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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적인 트렌드인 ‘공유경제’, 그 중에서도 카풀(Carpool, 승차공유)이 우리 사회의 뜨거운 감자가 되었습니다. ‘갑자기?’ 의아하실 수도 있을 텐데요. 직장동료나 동호인들, 이웃들 간의 소규모 카풀은 이미 오래된 문화이기도 합니다. 그런 카풀이 핫이슈의 주인공이 된 이유는 국내 대표 IT기업이 카풀 서비스를 공식화했기 때문입니다.


방향이 비슷하거나 목적지가 같은 이용자들이 함께 이동할 수 있도록 운전자와 탑승자를 연결해주는 카풀 서비스에 대해 일단 소비자들은 반기는 분위기 입니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국민여론을 조사한 결과, 56%의 국민이 ‘편익 증진’을 이유로 카풀앱 서비스를 찬성했습니다. (전국 19세 이상 성인 500명 응답) 단, 28.7% 국민은 ‘택시기사의 생존권을 보호해줘야 한다’며 반대 의사를 밝혔습니다.




택시업계의 반발에도 카풀 서비스 이용자는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서비스 오픈을 공식화한 카풀앱의 운전자를 모집하는 앱 다운로드 수는 열흘도 되지 않아 10만 건을 넘어섰습니다. 이미 서비스를 하고 있는 또 다른 카풀앱은 이번 이슈를 계기로 이용자 수가 2.5배나 늘었다고 합니다.


스마트폰으로 바로 진행할 수 있는 편리한 차량 관련 공유서비스. 일부 카풀앱 서비스에서는 자동차보험종합(대인배상Ⅱ)에 가입돼 있으면 운전자로 등록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카풀앱으로 차량을 이용하다가 교통사고가 났을 때 보험 처리는 문제 없을까요?


보험 FAQ를 통해 카풀과 같은 공유서비스 관련 보험 상식을 알려드립니다!



Q. 카풀 서비스, 자동차보험에서 보장받을 수 있나요?



우리나라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라 영업용 자동차가 아닌 자가용자동차는 원칙적으로 유상운송을 할 수 없습니다. 다만, ‘출퇴근 시 차를 함께 타는 것은 예외로 한다’는 조항을 근거로 카풀 서비스가 이뤄지고 있지요.


여기서 유상운송이란 요금이나 대가를 목적으로 반복적으로 자가용 자동차를 사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영업용 자동차(사업용)는 자가용(비사업용)에 비해 사고 위험율이 높기 때문에 자동차보험료가 상대적으로 높지요. 반대로 자가용 자동차나 업무용 자동차는 영업용에 비해 자동차보험료가 낮은 대신 유상운송으로 인한 손해는 보상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유상운송을 위한 별도의 특약에 의해 보험료를 추가로 납부하지 않는 한 말이지요.


이 두 가지 사항을 종합해 보면, ‘유상운송행위’가 아닌 일반적인 카풀 서비스는 자동차보험에서 보장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단, 중요한 것은 유상운송행위의 범위를 어떻게 볼 것인가 하는 점입니다. 



Q. 유상운송행위란 무엇인가요?



개인용 자동차보험 약관에 의하면, 유상운송행위는 영리를 목적으로 요금이나 대가를 받고 피보험자동차를 반복적으로 사용하거나 빌려 주는 경우를 말합니다.


다시 말해, 피보험자동차를 사용해 고정된 노선 없이, 운행에 들어가는 실제 비용(기름값 등) 이상의 비용을 받는 행위를 반복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유상 운송행위’로 해석될 수 있다는 것이죠.


통상적으로 개인용 자동차보험에서는 유상운송행위로 판단될 경우, 교통사고가 났을 때 대인배상Ⅱ, 대물배상, 자기신체사고, 자기차량손해담보 등을 보상하지 않습니다. 이를 보상받고자 한다면 ‘유상운송 위험담보’에 가입하면 되지만 이렇게 될 경우 보험료를 더 내야 합니다. 



