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면 꾸밈 요소


[스마트한 판례읽기]는 어렵고 접근성이 낮은 판례를 고객분들이 쉽게 접할 수 있도록 원문 및 요약, 해설 등 다양한 정보를 제공해드립니다. 사회·경제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킨 주요 판례를 삼성화재와 함께 살펴보세요!


사건: 임차인이 상가 일부를 임차하여 음식점으로 사용하던 중, 임차 건물 부분에서 원인을 알 수없는 화재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로 임차 건물 부분과 그 옆 공간(이하 ‘임차 외 건물 부분’)까지 피해를 입어 임대인과 다른 임차인이 재산상의 손해를 입었습니다.


이 사건은 ‘임차 외 건물 부분’이 과연 임차자 특약의 담보 범위에 해당하는가, 그리고 임차목적물 외 임대인이 입은 재산손해에 대해 임차인의 배상책임이 인정되는가가 쟁점이었습니다.  

  

판례요약: 원심에서는 피고에게 채무불이행에 따른 배상책임이 있다고 판결했으나, 대법원은 임차 건물 부분에서 발생한 화재로 ‘임차 외 건물 부분’까지 불에 탄 경우 ‘임차 외 건물 부분’ 손해에 대해 임차인의 배상책임에 관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판단,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환송했습니다.  


사건번호: 대법원 2013다216419(민사 3부)



▶원인 불명의 화재로 ‘임차 건물 부분’이 소멸된 경우의 종전 판례는?


종전에는 화재로 인해 임대한 건물 등에 손해가 발생했다면 임대인의 주장이나 증명이 없더라도 임차인에게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했습니다. 만약 화재의 원인이 밝혀지지 않았다 해도, 임대인의 하자로 인하여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밝혀졌거나, 임차인이 자신의 책임이 아니란 걸 스스로 증명하기 전까진 손해배상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었습니다.


임차인의 책임을 중요시했던 과거의 판례를 한번 살펴볼까요?


임차인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하여 임대차 목적물을 보존하고, 임대차 종료 시에 임대차 목적물을 원상에 회복하여 반환할 의무를 부담한다(민법 제374조, 제654조, 제615조). 그리고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다만 채무자의 고의나 과실 없이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민법 제390조).


따라서 임대차 목적물이 화재 등으로 인하여 소멸됨으로써 임차인의 목적물 반환의무가 이행불능이 된 경우에, 임차인은 그 이행불능이 자기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한 것이라는 증명을 다하지 못하면 그 목적물 반환의무의 이행불능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며, 그 화재 등의 구체적인 발생 원인이 밝혀지지 아니한 때에도 마찬가지이다 (대법원 1994. 10. 14. 선고 94다38182 판결, 대법원 1999. 9. 21. 선고 99다36273 판결 등 참조).


또한, 이러한 법리는 임대차 종료 당시 임대차 목적물 반환의무가 이행불능 상태는 아니지만 반환된 임차 건물이 화재로 인하여 훼손되었음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다96984 판결 등 참조). 


다시 말해, 건물의 규모와 구조로 볼 때 그 건물 중 임차 건물 부분과 그 밖의 부분이 상호 유지·존립함에 있어서 구조상 불가분의 일체를 이루는 관계에 있다면, (임차인이 임차 건물의 보존에 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였음을 증명하지 못하는 이상) 임차 외 건물 부분에 대한 임대인의 손해도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로 배상할 의무가 있다는 것입니다.(대법원 86다카1066 판결 등) 


이번 사건의 1심 역시 위 판례를 따라 임차인에게 임차 외 건물 부분의 손해에 대한 책임을 물었습니다.  

 


▶‘임차 외 건물 부분의 손해’에 대한 새로운 해석 


하지만 작년 5월 이를 뒤집는 판결이 대법원에서 나오며 종전 판결들 역시 폐기되는 반전이 있었습니다. 


