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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의 평소 운전습관에 사각지대가 있다면? 운전자보험으로 채워 주세요!”



▶나의 평소 운전습관은 어떤가요? 


여러분은 평소 어떤 운전습관을 가지고 있나요? 아래 문항을 통해 점검해보세요!

 


어떻게 답변하셨나요? 이 중에는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한 상황도 있습니다! 

 


각각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스쿨존 위반, 횡단보도 사고의 위험이 있는 상황인데요. 4가지 모두 형사적 책임을 져야 하는 12대 중과실 사고에 해당합니다. ‘별일 없을 거야’하는 생각으로 나도 모르게 엑셀을 밟진 않았는지 운전습관을 돌아봐야 해요.



▶12대 중과실 교통사고와 운전자보험

 


12대 중과실 사고란, 보험가입 여부와 상관없이 민사상 책임 외에 형사상 책임을 지게 되는 사고에요. (* 2017년 12월부터 화물고정조치 위반 사고가 추가되어 11대 중과실에서 12대 중과실 사고로 개정)


물론 일반적으로 경미한 교통사고라면 형사처벌 없이 자동차보험만으로도 보험처리가 가능합니다. 민사적 책임에 해당하는 타인의 부상, 대물 파손 등은 자동차보험에서 보상이 되거든요. 하지만 교통사고 피해자가 중상해를 입었거나 사망했을 때, 또 12대 중과실 사고가 발생했을 때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운전자 벌금은 물론 피해자와의 합의를 위한 비용,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는 비용 등 경제적 부담이 더해지게 되죠. 


따라서 운전자보험은 이런 경우 운전자 본인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가입하는 보험입니다. 형사처벌 대상이 되었을 때 내는 운전자 벌금, 피해자와 합의를 위한 합의금,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는 비용 등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줍니다. 


한 가지,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12대 중과실 교통사고 중 음주(약물복용) 운전 및 무면허 운전사고는 어떤 경우에도 보상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사고 후의 도주, 즉 뺑소니 사고는 12대 중과실 사고에 포함되지 않으나 역시 보험에서 보상받지 못한다는 점, 꼭 기억해 주세요! 


평소에 규정을 준수하는 운전습관이 가장 중요하지요. 그리고 혹시 모를 나의 운전습관 속에 숨어 있는 중과실 사고의 위험을 보장하기 위해 운전자보험을 활용해 보세요!



▶자동차보험에 가입했는데, 운전자보험이 왜 필요한가요?

 


자동차보험과 운전자보험의 보장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볼까요?


자동차보험은 타인의 사망이나 부상, 재물 손해 등 민사적인 책임을 보장해요. 하지만 교통사고 시 형사적인 책임에 대해서는 보장하지 않습니다. (기본담보 가입 시) 


요즘에는 자동차보험을 가입할 때 ‘법률비용지원’ 특약을 별도로 추가하면 형사합의금, 방어비용, 벌금 등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는 자동차보험 가입 시 설정한 운전가능자(연령과 범위의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가 그 해당 차량을 운전하다가 일어난 사고에 대해서만 보장합니다.

 



운전자보험은 소유한 자동차뿐 아니라 다른 자동차를 운전할 때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도 형사적 책임, 행정적 책임으로 인한 운전자 본인의 경제적 피해를 보상합니다. 또한 교통사고 시 운전자 본인이 다쳤을 때 치료비와 가족생활지원금 등도 준비할 수 있습니다. 대중교통을 이용하다가 발생한 상해 보장도 가능합니다. (해당 특약 가입 시) 


또 자동차보험은 사고나 보상 기록에 따라 할인 또는 할증이 발생하지만 운전자보험은 할인·할증에 영향을 받지 않아요. 자동차보험은 만기환급금이 없는 반면 운전자보험은 적립보험료 납입 시 만기환급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1년마다 가입해야 하는 자동차보험과 달리 운전자보험은 5년, 10년, 15년 등 보험 기간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보험은 1년에 한 번 납입하는 것이 기본이나 운전자보험은 보통 매월 보험료를 납입합니다.



▶운전자보험, 어떤 점을 고려해야 할까?

