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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을 주차하고 자리를 비웠는데, 돌아와 보니 다른 차량이 내 차 앞에 이중 주차를 했다면? 좁은 골목길이나 주택가, 주차난이 심한 아파트 주차장 등에 차를 세웠을 때 종종 발생할 수 있는 일입니다. 이땐 차주를 불러 차량을 이동시키는 게 가장 좋지만, 그럴 수 없다면 차를 밀어 움직여야겠죠.


문제는 그 과정에서 사고가 발생할 경우입니다. 분명 자동차를 움직이다 발생한 사고지만, 자동차 보험의 보상 대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중 주차 관련 사고 바로 알기


A씨는 아파트 주차장에 세워둔 자신의 차량 앞에 다른 차가 이중 주차된 것을 발견했습니다. 상대방에게 연락해서 차량을 빼달라고 하려고 했지만, 상대 차량에 전화번호가 명시되어 있지 않아 연락할 방도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중 주차된 차량을 가볍게 밀어 자신의 차량이 움직일 공간을 만들었는데요. 차량에 돌아와 시동을 걸던 A씨의 눈에 비친 건 경사를 따라 움직이는 상대 차량! 그는 황급히 차량에서 내렸지만 움직이는 차를 멈출 방도가 없었고, 결국 상대 차량은 주차되어 있던 다른 차량과 충돌하고 말았습니다.


실제로 일어났던 이중 주차 관련 사고 사례인데요. A씨는 파손된 차량들의 총 수리비를 보험 처리하지 못해, 결국 자신이 모든 비용을 부담해야 했다고 합니다.


자동차보험의 약관은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를 소유, 사용, 관리하는 동안에 생긴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하여 다른 사람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하여(재물을 없애거나 훼손하여)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한다고 명시합니다. 쉽게 말해 보험에 가입된 자신의 차량을 운전, 소유, 관리하다가 사고를 냈을 때 자동차보험을 활용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중 주차 관련 사고는 이러한 잣대로 판단하기 애매합니다. 타인의 차량을 밀다가 타인의 차량에 손해를 입히는 경우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가해자는 자동차보험에 가입된 상태더라도 수리비를 보상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어쩔 수 없이 내 차를 가로막은 차를 밀어 움직여야 하는 상황이었다 해도 말이죠.


하지만 실망하기엔 이릅니다. 이중 주차 관련 사고는 일상생활배상책임을 통해 보상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동차 보험의 사각지대를 메운 일상생활배상책임



‘일상생활배상책임’은 일상생활에서 우연한 사고로 타인의 신체나 재산에 피해를 끼쳤을 경우 발생하는 법률상 배상책임을 담보하는 상품입니다. 자신이 살고 있는 주택의 소유, 사용, 관리 중 일어난 우연한 사고도 포함합니다.


일상생활배상책임에서 유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첫째, 가해자가 피해자에 대해 법적으로 배상책임이 성립해야 보상이 가능합니다. 둘째, 피해자의 과실 여부에 따라 보상 금액이 달라집니다. 또 다른 말로 ‘과실상계’라고도 하지요. 피해자에게도 사고가 난 것에 일부 과실이 있다면 손해배상의 책임과 금액을 결정할 때 그 과실 비율을 고려하여 가해자의 책임에 대해서만 담보하는 것입니다. 셋째, 일상생활배상책임 담보에서 약관상 보상하지 않는 손해도 있으니 약관을 꼭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이중 주차 관련 사고에서 차량을 민 A씨가 일상생활배상책임 담보에 가입돼 있다면 어떨까요? 이 경우, 이중주차한 차와 부딪힌 차에 대해 민사상 손해배상금을 산정하여 보상하게 됩니다. 대물피해이므로 수리비 등을 보상하게 되며, 사고가 일어난 과정에서 이중주차한 차주나 부딪힌 차량 소유자의 과실이 있다면 이 부분을 제외합니다. 이렇게 산출된 금액 수준에서 피해자와 합의하면, 보험사는 피보험자의 약관상 자기부담금(대인사고는 자기부담금이 없으며 대물사고는 20만원임)을 공제한 후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이때 자기부담금 부분은 피보험자가 피해자에게 직접 지급해야 합니다. 만약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해 소송이 발생할 경우엔 소송 비용도 담보합니다.


