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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한 판례읽기]는 어렵고 접근성이 낮은 판례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원문과 요약, 해설 등을 다양한 정보로 풀어 제공해드립니다. 사회∙경제적으로 의미 있는 주요 판례를 삼성화재와 함께 살펴보세요.


사건 : 부쩍 쌀쌀해진 날씨에 옷깃을 여미며 퇴근하던 박삼성 사장. 집으로 들어서려는 찰나 전화가 울렸습니다. “사장님! 큰일났어요. A지역 창고에서 불이 났어요!” A지역 창고라면, 회사 운영에 필요한 기계들과 중요한 물건들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머릿속이 순간 새하얘졌습니다. 

 

급히 현장으로 달려가던 박 사장은 예전에 화재보험에 가입해 둔 사실이 생각났습니다. 손해가 크더라도 보상을 받을 수 있을 테니 그나마 다행이었습니다. 

 

급한 대로 화재를 수습한 후 보험금을 청구한 박 사장, 그러나 청천벽력 같은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보상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틀림없이 화재보험에 가입했고, 보험료도 꼬박꼬박 냈는데 대체 왜 안 된다는 거죠? 박삼성 사장의 머릿속이 다시 새하얗게 변하는 순간이었습니다. 

 

보험사에서 설명한 이유는 다음과 같았습니다. 화재보험 가입 시 박 사장은 담보목적물을 ‘B지역 건물 내 분산수용’이라고 적었습니다. 일년 후 B지역에서 A지역에 있는 창고로 물건들을 옮겼고, 그 후 화재가 발생했기 때문에 증권상 담보목적물의 소재지가 일치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박 사장은 B지역에 있던 물건들이 A지역 창고로 옮겨진 후에도 여전히 보험목적에 해당함은 물론, 보험사가 위험변경증가 통지의무에 대해 설명하지 않았음을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화재보험 통지의무 어디까지 알고 계세요?”



겨울이 가까워지면서 화재사고에 대한 주의와 예방이 부쩍 강조되는 요즘입니다. 큰 화재 사고가 한 번 일어난 후에는 꼭 화재보상과 관련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제대로 된 보상을 받는 경우도 있지만 안타깝게도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기도 합니다. 

 

화재보험 만기가 끝났는데 갱신을 하지 않아 보험금을 못 받기도 하고, 가입할 때 내용을 잘못 작성하여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보상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보험 가입 후 통지의무(계약 후 알릴 의무)를 지키지 않아 보험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도 있답니다. 우리 박삼성 사장님처럼 말입니다. 

 

보통 건강보험에서와 같이 질병이나 사고로 인한 몸의 변화, 직업 변경으로 인한 변화 등에 대한 통지의무는 알고 있지만 화재보험의 통지의무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공장화재보험 보통약관 제16조(계약 후 알릴 의무)에 대하여


계약을 맺은 후 보험의 목적에 아래와 같은 사실이 생긴 경우에는 반드시 회사에 알려서 보험 증권에 확인을 받아야 하는 사항이 아닌지 알아보셔야 합니다.


1. 현재 계약과 동일하거나 비슷한 다른 계약을 체결하려고 함 

2. 해당 건물이나 물건을 양도하려고 함 

3. 해당 건물의 구조 변경, 개축, 증축하거나 15일 이상 수선하려고 함

4. 해당 건물의 용도를 변경하려고 함

5. 해당 건물을 계속해 30일 이상 비워두거나 휴업하려고 함

6. 해당 물건을 다른 곳으로 옮기려고 함

7. 해당 건물이나 물건에 적용되는 위험이 변경되거나 변경되었음을 알았음


안타깝게도 박삼성 사장님은 보험목적물의 위치를 옮긴 후 회사에 통지하지 않는 바람에 보험금을 받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계약 후 통지의무와 관련된 다른 판례들을 좀 살펴볼까요?