 


하나, 형사적 책임을 위한 보장이 잘 되어 있는지 꼼꼼하게 확인하세요. 운전자보험은 형사적 책임을 보장하고 사고로 부담하게 되는 비용을 보장받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교통사고 처리지원금, 자동차사고 변호사 선임비용, 운전자 벌금, 이 세 가지 보장이 빠짐없이 들어가 있는지 확인해보세요.


둘, 실손보장을 중복으로 가입하지는 않았는지 살펴보세요. 교통사고 처리지원금, 자동차사고 변호사 선임비용, 운전자 벌금은 실손 담보입니다. 실손담보는 실제 손해를 본 만큼만 보장하므로 여러 개의 보험이 중복으로 가입되어 있어도 실제 든 비용만큼을 여러 개의 보험에서 나누어 지급하므로 굳이 중복으로 가입할 필요가 없습니다. 


셋, 보험료와 보험 기간을 자신의 상황에 맞춰 설계하세요. 운전자보험은 보험료 수준, 보험기간, 담보 내용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또 만기환급금을 낮추면 같은 보장이더라도 보험료 부담을 줄일 수 있고, 만기환급금을 높이면 만기 시 목돈을 마련할 수 있으니 필요에 따라 실속 있는 설계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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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계약 시 알아두실 사항]

· 보험계약 체결 전 해당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자세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보험계약자가 기존에 체결했던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보험계약을 체결하면 보험인수가 거절되거나 보험료가 인상되거나 보장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지급한도, 면책사항 등에 따라 보험금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 한도는 본 보험회사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의 해지환급금(또는 만기 시 보험금이나 사고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이를 초과하는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다만 보험계약자 및 보험료 납부자가 법인인 보험계약은 예금자 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습니다.

· 본 안내 내용은 약관의 내용을 요약 발췌한 것이므로 보상하지 아니하는 사유 등 기타 세부내용은 반드시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준법감시인 확인필(0103, 18-028,'18.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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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한 판례읽기]는 어렵고 접근성이 낮은 판례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원문과 요약, 해설 등 다양한 정보로 풀어 제공해드립니다. 사회·경제적으로 의미 있는 주요 판례를 삼성화재와 함께 살펴보세요!


사건: 화창한 봄날, 자차를 몰고 점심 약속 장소로 이동하던 김삼성 씨(가명)는 ‘ㅓ’자형 교차로에 진입했습니다. 12시까지 가기로 했는데, 시간은 벌써 11시 40분! 다급해진 김삼성 씨는 신호를 위반하며 좌회전을 시도하다 그만 맞은편에서 신호를 받고 달려오던 다른 차량과 충돌하고 말았습니다.


이대로라면 김삼성 씨의 과실로 마무리되었겠지만, 여기서 반전이 있었습니다. 상대편 운전자인 박화재 씨(가명)가 규정 속도 70km/h인 도로에서 무려 119km/h로 달렸다는 사실이 새롭게 드러난 것입니다.


결국 신호위반 좌회전을 저지른 김삼성 씨의 과실은 80%로, 신호는 지켰지만 과속운전을 한 박화재 씨의 과실은 20%로 책정되었는데요. 박화재 씨는 자신에게 과실이 책정될 이유가 없다며 구상금 반환소송을 진행했습니다.   


판례요약: 법원은 1심 판결에서 무과실을 주장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원고 차량의 20% 과실을 유지했습니다.


사건번호: 서울중앙지법 2017 가소 7551526



▶과실비율은 어떻게 책정할까?


과실비율은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때 가해자와 피해자의 책임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이를 책정하는 기준이 바로 ‘과실비율 인정기준’입니다. 이는 법원 판례 및 법령, 분쟁조정사례 등을 참고해 만들어진 국내 유일의 공식기준으로, 1976년 첫 제정된 이래 지금까지 6회에 걸쳐 개정되었습니다. 법적 구속력이 없는 참고자료지만 모든 보험사 및 공제사에서 보상실무에 적용하고 있고, 자동차보험 구상금분쟁심의위원회 ·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 · 법원 등에서도 주요 기준 및 근거로 활용합니다. 