주요 보상하지 않는 손해


-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고의

- 보험 증권에 기재된 주택을 제외하고 피보험자가 소유, 사용, 관리하는 부동산으로 인한 배상책임

- 지진, 분화, 해일 또는 이와 비슷한 천재지변

- 피보험자 또는 피보험자의 지시에 따른 폭행 또는 구타로 인한 책임


※ 실제 보험금의 지급 여부는 개별 계약의 보험약관과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사안별로 결정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해당 보험상품의 약관을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일상생활배상책임’은 독립된 상품이 아니라 손해보험사에서 판매하는 대부분의 건강(실손)보험이나 어린이보험, 운전자보험 등에서 특별약관의 하나로 선택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월 보험료도 1천원 내외로 저렴하고요. 손해보험사의 보험상품에 가입한 적이 있으시다면 이미 자신이 ‘일상생활배상책임’에 가입되어 있는지를 꼭 확인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일상생활배상책임으로 일상 속 위험 대비!

 


위에 정리한 것처럼, 일상생활배상책임 특약의 범위는 다양하게 설정할 수 있는데요. 그렇다면 일상생활배상책임 담보가 보장하는 일상 속 위험 보장 영역은 어디까지일까요? 삼성화재 홈페이지에서 가입자들이 자주 하는 질문들을 통해 다양한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Q. 자녀가 친구 집에서 놀다 TV를 망가뜨렸는데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담보에서 보상 가능한가요?

일상생활배상책임 담보는 피보험자의 일상생활에 기인한 우연한 사고로 타인의 재물 손해에 대한 법률상 배상책임을 부담합니다. 통상의 경우로 미성년자 자녀의 TV 파손 행위에 대해 부모(법정대리인)로서의 법률상 배상책임이 성립하나, 자녀의 연령, 약관상 피보험자의 범위, 친권자 여부 등에 따라 담보 여부가 결정되니 유의바랍니다.


Q 우리 집에서 기르던 개가 옆집 아이를 물었는데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담보에서 보상 가능한가요?

집에서 기르던 개가 옆집 아이를 물어 상해를 입힌 경우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담보에서 보상 가능합니다. 애완동물의 점유자로서 그 동물이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끼쳤다면 그 손해를 배상해주어야 합니다. 개에 대한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야 하는데 이를 게을리 한 과실이 있으므로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합니다.


Q. 가족과 호텔에 투숙하던 중 물건을 파손했습니다.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에서 보상 가능한가요?

보상 가능합니다.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은 원칙적으로 피보험자가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재물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않으나, 호텔의 객실이나 객실 내 동산에 끼친 손해는 예외적으로 담보합니다.


※ 위의 사례는 고객의 이해를 돕기 위한 예시로서 실제 보험금 지급 여부 및 지급 금액은 상세한 사고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적은 비용으로 폭넓은 영역을 보장하는 일상생활배상책임! 여러분의 보험에 일상생활배상책임이 포함되어 있는지, 지금 바로 삼성화재 담당 RC나 고객센터(1588-5114)를 통해 확인해보시는 게 어떨까요? 언제 닥칠지 모르는 돌발적인 위험이 일상의 행복을 깨뜨리지 못하도록, 일상생활배상책임으로 여러분의 일상을 보호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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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계약 시 알아두실 사항]

· 보험계약 체결 전 해당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자세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보험계약자가 기존에 체결했던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보험계약을 체결하면 보험인수가 거절되거나 보험료가 인상되거나 보장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지급한도, 면책사항 등에 따라 보험금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 한도는 본 보험회사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의 해지환급금(또는 만기 시 보험금이나 사고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이를 초과하는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다만 보험계약자 및 보험료 납부자가 법인인 보험계약은 예금자 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습니다.

