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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의 젊음이 너의 노력으로 얻은 상이 아니듯, 내 늙음도 내 잘못으로 받은 벌이 아니다.”


소설∙영화 ‘은교’에서 노(老)시인 이적요는 이렇게 말했다. 세상 어디에도 영원한 젊음은 없거늘, 대부분의 사람들은 지금의 젊음을 당연시 여기고 늙어감이 무엇인지, 노인의 삶이란 어떤 것인지 이해하거나 배려하는 노력을 소홀히 한다.


이는 우리가 매일 걸어 다니는 길 위에서도 수치로 고스란히 나타나고 있다. 길을 건너거나 보행 중 교통사고로 죽거나 다치는 65세 이상 노인의 수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최근 5년 사이 전체 보행자의 보행 교통사고는 연평균 1.2%씩 줄어들었지만, 노인 보행 교통사고는 매년 4%씩 늘고 있다. 보행 사망자 중 65세 이상 노인의 비율은 2013년 49.3%에서 2017년 56%까지 급증했다. (한국교통안전공단 발표, 2018.09.05) 




서울에서 보행자 교통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곳을 살펴보아도 노인들의 활동이 집중된 지역임을 알 수 있다. 서울지방경찰청에 따르면 2017년 서울 보행자 교통사고 다발 지점 1위가 동대문구 청량리역(41건), 2위가 중구 서울역 앞(32건), 3위가 종로구 국일관 앞(29건)이었다. 이들 지역은 노인들이 주로 찾는 지역으로 고령자와 차량 통행이 맞물리면서 보행자 교통사고가 많아진 것으로 보인다. 


노인 보행사고가 증가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다양한 원인이 있겠으나, 가장 주요한 원인은 우리 사회의 증가한 노인 인구 비율에 있다. 올해 3월 통계청이 발표한 ‘2017 한국의 사회지표’에 따르면 우리나라 65세 이상 고령 인구는 707만 6,000명(13.8%)으로 14세 이하 유소년 인구(675만 1,000명, 13.1%)를 처음으로 앞질렀다.


UN이 정한 기준에 따라 우리나라는 2007년 ‘고령화사회(65세 이상 인구가 전체의 7% 이상을 차지하는 경우)’가 되었다. 이후 17년만인 올해 전체 인구의 14%가 65세 이상인 ‘고령사회’가 되었고, 오는 2025년에는 전체 국민 5명 중 1명(20%)이 65세 이상인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대표적인 고령사회인 일본과 견주더라도 우리나라의 고령화 속도는 세계에서 가장 빠른 수준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평가다. 미국과 영국이 고령화사회에서 초고령사회로 진입하는데 100여 년이 걸릴 것으로 전망되는데 반해, 우리는 고령화사회에서 초고령사회까지 26년 밖에 걸리지 않았다. 무려 4배나 빠른 속도로 초고령사회로 달려가고 있는 것이다. 


여기 하나 더, 노인 인구의 급속한 증가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는 보행 환경에서도 노인 보행사고 증가 이유를 찾을 수 있다. 차와 보행자가 맞물리는 횡단보도부터 살펴보자. 현재 우리나라 횡단보도 보행 신호는 평균 폭을 기준으로 설정되는데, 보통 보행 신호 속도는 보행자가 1초에 1m를 걷는 것을 기준으로 맞춰져 있다. 여기에 노인, 장애인 등 교통약자가 많거나 보행자가 많은 지역은 1초당 0.8m 속도(국제적으로 설정한 정상보다 느린 걸음의 기준)다.


그런데 우리나라 노인의 평균 걷는 속도는 남성이 초속 0.66m, 여성은 0.55m에 불과했다. (서울아산병원∙KAIST∙강원도 평창군 보건의료원, 2014~2017년 평창군 65세 이상 노인 1,348명의 보행 속도와 건강 상관관계 연구 결과) 우리나라 노인의 걷는 속도가 외국에 비해서도 매우 느린 편이라는 것이다. 횡단보도에서의 느린 보행속도는 사고로 직결된다.


인도(人道)의 상황도 다를 바 없다. 우선 노인은 시각 정보에 취약하다. 노화에 따른 안과질환(백내장, 녹내장, 황반변성 등)이 생기면 시력은 일반인의 10분의 1까지 줄어든다. 인도 곳곳에 설치된 소방전과 가로수, 상가 간판 등은 노인들에게 지뢰밭과 마찬가지다. 바닥에 집중해 걷다 보면 각종 도로 표지판, 안내문구 등은 지나치기 십상이다. 


