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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초 70대 기사가 몰던 버스가 앞차를 들이받고 추락해 승객들이 사망하는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다. 지난해 말에도 70대 기사가 몰던 화물차가 중앙분리대에 부딪혀 폭발했고, 그해 7월에는 70대 운전자가 운전 중 브레이크 대신 가속페달을 밟는 바람에 사상 사고를 냈다. 


연이은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21세~40세 운전자의 교통사고는 2012년 7만 3,855건에서 2016년 6만 5,697건으로 8,159건 감소했다. 반면 65세 이상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는 같은 기간 1만 5,190건에서 2만 4,429건으로 9,239건이나 증가했다.

 


70세 이상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10년 사이 4배 증가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는 피해 규모도 상대적으로 크다. 2016년 통계를 보면 교통사고 가해자가 65세 이상인 경우의 치사율은 3.1%였다. 교통사고 평균 치사율(1.94%)보다 1.6배 높다. 고령운전자를 70세 이상으로 범위를 좁히면 상황은 더 심각하다. 자료에 따르면, 70세 이상 고령운전자가 낸 교통사고는 2006년 7,000여 건에서 2016년 2만 9,000여 건으로 4배 이상 급증했다. 


사고가 잦아지면서 사고 손해액도 늘었다. 70세 이상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손해액은 2006년 538억 원에서 2016년 3,048억 원으로 5배 이상 증가했다. 사고 건당 사고액은 전체 연령보다 26만 원이 더 나왔다. 그만큼 교통사고의 정도가 더 심했다는 것을 보여준다.

 


2018년 고령사회, 2026년 초고령사회? 점점 더 빠르게 나이 드는 대한민국



‘아기 울음소리보다 노인의 기침소리가 더 많은 나라’가 우리의 현 주소다. 올해 3월 통계청이 발표한 '2017 한국의 사회지표'에 따르면 우리나라 65세 이상 고령 인구는 707만 6,000명(13.8%), 14세 이하 유소년 인구는 675만 1,000명(13.1%)으로 집계되었다. 처음으로 65세 고령 인구의 수가 14세 이하를 앞질렀다.


UN이 정한 기준에 따라 지난해까지 '고령화사회'(65세 이상 인구가 전체 인구의 7% 이상을 차지하는 경우)였던 우리나라는 2018년에는 전체 인구의 14%가 65세 이상인 '고령사회'가 되었다. 2026년에는 전체 국민 5명 중의 1명(20%)이 65세 이상인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고령사회를 살아가면서 초고령사회를 눈앞에 두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고령운전자가 많아지고 있다는 것을 뜻한다.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65세 이상 고령운전자 수가 2006년 87만 명에서 2016년 250만 명으로, 10년 사이 3배 이상 늘어났다. 이러한 증가 추세는 앞으로 더욱 급격하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문제는 나이가 많아지면서 시력, 반사신경, 근력 등 운전에 필요한 신체 능력은 떨어진다는 점이다. 특히 복잡한 도로 주행 상황 속에서 위험을 자각하고 결정을 내리는 판단력마저 노화로 인해 저하된다는 점은 치명적이다.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가 실시한 고령운전자 교차로 모의주행 시 좌회전 결정 실험에 따르면, 65세 이상은 평균 15.79초가 걸렸다. 이는 25세 이하 실험자(10.81초)보다 5초나 더 걸린 것으로, 교통상황에 대한 판단이 늦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렇다고 고령운전자들이 운전대를 놓는 것만이 해답일 수는 없다. 고령자들도 이동권에 제한 받지 않고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도록 다양하고 지속가능한 대책을 고민할 시점이다. 국내외의 관련 제도와 의미 있는 시도들을 통해 현실적인 방안을 생각해보고자 한다. 