Q. 카풀앱 서비스의 운전자, 안전운전을 맡겨도 되나요?



운전자에 자질 부분은 차량 관련 공유서비스 업체들이 해결해야 하는 큰 숙제 중 하나입니다. 기존에 없던 서비스이다 보니 운전자 등록 문제와 같은 부분에 있어 제도적 뒷받침이 아직은 부족한 상황이죠.


택시 운전자의 경우, 성범죄∙마약∙폭력과 같은 강력범죄자나 상습 음주운전자는 면허증 발급 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면허를 받은 뒤에도 교통안전공단이 매월 1회 범죄 경력을 조회하여 해당되는 범죄가 있으면 면허를 취소합니다.


반면, 카풀앱 서비스는 운전자의 범죄 경력 조회를 하거나, 범죄를 기준으로 등록을 제한할 수 없습니다. 만약 카풀앱 서비스 이용자들로부터 운전자의 범죄 경력 조회가 필요하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모인다 하더라도, 이를 위해서는 법 개정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구직자의 범죄 경력을 조회할 수 있는 직종이 제한되어 있는데, 기존에 직장이나 동호인들 사이에서 소규모로 진행되어온 카풀은 이 직종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이죠. 



논란의 중심에 선 카풀앱 서비스에 대해 정부 부처들은 다소 유보적인 입장을 내놓고 있습니다. 국토부는 서비스 런칭을 앞둔 해당 업체와 관련 카풀앱 논란이 커지는 상황에 대해 ‘1일 2회 카풀로 횟수 제한’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금융감독원에서는 기존에 없었던 서비스라서 실제 운영이 어떻게 이뤄질 것인지 살펴봐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공유경제는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등과 함께 미래 혁신 성장산업의 하나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편리함과 간편함을 이유로 늘어나는 이용자들만큼이나, 안전성도 함께 확보되기를 기대해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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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무 살이 되자마자 운전면허증을 취득한 김삼성 씨. 가끔 부모님 차를 빌려 타곤 해서 운전을 시작한지는 5년쯤 됩니다.


최근 어엿한 직장인이 되어 큰맘 먹고 새 차를 구입해서 자동차보험을 알아보니 이게 웬일?! 생각보다 보험료가 비싼 거에요. 내 이름으로 자동차보험에 새로 가입하다 보니 그렇다고 합니다. 


삼성화재 RC에게 문의하다가, 자동차보험에도 ‘가입경력 인정제도’가 있다는 걸 알게 된 김삼성 씨. 바로 보험사 콜센터에 운전경력 인정 여부를 확인하기로 했습니다.



▶가입(운전)경력 인정제도를 아시나요?


운전 경력 3년 미만의 초보운전자는 운전경험이 적어 상대적으로 사고 위험이 높다고 봅니다. 따라서 자동차보험 가입 첫해에는 보험개발원 참조요율서 기준 최대 50%까지 경력 요율을 할증하고 이후 매년 요율을 낮춰 3년이 지나면 할증요율을 적용하지 않는 ‘가입(운전) 경력 요율제’를 적용합니다. 초보 운전자의 자동차보험료가 높은 이유죠.

 


문제는 ‘신규 가입자이지만 운전 경력이 있는 사람’에게도 똑같이 할증보험료를 적용한다면 불합리하다는 것이죠.


이를 보완한 것이 ‘가입(운전)경력 인정제도’입니다. 군 운전병, 해외 자동차보험 가입, 혹은 자동차소유자와 같이 운전한 다른 운전자에 대해 운전 경력을 인정하여 결과적으로 보험료를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김삼성 씨와 같이 자기 이름으로 자동차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더라도 가족이 가입한 자동차보험에 가입경력인정자로 등록하면 보험 가입경력을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이죠.


본인 명의로 자동차보험에 가입한지 3년이 되지 않은 경우라면 할증된 가입경력요율이 적용되므로, 기존의 운전경력을 인정받아 자동차보험료를 절약할 수 있는지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가입경력을 인정받을 수 있는 경우는?


그렇다면 어떤 경우에 운전경력을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현재 자동차보험 가입경력으로 인정되는 경우는 5가지입니다. 군 운전병 복무, 관공서 및 법인단체 운전직 경력, 택시ㆍ버스ㆍ화물차 공제조합 가입 경력, 해외 자동차보험 가입 경력 등을 인정합니다.