임차인이 임대인 소유 건물의 일부를 임차하여 사용·수익하던 중 임차 건물 부분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임차 외 건물 부분까지 불에 타 그로 인해 임대인에게 재산상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임차인이 보존·관리의무를 위반하여 화재가 발생한 원인을 제공하는 등 화재 발생과 관련된 임차인의 계약상 의무위반이 있었음이 증명되고 그러한 의무위반과 임차 외 건물 부분의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며, 임차 외 건물 부분의 손해가 그러한 의무위반에 따른 통상의 손해에 해당하거나 임차인이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 경우라면, 임차인은 임차 외 건물 부분의 손해에 대해서도 민법 제390조, 제393조에 따라  임대인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된다. 


이와 달리 위와 같은 임대인의 주장·증명이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임차 건물의 보존에 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였음을 증명하지 못하는 이상 임차 외 건물 부분에 대해서까지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된다고 판단한 대법원 1986. 10. 28. 선고 86다카1066 판결 등을 비롯하여 그와 같은 취지의 판결들은 이 판결의 견해에 배치되는 범위 내에서 이를 모두 변경하기로 한다. (대법원 2017.5.18 전원협의체 판결)


정리하자면, 임차 건물 부분의 손해와 달리


① 임차인이 보존·관리의무를 위반하여 (화재가 발생한 원인을 제공하는 등) 화재 발생과 관련된 임차인의 계약상 의무위반이 있고,  

② 그러한 의무위반과 임차 외 건물 부분의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며,  

③ 임차 외 건물 부분의 손해가 통상의 손해에 해당하거나 임차인이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에 해당한다는 점에 대하여 임대인이 주장·증명한 경우에만,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임차 외 건물 부분 손해에 대한 채무불이행책임을 부담한다는 것입니다. 기존의 입장과 반대가 된 것이죠.  


재미있는 건 오늘 다루는 판례가 위 판결이 나온 지 불과 1개월만에 나왔다는 점인데요. 내용을 보면 역시 위 판례의 영향을 강하게 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나아가 이러한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따라 살펴보면, 이 사건 음식점의 임차인인 ㅁㅁㅁ가 보존․관리의무를 위반하여 이 사건 화재가 발생한 원인을 제공하는 등 이 사건 화재 발생과 관련된 ㅁㅁㅁ의 계약상 의무위반이 있었다는 점에 관한 증명이 없으므로, 이 사건 상가건물 중 임차 외 건물 부분인 이 사건 커피숍에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ㅁㅁㅁ에게 채무불이행에 따른 배상책임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만을 들어 임차 외 건물 부분에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도 ㅁㅁㅁ에게 채무불이행에 따른 배상책임이 있다고 단정하고, 이를 전제로 피고에게도 같은 책임이 있다고 판단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이러한 원심 판결에는 임차 건물 부분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하여 임차 외 건물 부분까지 불에 탄 경우의 임차 외 건물 부분 손해에 대한 임차인의 배상책임에 관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정당하다.(대법원 2017.6.23 전원협의체 판결)



▶임차자특약의 담보범위 해석은 어떻게? 


한편, 임차자특약의 담보범위 해석에 대한 내용도 주목할 만합니다.


1심에선 임차자특약이 임차인의 채무불이행책임을 담보하므로 임차 외 건물 부분의 손해 역시 보장범위에 포함된다는 결론이 내려졌습니다. 이에 피고는 임차자특약은 임차공간만 담보하는 성격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약관상 담보 여부 및 보상한도와 관련해 피보험자와 이해관계가 상이한 대목이었는데요. 대법원의 판결에 따라 원심판결이 파기되면서 피고의 주장에 힘이 실렸고, 앞으로 진행될 임차자특약 관련 판결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출처: 대법원



내 건물을 화재나 다양한 위험으로부터 보호하는 가장 현명한 방법, 보험! 화재로 인한 사업장의 재물손해와 상해, 업종별 배상책임을 다양하게 보상하는 재물보험이 여러분의 재산을 든든하게 지켜드립니다. 


▶무배당 삼성화재 재물보험 <NEW 탄탄대로> 더 알아보기(클릭)




다양한 보험 정보와 생활Tip이 궁금하다면? 

