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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맥주 한 두잔 갖고 뭘 그래? 나 하나도 안 취했어. 5분도 안 걸리는 거리야. 눈 감고도 운전할 수 있어. 괜찮아.”


술집 주차장 어귀에서 들릴 법한 이야기다. 평소 주량에 비해 오늘은 안 마신 거나 다름없다며 음주운전을 정당화하고 운전석 문을 열고 시동을 켠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망사고가 감소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매일 1.5명이 음주운전자에 의해 소중한 목숨을 잃는다.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 10명 중 1명 꼴이다. 크고 작은 음주 후 교통사고로 인한 부상자도 매일 100명이 넘는다. (교통사고통계, 2014~2018, 경찰청) 

 



음주운전이 위험하다는 것은 모든 운전자들이 안다. 하지만 대중교통이나 대리운전을 이용하는 불편함, 소위 ‘근자감’이라 불릴 법한 턱 없는 자기 과신, 그리고 ‘설마’ 하는 안일함이 음주운전을 부추긴다. 게다가 음주운전을 2번 이상 한 재범률이 약 45%, 3회 이상인 경우도 19%나 되었다. 그야말로 음주운전이 습관이 된 것이다. (경찰청 사고통계, 2016)



▶선진국에 비해 사회 문화적, 제도적으로 음주운전에 관대한 우리나라


우리나라 음주운전 단속 기준은 혈중알코올농도 0.05%이다. 체질, 체중, 성별 등에 따라 차이가 있겠지만 보통 성인 남자(체중 70kg) 기준으로 평균 소주 2잔(50ml), 양주나 포도주 2잔(30ml), 맥주 2잔(250ml) 정도를 마시고 1시간 후에 측정한 경우에 해당된다.


선진국은 음주운전을 어떤 기준으로 처벌하고 있을까?


일본은 2002년 혈중알코올농도 0.05%에서 0.03%로 낮춰 단속 기준을 강화한 결과, 이듬해 음주운전 교통사고가 30% 감소했다. 스웨덴은 1990년에 단속 기준을 0.05%에서 0.02%로 강화한 뒤, 사망사고가 27.6%(1996년 기준)나 감소했다. 독일은 ‘Zero-BAC(Blood Alcohol Concentration, 혈중알코올농도)’ 법안을 적용, 0%를 기준으로 삼아서 술을 한 잔이라도 마시면 운전대를 잡을 수 없도록 했다. 



▶음주운전 적발 시 처벌 기준, 강화하고 있지만 여전히 부족해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면 운전자는 민사적 책임과 운전면허 정치나 취소에 해당하는 행정책임, 그리고 징역, 벌금과 같은 형사적 책임을 모두 져야 한다. 하지만 음주운전에 대한 우리 사회의 처벌 기준은 솜방망이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는 평가가 많다.


먼저,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내면 과실 비율에 대한 불이익과 함께 2년 내 음주나 무면허, 뺑소니 등 중과실 경력이 2회 이상 있다면 자동차보험료가 10~20% 이상 할증된다. 또한, 최고 400만 원에 달하는 사고 부담금을 물어야 보험처리가 가능하며 운전자보험에 가입을 했더라도 음주(무면허 포험) 사고는 보상하지 않는다. 그러나 몇 백만 원만 내면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내도 보험 처리가 가능하다는 점은 음주운전을 가볍게 여기는 요인이 된다.


여기에 음주운전으로 일정 기간 운전면허가 정지 혹은 취소될 수 있으나 이는 경찰 신고 없이도 사고처리가 가능해 벌점 관리가 안 되어 음주운전 재범을 막기에는 역부족이다. 게다가 우리나라 도로교통법 제 148조 2항에 의거,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300만 원 이하 벌금형부터 3년 이하의 징역형을 받게 되는데. 가해자와 피해자가 합의하면 법원에서 감경조치를 받게 되어 실형 비율은 20% 수준에 머문다. 면허취소나 집행유예 처분에 그치는 경우가 전체의 72%에 달하는 것만 보아도 처벌 수준이 크게 미흡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선진국은 음주운전 시동잠금장치 등 다각도로 음주운전 대처 중


일찍부터 음주운전 사고 위험성을 인지하고 대책을 추진해 온 선진국은 도로교통법으로 음주운전을 엄격히 처벌하고 있다. 또한 미국과 EU 등은 음주운전 단속에 걸린 모든 운전자에게 음주운전 시 차량 시동을 걸 수 없는 잠금장치 등을 개발하여 다각도로 음주운전 위험에 대처하는 중이다.