우리보다 앞서 고령사회가 된 나라들, 다양한 정책과 지원 사업 펼쳐


우리보다 앞서 고령사회를 맞이한 나라들은 고령 운전자에 대한 어떤 대책을 마련해두고 있을까.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의 조사에 따르면, 미국은 연방도로국(FHWA)에서 고령운전자가 보다 명확하게 교통표지판을 인식할 수 있도록 글씨체와 글씨 크기 등을 규정한 권장안을 마련하여 각 주정부에 매뉴얼을 배포하는 등 세심하게 관리해 오고 있다. 이에 따라 고령운전자들의 통행이 잦은 지역의 교통 표지판과 안내판 글자 크기를 20% 키우고, 고속도로에는 일반 표지판 2배 크기의 표지판을 세워 시력이 저하된 고령운전자들도 잘 알아볼 수 있도록 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미 2006년 초고령사회에 들어선 일본은 70세 이상을 고령운전자로 보고 정부와 민간 기업 차원의 다양한 정책과 지원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1997년부터 고령운전자를 대상으로 '실버 마크제'를 도입했다. 도로교통법으로 이 마크를 붙인 차량(택시 포함)을 옆에서 바짝 따라붙거나 추월하기만 해도 벌점과 최대 5만 엔(약 54만 원)의 벌금을 부과한다. 일부 자동차 기업은 고령 운전자를 위한 자동 경보 시스템, 손으로만 조종하는 운전 장치 시스템 등을 개발하고 있다. 



우리나라, 고령운전자 5년마다 면허 갱신...교육 이수 시 보험 할인 혜택도


우리나라도 고령운전자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시행 중이다. 도로교통법 제87조 제1항에 근거하여, 65세 미만 운전자는 10년, 65세 이상 고령운전자는 5년마다 운전면허를 갱신해야 한다. 정기 적성검사 대상자는 1종과 2종 면허 소지자 중 면허증 갱신기간에 70세 이상이 되는 이들에게 해당한다. 지난 3월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라 2019년 1월부터 75세 이상 고령운전자는 면허 갱신 시기가 3년으로 단축되고, 면허를 취득하거나 갱신할 때 교통안전교육 3시간도 필수적으로 받게 된다. 


도로교통공단이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무료로 시행하는 <고령자 교통안전교육>도주목할 필요가 있다. 만 65세 이상 운전자를 대상으로 속도 및 거리 추정 검사, 시공간 기억검사, 주의 검사 등 운전에 필요한 인지능력을 측정하고 신체능력에 맞춘 상황별 안전운전기법을 가르친다. 


이 교육을 이수하면 삼성화재 등 9개 손해보험사에서 자동차보험료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삼성화재 개인용 애니카 자동차보험은 '시니어 교통안전교육 이수자 우대 특별약관'을 두어 기명피보험자가 만 65세 이상이면서 도로교통공단의 교육 이수 서류와 '운전 인지·지각 평가'의 결과 점수가 42점 이상인 경우 기본 보험료의 약 5%에 대한 할인 혜택을 주고 있다.


▷도로교통공단 <고령자 교통안전교육> 더 자세히 알아보기 (클릭)



 

2015년부터 고령운전자의 운전면허 자진반납제도도 시행하고 있지만 아직 참여율은 저조하다. 이에 부산시는 올해 하반기부터 고령자가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하면 각종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어르신 교통사랑 카드'(위 이미지 속 카드)를 발급할 예정이다. 7월 중 반납하는 선착순 500명에게는 10만 원권 교통카드를 제공할 계획이다.


안전한 교통환경을 위해 기업도 앞장서고 있다. 삼성 교통안전문화연구소는 사회공헌 활동 차원에서 고령자 교통사고가 많은 시·군 지역을 선정하여 고령자 및 고령운전자를 대상으로 시청각 교육을 전개하고 있다. 

 


다양한 방법으로 안전운전 할 수 있는 '보장적 접근'이 필요한 때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걸음마 단계인 고령운전자를 위한 대책에는 아쉬움이 더 크다. 현행 신체검사는 형식적으로 진행되며, 질병 보유 여부는 고령운전자가 자진 신고하는 방식이기 때문이다. 운전에 지장이 없을 만큼 건강하다는 의사 소견서가 있어야 면허를 갱신할 수 있는 미국이나 영국 등 선진국과 아직 거리가 있다. 여기에 운전으로 생계를 유지하거나, 운전 능력을 과신하는 일부 고령운전자들의 반발에 대한 대책도 필요하다. 


최근 기술 발달을 통해 고령운전자들의 약화된 신체능력과 지각능력 등을 보완하는 기능들이 주목받고 있다. 전방 추돌이 예상될 경우 자동으로 브레이크를 작동시키는 긴급제동보조시스템(AEB, Autonomous Emergency Braking)이나 방향지시등을 켠 상태에서 옆 차로에 차가 다가오면 경고신호를 주는 사각지대 경고 시스템(Blind Spot Warning System) 등이 있다. 자동차에 헬스케어 기능을 더한 커넥티드 카(Connected Car) 역시 도로 환경을 보다 안전하게 하는 데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앞으로 고령운전자의 증가는 피할 수 없는 현실이다. 고령운전자에 관한 이해를 바탕으로 관련 제도를 정비하고 첨단 기술을 적용해 안전한 교통 환경을 만들기 위해 다양한 차원의 노력이 시급하다. 