삼성화재 SNS와 친구가 되어주세요 :)





[스마트한 판례읽기]는 어렵고 접근성이 낮은 판례를 고객분들이 쉽게 접할 수 있도록 원문 및 요약, 해설 등 다양한 정보를 제공해드립니다. 사회·경제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킨 주요 판례를 삼성화재와 함께 살펴보세요! 


사건: 임차인이 임대인 소유 건물의 일부를 임차하여 사용⋅수익하던 중, 임차 건물 부분에서 원인 불명의 화재가 발생하였습니다. 이 사고로 임차 건물 부분이 아닌 건물 부분(이하 ‘임차 외 건물 부분’)까지 피해를 입어 임대인에게 재산상 손해가 발생했습니다. 이로 인해 임차외 건물 부분에 대한 임차인의 임대차계약에 따른 계약상 손해배상 책임(이하 ‘채무불이행 책임’) 여부 및 임차인의 계약상 의무위반에 관한 주장∙증명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판례요약: 임차인이 보존⋅관리의무를 위반하여 화재가 발생한 원인을 제공하는 등 화재 발생과 관련된 계약상 의무위반 및 손해와의 상당인과관계 여부 등을 임대인인 원고가 주장⋅증명하지 못한 경우 임차인은 임차 외 건물 부분에 대해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취지의 전원합의체 판결을 선고하고, 이에 어긋나는 종전 판결들을 폐기하였습니다.  

  

사건번호: 대법원 2017. 5. 18. 선고 2012다86895(본소), 86901(반소) 전원합의체 판결



원인 불명의 화재로 ‘임차 건물 부분’이 소멸된 경우에 대한 판례(종전 판례 유지)


▶ 종전 판례


가. 임차인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하여 임대차 목적물을 보존하고, 임대차 종료 시에 임대차 목적물을 원상에 회복하여 반환할 의무를 부담한다(민법 제374조, 제654조, 제615조). 그리고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다만 채무자의 고의나 과실 없이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민법 제390조).  


따라서 임대차 목적물이 화재 등으로 인하여 소멸됨으로써 임차인의 목적물 반환의무가 이행불능이 된 경우에, 임차인은 그 이행불능이 자기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한 것이라는 증명을 다하지 못하면 그 목적물 반환의무의 이행불능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며, 그 화재 등의 구체적인 발생 원인이 밝혀지지 아니한 때에도 마찬가지이다 (대법원 1994. 10. 14. 선고 94다38182 판결, 대법원 1999. 9. 21. 선고 99다36273 판결 등 참조).


또한, 이러한 법리는 임대차 종료 당시 임대차 목적물 반환의무가 이행불능 상태는 아니지만 반환된 임차 건물이 화재로 인하여 훼손되었음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다96984 판결 등 참조). 


나. 한편, 임대인은 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하고 임대차계약 존속 중에 그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하므로(민법 제623조), 임대차계약 존속 중에 발생한 화재가 임대인이 지배·관리하는 영역에 존재하는 하자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추단된다면, 그 하자를 보수⋅제거하는 것은 임대차 목적물을 사용⋅수익하기에 필요한 상태로 유지하여야 하는 임대인의 의무에 속하며, 임차인이 그 하자를 미리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대인은 그 화재로 인한 목적물 반환의무의 이행불능 등에 관한 손해배상책임을 임차인에게 물을 수 없다(대법원 2000. 7. 4. 선고 99다64384 판결, 대법원 2006. 2. 10. 선고 2005다65623 판결,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9다13170 판결 등 참조). 




‘임차 외 건물 부분의 손해’ 입증책임에 관한 판례 변경


▶ 기존 대법원 판례  

  

건물의 규모와 구조로 볼 때 그 건물 중 임차 건물 부분과 그 밖의 부분이 상호 유지·존립함에 있어서 구조상 불가분의 일체를 이루는 관계에 있다면, (임차인이 임차 건물의 보존에 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였음을 증명하지 못하는 이상) 임차 외 건물 부분에 대한 임대인의 손해도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로 배상할 의무가 있음 (대법원 86다카1066 판결 등) 