미국 연방법은 21세 미만의 경우 혈중알코올농도를 0.02% 이상으로 적용, 재범자는 1년 이상 운전면허정지, 차량 압수, 시동잠금장치 설치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처벌한다. 일부 주에서는 음주운전번호판(일명 ‘위스키 번호판’)을 운영하기도 한다. 일본은 음주운전 단속 시 동승자 및 주류 판매자도 함께 처벌한다.


음주운전 사망사고 시 과실이 아닌 고의성을 인정하여 양형 기준도 높다. 일본에서 음주운전으로 3명이 사망한 사고에서 최고 16년이, 캐나다는 15년이 구형된 바 있다. 미국 일부 주에서는 혈중 알코올농도가 0.175% 이상인 경우 만취상태로 보고 1급 살인죄로 20년을 집행한 사례도 있다.



처벌 강화, 제도 개선은 물론, 음주운전에 대한 인식이 바뀌어야



최근 제대를 4개월 앞둔 청년의 안타까운 음주운전 사망사고가 국민적 공분을 사면서 그의 이름을 딴 ‘윤창호법’이 국회 통과를 앞두고 있다. ‘윤창호법’은 ▲음주운전 수치의 기준을 현행 혈중알코올농도 0.05%에서 0.03%로 강화 ▲음주운전 재범 기준 3회에서 2회로 조정 ▲음주운전 사망사고 시 살인죄에 준하여 ‘사형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을 골자로 한다. 국회의원 100여 명이 발의한 이 법은 초당적인 사안으로 여야가 신속하게 처리하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음주운전은 음주운전자에게는 순간의 불편함을 피하기 위한 선택일지 몰라도, 피해자에게는 삶을 송두리째 앗아가는 살인과 같다. 그럼에도 일반 운전자나 보행자가 음주운전 사고를 피하기 위해 할 수 있는 것은 거의 없다. 다만, 술 마신 운전자가 운전대를 잡지 않기를 바랄 뿐.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것만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운전자이기 이전에 보행자, 즉 음주운전의 잠재적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음주운전은 실수가 아니라 고의적 범죄라는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도록, 관련법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고 적용해야 한다.



감수: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 장택영 수석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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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칼럼은 삼성화재 NEWS에서 직접 제작한 것으로, 누구나 자유롭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단, 워터마크 적용 사진은 예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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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보 운전자가 가장 까다로워하는 교통규정 중 하나는 바로 ‘비보호 좌회전’입니다. 주위에 진행 중인 차량이 없는지, 신호가 정확한지 신중하게 살피고 싶지만, 그럴 여유는 많지 않습니다. 뒤에 대기 중인 차량이 경적을 울리기 전에 얼른 좌회전해야 합니다. 서둘러 차량을 좌회전하고 나면 그제서야 안도의 한숨이 나옵니다. 


알고 보면 결코 어렵지 않은 비보호 좌회전 꿀팁! 그럼에도 많은 초보 운전자 분들이 여전히 어려워하는 부분인데요. 삼성화재가 알려드리는 비보호 좌회전 꿀팁과 이어서 말씀드릴 직진 및 우회전 체크 방법을 활용해 안전하고 쾌적한 운전을 즐기셨으면 합니다




 


우선 비보호 좌회전부터 알아볼까요? 비보호 좌회전 표시는 한글이 함께 표기되어 있어 쉽게 알아볼 수 있습니다. 해당 차로에서 좌회전을 할 때는 반드시 신호등에 따라 행동해야 합니다.




신호등이 빨간 불이라면 당연히 정지해야 합니다. 만약 이때 좌회전하다 적발될 경우 벌점 15점과 승용차 기준 6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게다가 좌회전 도중 사고가 발생할 경우 100% 과실 및 신호위반에 해당합니다. 


 


녹색 불, 즉 직진 신호가 왔을 땐 반대 차선에 차량이 없을 때에 한해 좌회전 가능합니다. 물론 반대 차선에서 차량이 오고 있다면 좌회전해선 안되겠죠. 만약 이때 좌회전 도중 사고가 발생할 경우엔 좌회전 중인 차량에게 더 큰 과실이 책정되니 주의해야 합니다. 


알고 보니 간단하죠? 이해를 돕기 위해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직진 및 우회전 상황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직진 및 우회전 표시 역시 한글로 표기가 되어 있어 쉽게 알아볼 수 있습니다. 