손해보험회사인 A회사와 폐기물 처리업자인 B회사가 체결한 공장화재보험계약의 화재보험보통약관에 따르면, 뚜렷한 위험의 변경 또는 증가와 관련된 통지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를 해지사유로 규정하는 한편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상 지났을 때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B회사가 A회사에 대한 통지 없이 다량의 폐마그네슘을 반입하여 보관하던 중 화재가 발생하였고, A회사가 통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한 사안에서, A회사가 추가적인 조사·확인절차를 거쳐 보험계약 해지를 통보한 시점에 폐마그네슘이 자연발화가 가능하여 화재발생의 위험성이 현저하게 증가하였다는 사실을 알았다고 보아야 하므로, 그 무렵에서야 A회사가 B회사의통지의무 위반이 있음을 알게 되었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하였다.

 

(대법원 2011년 7월 28일 선고 2011다23743,23750)


마그네슘은 물 또는 습기가 있는 공기와 접촉할 경우 외부의 가열이 없어도 내부의 반응열 축적에 의해 온도가 상승, 발화점에 도달하여 화재를 일으키는 성질이 있어 A회사가 화재보험계약 체결 당시 적용하는 재물보험료율서에 의하면 ‘특별위험품’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B회사는 폐마그네슘을 반입하면서 이를 B회사에 알리지 않았기 때문에 이후 추가적인 조사를 걸쳐 이 사실이 알려짐으로써 결국 보험금을 받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A씨는 자신 소유의 공장 건물을 임대하면서 B보험사와 화재보험계약을 체결했다. 그 후 A는 보험목적물인 공장건물 중 일부를 유사석유화학제품 제조업을 운영하는 사람에게 임대했는데 그 곳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B보험사는 통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한다고 A에게 통지했다. A는 B보험사의 보험모집인(보험설계사)인 C에게 유사석유화학제품 제조업자에게 건물을 임대했음을 알렸으므로 통지의무를 이행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설계사는 보험계약 중개자일 뿐 고지∙통지 수령할 권한이 없어 설령 중요 사실을 알렸더라도 보험사가 알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보험 계약 해지는 타당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 2006년 6월30일 선고 2006다19672,19689)


박삼성 사장님 사건의 경우 보험계약은 경제적 측면에서 각각 독립한 여러 물건의 집합물을 일괄하여 보험의 목적으로 한 ‘집합보험’에 해당합니다. 집합보험은 종류와 수량 및 장소로써 범위를 특정하게 되는데 이 사건 보험계약 목적물은 ‘B지역 건물 내에 분산수용’되어 있는 것으로 특정되어 있기 때문에 김해 건물을 벗어나게 되면 동일한 집합물이라 할 수 없는 것이죠. 즉 A지역의 건물은 이 사건 보험 계약의 목적이라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B지역 건물에서 A지역 건물로 목적물의 위치가 이동되었음을 알리지 않은 박삼성 사장님은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가입자들은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필요한 내용을 알리는 것만으로 고지 의무를 다 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화재보험 등 일부 보험의 경우 더욱 세밀한 보상 기준과 확인 절차가 필요합니다. 


화재보험에 가입한 후 대상에 대해 변경사항이 생겼다면 반드시 회사에 직접 변경사실을 알리고 해당 내용을 증권에 반영하여 박삼성 사장님과 같이 안타까운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판례요약


증권에 기재된 보험목적물을 이전했거나 보험목적물의 소재지 혹은 수용장소가 변경된 것에 대해 보험계약 변경 배서를 하지 않은 경우, 이를 보험계약의 목적물로 볼 수 없으므로 이후에 발생한 화재사고에 대해 보험사는 보험금 지급 책임이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화재보험 가입 이후 변경사항은 반드시 회사에 직접 통지하여 보험 증권에 반영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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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 불감증이 만연한 요즘,

여러분의 주변은 안녕하신가요?"



그래프에서 볼 수 있듯, 대기가 건조한 겨울철에는 화재 발생률이 증가합니다. 발생률을 낮추기 위해 화재 예방 및 대처 교육이 필요하지만,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그 중요성을 간과하고 있습니다.


제56주년 소방의 날을 맞이해, 오늘은 화재 사고 발생 시,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에 대해 함께 알아보려고 합니다.




'화재'는 불에 의한 재앙을 말하며, 인간이 의도치 않았거나 고의로 불을 낸, 모든 상황을 말합니다.