 


이러한 보도환경은 노인들에게 치명적이다. 젊은 층에게는 넘어져서 상처가 나는 정도로 끝날 낙상이 노인에게는 골절과 그에 따른 수술, 후유증으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65세 이상에서 신체 손상을 일으키는 원인의 절반 이상이 낙상이라고 한다. 게다가 노인 10명 중 1명이 생활 중 골절을 겪었고, 관련 연간 의료비만 1조 원에 육박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2008~2017년 자료 분석) 낙상으로 응급실을 찾은 65세 이상 낙상 환자의 33%는 입원을 해야 할 정도로 상태가 심각했다. (질병관리본부, 표본감시 응급실 23곳 환자 분석, 2016)


노인 인구 증가에 따른 보행사고가 지속적으로 늘어나면서 정부 및 지자체도 노인 보행 환경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도로교통법 제12조의 2에 의거, 교통약자인 노인을 교통사고 위험에서 보호하기 위해 차량 이동 속도를 시속 30km로 제한하는 ‘노인보호구역(실버존)’이 전국 678개소에 지정되어 있다. (경찰청, 주승용 의원 국감제출자료, 2014) 다만, 현재의 노인보호구역 수는 급증하는 고령 인구에 못 미치는 수치로, 더 많은 곳의 노인보호구역 설치가 필요하다.



[ⓒ도로교통공단]


지방 경찰청 등에서는 고령자를 위한 반사지팡이, 형광 조끼 등 운전자가 노인 보행자를 식별할 수 있는 각종 안전용품을 지원하는 한편, 노인들을 대상으로 무단횡단 하지 않기, 교통안전수칙 안내 등 다양한 보행 안전 교육도 진행하고 있다. 여기서 한발 더 나아가 고령자에게 친화적인 보행 환경 마련을 위한 정부의 제도 개선도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평소 건강에 대한 개인의 노력도 필요하다. 나이가 들수록 작은 사고도 큰 후유증으로 이어지는 만큼, 낙상 예방을 위해 근력과 균형 유지 운동을 꾸준히 하고 근육을 만드는 단백질 섭취를 충분히 해주어야 한다. 또한, 보행 사고 발생 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보험 상품 마련도 중요하다. 특히 노후실손의료비보험은 연령대가 높아 일반 실손보험 대상자가 아닌 이들도 가입할 수 있으니 준비해둘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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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함께 동반되어야 할 것은 고령자에 대한 사회 구성원들의 이해와 배려다. 2025년이면 전체 인구 5명 중 1명이 65세 이상 노인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고령자 이슈는 언젠가 다가올 우리 모두의 미래이자 현재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인식을 기반으로 노인에게 보다 친화적인 사회적 인프라 구축, 노인을 배려하는 사회 분위기가 조성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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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를 걸으며 교통사고를 두려워하는 분은 아마 없을 거라 생각합니다. 차도가 차량들만의 공간이듯, 보도는 차량의 진입이 허용되지 않는 보행자만의 공간이란 게 일반적인 상식이니까요.


하지만 상식을 조금 뒤집어보면 어떨까요? 보도와 차도는 한데 뒤섞여 있고, 그 경계는 드러났다 사라지길 반복합니다. 다시 말해, 차량이 부주의하게 운전했다간 보도를 침범할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는 의미입니다. 자동차 진입억제용 말뚝(볼라드) 등의 안전시설물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보도라면 사고 가능성은 더욱 높아집니다.



▶지난 5년간 보행자 보도통행중 발생한 교통사고 사상자는?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소장 김대진)는 8일 「보행자 보도통행중 교통사고 위험성 및 예방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연구는 ‘경찰청 교통사고 통계 분석’, ‘국내외 차량 진출입로 설치기준 비교’, ‘건축물 용도별 차량 진출입로 안전시설물 실태조사’를 통해 분석한 것인데요. 그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최근 5년간(‘12년~’16년) 보행자가 보도를 통행하다 발생한 사고가 무려 4,931건이나 발생했으며, 93명이 사망하고 5,343명이 부상한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신체능력이 떨어지는 고령자들은 보도를 걷다 갑자기 차량이 돌진해와도 반응속도가 늦습니다. 실제로 사상자의 연령대를 살펴보면 60세 이상 고령자가 전체 사고의 26.7%, 사망자의 51.6%를 차지했습니다. 이를 치사율(인사사고 100건당 사망자 수)로 환산하면 3.6명으로, 평균(1.9명)의 약 2배 수준이었죠. 