직진 및 우회전 차로에선 직진하려는 차량과 우회전하려는 차량이 함께 이동합니다. 그 과정에서 우회전하려는 뒤차가 직진 신호 대기 중인 앞차에게 과도한 경적을 울리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뒤차에게 길을 열어줘야 한다는 부담감 때문에 앞차는 정지선을 넘거나 횡단보도까지 진입하곤 하는데요. 과연 옳은 행동일까요?




정답은 ‘옳지 않다’입니다. 직진과 우회전이 모두 가능한 차로에선 앞차가 뒤차의 통로를 열여줘야 할 의무가 없기 때문입니다. ‘의무가 없더라도 양보 정도는 해 줄 수 있지 않을까?’ 싶지만, 양보하는 과정에서 정지선을 밟으면 교차로 통행방법 위반으로 4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만약 횡단보도까지 침범했다면 보행자 횡단 방해로 벌점 10점과 승용차 기준 6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따라서 직진 및 우회전 차로에서 뒤따라오는 우회전 차량을 배려하려면 미리 옆 차선으로 이동해 뒤차에게 길을 열어주는 게 최선입니다.




뒤차 역시 우회전이 급하다고 앞차를 향해 경음기를 반복, 연속적으로 울려선 안됩니다. 이는 운전자 준수사항 위반(승용차 기준 4만 원의 범칙금 부과) 또는 난폭운전(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앞차가 길을 열어줘야 할 의무가 없는 이상, 마음의 여유를 갖고 앞차가 빠져나가길 기다리는 자세가 필요하겠습니다.


‘비보호 좌회전’과 ‘직진 및 우회전’은 운전자들이 올바로 판단하고 합의할 것을 전제로 하는 교통 운용 시스템입니다. 서로에 대한 배려를 바탕으로 규정을 지켜 운행하셔서 더욱 원활하고 쾌적한 안전운전을 하시길 바랍니다.



(자문: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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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 보면 다양한 노면표시와 맞닥뜨리게 됩니다. 분명 면허를 딸 때 공부했던 부분일 텐데, 막상 실전에서 접하니 의미가 생각나지 않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저 역삼각형이 뭐였지?’, ‘다이아몬드 표시가 뭘 말하는 거였더라?’ 생각만 해도 아찔합니다.


지난번엔 도로 위 다양한 선의 의미를 살펴보았는데요. 오늘은 운전자에게 다양한 교통정보를 제공하는 도로 위 노면표시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역삼각형 모양의 ‘양보표시’는 교차로나 합류도로에 주로 표기됩니다. 바로 끼어들기보단 본선 진행 중인 차량에게 최대한 양보하고, 차량이 지나가지 않을 때 본선에 합류하라는 의미입니다. 자동차 간 사고를 막고 원활하게 진행하려면 무리해서 끼어드는 일이 없어야겠습니다.  


 


진행 방향 쪽을 향하는 삼각형 모양은 ‘오르막 경사면’입니다. 오르막 경사 또는 과속방지턱, 평지의 도로보다 조금 높게 만들어진 고원식 횡단보도 등이 전방에 있음을 의미하죠. 확인 즉시 차량 속도를 줄여 보행자와 차량 모두를 보호하세요.


 


톱니바퀴처럼 안쪽으로 빗금이 그려진 흰색 사각형은 ‘정차금지지대’입니다. 광장 및 교차로 중앙에 주로 표시되며, 긴급차량이 출동하는 소방시설 앞에도 표시되는데요. 이 공간은 주차가 금지되는 건 물론이고, 차량정체나 신호대기 등의 상황에서도 절대 차량이 정차해선 안됩니다. 


 


지그재그 형태로 그려진 위 표시는 ‘서행’입니다. 횡단보도 등 보행자 사고가 잦은 곳,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자주 볼 수 있는데요. 그밖에 길 가장자리 구역선(흰색), 정차/주차금지선(황색) 용도로도 활용됩니다. 이 구간을 지날 땐 보행자 보호를 위해 속도를 낮추고 천천히 통과하세요.


 


‘횡단보도 예고’는 다이아몬드 형태로 표시됩니다. 횡단보도의 50~60미터 전방에 표시되는 이 표시는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에서 존재감을 드러냅니다. 횡단보도 예고를 지난 후 속도를 줄이는 게 아니라, 발견 즉시 속도를 줄여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해주세요. 


 


자전거와 빗금무늬 두 개가 함께 그려진 ‘자전거 우선도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 2에 따르면 ‘일일 통행량이 2천대 미만인 도로’를 가리킵니다. 이러한 도로의 일부 구간 및 차로를 정하여 자전거와 다른 차가 상호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노면표시를 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서울시에선 자전거 우선도로에 진입한 차량의 속도를 30km로 제한하고 있으니, 자전거 우선도로 노면표시를 보시면 서행해야겠습니다.