소방청 국가화재정보시스템 통계에 따르면, 2018년 동안 발생한 화재 사고 3,030건 중 2,632건이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것이라고 하는데요. 이는 전체 화재 사고 원인의 87%에 해당할 정도로 매우 높은 수치입니다. 




언제 어디서 발생할지 모르는 화재사고, 어떻게 대비하는 게 좋을까요?



▶화재가 발생했다면?


▷연기가 발생하거나 불이 난 것을 보았을 때

 


'불이야'라고 큰소리로 외치거나, 비상벨을 눌러 주변에 알립니다. 불길이 크다면, 조속히 119에 신고하도록 합니다.



▷불을 끌 것인지 대피할 것인지 판단하기



천장에 닿지 않을 정도로 작은 불이라면 소화기나 물 등을 활용하여 불길을 잡도록 합니다. 투척식 소화기인 삼성화재 꽃병소화기 Firevase를 가지고 있다면, 발화지점에 던진 후, 바로 119에 신고해주세요. :) (※ 단, 화재 원인 (전기 화재, 기름 화재 등)과 상황에 따라 물이나 일반 소화기 또는 꽃병 소화기로 초기 화재 진압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보관하고 계신 소화기가 어떤 화재 유형에 적합한 것인지 평소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삼성화재 꽃병소화기 Firevase 자세히 보기 (클릭) 

☞소화기 사용법 자세히 보기 (클릭) 




불길이 커져 대피해야 할 경우, 수건이나 이불에 물을 적신 후 몸에 둘러주세요. 그리고 동시에 계단을 통해 밖으로 대피하도록 합니다. 2차 사고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엘리베이터와 에스컬레이터 사용은 절대 금물입니다!


삼성화재가 알려드린 화재 발생 시 대처 방법과 함께 오늘도 안전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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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준기 기자의 자동차 칼럼

'내 차, 추석연휴 전에 이것만은 꼭 예방 점검하자!'



최근 각종 자동차 결함 사고가 크게 늘면서, 자동차 정비에 대한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자동차 정비는 크게 일상적으로 점검하는 ‘예방 정비’와 고장이 발생한 뒤 고치는 ‘사고 수리’,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환절기를 앞두고 독감 예방주사를 맞듯, 자동차도 고장나기 전 예방 정비를 하면 더욱 좋은 컨디션을 유지할 수 있다. 이번 추석연휴 때엔 ‘셀프 예방정비’를 통해 내 차의 안전을 점검해보는 건 어떨까?



① 냉각수 보충은 필수! 4만 ㎞ 넘었다면 교체

 

▲엔진 왼쪽에 투명색 용기의 냉각수 보조탱크가 자리했다 ⓒ폭스바겐


최근에 자주 발생했던 자동차 화재사고 때문에 소비자의 불안은 나날이 커지고 있다. 보통 엔진을 포함한 배기장치의 주요 부품은 적게는 500°C, 많게는 900°C 이상의 강한 열을 내뿜는다. 이 떄, 열을 잘 다스리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데, 그 역할을 주로 냉각수가 맡는다. 통상 보닛을 열면, 엔진 왼쪽에 냉각수 보조탱크가 있다. 반투명 플라스틱 용기 안에 초록색, 또는 적색의 냉각수가 들어간다.


보조탱크의 표면을 보면 ‘MAX’와 ‘MIN’ 등 두 개의 눈금이 표시돼 있는데, 냉각수의 양이 두 눈금 사이에 있어야 안전하다. 만약 ‘MIN’보다 아래에 있다면, 혼자서도 간단하게 보충할 수 있다. 


 


냉각수는 물과 부동액의 비율을 1:1로 맞춰 넣는데, 여름엔 증류수나 수돗물로 조금 채워도 무방하다. 기온이 떨어지는 겨울철에는 다시 부동액의 비율을 높이는 게 좋은데, 이는 외부 온도가 영하권으로 떨어졌을 때, 냉각수가 얼 수도 있기 때문이다. (부동액 비율이 30% 이하로 떨어지면 영하 20°C 이전에도 냉각수가 얼 수 있다.) 


엔진의 과열을 방지하기 위해 마트나 인터넷을 통해 부동액을 구입한 다음, 물과 1:1 비율로 섞어 수시로 적정량을 보충해주는 것이 좋다. 냉각수가 부족하면, 화재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걸 기억하자. 