▶ 이번 대법원 판례  


가. 임차인이 임대인 소유 건물의 일부를 임차하여 사용·수익하던 중 임차 건물 부분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임차 외 건물 부분까지 불에 타 그로 인해 임대인에게 재산상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 임차인이 보존·관리의무를 위반하여 화재가 발생한 원인을 제공하는 등 화재 발생과 관련된 임차인의 계약상 의무위반이 있었음이 증명되고,  

- 그러한 의무위반과 임차 외 건물 부분의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며,  임차 외 건물 부분의 손해가 그러한 의무위반에 따른 통상의 손해에 해당하거나, 

- 임차인이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 경우라면,  


임차인은 임차 외 건물 부분의 손해에 대해서도 민법 제390조, 제393조에 따라  임대인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된다.


나. 이와 달리 위와 같은 임대인의 주장·증명이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임차 건물의 보존에 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였음을 증명하지 못하는 이상 임차 외 건물 부분에 대해서까지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된다고 판단한 대법원 1986. 10. 28. 선고 86다카1066 판결 등을 비롯하여 그와 같은 취지의 판결들은 이 판결의 견해에 배치되는 범위 내에서 이를 모두 변경하기로 한다.




보험자가 부담하는 손해배상채무의 상한은?


상법 제724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에게 인정되는 직접청구권의 법적 성질은 보험자가 피보험자의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채무를 병존적으로 인수한 것으로서 피해자가 보험자에 대하여 가지는 손해배상청구권이고, 피보험자의 보험자에 대한 보험금청구권의 변형 내지는 이에 준하는 권리가 아니다(대법원 1994. 5. 27. 선고 94다6819 판결 등 참조).  


그러나 이러한 피해자의 직접청구권에 따라 보험자가 부담하는 손해배상채무는 보험계약을 전제로 하는 것으로서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자의 책임 한도액의 범위 내에서 인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14. 9. 4. 선고 2013다71951 판결 등 참조).




출처: 대법원 (▶해당 판례 보러가기)



내 건물을 화재나 다양한 위험으로부터 보호하는 법, 바로 보험에 가입하는 것이죠. 화재로 인한 사업장의 재물손해와 상해, 업종별 배상책임을 다양하게 보상하는 재물보험을 만나보세요.


▶무배당 삼성화재 재물보험 <NEW 탄탄대로> 더 알아보기 (클릭)



다양한 보험 정보와 생활Tip이 궁금하다면? 

삼성화재 SNS와 친구가 되어주세요 :)




[스마트한 판례읽기]는 어렵고 접근성이 낮은 판례를 고객분들이 쉽게 접할 수 있도록 원문 및 요약, 해설 등 다양한 정보를 제공해드립니다. 사회·경제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킨 주요 판례를 삼성화재와 함께 살펴보세요!


사건: 전방의 신호가 적색등인 상태에서 횡단보도 전 정지선에 정지해 있던 자차는 녹색등이 들어오기 전 정지선을 넘어 교차로에 진입하였습니다. 한편 대차 버스는 자차 왼쪽 편 교차로에서 황색등이 들어왔을 때 교차로에 진입하다 자차와 충돌하며 반대편 차로로 넘어가 신호 대기 중이던 차량과 충돌했습니다. 이에 대해 구상분쟁조정심의위원회(이하 구상분심위)는 자차 과실을 50%로 결정하였으나, 당사자(자차)는 이에 불복하여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판례요약: 피고차량(대차 버스, 교차로 진입 전 황색등으로 변경되었음에도 속도를 줄여 정지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진행하여 신호를 위반하며 교차로에 진입)에 70%의 과실비율을 책정하는 한편, 자차(교차로 직전에 설치된 횡단보도에 정차하여 신호대기하고 있다가 신호가 바뀌기 2초 전 2차로에서 3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면서 적색등에 교차로 진입 후 신호가 녹색등으로 바뀌자마자 바로 출발)에 30%의 과실비율을 책정했습니다. 


사건번호: 광주지법 2016 나 57372



교차로 사고, 우선권 판단 기준은? 


차량으로 붐비기 쉬운 교차로에선 그만큼 사건사고가 자주 일어납니다. 도로교통법은 이러한 사건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교차로 통행방법에 대해 명시했습니다.