또, 자동차보험 가족한정특약에서 추가 보험가입경력 인정대상자(종피보험자)로 등록된 경우에도 인정됩니다. 운전자 한정특약 및 연령 한정특약 범위 내에서 차량 소유주 외에 최대 2명까지 등록이 가능합니다.

 


두 가지 이상의 경력이 있다면 1년 미만의 경력이라도 합산하여 계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중복되는 운전기간에는 하나의 기간만 인정됩니다.


부모님의 차를 몰다가 생애 첫 차를 마련할 생각이라면, 또는 부부가 각각 차를 따로 운행할 필요가 있어 차를 장만할 생각이라면, 미리 추가보험 가입경력 인정대상자로 등록해두면 자동차보험료를 똑똑하게 아낄 수 있겠죠?


가입경력 인정자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가입경력인정대상자 본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등록을 위해 서류나 비용이 추가로 필요하지 않으니 가능하면 꼭 등록해 두세요. 다만, 자동으로 적용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반드시 가입한 보험사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가입경력 인정제도, 어떤 절차로 이루어지나요?



경력 인정 등록 절차는 간단합니다. 계약 체결 후 1년 이내에 등록하는 ‘사전등록’과 향후 보험 가입 시 보험가입증명서를 제출하는 ‘사후등록’ 등 이 2가지 방법 중 하나를 택하여 진행하면 돼요.


(위 내용은 2016년 10월 1일 신규 판매되는 계약부터 적용됩니다. 단, 기존 경력 인정제(1명 인정)에 따라 경력 인정을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전등록이 누락되어 있는 가입자는 2013년 9월 이후 과거 운전 경력이 모두 인정됩니다.)


또한, 운전경력이 반영되지 않았거나 할인할증등급이 잘못 적용되어 보험료를 과납한 경우 환급받을 수도 있다고 해요. 자신의 보험 가입 내역을 꼼꼼히 살펴보고 불필요하게 과납한 보험료가 있는지 확인해볼 필요가 있답니다.


전화로도 신청이 가능하며, 다만 다음과 같이 경력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가입경력 인정제도를 알아두면 추후 본인의 명의로 자동차보험에 가입할 때 보험료 절감 혜택을 받을 수 있겠죠? 오늘 살펴본 보험 꿀팁을 일상생활에서 똑똑하게 적용해보세요! :)



[보험 계약 시 알아두실 사항]

· 보험계약 체결 전 해당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자세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보험계약자가 기존에 체결했던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보험계약을 체결하면 보험인수가 거절되거나 보험료가 인상되거나 보장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지급한도, 면책사항 등에 따라 보험금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 한도는 본 보험회사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의 해지환급금(또는 만기 시 보험금이나 사고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이를 초과하는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다만 보험계약자 및 보험료 납부자가 법인인 보험계약은 예금자 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습니다.

· 본 안내 내용은 약관의 내용을 요약 발췌한 것이므로 보상하지 아니하는 사유 등 기타 세부내용은 반드시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준법감시인 확인필(0103, 제18-037호,'18.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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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보 운전자가 가장 까다로워하는 교통규정 중 하나는 바로 ‘비보호 좌회전’입니다. 주위에 진행 중인 차량이 없는지, 신호가 정확한지 신중하게 살피고 싶지만, 그럴 여유는 많지 않습니다. 뒤에 대기 중인 차량이 경적을 울리기 전에 얼른 좌회전해야 합니다. 서둘러 차량을 좌회전하고 나면 그제서야 안도의 한숨이 나옵니다. 


알고 보면 결코 어렵지 않은 비보호 좌회전 꿀팁! 그럼에도 많은 초보 운전자 분들이 여전히 어려워하는 부분인데요. 삼성화재가 알려드리는 비보호 좌회전 꿀팁과 이어서 말씀드릴 직진 및 우회전 체크 방법을 활용해 안전하고 쾌적한 운전을 즐기셨으면 합니다




 


우선 비보호 좌회전부터 알아볼까요? 비보호 좌회전 표시는 한글이 함께 표기되어 있어 쉽게 알아볼 수 있습니다. 해당 차로에서 좌회전을 할 때는 반드시 신호등에 따라 행동해야 합니다.