그렇다면 냉각수는 적정량을 보충해주기만 하면 문제가 없을까? 


정답은 No! 냉각수도 엔진오일처럼 한계가 있는데, 주행거리가 약 4만~5만㎞에 이르렀다면, 냉각수 전체를 새 제품으로 교환해야 한다. 이 경우, 셀프정비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가까운 서비스센터에서 교체하는 것을 권장한다.



② 에어컨 필터는 6개월마다 한 번 교체

▲ 에어컨 필터는 대형마트나 인터넷으로 구입하는 게 현명하다 ⓒ보쉬


보통 제조사가 권장하는 에어컨 필터 교체 주기는 1년에 한 번, 또는 주행거리 1만 ㎞마다 한 번이다. 그러나 최근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이 심해지면서, 교체주기를 6개월에 한 번으로 단축하자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이 밝힌 에어컨 필터 성능검사 결과에 따르면, 필터를 교체하지 않고 계속 쓸 경우 송풍구에서 나오는 바람 세기가 절반 이상 감소하며, 실내 미세먼지 농도도 급증한다. 반면, 에어컨 필터를 적절한 시기에 교체할 경우, 자동차 실내의 미세먼지 농도를 60% 이상 줄일 수 있다. 


에어컨 필터는 교체 방법도 간단하다. 정비소에서 교체하려면 공임비용이 추가되는데 반해, 마트나 인터넷에서 구매한 뒤 스스로 교환하면 어렵지도 않을 뿐더러 비용도 아끼는 셈이다. 


먼저 동승자석(조수석) 글러브박스를 연 뒤, 박스 안쪽 양면에 자리한 고정핀을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려 벌린다. 그 다음 안쪽에 있는 필터를 꺼내 새 제품으로 교환하면 된다.



③ 타이어 공기압은 34psi가 적절

 

ⓒ미쉐린타이어


유난히 더웠던 올 여름. 여러분의 타이어는 안녕했는지 모르겠다. 여름철에는 도로 표면이 뜨겁기 때문에 타이어의 공기압이 팽창하고, 기온이 낮은 가을과 겨울에는 공기압이 떨어지게 된다.


이 과정에서, 공기압이 적정 수준에 있는지 한 번 더 점검할 필요가 있다.


공기압이 떨어진 상태에서 계속 주행하게 되면 '스탠딩 웨이브 현상'을 겪을 수 있다. 스탠딩 웨이브 현상은 주행 중인 타이어 표면에 물결 같은 파동이 생기면서, 타이어와 노면의 접지력을 떨어뜨리게 되는 것을 말한다. 이 상태로 계속 달릴 경우, 제어 불능으로 인한 사고 발생 위험이 커지는 것은 물론 타이어도 빨리 마모시키게 된다.


타이어 공기압의 권장 정도는 34psi로 가까운 타이어샵이나 셀프세차장, 주유소 등에서 점검할 수 있으니, 특히 장거리 운행이 많은 추석 연휴 전에 미리 체크할 것을 추천한다.



④ 배터리 점검도 필수

 

▲ 자동차 배터리는 통상 엔진 오른쪽에 자리했다 ⓒ폭스바겐


최근 차량 내 블랙박스를 장착한 소비자가 늘면서, 자동차 배터리의 수명도 단축되고 있다. 미리 체크해두지 않으면, 연휴 직전 배터리가 완전히 방전 돼 시동이 걸리지 않는 낭패를 볼 수 있다.




배터리 점검 방법은 간단하다. 보닛을 열면 보통 엔진의 오른쪽에 배터리가 자리하는데, 윗면에 투명 플라스틱 커버 속을 들여다보면 초록색과 노란색, 빨간색 등으로 배터리의 상태가 표시된다.


초록색이면 배터리 상태가 좋다는 뜻이며, 노란색이면 조만간 교체가 필요하다는 의미이고, 빨간색은 즉시 교체하는 것이 좋다.


보통 배터리의 수명이 다해가면, 스타트 모터의 힘이 떨어져 시동이 힘차게 걸리지 않고, 계기판이나 실내 등 차체 내 전기 장비의 빛이 약해지는 전조증상을 보이니 평소 유심히 살펴볼 것을 추천한다.