그렇다면 교차로 진입 시 어떤 차량에 우선권이 있을까요? 도로교통법관련규정 및 판례를 종합해 보면 어느 정도 윤곽을 그릴 수 있습니다.  




▶교차로 진입 시 우선권을 갖는 차량은?


* 대로와 소로가 만나는 교차로: 대로에서 진입하는 차에게 우선권 

* 좌회전하려는 차량: 직진 또는 우회전하려는 차에게 우선권  

* 우선권이 지정된 도로에서 진입하는 차량에게 우선권  

* 현저하게 선 진입한 차량에게 우선권


하지만 이는 절대적인 기준은 아닙니다. 도로의 폭, 누가 먼저 진입해 있었는지 여부, 교차로의 형태, 두 차량의 진행 방향, 차량 소통 정도 등 다양한 변수에 따라 결과가 뒤집어질 수 있으므로, 모든 교통상황을 종합 분석한 뒤 상대적으로 통행 우선권을 부여할 차량을 정해야 할 것입니다. 



교차로 사고에서 ‘0%’ 과실이 나올 수 있을까? 


통행 우선권을 부여받았다고 해서 과실이 ‘0%’가 되는 건 아닙니다. 책임의 무게는 분명 줄어들겠지만 10~30%, 많게는 40%까지의 과실이 인정되는 게 보통입니다. 교차로 진입 전 일시정지 또는 서행, 좌우 주시 등의 의무를 소홀히 해 사고를 회피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교차로 사고에서 ‘0%’ 과실을 받을 가능성은 전혀 없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본인이 충분한 주의를 기울였음에도 사고가 발생했다면 과실이 없다는 판례도 있습니다.  



▶'0%' 무과실 판례 ①


사고 승용차는 정지선에서 시속 약 10㎞로 진행하여 13m 지점 에서 사고 트럭과 충돌한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사고 승용차가 정지선을 출발하여 충돌지점까지 진행하는 데 소요된 시간은 약 4.68초(13× 3600/10000)이고, 사고 트럭이 시속 70㎞의 속력으로 진행하고 있었다면 4.68초 동안에 91m(70000/3600× 4.68)를 진행하게 되어 피고가 정지선을 출발하여 교차로에 들어서는 순간에 □□□은 교차로에 이르기 전 약 91m의 지점에 있었다는 것이 되므로, 피고가 운전하던 사고 승용차와 □□□이 운전하던 사고 트럭이 동시에 교차로로 들어가려고 하는 경우라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도로교통법 제22조 제5항을 적용할 것도 아니다. 따라서 도로교통법 제22조 제4항에 의하여 □□□으로서는 이미 교차로에 들어가고 있는 피고 운전의 사고 승용차의 진행을 방해하여서는 안된다고 할 것이므로, 결국 피고에게 무슨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사건번호: 대법원 96다3451)



▶'0%' 무과실 판례 ②


원고가 진행하던 도로도 편도 2차선의 도로로서 원고는 그 1차선을 진행하면서 횡단보도상에서 일단 정지한 후 시속 약 15km 의 속도로 위 교차로를 직진하던 중이었는데 피고 □□□이 그가 운전하던 자동차의 범퍼로 원고 자동차의 펜더부분을 충돌한 것임을 알 수 있는 바, 도로교통법 제22조 제3항에 의하면 교통정리가 행하여지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에 들어가려는 모든 차는 다른 도로로부터 이미 그 교차로에 들어가고 있는 차가 있는 때에는 그 차의 진행을 방해하여서는 안 된다고 되어 있으므로, 이 사건과 같은 경우에는 피고 □□□이 먼저 교차로에 들어가고 있는 원고 차량의 진행을 방해하여서는 안 되는 것으로서 원고로서는 교통법규를 위배한 것이 아니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 □□□이 도로교통법을 위배하여 자동차의 진행을 방해하리라고 예상하고 이에 대비하여야 할 주의의무까지 있다고 할 수 없어 교차로 통행방법을 위반한 피고 □□□에게 과실이 있는 것이지, 원고에게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사건번호: 대법원 91다2883)



미리 교차로에 진입하여 녹색등에 급출발 vs 황색등에 교차로에 진입해서 적색등에 통과 



다시 본 사건을 살펴보겠습니다. 