(자문: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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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성년의 날입니다. 대한민국 민법상 만 19세에 이르면 성년이 되는데요. 특히 매년 5월 셋째 월요일을 '성년의 날'로 정해 올해 성년인 청춘들을 축하하며 기념하고 있습니다. 법적으로 성년이 되면 선거권을 가질 수 있고, 주류와 담배를 살 수 있습니다. 한편 만 18세 때부터 얻을 수 있는 권리는 혼인 신고, 운전면허 취득, 자원입대 등을 들 수 있지요.  


성인이 되어 자신의 삶을 책임지기 시작하는 이 때, 갑작스러운 위험에 대비하고 미래를 준비하는 보험 상품도 적절하게 준비할 필요가 있는데요. 그동안 부모님이 골라주는 보험에만 가입했다면, 이제부터는 자신에게 필요한 보험을 스스로 살펴보는 건 어떨까요?




▶아직도 어린이보험(자녀보험)이라면?




어린이보험(자녀보험)은 자녀가 자라면서 성인이 되기 전까지 주로 질병∙상해에 대한 보장과 일상생활 중 발생하는 각종 배상책임 등을 보장하는 보험입니다(해당특약 가입시). 현재 대부분의 어린이보험이 보통 20세, 30세, 최대 100세까지 보장하기 때문에 성인이 된 후에도 유지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하지만 단순히 새로 보험을 알아보고 가입하기가 번거로워 어린이보험(자녀보험)을 유지하는 거라면, 성년의 날을 맞아 통합건강보험과 어린이보험(자녀보험)을 비교해 자신에게 더 나은 선택을 하는 것도 방법이랍니다.


통합건강보험은 각종 질병∙상해에 대한 진단비 등은 물론, 배상책임이나 비용손해와 같이 손해보험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보장이 가능합니다. 또한 어린이보험(자녀보험)과 달리 사망보험금을 보장합니다. (현행법상 15세 미만이 어린이보험(자녀보험)에 가입할 경우 보험사기 등을 방지하기 위해 사망보험금을 보장하지 않음) 암, 뇌출혈 등 중증질병에 대한 보장도 통합건강보험이 상대적으로 높은 금액을 보장한답니다.


보험은 현재 기준으로 적합한 보장을 받는지 확인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어릴 때와 성인이 된 현재를 비교해 어떤 점이 달라졌는지 파악하고, 그것에 맞게 보험을 업그레이드할 필요가 있죠. 다만 기존에 암이나 백혈병, 중증 소아질병 등에 걸린 적이 있거나 가족 병력이 있다면 기존 보험을 유지하는 편이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내게 맞는 보험이 무엇인지 궁금하다면 언제든지 삼성화재 RC에게 문의하세요! :)



▶아르바이트를 자주 한다면?

 


성년의 날을 맞은 대학생(또는 사회초년생)들은 용돈과 학자금을 스스로 벌기 위해 아르바이트를 하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경험과 기술 없이 낯선 일에 도전하다 보면 아무래도 사고의 위험도 커집니다. 만약 음식을 배달하러 가다가 교통사고가 난다면? 주방에서 조리하다가 화상을 입거나 뜨거운 음식을 쏟는다면? 일하다가 발을 헛디뎌 다친다면? 물론 고용주가 치료 비용을 부담해야겠지만 실제로는 본인이 그 비용을 감당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고 합니다. (출처 : 대한인간공학회 학술대회 논문집 <아르바이트 경험 대학생의 사고 특성분석>, 2011) 자칫하다간 아르바이트로 버는 돈보다 치료비가 더 드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다는 거지요.  


젊다고 아무런 보험에 가입해 있지 않은 상황이라면 '실손의료비보험'에 가입해두는 게 좋은데요. 실손의료비보험은 상대적으로 저렴한 보험료로 의료비를 보장하는 보험으로, 질병이나 상해로 인한 병원 치료 시 의료비 부담을 덜고 비급여 항목을 보장받을 수 있어 ‘제2의 건강보험’이라고도 불린답니다. 연령과 병원을 이용하는 빈도, 그리고 원하는 보장내용에 따라 실손의료비보험만 가입할 수도 있고, 각종 질병과 상해에 대한 진단비 등 폭넓은 보장을 제공하는 통합건강보험을 준비할 수도 있지요. 자신에게 가장 적합한 보장은 무엇일지 삼성화재 RC와 같이 설계해 보세요!