차종별로 살펴보면 승용차에 의한 사고 비율이 가장 높았습니다. 사고건수의 48.9%, 사망자수의 57.0%를 승용차가 차지했는데요. 단, 화물차 사고의 치사율은 평균(1.9명)의 2.5배에 달하는 4.7명으로 집계되어 경각심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보도횡단 차량 출입시설(진출입로) 안전시설물 ‘부적절’


이처럼 보행자 보도통행중 교통사고가 끊이지 않는 이유로, 보도횡단 차량 출입시설(진출입로) 안전시설물 설치가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일반적으로 주차장·주유소 등의 입구에는 차량이 통행할 수 있도록 보도턱을 낮춰 차량 진출입로를 설치합니다. 그런데 차량 진출입로를 따라 자동차 진입 억제용 말뚝(볼라드)이 미설치된 경우 *건축후퇴공간 등에 주차하기 위해 보도로 진입하는 경우가 잦고, 이 과정에서 사고 발생 확률도 높아집니다.


*건축후퇴공간: 통행차량과 보행자가 많은 주요 간선도로(미관지구)에는 가로 미관과 보행공간 확보를 위해 건축물 건립시 3~5m의 건축후퇴선이 지정되며, 이 공간에는 시설물 설치가 금지됩니다.



좌: 볼라드 미설치 / 우: 볼라드 설치(건축후퇴공간 접근 가능)


볼라드는 과연 적재적소에 설치되어 있을까요? 수도권 30개 장소를 대상으로 조사해보니 볼라드가 설치된 곳은 10곳에 불과했고, 그 중 5개 장소는 볼라드를 한쪽에만 설치하거나 설치 지점이 부적절해 차량이 진출입로 주변 보도 위로 진입 가능했습니다. 만약 차량이 보도로 진입해 건물 앞에 주차한 후 출차 시 후진 주행할 경우 보행자와의 사고 위험성은 크게 증가할 것입니다.



▶유형별로 살펴본 보도침범 사고 


보도침범 사고는 크게 보도돌진, 보도주행, 보도횡단(차량 출입시설)으로 구분됩니다.





삼성화재 사고 데이터베이스를 분석한 결과, 보도침범 사고는 보도주행(71%) 및 보도횡단(29%)으로 구성되었습니다. 특히 보도주행 중 사고의 경우 직진(40%)보다 후진(60%) 중 사고 점유율이 더 높았는데, 이는 건축후퇴공간에 주차한 후 후진으로 출차할 때 발생하는 사고로 보입니다.


보도침범 사고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12대 중과실 사고’에 해당해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 되기 때문에, 운전자 분들은 꼭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진출입로 안전시설물 설치 기준 강화해야


보도침범 사고를 예방하려면 어떤 정책을 펼쳐야 할까요?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 전제호 책임연구원은 “차량의 보도침범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선 보도횡단 차량 출입시설(진출입로)의 안전시설물 설치 기준 강화가 시급하다”라는 답을 내놓았습니다.


차량 진출입로는 지자체별로 설치지침이 운영 중입니다. 그런데 볼라드의 경우 설치기준이 정성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설치 지점 및 위치 등이 불명확합니다. 따라서 건축물 용도와 보도폭 등을 고려해 안전시설물 설치 기준을 강화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보도폭 3.0m 이상인 차량 진출입로 양쪽에 볼라드를 설치하며, 대지경계선을 기준으로 2.0m 간격으로 설치하도록 하는 게 좋습니다. 건축후퇴공간은 여기에 포함되며, 사유지임을 고려해 건축허가 시 볼라드 또는 나무나 화분 등을 설치하도록 조건을 부여하면 되겠습니다.


-대부분 진입로와 진출로를 분리 운영하는 주유소의 경우, 진입로와 진출로 사이에 대지경계선을 따라 볼라드 또는 안전펜스를 설치하여 차량의 보도진입 및 주정차 차량을 예방해야겠습니다.


보도횡단 차량 출입시설의 안전시설물 설치 기준이 더욱 강화되는 그날까지, 삼성화재는 운전자 및 보행자 모두와 함께 보도침범 사고를 줄이는 데 힘쓰겠습니다.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는 선진 교통문화 정착과 교통사고 ‘Zero’인 사회를 위해 2001년 7월에 설립된 교통안전 전문 연구기관입니다. 도로, 자동차, 운전자 분야 전반에 걸친 연구를 통해 효과적인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으며, 최근엔 첨단 IT기술을 접목한 사고감소 정책에 부합하도록 하는 고품질의 교통안전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미지를 클릭하면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 홈페이지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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