본 사건의 쟁점은 미리 교차로에 진입해 있다가 녹색등으로 바뀌자마자 출발한 차량(자차)이 이미 황색등에 진입하여 적색등에 통과 중이던 차량(버스) 간 충돌에 따른 과실 비율입니다. 법원은 신호변경 전 교차로에 진입해 있던 차량(자차)은 30%, 황색등에 진입하여 적색등에 통과 중이던 차량(버스)은 70%의 과실 비율을 각각 책정했습니다.   


신호가 정지신호에서 진행신호로 막 바뀌는 타이밍에 진행신호를 따라 교차로를 통과하려는 자동차 운전자는 비록 자신이 교통신호를 준수하며 운행하고 있다 하더라도 좌우에서 이미 교차로에 진입 중인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살펴보고 사고를 방지할 태세를 갖춰 운전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본 판례에서 자차 역시 교차로를 이미 통과 중인 버스의 상황을 충분히 확인하지 않고 급출발한 점을 지적받아 30%의 과실을 책임지게 되었습니다.



출처: 광주지법



삼성화재 애니카 자동차보험은 예상치 못한 사고가 닥쳤을 때 신속하게 달려가 운전자의 힘이 되어드립니다. 연간 6회까지 긴급출동서비스(해당 특약 가입 시), 우수협력정비업체 특화서비스(해당 특약 가입 시) 등을 제공하며, 전국적인 보상조직을 운영하고 있어 더욱 빠르고 편리하게 만나실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 보러가기(클릭) 



다양한 보험 정보와 생활Tip이 궁금하다면? 

삼성화재 SNS와 친구가 되어주세요 :)




[스마트한 판례읽기]는 어렵고 접근성이 낮은 판례를 고객분들이 쉽게 접할 수 있도록 원문 및 요약, 해설 등 다양한 정보를 제공해드립니다. 사회·경제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킨 주요 판례를 삼성화재와 함께 살펴보세요!


사건: 낮 12시경 사거리에서 우회전하던 화물차가 보행자신호를 받고 길을 건너던 자전거를 들이받았습니다. 당시 자전거 운전자는 자전거에 탑승한 채 횡단보도를 건너다 횡단보도의 중간 즈음부터 횡단보도를 벗어나 좌측 사선으로 도로를 횡단하였는데요. 이러한 경우 자전거 운전자의 과실은 어느 정도 인정될까요?  


판례요약: 서울중앙지법 재판부는 자전거 운전자의 과실을 20%로 책정했습니다. 보행자신호를 무시한 화물차의 잘못이 크지만, 자전거 운전자 역시 자전거를 끌지 않고 탑승한 채 횡단보도를 건넌 행위 및 횡단보도에서 벗어나 도로를 건넌 행위를 통해 사고 발생 확률을 높이고 손해를 확대시켰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사건번호: 2016가단5123450 손해배상(자)



자전거 사고의 90%가 ‘차대차’ 사고인 이유는? 


행정안전부의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발생한 자전거 교통사고는 총 14,937건, 사망자는 258명이었다고 합니다. 이는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의 6%에 달하는 수치인데요. 자전거 교통사고의 약 90%가 ‘차대차’ 사고란 점과 맞물려 생각하면, 자전거 교통사고가 얼마나 위험한지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잠깐! 분명 차와 자전거가 충돌했는데 어째서 ‘차대차’ 사고인 걸까요?  