신호등이 빨간 불이라면 당연히 정지해야 합니다. 만약 이때 좌회전하다 적발될 경우 벌점 15점과 승용차 기준 6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게다가 좌회전 도중 사고가 발생할 경우 100% 과실 및 신호위반에 해당합니다. 


 


녹색 불, 즉 직진 신호가 왔을 땐 반대 차선에 차량이 없을 때에 한해 좌회전 가능합니다. 물론 반대 차선에서 차량이 오고 있다면 좌회전해선 안되겠죠. 만약 이때 좌회전 도중 사고가 발생할 경우엔 좌회전 중인 차량에게 더 큰 과실이 책정되니 주의해야 합니다. 


알고 보니 간단하죠? 이해를 돕기 위해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직진 및 우회전 상황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직진 및 우회전 표시 역시 한글로 표기가 되어 있어 쉽게 알아볼 수 있습니다. 




직진 및 우회전 차로에선 직진하려는 차량과 우회전하려는 차량이 함께 이동합니다. 그 과정에서 우회전하려는 뒤차가 직진 신호 대기 중인 앞차에게 과도한 경적을 울리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뒤차에게 길을 열어줘야 한다는 부담감 때문에 앞차는 정지선을 넘거나 횡단보도까지 진입하곤 하는데요. 과연 옳은 행동일까요?




정답은 ‘옳지 않다’입니다. 직진과 우회전이 모두 가능한 차로에선 앞차가 뒤차의 통로를 열여줘야 할 의무가 없기 때문입니다. ‘의무가 없더라도 양보 정도는 해 줄 수 있지 않을까?’ 싶지만, 양보하는 과정에서 정지선을 밟으면 교차로 통행방법 위반으로 4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만약 횡단보도까지 침범했다면 보행자 횡단 방해로 벌점 10점과 승용차 기준 6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따라서 직진 및 우회전 차로에서 뒤따라오는 우회전 차량을 배려하려면 미리 옆 차선으로 이동해 뒤차에게 길을 열어주는 게 최선입니다.




뒤차 역시 우회전이 급하다고 앞차를 향해 경음기를 반복, 연속적으로 울려선 안됩니다. 이는 운전자 준수사항 위반(승용차 기준 4만 원의 범칙금 부과) 또는 난폭운전(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앞차가 길을 열어줘야 할 의무가 없는 이상, 마음의 여유를 갖고 앞차가 빠져나가길 기다리는 자세가 필요하겠습니다.


‘비보호 좌회전’과 ‘직진 및 우회전’은 운전자들이 올바로 판단하고 합의할 것을 전제로 하는 교통 운용 시스템입니다. 서로에 대한 배려를 바탕으로 규정을 지켜 운행하셔서 더욱 원활하고 쾌적한 안전운전을 하시길 바랍니다.



(자문: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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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의 3요소는 무엇일까요? 바로 도로, 자동차, 운전자입니다. 이 세 분야를 체계적으로 연구하여 교통안전문화 발전에 공헌하는 전문 연구기관이 있다고 하여 ‘삼성화재 Mic On’이 찾아가보았습니다. :)




 


삼성화재 부설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는 교통사고 ‘Zero’ 사회를 위해 2001년 7월에 설립된 교통안전 전문 연구기관입니다. 교통안전에 대한 다양한 연구를 통해 안전정보, 차량 관리, 사고 대처요령, 교통안전교육 등 유익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답니다.


 


최근 ‘보행 중 주의분산 실태와 사고특성 분석’을 발표하면서 보행 중 주의분산 사고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웠는데요. 주의분산 보행사고의 약 60%가 휴대전화 사용 중에 발생한 것으로 나타나 10~20대가 특히 주의해야 한다고 해요. 이와 관련해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의 박가연 책임연구원을 만나 자세한 이야기를 들어보았습니다.