· 본 안내 내용은 약관의 내용을 요약 발췌한 것이므로 보상하지 아니하는 사유 등 기타 세부내용은 반드시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준법감시인 확인필(0103, 제18-032호,'18.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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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한 판례읽기]는 어렵고 접근성이 낮은 판례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원문과 요약, 해설 등 다양한 정보로 풀어 제공해드립니다. 사회·경제적으로 의미있는 주요 판례를 삼성화재와 함께 살펴보세요!


사건: 교회 인근 주차장에 차를 대려던 김삼성 씨(가명)는 주차장이 이미 만차 상태란 걸 알고 구획선 밖에 이중주차를 했습니다. 혹시 차를 빼려는 사람이 있을지 모른다는 걱정에, 김삼성 씨는 주차 기어를 주차 위치에 둔 후 차문을 잠그지 않고 열쇠를 차에 꽂아둔 채 내렸습니다.


잠시 후 주차장에 온 박화재 씨(가명)는 김삼성 씨의 차량이 자신의 차량 앞에 있는 걸 보고 이를 옮기기로 했습니다. 그는 주차 관리자가 보는 가운데 김삼성 씨의 차량에 탑승해 주차장 상단 방향으로 이동했습니다. 주차 관리자가 지시한 위치에 차량을 세운 박화재 씨는 기어를 중립위치에 두고 사이드 브레이크를 일부 올린 후 내렸는데요. 문제는 차량이 세워진 위치가 경사로였다는 사실! 이내 경사를 따라 구르기 시작한 차량은 그만 경사로를 걷던 보행자를 치고 말았습니다. 


판례요약: 법원은 이중주차 부실에 따른 과실 비율에 대해 김삼성 씨에게 30%, 주차 관리자에게 40%, 박화재 씨에게 30%의 과실비율을 각각 책정했습니다. 


사건번호: 대전지법서산지원 / 2017 가단 50817



▶이중주차 사고의 주요 원인은?



만차 상태인 주차장에 임시로 차를 대기 위해 부득이하게 이중주차를 할 때가 있습니다. 이땐 일반 주차장에 차를 대는 것보다 사고확률이 크게 올라갑니다. 이중주차를 시작할 때부터 차를 뺄 때까지, 아차 하는 순간 사고를 유발하는 다양한 순간들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이중주차 사고가 일어나는 가장 큰 원인은 차량을 임의로 밀어서 옮기는 과정에 있습니다. 이중주차를 하는 차량은 앞서 주차된 차량이 빠져나갈 수 있도록 기어를 풀어 중립으로 해 놓는 게 일반적인데요. 좁은 주차장에서 차량을 밀다가 다른 차량을 파손시킨다거나, 무심코 밀어낸 차량이 경사를 따라 구르며 아래에 있던 보행자나 차량과 충돌하는 등의 사고가 발생하곤 합니다. ‘고작 몇 미터 정도만 옮기는데 그런 사고가 나겠어?’ 하겠지만, 이중주차 사고를 일으킨 당사자 역시 사고 직전까지 그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



 

분명 주의했는데도 이중주차 사고가 끊이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뒤에서 차량을 밀 경우 운전석에 있을 때보다 시야가 크게 제한됩니다. 분명 자신이 밀고 있는 방향으로 차량이 움직인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차량이 삐딱하게 주차되어 있었거나 바퀴가 돌아간 상태였다면, 엉뚱한 방향으로 향하기 쉽죠. 사이드 미러가 거의 맞닿을 정도로 옆 차량과의 거리가 가깝다면 조금만 밀어도 접촉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도로의 경사를 계산하지 않는 것도 문제입니다. 경사로, 또는 경사로 직전에서 기어를 중립으로 놓은 차량을 밀면 차량은 금세 가속도를 얻어 통제를 벗어납니다. 이를 멈추려면 급히 차량에 탑승해 브레이크를 밟아야 하는데, 이미 구르기 시작한 자동차에 올라타는 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게다가 타인의 차량이라면 아예 탑승 자체가 불가능하죠. 급한 마음에 차량 앞으로 갔다간 더 큰 사고로 이어질 테니,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셈입니다.