금융감독원은 보험업계와 공동으로 충분한 논의와 검토를 거쳐 도로교통법 및 법원 판결추세 등을 반영한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포함된 용어설명 중 ‘자전거’ 항목을 보면 자전거에 대한 해석이 상황에 따라 엇갈린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자전거를 탑승한 채 도로를 달릴 땐 ‘차’로, 자전거에서 내려 끌고 다닐 땐 ‘보행자’로 구분된다는 의미입니다. 주의해야 할 점은 여기에서 말하는 ‘도로’엔 ‘횡단보도’ 역시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전거 타고 횡단보도 건너는 당신, ‘보행자’ 실격입니다 


파란 불이 켜진 횡단보도는 보행자만의 공간입니다. 상황에 따라 조금씩 달라지겠지만, 파란 불이 들어온 횡단보도를 건너던 중 차량이 진입해 교통사고가 발생한다면 그 과실은 거의 전적으로 차량 쪽으로 기울어집니다.  


그런데 예외가 있습니다.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는 경우입니다. 이때의 자전거는 엄연히 ‘차의 일종인 자전거’이기 때문에 보행자로 인정 받을 수 없습니다. 이때 사고가 발생했다면 신호를 잘 지켰더라도 과실이 일부 인정되어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도로교통법은 ‘자전거의 통행방법의 특례’ 조항에서 횡단보도에서는 자전거에서 내려야 한다는 사실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물론 자전거를 ‘끌고’ 횡단보도를 건너다 사고가 발생했다면 일반 보행자와 마찬가지로 인정 받아 과실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판례로 돌아본 자전거 과실 원인 


자전거에 탑승한 채 횡단보도를 달리다 사고가 발생할 경우 통상 15% 또는 20%의 과실을 부담한다는 게 일반적으로 알려진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사고 유형 및 당시 정황에 따라 과실 부담 비율이 달라질 수 있어, 저 수치를 맹신하는 건 곤란합니다. 


아래 소개해드리는 실제 판례들을 통해 자전거의 과실이 어떻게 판정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 A씨는 횡단보도의 보행자 신호등이 파란불로 바뀌자마자 자전거를 탄 채 급히 건너가다가 횡단보도를 통과하는 차량과 충돌했습니다. 당시 A씨는 일단 정차하거나 감속 및 제동 준비를 하지 않은 채 횡단보도에 접근, 신호가 바뀌는 순간 바로 건너다 사고를 당했는데요. 대법원은 A씨가 보행자 신호등의 표시에만 유의한 나머지 차량이 오는 쪽의 안전 확인을 태만히 하고 자전거를 탄 채 급히 건너간 부주의가 사고 발생의 한 원인임을 지적하며 A씨의 과실을 참작하지 않은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 B씨는 자전거를 탄 상태로 횡단보도를 달리다 자전거 도로를 달리던 또 다른 자전거 주행자 C씨와 충돌할 뻔했습니다. C씨는 급제동하며 도로 바닥에 넘어졌고, 그를 뒤따라오던 D씨 역시 바닥에 넘어져 부상을 입었습니다. 법원은 자전거를 타고 주행하는 사람은 횡단보도에서 자전거에서 내려 전방 및 좌우를 살피며 보행해야 하는 업무상 주의의무를 어긴 B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 E씨는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다가 중간에 신호가 바뀌며 진입한 택시에 치여 사망했습니다. 유족들은 택시운송조합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E씨가 자전거를 탄 채 횡단보도를 건넜다는 점과 중간에 신호가 바뀌었는데도 계속 자전거를 몰았다는 점을 지적하며 E씨의 과실을 65%로 책정했습니다. 



본 사건으로 돌아와 살펴보겠습니다. 


법원은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다 사고가 난 피해자에게 손해의 20%를 책임지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자전거를 탄 채 도로를 횡단한 게 사고 발생과 손해 확대의 원인이 되었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중간부터 횡단보도를 벗어났다는 점 역시 자전거 운전자의 과실을 늘리는 방향으로 작용했습니다.




다양한 보험 정보와 생활Tip이 궁금하다면? 

삼성화재 SNS와 친구가 되어주세요 :)




[스마트한 판례읽기]는 어렵고 접근성이 낮은 판례를 고객분들이 쉽게 접할 수 있도록 원문 및 요약, 해설 등 다양한 정보를 제공해드립니다. 사회·경제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킨 주요 판례를 삼성화재와 함께 살펴보세요! 