 


Q. ‘보행 중 주의분산사고’는 어떤 사고를 말하나요?


‘보행 중 주의분산사고’는 보행 중 음식물 섭취, 스마트폰 사용 등 주의가 흐트러져 발생한 교통사고입니다. 한마디로 ‘아차사고’라고 할 수 있죠.



혹시, 나도 ‘스몸비’? 1020세대에게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보행 중 주의분산 사고’를 예방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가 발표한 사고 행동 분석과 예방 방법을 알아보세요!


▷더 자세한 내용 알아보기 (클릭)


 


Q. 아차사고를 예방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사고는 나에게도 언제든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특히, 도로 횡단 시에는 SNS나 문자 전송 등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주의력을 분산시키는 위험 행동을 절대 삼가야 합니다.

저도 보행 중 스마트폰을 사용할 때가 있지만(웃음), 이번 연구를 통해 가급적 횡단 중에는 사용하지 않으려 노력하고 있답니다.


 


Q. 안전한 교통환경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해야 하나요?


교통사고는 ‘나’의 일이 아니라 ‘남’의 일이라고 무심코 생각하는 경향이 많은데요. 사고는 언제든지 내게도 일어날 수 있다는 경각심을 갖는 게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다양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 이곳은 어떤 일을 하는지 궁금하시죠? 장택영 수석연구원을 만나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의 비전을 들어보았습니다. :)


 


Q.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는 어떤 일을 하나요?


삼성화재 부설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는 유일무이한 민간연구소로서 선진교통문화 정착을 위해 다양한 조사 연구, 국가 정책 개발 및 제도 개선, 대국민 교통안전 계도∙계몽 활동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로써 국가에 이바지하는 한편, 회사에 필요한 교통문화를 전파하고 사회적 책임을 기대할 수 있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죠.


 


Q. 삼성화재가 왜 이런 연구소를 운영하는 거죠?


사회공헌 활동의 일환으로 기업의 역할과 책임을 충실히 수행함으로써 국가와 사회, 기업, 고객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Q. 삼성화재 교통안전연구소의 비전은 무엇인가요?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가 추구하는 비전은 ‘교통사고 감소’입니다. 불필요한 사고 비용을 줄여 국가와 사회의 경쟁력을 높이고, 후손에게 안전하고 밝은 교통사회를 유산으로 물려줄 수 있습니다. 


 


Mic-On에서 만난 첫 번째 주인공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의 이야기를 들으니 어떠신가요? 일상생활을 위협하는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앞으로 대한민국 교통안전문화 정착을 위해 힘쓰는 교통안전문화연구소의 활약을 응원하겠습니다! :)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는 선진 교통문화 정착과 교통사고 ‘Zero’인 사회를 위해 2001년 7월에 설립된 교통안전 전문 연구기관입니다. 도로, 자동차, 운전자 분야 전반에 걸친 연구를 통해 효과적인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으며, 최근엔 첨단 IT기술을 접목한 사고감소 정책에 부합하도록 하는 고품질의 교통안전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미지를 클릭하면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 홈페이지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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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초 70대 기사가 몰던 버스가 앞차를 들이받고 추락해 승객들이 사망하는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다. 지난해 말에도 70대 기사가 몰던 화물차가 중앙분리대에 부딪혀 폭발했고, 그해 7월에는 70대 운전자가 운전 중 브레이크 대신 가속페달을 밟는 바람에 사상 사고를 냈다. 


연이은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21세~40세 운전자의 교통사고는 2012년 7만 3,855건에서 2016년 6만 5,697건으로 8,159건 감소했다. 반면 65세 이상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는 같은 기간 1만 5,190건에서 2만 4,429건으로 9,239건이나 증가했다.

 


70세 이상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10년 사이 4배 증가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는 피해 규모도 상대적으로 크다. 2016년 통계를 보면 교통사고 가해자가 65세 이상인 경우의 치사율은 3.1%였다. 교통사고 평균 치사율(1.94%)보다 1.6배 높다. 고령운전자를 70세 이상으로 범위를 좁히면 상황은 더 심각하다. 자료에 따르면, 70세 이상 고령운전자가 낸 교통사고는 2006년 7,000여 건에서 2016년 2만 9,000여 건으로 4배 이상 급증했다. 