과실비율 인정기준이 만들어진 건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 발생을 줄이기 위해서입니다. 연간 약 340만건 이상 발생하는 자동차보험사고 전부에 대한 과실을 법원(과실 최종결정기관)에서 판단하는 건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미리 정해진 과실비율 인정기준에 따라 쌍방에 과실을 책정하게 되는데요. 양 당사자가 인정하는 비율은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에, 합의에 이르지 못하는 경우엔 소송을 통한 상호분쟁을 통해 최종 과실을 산정하게 됩니다.


재미있는 건 자동차 사고 시 일방과실, 다시 말해 100% 무과실 책정 비율입니다. 많은 분들이 ‘100% 무과실은 흔하지 않겠지’라고 생각하셨겠지만, 이는 사실이 아닙니다. 교통사고 과실분쟁 해결기구인 구상금분쟁심의위원회에 따르면, 2016년 대물사고 종결기준으로 전체 사고의 약 77%가 일방과실, 즉 100% 무과실로 합의 후 종결되었다고 합니다.

 



▶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과실 비율 책정

 


김삼성 씨가 저지른 신호위반과 박화재 씨가 저지른 과속주행은 모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11대 중과실 사고’에 해당됩니다. 자동차 사고 시 11대 중과실 사고에 해당될 경우 과실 책정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반드시 안전운전 하셔야겠습니다.


하지만 11대 중과실만으로 과실 비율이 산정되는 건 아닙니다. 사고의 원인뿐 아니라 사고 당시 차량의 속도 및 신호체계, 주변 환경요소 등이 종합적으로 검토되기 때문입니다.


이와 관련된 다른 사건들에서 당시 상황에 따라 과실 비율이 어떻게 책정되었는지 살펴볼까요?


사건 1.


A씨는 교차로에서 비보호 좌회전을 하던 중 맞은편에서 과속하며 직진해 오던 B씨의 차량과 충돌했습니다. 비보호 좌회전 교차로에서 좌회전 차량 운전자는 다른 차량의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좌회전을 할 의무가 있지만, B씨가 정속 주행을 했다면 사고를 예방하거나 사고 피해를 줄일 수 있었을 거란 점이 참작되었습니다. 따라서 비보호좌회전 차량의 운전자인 A씨의 과실은 60%로, 과속 직진차량의 운전자인 B씨의 과실은 40%로 각각 책정되었습니다.


사건 2.


C씨는 시골 도로에서 좌회전하기 위해 중앙선을 넘었다가 맞은편에서 과속하며 달려오던 D씨의 오토바이와 충돌했습니다. 1,2심은 중앙선 침범까지 예상하긴 어렵다는 이유로 D씨의 손을 들어주었지만, 대법원에서는 D씨 역시 제한속도를 준수해 운행했더라면 중앙선 침범을 발견하는 즉시 충돌을 회피할 수 있었다는 점을 들어 원심 판결에 문제가 있었음을 밝혔습니다.


사건 3.


E씨는 심야에 삼거리에서 편도 4차로의 도로 중 좌회전 도로인 1차로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신호에 좌회전을 하다 반대 방향에서 직진신호를 받고 과속으로 직진하던 F씨의 차량과 충돌했습니다. 법원은 F씨가 E씨의 신호위반을 예견하기 어려웠으므로 제한속도를 다소 초과하여 운행하였다 해도 원칙적으론 과실로까진 이어지지 않아야겠지만, 이 사건은 예외적으로 심야에 제한속도를 40km 이상 초과하여 주행한 F씨에게도 사고 발생 원인이 있다고 본다며 10%의 과실을 책정했습니다.


세 사건 모두 피해 차량의 과속이 참작되어 과실이 인정되었지만, 책정된 과실 비율은 모두 달랐습니다. 모든 상황을 종합해 최종 판단하는 특성상, 과실 비율은 사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겠습니다.


 


다시 본 사건을 살펴보겠습니다. 


본 사건의 쟁점은 신호위반 사고에서 과속으로 달린 피해 차량의 과실 인정 여부였습니다. 피해 차량이 제한속도를 50km 가량 초과했던 게 문제로 지적되어, 박화재 씨의 과실은 무과실이 아닌 20%로 책정되었습니다. 박화재 씨가 규정속도를 지켜 운행하다 김삼성 씨의 차량과 맞닥뜨리는 과정에서 최소한의 방어운전을 할 수 있었다면, 그의 과실은 분명 ‘0’이었을 것입니다. 