 


사다리를 눕힌 형태의 ‘안전지대’는 광장이나 교차로 지점, 폭넓은 도로의 중앙지대에 주로 표시됩니다. 비상 시 보행자는 안전지대로 대피할 수 있으며, 자동차는 어떠한 경우에도 안전지대로 진입할 수 없습니다. 만약 보행자가 안전지대에 있다면 안전거리를 두고 천천히 지나가야 합니다.



도로 위 노면표시는 운전자에게 필요한 정보를 직관적으로 전달하는 기호입니다. 주행 중 안전과 원활한 도로 통행을 위해, 삼성화재 팬 여러분 모두 도로 위 노면표시를 정확히 숙지하고 활용하셨으면 합니다 :)



(자문: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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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를 주행하다 목적지에 도착했을 때, 근처에 주차장이 없다면 난감합니다. 주위를 둘러보다 빈 자리가 생겨 얼른 자리로 들어갔는데, 아뿔싸! 엄연한 주차금지구역이란 걸 뒤늦게 확인했습니다. 어쩐지, 목이 좋은데 아무도 주차하지 않더라니…


올바로 구분하지 않으면 낭패를 겪기 쉬운 주·정차 노면표시! 앞으론 보자마자 바로 구별하실 수 있도록 삼성화재가 하나씩 설명드릴게요.





▶색깔과 형태에 따른 주·정차 노면표시



-흰색 실선: 주·정차 모두 가능한 지역입니다. 다른 차와 보행자의 통행에 방해되지 않는 위치에 차를 세우면 됩니다. 단, 횡단보도가 10m 이내에 있을 때는 불법 주·정차로 간주되니 주의해야 합니다. 


 


-황색 점선: 주·정차가 금지된 구역으로, 사람이 타지 않은 차를 세워두면 안 됩니다. 하지만 급한 용무가 발생했을 경우 잠시 주·정차가 가능한데요. 이때도 5분을 넘기면 단속의 대상이 되니, 5분 내에 차로 돌아와 이동해야 합니다.


 


-황색 실선: 이 구역은 기본적으로 주·정차가 금지되어 있지만, 시간대와 요일에 따라 주·정차가 탄력적으로 허용되기도 합니다. 주·정차 가능 시간대와 요일이 적힌 보조 표지판이 함께 설치되어 있다면 해당 내용을 확인한 후 주·정차하면 됩니다. 


 


-황색 이중 실선: 황색 실선보다 훨씬 강한 ‘주·정차 금지’의 의미를 지닙니다. 이곳에선 차를 잠깐 세워두는 것도 엄격히 금지되니, 급한 용무가 있더라도 가급적 황색 이중 실선 구역을 벗어난 후 주·정차해야겠습니다.



▶불법 주·정차에 따른 과태료는?

 


-일반 지역: 승용차 등은 40,000원, 승합차 등은 50,000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자진납부하면 20%가 감경되며, 납부일을 놓칠 경우 5%의 가산금이 추가됩니다.


-어린이보호구역(08:00~20:00): 승용차 등은 50,000원, 승합차 등은 60,000원으로 일반 지역보다 훨씬 높은 액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자진납부에 따른 혜택은 없으며, 납부일을 놓칠 경우 5%의 가산금이 추가됩니다.


 


-소방차 전용 주차구역: 지난해 12월 발생한 충북 제천 화재 참사 구조 과정에서 소방차의 화재현장 진입에 어려움이 있었다는 지적에 따라, 올해 초 ‘소방기본법 개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여기에 따르면 아파트 등의 소방차 전용 주차구역에 주차할 경우 1백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긴급차량 출동에 방해가 될 경우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장애인 주차구역: 장애인 등록 차량이 아닌 일반 차량이 장애인 주차구역에 주차할 경우 100,000원의 과태료가, 주차 방해 행위시 500,000원의 과태료가 각각 부과됩니다. ‘걸리지만 않으면 되겠지’하는 마음을 쏙 들어가게 할 만큼 무거운 벌금이죠.


 


-주·정차 특별금지구역 운영(’19.8월 시행): 내년 8월부터 교통사고 위험이 높은 도로 모퉁이, 대중교통 정류장, 소방시설물 등의 특별관리구역이 주·정차 특별 금지구역으로 지정됩니다. 이곳에서 불법 주·정차를 했다가 적발되면 일반 지역의 2배에 달하는 범칙금 또는 과태료가 부과되니 특히 주의해야겠습니다.



