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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보 운전자가 가장 까다로워하는 교통규정 중 하나는 바로 ‘비보호 좌회전’입니다. 주위에 진행 중인 차량이 없는지, 신호가 정확한지 신중하게 살피고 싶지만, 그럴 여유는 많지 않습니다. 뒤에 대기 중인 차량이 경적을 울리기 전에 얼른 좌회전해야 합니다. 서둘러 차량을 좌회전하고 나면 그제서야 안도의 한숨이 나옵니다. 


알고 보면 결코 어렵지 않은 비보호 좌회전 꿀팁! 그럼에도 많은 초보 운전자 분들이 여전히 어려워하는 부분인데요. 삼성화재가 알려드리는 비보호 좌회전 꿀팁과 이어서 말씀드릴 직진 및 우회전 체크 방법을 활용해 안전하고 쾌적한 운전을 즐기셨으면 합니다




 


우선 비보호 좌회전부터 알아볼까요? 비보호 좌회전 표시는 한글이 함께 표기되어 있어 쉽게 알아볼 수 있습니다. 해당 차로에서 좌회전을 할 때는 반드시 신호등에 따라 행동해야 합니다.




신호등이 빨간 불이라면 당연히 정지해야 합니다. 만약 이때 좌회전하다 적발될 경우 벌점 15점과 승용차 기준 6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게다가 좌회전 도중 사고가 발생할 경우 100% 과실 및 신호위반에 해당합니다. 


 


녹색 불, 즉 직진 신호가 왔을 땐 반대 차선에 차량이 없을 때에 한해 좌회전 가능합니다. 물론 반대 차선에서 차량이 오고 있다면 좌회전해선 안되겠죠. 만약 이때 좌회전 도중 사고가 발생할 경우엔 좌회전 중인 차량에게 더 큰 과실이 책정되니 주의해야 합니다. 


알고 보니 간단하죠? 이해를 돕기 위해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직진 및 우회전 상황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직진 및 우회전 표시 역시 한글로 표기가 되어 있어 쉽게 알아볼 수 있습니다. 




직진 및 우회전 차로에선 직진하려는 차량과 우회전하려는 차량이 함께 이동합니다. 그 과정에서 우회전하려는 뒤차가 직진 신호 대기 중인 앞차에게 과도한 경적을 울리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뒤차에게 길을 열어줘야 한다는 부담감 때문에 앞차는 정지선을 넘거나 횡단보도까지 진입하곤 하는데요. 과연 옳은 행동일까요?




정답은 ‘옳지 않다’입니다. 직진과 우회전이 모두 가능한 차로에선 앞차가 뒤차의 통로를 열여줘야 할 의무가 없기 때문입니다. ‘의무가 없더라도 양보 정도는 해 줄 수 있지 않을까?’ 싶지만, 양보하는 과정에서 정지선을 밟으면 교차로 통행방법 위반으로 4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만약 횡단보도까지 침범했다면 보행자 횡단 방해로 벌점 10점과 승용차 기준 6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따라서 직진 및 우회전 차로에서 뒤따라오는 우회전 차량을 배려하려면 미리 옆 차선으로 이동해 뒤차에게 길을 열어주는 게 최선입니다.




뒤차 역시 우회전이 급하다고 앞차를 향해 경음기를 반복, 연속적으로 울려선 안됩니다. 이는 운전자 준수사항 위반(승용차 기준 4만 원의 범칙금 부과) 또는 난폭운전(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앞차가 길을 열어줘야 할 의무가 없는 이상, 마음의 여유를 갖고 앞차가 빠져나가길 기다리는 자세가 필요하겠습니다.


‘비보호 좌회전’과 ‘직진 및 우회전’은 운전자들이 올바로 판단하고 합의할 것을 전제로 하는 교통 운용 시스템입니다. 서로에 대한 배려를 바탕으로 규정을 지켜 운행하셔서 더욱 원활하고 쾌적한 안전운전을 하시길 바랍니다.



(자문: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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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전방의 신호가 적색등인 상태에서 횡단보도 전 정지선에 정지해 있던 자차는 녹색등이 들어오기 전 정지선을 넘어 교차로에 진입하였습니다. 한편 대차 버스는 자차 왼쪽 편 교차로에서 황색등이 들어왔을 때 교차로에 진입하다 자차와 충돌하며 반대편 차로로 넘어가 신호 대기 중이던 차량과 충돌했습니다. 이에 대해 구상분쟁조정심의위원회(이하 구상분심위)는 자차 과실을 50%로 결정하였으나, 당사자(자차)는 이에 불복하여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판례요약: 피고차량(대차 버스, 교차로 진입 전 황색등으로 변경되었음에도 속도를 줄여 정지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진행하여 신호를 위반하며 교차로에 진입)에 70%의 과실비율을 책정하는 한편, 자차(교차로 직전에 설치된 횡단보도에 정차하여 신호대기하고 있다가 신호가 바뀌기 2초 전 2차로에서 3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면서 적색등에 교차로 진입 후 신호가 녹색등으로 바뀌자마자 바로 출발)에 30%의 과실비율을 책정했습니다. 


사건번호: 광주지법 2016 나 57372



교차로 사고, 우선권 판단 기준은? 


차량으로 붐비기 쉬운 교차로에선 그만큼 사건사고가 자주 일어납니다. 도로교통법은 이러한 사건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교차로 통행방법에 대해 명시했습니다.