이처럼 자동차 사고 시 과실 책정 과정에서 다양한 요소가 고려되는 만큼, 어떤 상황에서도 유연하게 대처해 과실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안전운전 & 방어운전하는 습관을 항시 유지해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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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보 운전자가 가장 까다로워하는 교통규정 중 하나는 바로 ‘비보호 좌회전’입니다. 주위에 진행 중인 차량이 없는지, 신호가 정확한지 신중하게 살피고 싶지만, 그럴 여유는 많지 않습니다. 뒤에 대기 중인 차량이 경적을 울리기 전에 얼른 좌회전해야 합니다. 서둘러 차량을 좌회전하고 나면 그제서야 안도의 한숨이 나옵니다. 


알고 보면 결코 어렵지 않은 비보호 좌회전 꿀팁! 그럼에도 많은 초보 운전자 분들이 여전히 어려워하는 부분인데요. 삼성화재가 알려드리는 비보호 좌회전 꿀팁과 이어서 말씀드릴 직진 및 우회전 체크 방법을 활용해 안전하고 쾌적한 운전을 즐기셨으면 합니다




 


우선 비보호 좌회전부터 알아볼까요? 비보호 좌회전 표시는 한글이 함께 표기되어 있어 쉽게 알아볼 수 있습니다. 해당 차로에서 좌회전을 할 때는 반드시 신호등에 따라 행동해야 합니다.




신호등이 빨간 불이라면 당연히 정지해야 합니다. 만약 이때 좌회전하다 적발될 경우 벌점 15점과 승용차 기준 6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게다가 좌회전 도중 사고가 발생할 경우 100% 과실 및 신호위반에 해당합니다. 


 


녹색 불, 즉 직진 신호가 왔을 땐 반대 차선에 차량이 없을 때에 한해 좌회전 가능합니다. 물론 반대 차선에서 차량이 오고 있다면 좌회전해선 안되겠죠. 만약 이때 좌회전 도중 사고가 발생할 경우엔 좌회전 중인 차량에게 더 큰 과실이 책정되니 주의해야 합니다. 


알고 보니 간단하죠? 이해를 돕기 위해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직진 및 우회전 상황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직진 및 우회전 표시 역시 한글로 표기가 되어 있어 쉽게 알아볼 수 있습니다. 




직진 및 우회전 차로에선 직진하려는 차량과 우회전하려는 차량이 함께 이동합니다. 그 과정에서 우회전하려는 뒤차가 직진 신호 대기 중인 앞차에게 과도한 경적을 울리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뒤차에게 길을 열어줘야 한다는 부담감 때문에 앞차는 정지선을 넘거나 횡단보도까지 진입하곤 하는데요. 과연 옳은 행동일까요?




정답은 ‘옳지 않다’입니다. 직진과 우회전이 모두 가능한 차로에선 앞차가 뒤차의 통로를 열여줘야 할 의무가 없기 때문입니다. ‘의무가 없더라도 양보 정도는 해 줄 수 있지 않을까?’ 싶지만, 양보하는 과정에서 정지선을 밟으면 교차로 통행방법 위반으로 4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만약 횡단보도까지 침범했다면 보행자 횡단 방해로 벌점 10점과 승용차 기준 6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따라서 직진 및 우회전 차로에서 뒤따라오는 우회전 차량을 배려하려면 미리 옆 차선으로 이동해 뒤차에게 길을 열어주는 게 최선입니다.




뒤차 역시 우회전이 급하다고 앞차를 향해 경음기를 반복, 연속적으로 울려선 안됩니다. 이는 운전자 준수사항 위반(승용차 기준 4만 원의 범칙금 부과) 또는 난폭운전(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앞차가 길을 열어줘야 할 의무가 없는 이상, 마음의 여유를 갖고 앞차가 빠져나가길 기다리는 자세가 필요하겠습니다.