사고가 잦아지면서 사고 손해액도 늘었다. 70세 이상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손해액은 2006년 538억 원에서 2016년 3,048억 원으로 5배 이상 증가했다. 사고 건당 사고액은 전체 연령보다 26만 원이 더 나왔다. 그만큼 교통사고의 정도가 더 심했다는 것을 보여준다.

 


2018년 고령사회, 2025년 초고령사회? 점점 더 빠르게 나이 드는 대한민국



‘아기 울음소리보다 노인의 기침소리가 더 많은 나라’가 우리의 현 주소다. 올해 3월 통계청이 발표한 '2017 한국의 사회지표'에 따르면 우리나라 65세 이상 고령 인구는 707만 6,000명(13.8%), 14세 이하 유소년 인구는 675만 1,000명(13.1%)으로 집계되었다. 처음으로 65세 고령 인구의 수가 14세 이하를 앞질렀다.


UN이 정한 기준에 따라 지난해까지 '고령화사회'(65세 이상 인구가 전체 인구의 7% 이상을 차지하는 경우)였던 우리나라는 2018년에는 전체 인구의 14%가 65세 이상인 '고령사회'가 되었다. 2025년에는 전체 국민 5명 중의 1명(20%)이 65세 이상인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고령사회를 살아가면서 초고령사회를 눈앞에 두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고령운전자가 많아지고 있다는 것을 뜻한다.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65세 이상 고령운전자 수가 2006년 87만 명에서 2016년 250만 명으로, 10년 사이 3배 이상 늘어났다. 이러한 증가 추세는 앞으로 더욱 급격하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문제는 나이가 많아지면서 시력, 반사신경, 근력 등 운전에 필요한 신체 능력은 떨어진다는 점이다. 특히 복잡한 도로 주행 상황 속에서 위험을 자각하고 결정을 내리는 판단력마저 노화로 인해 저하된다는 점은 치명적이다.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가 실시한 고령운전자 교차로 모의주행 시 좌회전 결정 실험에 따르면, 65세 이상은 평균 15.79초가 걸렸다. 이는 25세 이하 실험자(10.81초)보다 5초나 더 걸린 것으로, 교통상황에 대한 판단이 늦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렇다고 고령운전자들이 운전대를 놓는 것만이 해답일 수는 없다. 고령자들도 이동권에 제한 받지 않고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도록 다양하고 지속가능한 대책을 고민할 시점이다. 국내외의 관련 제도와 의미 있는 시도들을 통해 현실적인 방안을 생각해보고자 한다. 



우리보다 앞서 고령사회가 된 나라들, 다양한 정책과 지원 사업 펼쳐


우리보다 앞서 고령사회를 맞이한 나라들은 고령 운전자에 대한 어떤 대책을 마련해두고 있을까.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의 조사에 따르면, 미국은 연방도로국(FHWA)에서 고령운전자가 보다 명확하게 교통표지판을 인식할 수 있도록 글씨체와 글씨 크기 등을 규정한 권장안을 마련하여 각 주정부에 매뉴얼을 배포하는 등 세심하게 관리해 오고 있다. 이에 따라 고령운전자들의 통행이 잦은 지역의 교통 표지판과 안내판 글자 크기를 20% 키우고, 고속도로에는 일반 표지판 2배 크기의 표지판을 세워 시력이 저하된 고령운전자들도 잘 알아볼 수 있도록 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미 2006년 초고령사회에 들어선 일본은 70세 이상을 고령운전자로 보고 정부와 민간 기업 차원의 다양한 정책과 지원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1997년부터 고령운전자를 대상으로 '실버 마크제'를 도입했다. 도로교통법으로 이 마크를 붙인 차량(택시 포함)을 옆에서 바짝 따라붙거나 추월하기만 해도 벌점과 최대 5만 엔(약 54만 원)의 벌금을 부과한다. 일부 자동차 기업은 고령 운전자를 위한 자동 경보 시스템, 손으로만 조종하는 운전 장치 시스템 등을 개발하고 있다. 