자동차 고장의 원인 가운덴 부품의 결함도 있지만,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운전자의 문제도 더러 존재한다. 위의 4가지 항목만 잘 체크해두어도 추석 장거리 운전을 앞둔 내 차를 더욱 좋은 컨디션으로 유지할 수 있을 것이다.




※ 본 콘텐츠는 집필가의 의견으로, 삼성화재의 생각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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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월 지방의 한 공항 출국장 게이트 부근에서 운전자 A씨가 제한속도(40km/h)의 3배가 넘는 시속 131km로 과속하여 도로변에 정차 중인 택시기사를 치어 의식불명에 빠뜨리는 사고가 있었다. 하지만 합의를 했다는 이유로 가해자인 운전자 A씨가 상당한 감경조치를 받으면서 상당한 논란이 일고 있다. 


이뿐만이 아니다. 지난 4월에는 인천시 사거리 횡단보도에서 전세버스 운전자 B씨가 신호위반을 하여 우회전을 하던 중 보행자 신호에 길을 건너던 보행자를 치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사고도 발생했다. 운전자 B씨의 100% 과실이 인정되었으나 동종범죄가 없고 도주의 우려가 없으며 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는 이유로 불구속 수사를 받았다.


 


교통사고를 내어 다른 이들을 죽거나 크게 다치게 한 가해자인데도, 다른 일반 가해자(업무상 과실치사)에 대한 형사처벌과 달리 상대적 경감 조치를 받은 데 대해 분노하는 이들이 많다. 이는 그 어느 나라에서도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때문이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이하 교특법)’은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운전자에 대해 형사처벌 등의 특례를 인정함으로써 교통사고 피해자에 대한 피해보상을 신속하게 진행하고, 가해자에 대한 형사처벌 역시 간편하고 빠르게 처리해서 국민 생활의 편의를 도모한다는 취지로 1982년부터 시행됐다. 


그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업무상과실치사상죄 또는 중과실치사상죄를 범한 뒤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거나 피해자를 사고 장소로부터 옮겨 유기하고 도주하거나 사고 후 음주측정을 거부하는 경우와 중앙선 침범 등 12대 중과실을 범한 경우에만 처벌할 수 있다. 이 같은 경우를 제외한 교통사고에 대해서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형사처벌할 수 없다. 즉 피해자와 합의를 하면 처벌을 피할 수 있다. 이른바 반의사 불벌죄다. 


또 피해배상액 전액을 보상하는 자동차종합보험이나 공제에 가입했을 경우에는 사망, 중상해, 뺑소니 및 12대 중대법규 위반이 아니면 '공소권 없음'으로 형사처벌 면제 규정을 두고 있다.


 


문제는 교특법 시행 이후 대부분의 가해자가 불기소 처분되거나 구약식(求略式) 기소가 되고 있다는 점이다. 1심 선고에서 유죄를 받은 경우는 7%, 실형을 선고받은 자는 1%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범죄백서》, 376면, 법무연수원 2007) 법 제정 이전에는 자동차사고로 다른 사람에게 상해를 입히거나 재물을 파손하는 경우에도 형법에 따라 처벌받았는데 교특법 이후로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하거나 합의할 돈이 있으면 ‘특례’라는 이름 아래 예외를 적용받아 사고를 낸 차량 운전자가 형사처벌을 피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언제든 과실로 사고를 낼 수 있다. 이러한 교통범죄의 특수성 때문에 자동차사고를 낸 운전자를 일반 형사범과 동일하게 처벌하는 건 운전자에게 정신적, 물질적 부담을 너무 과도하게 지우는 것이라는 우려가 교특법 제정의 한 배경인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교통선진국에서는 교통사고 가해자를 다른 일반 가해자(업무상과실치사)와 마찬가지로 형사처벌 대상으로 삼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교특법’과 같이 교통사고의 경우만 예외적으로 가해자의 처벌을 면제해 주는 법은 없다. (국회입법조사처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폐지 관련 쟁점 및 보완대책 회답서, 2018.7)