‘비보호 좌회전’과 ‘직진 및 우회전’은 운전자들이 올바로 판단하고 합의할 것을 전제로 하는 교통 운용 시스템입니다. 서로에 대한 배려를 바탕으로 규정을 지켜 운행하셔서 더욱 원활하고 쾌적한 안전운전을 하시길 바랍니다.



(자문: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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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여러분~ 화제만발의 든든한 지킴이 오지라퍼입니다 ^^
바쁘게 한 주가 시작된다 싶더니 어느덧 목요일이네요. 오늘은 교통신호와 관련된 유익한 내용을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 무조건 교통신호만을 잘 따르는 것만이 '안전운전' 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하지만 이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 오늘 오지라퍼와 함께 꼼꼼하게 잘 살펴보도록 해요~!!

# 교차로의 무법자, 좌·우회전 차량

교차로에서 녹색 신호를 받고 직진하는 차량의 경우 우측에서 적색 신호로 우회전하는 차량을 주의해야 해요. 또한 녹색 또는 적색 신호 시 우회전하는 차량은 보행 녹색 신호를 받고 횡단하는 보행자를 간과해서는 안됩니다. 반대로 보행자는 좌·우측에서 접근하는 우회전 차량과의 충돌을 조심해야 하구요.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와 경찰청이 교차로에서 비보호 좌회전 허용을 확대 시행할 예정이어서 앞으로 더 많은 차량이 직진, 좌·우회전, 보행 등 같은 신호 시기에 통행하게 될 거예요. 그러니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는 사실!! 녹색이라서 안심할 것이 아니라 녹색이기 때문에 더욱 주의해야 한다구요~  

# 3초의 여유, 교통사고를 막는 최상의 방어

예측하기 어려운 신호위반과 무단횡단은 조금만 부주의해도 바로 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요. 교통신호를 준수한다고 해도 도로에서는 뜻밖의 변수들이 많기 때문이죠. 운전자는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부주의한 행동을 근절해 회전 차량, 신호위반 차량 또는 보행자 등과의 상충이 일어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보행자 역시 녹색 신호 시에도 좌·우를 살피면서 차량 및 이륜차와의 상충에 항상 대비해야 하는데요.
사고의 근본 원인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교통신호 준수를 생활화하는 것과 통행 우선순위를 고려, 양보하는 자세가 중요합니다!! 

 

운전은 매사에 조심성 있게 하는 습관이 중요한 것 같아요. 녹색 신호등만 무조건 믿는 것도 능사는 아닌 듯 싶구요. 위의 내용들을 좀더 피부로 와 닿게 해주는 몇가지 사례들을 더 소개해 드릴게요. 잘 숙지하시고 꼭 안전운전 하세요! 흐흐흐.

사례 1)
녹색불도 다시 봐야 하는 비보호 좌회전
(2011년 1월 4일 새벽 1시 10분경 강원 춘천시)
소나타 승용차를 몰던 A씨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B씨를 들이받아 부상을 입히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A씨는 법규대로 녹색 신호에 비보호 좌회전을 했지만, 갑자기 횡단하는 B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한 것이죠. 녹색은 무조건 정답이라는 맹신을 다시 생각하게 하는 사건이라 볼 수 있겠어요~!  

사례 2)
대형사고를 부르는 교차로 신호위반
(2011년 1월 4일 오후 6시 20분경 경기 고양시)
화정동 고양경찰서 앞 수색로 사거리에서 버스 석 대가 잇따라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직진하던 버스 한 대가 신호를 위반했기 때문이에요. 이 사고로 버스 운전자 A씨와 B씨가 중상을 입었고 총 42명의 승객이 다쳐 인근 병원으로 이송되었어요. '나 하나쯤은 괜찮겠지.' 하는 습관과 부주의가 부른 대형사고 였습니다.

▶ 출처: [드라이브 캘린더 1월호 DR.ANYCAR]
'녹색 신호면 무조건 OK? 교통신호 맹신은 금물!'



오늘 오지라퍼가 전해드린 내용들은 꼭꼭, 기억해두셔야 합니다!!~ 흐흐흐. 운전하다 보면 여러가지 변수가 많이 생기는 만큼, 녹색 신호등에 대한 인식도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안전운전 잊지 마시구요! 행복하고 힘나는 목요일 보내세요~ 지금까지 오지라퍼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