▶운전면허를 취득했다면?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멋진 드라이브도 하고, 친구들과 이곳저곳을 두루 여행하고 싶어서 운전면허를 취득했나요? 다음은 실전에 나설 차례입니다. 이때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오는 건 역시 부모님 차량이겠죠. 그렇지만 부모님이 자동차보험의 운전자 범위를 '부부한정'으로 가입해두었다면, 자녀가 부모님 차를 운전하면 안 됩니다. 무보험차로 간주되어 사고 시 제대로 보상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본인이 부모님 차를 운전할 계획이라면 자동차보험의 운전 가능 범위를 가족한정으로 조정하고, 최저 연령도 확인하여 본인도 운전 가능자 범위에 포함되도록 계약 사항을 조정해야 합니다.


미리 자동차보험 가족한정특약에 가입해두면 좋은 이유가 하나 더 있습니다. 초보 운전자들은 사고 발생률이 아무래도 높다 보니, 보험가입경력이 3년 미만인 경우 할증된 '가입경력 요율'을 적용하여 자동차보험료가 상대적으로 높은 편입니다. 하지만 2016년 10월부터 보험 가입 경력 인정이 차량 소유주 외 1명에서 2명으로 확대되는 등 제도가 개선됐습니다. 다시 말해, 배우자와 자녀를 보험가입 경력 대상으로 포함했을 경우 부모의 차량을 운전한 자녀가 나중에 자기 차를 구입해서 보험에 새로 가입하게 될 때 보험 가입 경력을 인정받아 보험료를 절감할 수 있게 된 것이죠.  


또한 성인이 된 자녀가 손해보험사의 통합건강보험에 가입돼 있다면 운전자 비용을 보장하는 특약도 추가로 가입할 수 있는지도 확인해 보세요. 적은 보험료로 운전자비용 담보를 보장받을 수 있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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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년의 날’은 만 19세가 된 청춘들이 사회적으로 성인이 된 것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그동안 꾸어왔던 꿈을 마침내 실행에 옮기는 중요한 순간인 만큼, 예측 못한 위험에 좌절하지 않도록 안전장치도 마련해야겠지요? 삶의 위험으로부터 우리를 든든히 지탱하는 동반자, 보험과 함께 꿈을 향해 전진하시길 바랍니다.



부모님으로부터 독립하여 성인으로서 가입하는 첫 보험을 찾는다면? ☞무배당 삼성화재 통합보험 <모두모아 건강하게>는 행복한 삶을 꿈꾸는 당신을 위한 맞춤형 통합보험입니다. 합리적인 보험료로 사망, 장해/장애, 간병, 진단, 수술, 입원, 생활위험까지 든든하게 보장해드립니다(해당 특약 가입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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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상품 필수 안내사항]    

ㆍ이 자료는 요약된 것이므로, 가입 전 보험계약 체결 전 해당 상품 설명서 및 약관을 자세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ㆍ보험 계약을 청약하는 경우에는 보험상품명, 보험기간, 보험료, 보험료납입기간, 피보험자, 보험금 지급제한 조건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보험약관을 꼭 수령하시고 설명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ㆍ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보험계약 청약시 건강 상태, 직업 등 청약서의 질문사항에 대해 알고 있는 내용을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보험금의 지급이 거절되거나 보험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ㆍ보험계약을 맺은 후 보험약관에 정한 계약후 알릴 의무 사항이 발생했을 경우에도 지체없이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보험금의 지급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ㆍ보험계약자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다만, 청약을 한 날부터 30일을 한도로 합니다)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단, 진단계약, 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계약 또는 전문보험계약자가 체결한 계약은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ㆍ보험계약자는 다음의 경우 계약이 성립한 날로부터 3개월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보험계약 청약시 약관과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전달받지 못한 경우    

   ②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받지 못한 경우    

   ③ 청약서에 자필서명(전자서명 포함)을 하지 않은 경우   

ㆍ실손의료비담보가 포함된 건강보험을 가입하시길 원할 때는 단독실손의료보험인 (무)삼성화재실손의료비보험도 있습니다.  