이렇듯 ‘교통사고 가해자 보호법’이 되어버린 교특법은 어떻게 만들어진 것일까. 교특법은 제정 당시 형법의 특별법임에도 불구하고 내무부가 청와대 재가를 얻어 법률안을 국회 제출하여 국회 내무위원회에서 심의, 통과시켰다. 이듬해 고급 공무원의 자가운전 방침을 앞두고 시행되면서 공직자가 사고를 내는 경우 직위 해제 등 불이익을 피하기 위한 의도 아니냐는 일부 논란도 있었다고 한다. 근본적으로는 80년대로 넘어오면서 자동차산업이 급격히 성장하고 자동차보급 역시 크게 늘면서 사고 위험이 커지자 정부에서 자동차산업 진흥,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유도, 교통사고 범법자 양산을 막고자 특례법을 제정한 것이다. 당시에도 법무부와 검찰, 경찰은 반대 의견을 냈고, 교특법의 기본권 침해 소지를 두고 헌법재판소에서 세 차례나 위헌 결정 시도가 있었던 점도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이런저런 논란에도 불구하고 교특법은 40년 가까이 살아남아 오늘날 국민들의 교통안전 불감증을 확산시키는데 부정적인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다. 이는 자칫 인명 경시로까지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가벼운 문제가 아니다. 


2017년 우리나라 교통사고 사상자 중 사망자는 4,185명. 이 중 40% 이상인 1,675명이 보행자로 2015년 기준 OECD 보행 사망자 점유율(19.2%)과 비교하면 여전히 2배 이상 높다. (TASS 교통사고분석시스템, 2017년 교통사고통계). 우리나라의 자동차 1만 대 당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 34개국 중 29위로 부끄러운 수준이다. (국회교통안전포럼, 2018.7월 세미나) 교특법이 결과적으로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관대하게 만들어 법의 최소한 역할인 범죄억제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교통사고 처리와 가해자에 대한 처벌이 형사법과 함께 혼재되어 있어 각각의 명확한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수많은 사고와 함께 교특법의 문제점이 지적되면서 개정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도 확산되고 있다는 점이다. 최근에는 국회를 중심으로 교특법을 대체할 수 있는 입법이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바른미래당 주승용 의원은 “교통사고 가해자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를 위한 합리적 대안을 마련할 것”이라며 8월부터 매달 교특법 폐지 및 대체입법을 위한 세미나 및 공청회를 계획 중이다. 주 의원 측은 20대 국회 기간인 2020년 4월까지 교특법을 폐지하여 대체입법을 통과시킨다는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 

 



1982년 당시에는 교특법이 자동차 산업을 활성화시키고 자동차 종합보험 가입을 유도하여 피해를 충분히 구제한다는 취지로, 교통사고로 인한 범법자를 양산하지 않기 위해 일부 기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필요했던 법일 수 있다. 그러나 세월은 흘렀고 우리 사회는 변했다. 우리나라는 현재 세계 6위의 자동차 생산국이다. 또한, 누구나 자동차 운전을 하면 보험이 필수라는 사실을 알고 있다. 


늦었지만, 이제라도 잘못된 것은 바로잡아야 한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의 대체입법을 통해 교통사고의 빠른 처리, 교통사고 가해에 대한 범죄 억제 효과, 적합한 처벌 등 각각의 목적에 부합하는 법안을 새로 제정하고 교통사고에 대한 운전자들의 안전 의식을 강화해야 한다. 누구나 가해자이자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사람이 먼저인 교통문화를 정착시킬 수 있는 법안 마련이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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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칼럼은 삼성화재 NEWS에서 직접 제작한 것으로, 누구나 자유롭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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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자동차 운전담보’와 ‘다른 자동차 차량 손해 특약’이란?



RC님~ 안녕하세요! 저 이화재 고객인데요. 제가 술을 먹게 되어서 여자 친구에게 대신 운전을 부탁했는데, 여자 친구가 차를 빼다 주차가 되어 있는 고가의 외제차와 살짝 부딪히고 말았어요. 경미한 접촉 사고이긴 한데... 제가 직접 운전 한 게 아니어서 보험 처리가 안 되나요? 