주·정차 노면표시, 알고 보니 간단하지 않나요? 기억하기 쉬운 만큼 지키기도 쉬워야 할 텐데, 여전히 주·정차 노면표시를 무시하는 분들이 종종 보이는 게 안타깝습니다. 물론 삼성화재 팬 여러분은 한 분도 빠짐없이 주·정차 노면표시를 준수하고 계실 거라 믿을게요 :)



(자문: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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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의 3요소는 무엇일까요? 바로 도로, 자동차, 운전자입니다. 이 세 분야를 체계적으로 연구하여 교통안전문화 발전에 공헌하는 전문 연구기관이 있다고 하여 ‘삼성화재 Mic On’이 찾아가보았습니다. :)




 


삼성화재 부설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는 교통사고 ‘Zero’ 사회를 위해 2001년 7월에 설립된 교통안전 전문 연구기관입니다. 교통안전에 대한 다양한 연구를 통해 안전정보, 차량 관리, 사고 대처요령, 교통안전교육 등 유익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답니다.


 


최근 ‘보행 중 주의분산 실태와 사고특성 분석’을 발표하면서 보행 중 주의분산 사고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웠는데요. 주의분산 보행사고의 약 60%가 휴대전화 사용 중에 발생한 것으로 나타나 10~20대가 특히 주의해야 한다고 해요. 이와 관련해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의 박가연 책임연구원을 만나 자세한 이야기를 들어보았습니다.


 


Q. ‘보행 중 주의분산사고’는 어떤 사고를 말하나요?


‘보행 중 주의분산사고’는 보행 중 음식물 섭취, 스마트폰 사용 등 주의가 흐트러져 발생한 교통사고입니다. 한마디로 ‘아차사고’라고 할 수 있죠.



혹시, 나도 ‘스몸비’? 1020세대에게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보행 중 주의분산 사고’를 예방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가 발표한 사고 행동 분석과 예방 방법을 알아보세요!


▷더 자세한 내용 알아보기 (클릭)


 


Q. 아차사고를 예방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사고는 나에게도 언제든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특히, 도로 횡단 시에는 SNS나 문자 전송 등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주의력을 분산시키는 위험 행동을 절대 삼가야 합니다.

저도 보행 중 스마트폰을 사용할 때가 있지만(웃음), 이번 연구를 통해 가급적 횡단 중에는 사용하지 않으려 노력하고 있답니다.


 


Q. 안전한 교통환경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해야 하나요?


교통사고는 ‘나’의 일이 아니라 ‘남’의 일이라고 무심코 생각하는 경향이 많은데요. 사고는 언제든지 내게도 일어날 수 있다는 경각심을 갖는 게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다양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 이곳은 어떤 일을 하는지 궁금하시죠? 장택영 수석연구원을 만나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의 비전을 들어보았습니다. :)


 


Q.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는 어떤 일을 하나요?


삼성화재 부설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는 유일무이한 민간연구소로서 선진교통문화 정착을 위해 다양한 조사 연구, 국가 정책 개발 및 제도 개선, 대국민 교통안전 계도∙계몽 활동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로써 국가에 이바지하는 한편, 회사에 필요한 교통문화를 전파하고 사회적 책임을 기대할 수 있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죠.


 


Q. 삼성화재가 왜 이런 연구소를 운영하는 거죠?


사회공헌 활동의 일환으로 기업의 역할과 책임을 충실히 수행함으로써 국가와 사회, 기업, 고객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Q. 삼성화재 교통안전연구소의 비전은 무엇인가요?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가 추구하는 비전은 ‘교통사고 감소’입니다. 불필요한 사고 비용을 줄여 국가와 사회의 경쟁력을 높이고, 후손에게 안전하고 밝은 교통사회를 유산으로 물려줄 수 있습니다. 


 


Mic-On에서 만난 첫 번째 주인공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의 이야기를 들으니 어떠신가요? 일상생활을 위협하는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앞으로 대한민국 교통안전문화 정착을 위해 힘쓰는 교통안전문화연구소의 활약을 응원하겠습니다! :)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는 선진 교통문화 정착과 교통사고 ‘Zero’인 사회를 위해 2001년 7월에 설립된 교통안전 전문 연구기관입니다. 도로, 자동차, 운전자 분야 전반에 걸친 연구를 통해 효과적인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으며, 최근엔 첨단 IT기술을 접목한 사고감소 정책에 부합하도록 하는 고품질의 교통안전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미지를 클릭하면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 홈페이지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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