ㆍ실손의료비 담보는 보험업계 공통으로 보험료가 1년을 주기로 변경되며 15년마다 재가입을 통해 최대 100세까지 보장됩니다. 15년 만기 후 재가입시 보장 내용이 변경될 수 있고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ㆍ보험계약자가 기존에 체결했던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보험계약을 체결하면 보험인수가 거절되거나 보험료가 인상되거나 보장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지급한도, 면책사항 등에 따라 보험금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ㆍ해지환급금 및 만기금은 이율의 변동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중도 해지하는 경우 지급되는 해지환급금은 납입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도 있습니다.    

ㆍ이 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한도는 본 보험회사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대상 금융상품의 해지환급금(또는 만기시 보험금이나 사고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준법감시인 확인필(0103, 18-018,'18.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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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도로에서 자가용(비사업용) 자동차 뒷좌석에 앉은 사람이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으면 불법인가요?’


교통법규 관련 질문 중 가장 흔한 유형이 아닐까 싶은데요. 지금까지 ‘불법은 아니지만, 안전을 위해 착용하세요’라고 답했지만, 올해 9월부턴 ‘전 좌석 안전띠 착용이 의무화되었으니 이를 어기면 범칙금(또는 과태료)을 내셔야 합니다’라고 답해야겠습니다.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에서 2012년부터 2016년까지 교통사고 통계를 분석한 결과, 안전띠를 매지 않았을 때 교통사고 치사율은 2.4%였다고 합니다. 평균적인 교통사고 치사율이 0.2%인 것과 비교하면 무려 12배의 차이를 보이는데요. 앞서 정부는 2016년부터 전 좌석 안전띠 착용 도입 계획을 밝혔지만, 번번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2018년 2월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전 좌석 안전띠 의무화를 비롯해 다양한 교통안전정책을 포함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통과되었죠. 


달라지는 도로교통법 중 꼭 알아야 할 주요 내용들을 시행 예정일 순서로 정리해보았습니다.



▶자전거 운전 및 경사진 곳 주정차 시 안전 강화



자전거 운전 시 어린이에게만 부여했던 안전모 착용 의무를 올해 9월부터는 운전자와 동승자로 확대 적용합니다. 그리고 자동차와 마찬가지로 자전거 혈중 알코올 0.05% 이상인 상태에서 자전거 운전을 하다가 적발되면 2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거나 구류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도로 이외의 곳을 포함해 경사진 곳에 주정차하는 경우에 운전자는 반드시 고임목을 설치하거나 조향장치를 도로의 가장자리 방향으로 돌려놓는 등 미끄럼 사고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행동을 취해야 합니다.



▶고령자 운전면허, 갱신 기간 대폭 축소 



75세 이상의 고령 운전자의 경우 5년에 한 번 운전면허증을 갱신하도록 했던 조항이 더욱 엄격해졌습니다. 19년 1월부터 고령 운전자들은 3년에 한 번씩 면허증을 갱신해야 하고 정기적성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18년 9월부터는 범칙금이나 과태료를 체납하면 국제운전면허증이 제한되므로 9월 이후 해외에서 운전할 계획이 있다면 국제운전면허증 발급을 준비하기에 앞서 미납된 금액은 없는지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달라진 도로교통법? 탑승자는 모두 안전띠 착용이 필수!



현행법에서 안전띠 착용 의무는 운전자와 조수석 탑승자에 한정되었지만 2018년 9월부터는 뒷좌석에 앉은 탑승자도 꼭 안전띠를 매야 합니다. 일반 차량뿐만 아니라 택시를 비롯한 사업용 차량에도 적용되는데요. 만약 탑승자가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은 상태로 주행하면 운전자에게 2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사고 시 과실 20%가 기본 책정됩니다. 


단, 시내버스 등 모든 승객이 안전띠를 착용하긴 어려운 차량일 경우와 특별한 환자, 임부 등은 예외로 취급되어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전 좌석 안전띠 착용만이 아니다? 주정차 특별금지구역 운영



2019년 8월부터 교통사고 위험이 높은 도로 모퉁이나 대중교통 정류장, 소방시설물 등 특별관리가 필요한 지역들이 주정차 특별금지 구역으로 운영됩니다. 이곳에 불법 주차를 했다가 적발되면 일반지역 대비 범칙금 및 과태료가 2배 이상 부과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이번 개정안으로 그간 화재 진화 작업을 방해해온 모퉁이 주차, 소화전 앞 주차 등의 얌체 행위들이 사라졌으면 좋겠네요.