얼마 전, 지방에 거주하는 고객에게 이런 다급한 전화를 받았어요. 고객에게 자초지종을 들어보니 경미한 접촉 사고여서 자동차 보험으로 간단히 해결하면 되는데, 문제는 자신이 가입한 보험의 운전자 범위가 ‘기명 피보험자 1인 한정(차주 본인만 운전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는 것이었죠. 이건 홍길동 고객의 자동차 보험이 차주 혼자만 운전을 하도록 가입이 되어 있단 뜻인데요. 운전자 범위에 해당이 되지 않는 여자 친구가 운전을 하다 사고가 났을 때는 보상 범위에서 제외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는 난감해 하던 고객에게 딱 두 가지를 물어보았습니다. 

 

“여자 친구도 자신의 명의로 소유한 차량이 있나요?”


“소유한 차량이 있다면, 

해당 차량의 자동차 보험에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 특약에 가입이 되어 있는지요?”

 

“휴~” 안도의 한숨을 내쉬는 홍길동 고객은 “여자 친구의 명의로 된 차량이 있으며,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 특약에도 가입되어 있다”라고 확인해 주었어요. 이 특약은 위의 상황처럼 타인의 자동차를 운전하는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 자신이 가입한 보험에서 대신 보험 처리를 할 수 있게 해주는 특약을 말해요. 보상하는 범위는 대인배상II(대인I을 초과하는 범위, 대인I은 운전자 범위에 해당되지 않아도 보험 처리 가능), 대물 배상, 자기신체사고(자손)/자동차 상해 등이지요. 

 

다행히도 홍길동 고객의 여자 친구는 자동차 보험 중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 특약을 통해서 대물 배상을 처리했고, 사고 처리로 인한 할인/할증 문제도 자신의 자동차 보험으로 처리를 했기 때문에 홍길동 고객이 받는 직접적인 불이익은 전혀 없었지요. 


그런데 여기서 잠깐! 경미한 접촉사고 이긴 하나 홍길동 고객의 차량 수리는 보험 처리를 할 수 있었을까요? 


다행히도 여자 친구가 자동차 보험에 가입할 때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 특약에 이어 ‘다른 자동차 차량 손해’ 특약까지 가입한 덕분에 보험 처리를 할 수 있었어요. 이 특약은 자기 차량 손해(자차)를 보상하는 특약이에요. 두 가지 특약 덕분에 여자 친구는 타인의 차를 운전하고 사고가 났을 때도 모두 보상을 받을 수 있었어요. 

 



이처럼 두 가지 특약에 모두 가입되어 있다면, 타인의 차를 운전하게 될 경우에도 마음 편히 운전할 수가 있겠죠? 두 가지 특약의 보험료를 합쳐도 부담스럽지 않은 수준이니 자동차 보험에 가입할 때 두 가지 특약을 꼭 체크해보시기 바랍니다.

 

단, 가입된 자동차 보험의 운전자 한정 특약에 따라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 및 '다른 자동차 차량손해' 특약으로 보장 가능한 운전자 범위가 달라지니 꼭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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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많이 선택하시는 '부부 한정', '가족 한정' 등의 경우 ‘기명 피보험자(차량 소유주), 기명 피보험자의 배우자’가 가능하고, 1인 한정 운전자 특약의 경우 '기명피보험자 1인' 등에 한해 보장이 됩니다. 이 부분은 헷갈릴 수 있으니 가입된 자동차보험의 운전자 한정 특약을 꼼꼼히 살펴 보시고 삼성화재 RC에게 문의하시는 것이 좋겠네요. 

 

이 외에도 업무상의 운전 중 사고(법인 차량 운전 중 사고 또는 자동차 취급 업무상 차량의 수리나 세차, 대리운전 같은 경우), 수탁한 경우 등 보장이 제외되는 경우도 있으니 반드시 약관의 보상하지 않는 손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험 계약 시 알아두실 사항]

· 보험계약 체결 전 해당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자세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보험계약자가 기존에 체결했던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보험계약을 체결하면 보험인수가 거절되거나 보험료가 인상되거나 보장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지급한도, 면책사항 등에 따라 보험금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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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안내 내용은 약관의 내용을 요약 발췌한 것이므로 보상하지 아니하는 사유 등 기타 세부내용은 반드시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준법감시인 확인필(0103, 제18-027호,'18.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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