그렇다면 교차로 진입 시 어떤 차량에 우선권이 있을까요? 도로교통법관련규정 및 판례를 종합해 보면 어느 정도 윤곽을 그릴 수 있습니다.  




▶교차로 진입 시 우선권을 갖는 차량은?


* 대로와 소로가 만나는 교차로: 대로에서 진입하는 차에게 우선권 

* 좌회전하려는 차량: 직진 또는 우회전하려는 차에게 우선권  

* 우선권이 지정된 도로에서 진입하는 차량에게 우선권  

* 현저하게 선 진입한 차량에게 우선권


하지만 이는 절대적인 기준은 아닙니다. 도로의 폭, 누가 먼저 진입해 있었는지 여부, 교차로의 형태, 두 차량의 진행 방향, 차량 소통 정도 등 다양한 변수에 따라 결과가 뒤집어질 수 있으므로, 모든 교통상황을 종합 분석한 뒤 상대적으로 통행 우선권을 부여할 차량을 정해야 할 것입니다. 



교차로 사고에서 ‘0%’ 과실이 나올 수 있을까? 


통행 우선권을 부여받았다고 해서 과실이 ‘0%’가 되는 건 아닙니다. 책임의 무게는 분명 줄어들겠지만 10~30%, 많게는 40%까지의 과실이 인정되는 게 보통입니다. 교차로 진입 전 일시정지 또는 서행, 좌우 주시 등의 의무를 소홀히 해 사고를 회피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교차로 사고에서 ‘0%’ 과실을 받을 가능성은 전혀 없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본인이 충분한 주의를 기울였음에도 사고가 발생했다면 과실이 없다는 판례도 있습니다.  



▶'0%' 무과실 판례 ①


사고 승용차는 정지선에서 시속 약 10㎞로 진행하여 13m 지점 에서 사고 트럭과 충돌한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사고 승용차가 정지선을 출발하여 충돌지점까지 진행하는 데 소요된 시간은 약 4.68초(13× 3600/10000)이고, 사고 트럭이 시속 70㎞의 속력으로 진행하고 있었다면 4.68초 동안에 91m(70000/3600× 4.68)를 진행하게 되어 피고가 정지선을 출발하여 교차로에 들어서는 순간에 □□□은 교차로에 이르기 전 약 91m의 지점에 있었다는 것이 되므로, 피고가 운전하던 사고 승용차와 □□□이 운전하던 사고 트럭이 동시에 교차로로 들어가려고 하는 경우라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도로교통법 제22조 제5항을 적용할 것도 아니다. 따라서 도로교통법 제22조 제4항에 의하여 □□□으로서는 이미 교차로에 들어가고 있는 피고 운전의 사고 승용차의 진행을 방해하여서는 안된다고 할 것이므로, 결국 피고에게 무슨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사건번호: 대법원 96다3451)



▶'0%' 무과실 판례 ②


원고가 진행하던 도로도 편도 2차선의 도로로서 원고는 그 1차선을 진행하면서 횡단보도상에서 일단 정지한 후 시속 약 15km 의 속도로 위 교차로를 직진하던 중이었는데 피고 □□□이 그가 운전하던 자동차의 범퍼로 원고 자동차의 펜더부분을 충돌한 것임을 알 수 있는 바, 도로교통법 제22조 제3항에 의하면 교통정리가 행하여지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에 들어가려는 모든 차는 다른 도로로부터 이미 그 교차로에 들어가고 있는 차가 있는 때에는 그 차의 진행을 방해하여서는 안 된다고 되어 있으므로, 이 사건과 같은 경우에는 피고 □□□이 먼저 교차로에 들어가고 있는 원고 차량의 진행을 방해하여서는 안 되는 것으로서 원고로서는 교통법규를 위배한 것이 아니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 □□□이 도로교통법을 위배하여 자동차의 진행을 방해하리라고 예상하고 이에 대비하여야 할 주의의무까지 있다고 할 수 없어 교차로 통행방법을 위반한 피고 □□□에게 과실이 있는 것이지, 원고에게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사건번호: 대법원 91다2883)



미리 교차로에 진입하여 녹색등에 급출발 vs 황색등에 교차로에 진입해서 적색등에 통과 



다시 본 사건을 살펴보겠습니다. 


본 사건의 쟁점은 미리 교차로에 진입해 있다가 녹색등으로 바뀌자마자 출발한 차량(자차)이 이미 황색등에 진입하여 적색등에 통과 중이던 차량(버스) 간 충돌에 따른 과실 비율입니다. 법원은 신호변경 전 교차로에 진입해 있던 차량(자차)은 30%, 황색등에 진입하여 적색등에 통과 중이던 차량(버스)은 70%의 과실 비율을 각각 책정했습니다.   


신호가 정지신호에서 진행신호로 막 바뀌는 타이밍에 진행신호를 따라 교차로를 통과하려는 자동차 운전자는 비록 자신이 교통신호를 준수하며 운행하고 있다 하더라도 좌우에서 이미 교차로에 진입 중인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살펴보고 사고를 방지할 태세를 갖춰 운전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본 판례에서 자차 역시 교차로를 이미 통과 중인 버스의 상황을 충분히 확인하지 않고 급출발한 점을 지적받아 30%의 과실을 책임지게 되었습니다.



출처: 광주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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