소 7551526



▶과실비율은 어떻게 책정할까?


과실비율은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때 가해자와 피해자의 책임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이를 책정하는 기준이 바로 ‘과실비율 인정기준’입니다. 이는 법원 판례 및 법령, 분쟁조정사례 등을 참고해 만들어진 국내 유일의 공식기준으로, 1976년 첫 제정된 이래 지금까지 6회에 걸쳐 개정되었습니다. 법적 구속력이 없는 참고자료지만 모든 보험사 및 공제사에서 보상실무에 적용하고 있고, 자동차보험 구상금분쟁심의위원회 ·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 · 법원 등에서도 주요 기준 및 근거로 활용합니다. 


과실비율 인정기준이 만들어진 건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 발생을 줄이기 위해서입니다. 연간 약 340만건 이상 발생하는 자동차보험사고 전부에 대한 과실을 법원(과실 최종결정기관)에서 판단하는 건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미리 정해진 과실비율 인정기준에 따라 쌍방에 과실을 책정하게 되는데요. 양 당사자가 인정하는 비율은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에, 합의에 이르지 못하는 경우엔 소송을 통한 상호분쟁을 통해 최종 과실을 산정하게 됩니다.


재미있는 건 자동차 사고 시 일방과실, 다시 말해 100% 무과실 책정 비율입니다. 많은 분들이 ‘100% 무과실은 흔하지 않겠지’라고 생각하셨겠지만, 이는 사실이 아닙니다. 교통사고 과실분쟁 해결기구인 구상금분쟁심의위원회에 따르면, 2016년 대물사고 종결기준으로 전체 사고의 약 77%가 일방과실, 즉 100% 무과실로 합의 후 종결되었다고 합니다.

 



▶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과실 비율 책정

 


김삼성 씨가 저지른 신호위반과 박화재 씨가 저지른 과속주행은 모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11대 중과실 사고’에 해당됩니다. 자동차 사고 시 11대 중과실 사고에 해당될 경우 과실 책정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반드시 안전운전 하셔야겠습니다.


하지만 11대 중과실만으로 과실 비율이 산정되는 건 아닙니다. 사고의 원인뿐 아니라 사고 당시 차량의 속도 및 신호체계, 주변 환경요소 등이 종합적으로 검토되기 때문입니다.


이와 관련된 다른 사건들에서 당시 상황에 따라 과실 비율이 어떻게 책정되었는지 살펴볼까요?


사건 1.


A씨는 교차로에서 비보호 좌회전을 하던 중 맞은편에서 과속하며 직진해 오던 B씨의 차량과 충돌했습니다. 비보호 좌회전 교차로에서 좌회전 차량 운전자는 다른 차량의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좌회전을 할 의무가 있지만, B씨가 정속 주행을 했다면 사고를 예방하거나 사고 피해를 줄일 수 있었을 거란 점이 참작되었습니다. 따라서 비보호좌회전 차량의 운전자인 A씨의 과실은 60%로, 과속 직진차량의 운전자인 B씨의 과실은 40%로 각각 책정되었습니다.


사건 2.


C씨는 시골 도로에서 좌회전하기 위해 중앙선을 넘었다가 맞은편에서 과속하며 달려오던 D씨의 오토바이와 충돌했습니다. 1,2심은 중앙선 침범까지 예상하긴 어렵다는 이유로 D씨의 손을 들어주었지만, 대법원에서는 D씨 역시 제한속도를 준수해 운행했더라면 중앙선 침범을 발견하는 즉시 충돌을 회피할 수 있었다는 점을 들어 원심 판결에 문제가 있었음을 밝혔습니다.


사건 3.


E씨는 심야에 삼거리에서 편도 4차로의 도로 중 좌회전 도로인 1차로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신호에 좌회전을 하다 반대 방향에서 직진신호를 받고 과속으로 직진하던 F씨의 차량과 충돌했습니다. 법원은 F씨가 E씨의 신호위반을 예견하기 어려웠으므로 제한속도를 다소 초과하여 운행하였다 해도 원칙적으론 과실로까진 이어지지 않아야겠지만, 이 사건은 예외적으로 심야에 제한속도를 40km 이상 초과하여 주행한 F씨에게도 사고 발생 원인이 있다고 본다며 10%의 과실을 책정했습니다.


세 사건 모두 피해 차량의 과속이 참작되어 과실이 인정되었지만, 책정된 과실 비율은 모두 달랐습니다. 모든 상황을 종합해 최종 판단하는 특성상, 과실 비율은 사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겠습니다.


 


다시 본 사건을 살펴보겠습니다. 


본 사건의 쟁점은 신호위반 사고에서 과속으로 달린 피해 차량의 과실 인정 여부였습니다. 피해 차량이 제한속도를 50km 가량 초과했던 게 문제로 지적되어, 박화재 씨의 과실은 무과실이 아닌 20%로 책정되었습니다. 박화재 씨가 규정속도를 지켜 운행하다 김삼성 씨의 차량과 맞닥뜨리는 과정에서 최소한의 방어운전을 할 수 있었다면, 그의 과실은 분명 ‘0’이었을 것입니다. 


이처럼 자동차 사고 시 과실 책정 과정에서 다양한 요소가 고려되는 만큼, 어떤 상황에서도 유연하게 대처해 과실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안전운전 & 방어운전하는 습관을 항시 유지해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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