사건: 김삼성 씨는 한 보험회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하기로 했습니다. 고혈압 진단을 받고 약을 먹는 중이었던 김삼성 씨는 보험청약서 내용 중 ‘최근 5년 이내에 고혈압으로 진단 및 투약을 받은 사실이 있는가?’란 항목에서 ‘아니오’라고 거짓 진술했습니다. 얼마 후 백혈병에 걸린 김삼성 씨는 보험금 지급 청구를 했지만, 보험사는 김삼성 씨가 고혈압 투약 사실을 숨긴 채 보험계약을 했으니 상법 제651조에 따라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하겠다고 통보했습니다. 


판례요약: 고객이 고지의무를 위반해 가입한 보험계약은 고지의무를 위반한 사실과 보험사고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보험회사가 그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게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었습니다. 따라서 김삼성 씨의 보험계약을 해지한 보험회사의 행위는 유효한 것으로 결론났습니다. 


사건번호: 대법원 판례(2010다25353)



여기서 잠깐!


2010년 대법원 판결(2010다25353)이전에는 고지의무 위반과 보험사고 간 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보험금 지급책임을 부담함은 물론 보험계약 해지권도 제한된다는 의견도 있었으나 ‘14년에 상법을 개정(법률 제12591호 일부개정 2014.05.20)하여 고지의무와 보험사고 간에 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도 계약해지가 가능함을 명확히 했다는 것에 본 판례의 의미가 있습니다.  



고혈압은 계약의 ‘중요한 사항’인가?



김삼성 씨는 보험 계약 과정에서 고혈압 투약 사실을 숨겼습니다. 하지만 고혈압과 백혈병 사이에는 아무런 인과관계가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고혈압 투약 사실을 숨긴 채 보험계약을 맺은 건 과연 ‘중요한 사항을 알리지 않은 것’에 해당할까요? 보험회사의 보험계약 해지의 효력이 유효할지, 아니면 무효가 될지는 여기에 달려 있었습니다. 



인과관계가 없어도 계약 해지는 가능


상법 제651조에 의하면 고지의무를 위반한 사실과 보험사고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계약 해지를 할 수 있는 건 아니라는 게 재판부의 견해였습니다. 따라서 보험계약을 하는 당사자가 보험계약 당시에 고의적이거나 중대한 과실로 중요한 사항을 알리지 않았거나 잘못 알리면 그 자체로 고지의무 위반의 요건이 충족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 더 참고해야 할 법조항이 있습니다. 고지의무 위반과 보험사고 발생 간 인과관계에 따른 보험금청구권을 정의한 상법 제655조입니다.




그렇다면 상법 제651조와 상법 제655조 중 어느 쪽을 우선해야 할까요? 재판부는 상법 제651조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고지의무를 위반한 사실과 보험사고 발생 간 인과간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면 보험회사는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상법 제655조 단서에 의하더라도, 이와 별개로 상법 제651조에 의해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한 계약 해지는 가능하다고 해석했기 때문입니다. 


만약 고지의무 위반 사실과 보험사고 발생 간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계약 해지가 허용되지 않는다면 무슨 일이 생길까요? 우선 보험사고가 발생하기 전에는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는 게 가능합니다. 하지만 보험사고 발생 후에는 계약 해지를 할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 한 계속해서 보험금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런 불합리한 결과를 예방하기 위해 재판부는 상법 제651조를 우선한 것으로 보입니다. 



본 사건으로 돌아와 살펴보겠습니다. 


법원은 비록 김삼성 씨가 보험계약 당시 고혈압 약을 투약하고 있었던 사실과 보험계약 체결 이후 김삼성 씨에게 백혈병이 발병한 사실 사이엔 아무런 인과관계가 없다 할지라도, 보험청약서 상의 질문에 거짓으로 답해 계약을 한 김삼성 씨의 중요 사실에 대한 고지의무 위반은 보험회사의 계약 해지 사유가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보험회사의 계약해지는 적법·유효하다는 결론을 최종 도출했습니다.




다양한 보험 정보와 생활Tip이 궁금하다면? 

삼성화재 SNS와 친구가 되어주세요 :)




티스토리 툴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