 



▶이중주차 부실에 따른 공동불법행위 과실 비율은 얼마나?


이중주차 부실에 따른 공동불법행위의 과실 비율은 사건마다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보통 차를 민 사람이 80% 이상의 과실을 가져가지만, 여기엔 다양한 변수가 존재합니다. 차주가 경사로임에도 고임목을 설치하지 않았다거나, 주차관리인이 잘못된 지시를 내리는 등 사건 당사자들에게 과실이 있는지를 확인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다시 본 사건을 살펴보겠습니다.


본 사건에 대해 재판부는 최초로 차량을 이중주차한 김삼성 씨에게 30%, 박화재 씨의 행동을 감독한 주차관리자에게 40%, 김삼성 씨의 차량을 이동시킨 박화재 씨에게 30%의 과실을 각각 책정했습니다. 이중주차 사고 시 차량을 민 사람에게 과실이 집중되는 게 일반적이란 걸 감안하면 주목할 만한 결과라 할 수 있습니다.


재판부가 내세운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김삼성 씨: 이중주차를 하면서 문을 잠그지 않고 키를 차량에 방치한 과실이 있습니다.


-주차 관리자: 경사가 있는 장소에 상단 주차장을 설치하였는데도 평소 이중주차를 허용하였고, 안전장치를 설치하지 않은 데다, 안전에 대해 주의를 촉구해야 하는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한 과실이 있습니다.


-박화재 씨: 차량에서 내리면서 차를 안전하게 주차하지 않았고, 차량이 안정적으로 주차되어 있는지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과실이 있습니다.


즉, 누구 한 사람의 잘못이 아니라 세 사람 모두의 잘못이란 결론입니다. 바꿔 말하면, 세 사람 중 한 사람만이라도 좀 더 주의를 기울였다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었던 사고라 할 수 있습니다. 해당 사건이 차량 파손에 그치지 않고 보행자 인명 피해까지 발생했다는 걸 감안하면 매우 아쉬운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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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 주차 사고는 차량 간 충돌로 인한 사고입니다. 하지만 차량을 밀었다가 타인의 차량에 손상을 입힌 ‘가해자’는 자동차 보험의 보상을 받지 못합니다. ‘운전 중’ 발생한 사고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중 주차 사고 등 일상의 다양한 위험을 보장하는 ‘일상생활배상책임’에 가입되어 있지 않다면 이중 주차 사고를 일으켰을 때 큰 낭패를 겪을 수 있습니다.


이중 주차 사고를 비롯해, 주차 시 일어날 수 있는 각종 사고의 위협을 어떻게 대비해야 할까요?



주차 사고 방지법 4계명



① 경사로에선 절대 이중 주차를 하지 말아야 합니다. 차량을 밀 때 경사에 의해 차량이 의도와 달리 움직이며 차량 파손 및 인명피해 등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② 경사로에 주차할 땐 바퀴에 고임목을 받치고 사이드브레이크를 완전히 채우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경사에 따른 차량의 움직임을 어느 정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습니다.


③ 주차할 땐 혹시 모를 트러블이 생겼을 때 상대가 쉽게 연락할 수 있도록 번호알림판 등 연락처가 담긴 게시물을 차량 전면에 게시하세요. 


④ 상대가 건 전화가 제때 연결되었더라도 차량과의 거리가 멀다면 현장에 도착해 트러블을 수습하기까지 시간이 많이 걸리겠죠? 차량을 주차한 곳에서 멀리 떨어지지 않는 습관을 기르는 걸 권해드립니다.



이중 주차 사고 등 자동차 보험의 사각지대를 보완하며 일상 속 다양한 위험까지 대비하는 ‘일상생활배상책임’을 자세히 알아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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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교통안전공단 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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