우리나라, 고령운전자 5년마다 면허 갱신...교육 이수 시 보험 할인 혜택도


우리나라도 고령운전자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시행 중이다. 도로교통법 제87조 제1항에 근거하여, 65세 미만 운전자는 10년, 65세 이상 고령운전자는 5년마다 운전면허를 갱신해야 한다. 정기 적성검사 대상자는 1종과 2종 면허 소지자 중 면허증 갱신기간에 70세 이상이 되는 이들에게 해당한다. 지난 3월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라 2019년 1월부터 75세 이상 고령운전자는 면허 갱신 시기가 3년으로 단축되고, 면허를 취득하거나 갱신할 때 교통안전교육 3시간도 필수적으로 받게 된다. 


도로교통공단이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무료로 시행하는 <고령자 교통안전교육>도주목할 필요가 있다. 만 65세 이상 운전자를 대상으로 속도 및 거리 추정 검사, 시공간 기억검사, 주의 검사 등 운전에 필요한 인지능력을 측정하고 신체능력에 맞춘 상황별 안전운전기법을 가르친다. 


이 교육을 이수하면 삼성화재 등 9개 손해보험사에서 자동차보험료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삼성화재 개인용 애니카 자동차보험은 '시니어 교통안전교육 이수자 우대 특별약관'을 두어 기명피보험자가 만 65세 이상이면서 도로교통공단의 교육 이수 서류와 '운전 인지·지각 평가'의 결과 점수가 42점 이상인 경우 기본 보험료의 약 5%에 대한 할인 혜택을 주고 있다.


▷도로교통공단 <고령자 교통안전교육> 더 자세히 알아보기 (클릭)



 

2015년부터 고령운전자의 운전면허 자진반납제도도 시행하고 있지만 아직 참여율은 저조하다. 이에 부산시는 올해 하반기부터 고령자가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하면 각종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어르신 교통사랑 카드'(위 이미지 속 카드)를 발급할 예정이다. 7월 중 반납하는 선착순 500명에게는 10만 원권 교통카드를 제공할 계획이다.


안전한 교통환경을 위해 기업도 앞장서고 있다. 삼성 교통안전문화연구소는 사회공헌 활동 차원에서 고령자 교통사고가 많은 시·군 지역을 선정하여 고령자 및 고령운전자를 대상으로 시청각 교육을 전개하고 있다. 

 


다양한 방법으로 안전운전 할 수 있는 '보장적 접근'이 필요한 때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걸음마 단계인 고령운전자를 위한 대책에는 아쉬움이 더 크다. 현행 신체검사는 형식적으로 진행되며, 질병 보유 여부는 고령운전자가 자진 신고하는 방식이기 때문이다. 운전에 지장이 없을 만큼 건강하다는 의사 소견서가 있어야 면허를 갱신할 수 있는 미국이나 영국 등 선진국과 아직 거리가 있다. 여기에 운전으로 생계를 유지하거나, 운전 능력을 과신하는 일부 고령운전자들의 반발에 대한 대책도 필요하다. 


최근 기술 발달을 통해 고령운전자들의 약화된 신체능력과 지각능력 등을 보완하는 기능들이 주목받고 있다. 전방 추돌이 예상될 경우 자동으로 브레이크를 작동시키는 긴급제동보조시스템(AEB, Autonomous Emergency Braking)이나 방향지시등을 켠 상태에서 옆 차로에 차가 다가오면 경고신호를 주는 사각지대 경고 시스템(Blind Spot Warning System) 등이 있다. 자동차에 헬스케어 기능을 더한 커넥티드 카(Connected Car) 역시 도로 환경을 보다 안전하게 하는 데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앞으로 고령운전자의 증가는 피할 수 없는 현실이다. 고령운전자에 관한 이해를 바탕으로 관련 제도를 정비하고 첨단 기술을 적용해 안전한 교통 환경을 만들기 위해 다양한 차원의 노력이 시급하다. 



(자문: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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