자전거 음주운전 금지, 교통사고 위험이 높은 지역에서의 주차 금지, 전 좌석 안전띠 착용…… 생각해보면 굳이 법에 포함되어 있지 않더라도 우리가 항상 지켜야 할 조항들 아닐까요? 


여러분의 작은 실천이 모여 대한민국 교통안전을 완성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 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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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화제만발 가족 여러분~ 오지라퍼입니다.

운전대를 잡으면 가장 먼저 알아야 할 게 있습니다. 바로 교통법규입니다! 최근 교통안전과 관련해 법률 개정안이 입법 예고가 되었는데요. 안전 운전을 위해 달라질 교통법규를 숙지해야겠지요? 어떤 내용이 바뀌는 걸까요?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에서 알려드립니다.

 

달라지는 교통법규 첫 번째,  

전통시장 주변 노인보호구역 확대 추진

 

 

전통시장 주변은 참 복잡해요. 게다가 이용하는 손님은 대부분 나이가 지긋한 분들이 많은데요.

그만큼 교통사고 발생률이 높다는 이야기겠죠?

그래서일까요? 전통시장 주변 교통안전 법률 개정 내용이 담긴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정희수 의원이 발의한 가운데 소관위원회인 안전행정위원회를 거쳐 입법예고에 들어갔어요.

 

현행법은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노인을 보호하기 위해 노인보호구역을 지정하고 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노인복지시설, 공원 등 우선 지정 대상은 7,583개소 중 678개소로 10%에도 못 미쳐 지정률이 낮은 실정인데요.


노인들이 많이 이용하는 전통시장 주변은 법정 지정 시설은 아니지만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통해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조례를 통해 노인 보호구역 지정대상을 규정한 사례는 없는 실정인데요.

 

이에 개정안은 법률에서 지정한 시설 외에 노인이 자주 왕래하는 곳으로, 지방경찰청장이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해 정하는 시설 주변도 노인 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요. 규정 노인 보호구역 지정 보다 실효성을 더 높이고 있는 셈이지요. 

 

 

달라지는 교통법규 두 번째, 

치매등급 보유자 운전면허 취득 요건 강화

 

최근 10년간 우리나라 교통사고 추이를 보면 전체 교통사고가 10.3% 감소한 반면 고령운전자 교통사고는 14.8% 증가했습니다. 통계에 의하면 고령운전자 치사율은 전체 사고에 비해 2배 가량 높게 나타났는데요.

특히 65세 이상 치매환자 3,363명을 표본 조사한 결과, 10명 중 1명이 직접 차를 운전하고 있었습니다.

현행 체제에 따르면, 치매 등급 판정을 받고 치매로 6개월 이상 입원해 치료받은 병력이 있는 사람은 수시적성검사 및 전면허판정위원회 심사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치매 등급 판정을 받았음에도 6개월 이상 입원 치료를 받은 병력이 없는 사람에 대해서는 아무런 조치가 취해지지 않고 있는데요.


이에 개정안은 치매 등급이 있는 사람을 모두 수시적성검사 대상에 포함시키며 치매 정도에 따라 운전면허 결격사유에도 포함시킵니다.

 


달라지는 교통법규 세 번째, 

보호자 없이 통학버스 탄 어린이 중상사고 시 학원 폐쇄

 

끊임없이 발생하는 통학버스 사고를 막고자 정부에서 강경책을 내놓았습니다.

오는 8월부터 '보호자가 타지 않은 통학버스에서 어린이가 크게 다치는 사설학원은 폐쇄될 수 있다'는 것인데요. 이런 내용을 담은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학원 등록을 말소할 수 있는 '중상'에 대해 "어린이의 신체를 상해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하거나 신체의 상해로 인하여 불구 또는 불치나 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한 경우"라고 발표 했어요.

 

법률 개정안에 따르면 통학버스에 보호자가 탑승하지 않은 상황에서 교통사고로 어린이가 사망하거나 중상을 입으면 교육감이 학원 등록을 말소하거나 1년 이내에 교습정지 명령을 내릴 수 있다고 해요.

개정된 조항은 오는 8월 4일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운전대를 잡으면 무엇보다 사람 중심, 사람 조심을 해야 하죠~

달라진 교통안전 법률 잘 숙지하시고 늘 안전 운전하세요.


자료 출처 :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http://sts.samsungfir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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