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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현옥 기자의 보험 칼럼

‘보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실손보험의 변화’



실손보험은 건강보험의 비급여 항목과 급여 항목 중에서 본인부담금을 보장하는 상품이다. 전 국민의 65%가량이 가입해 ‘제2의 국민건강보험’으로 불린다. 이 실손보험에 여러 개 가입하는 건 어리석은 일이다. 이중으로 보험금을 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두 곳의 보험사 상품에 가입했다면 두 회사에서 절반씩 보험금을 받는다. 그런데도 중복으로 가입했다는 건 둘 중 하나다. 보험 무식자이거나 아니면 많이 소심하거나. 


이 소심 카테고리에 속한 사람 중 하나가 바로 나다. 명색이 보험 담당 기자인 나도 실손보험 중복가입자다. 이를 공개할 수 있는 건 나와 같은 사람이 대한민국에 최소한 118만 명이나 있어서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회사 등에서 가입한 단체실손보험과 개인실손보험 중복 가입자다. 전체 실손보험 가입자(428만 명)의 25%나 된다.

 



이런 일이 빚어진 것은 현재의 보험 제도가 촘촘하지 못한 탓이다. 회사의 단체실손은 퇴직을 하는 순간 나와는 무관한 것이 된다. 그때 실손보험에 가입하면 되겠지라고 생각할 수 있다. 이론상으로 맞다.


하지만 인생에는 변수가 있게 마련이다. 회사를 관두고 실손에 가입하려고 할 때 나이가 들거나 그동안의 병력으로 인해 개인 실손보험 가입을 거절당할 수 있다. 무보험 상태에 빠질 수 있는 것이다. 그러다 중대 질병이라도 걸리면 의료비 부담은 노후의 심각한 복병이 될 수 있다.


때문에 그동안 소심한 나와 같은 이들은 울며 겨자먹기식으로 불필요한 보험료를 부담하면서도 실손 중복가입을 택했다. 단체 실손만을 유지할 경우 퇴직 후 ‘무보험’의 위험을 감수해야 했다. 제도의 미비로 인한 보험의 사각지대였던 셈이다.


 


다소 늦은 감이 있지만 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이 나왔다. 올 하반기부터 단체실손보험 가입자가 은퇴하면 일정 조건을 충족할 경우 이를 개인실손보험으로 전환할 수 있게 된다. 개인 실손보험을 가지고 있다면 보험료 납입ㆍ보장 중지제도를 택해 불필요한 보험료 부담을 줄이면서 기존의 보험을 유지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연애에서는 곤란한 ‘양다리 전략’이 가능해졌다. 보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정책 당국과 업계의 시도 중 하나다.


뿐만 아니다. 보험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한 노력은 속속 가시화되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4월 출시된 유병자 실손보험이다. 고혈압이나 당뇨 등 만성질환 등을 앓는 사람도 실손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높았던 보험 가입의 문턱을 낮추면서 더 많은 사람이 의료비 부담을 덜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소비자의 반응은 벌써부터 뜨겁다. 출시 열흘 만에 전체 판매건수가 2만1564건을 기록했다.


아쉬운 점은 유병자 실손보험의 판매와 홍보에 적극적이지 않은 보험사다. 보험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차원에서 금융 당국이 밀어붙인 유병자 실손보험은 가입자의 발병률이 높은 탓에 위험률도 상승할 수밖에 없다. 보험사 입장에서는 부담스러운 상품인 만큼 새로운 제도의 추진에 속도가 붙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개선된 제도의 도입을 통해 보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첫걸음은 뗐다. 필요한 건 제도의 정착이다. 소비자의 호응과 관심 못지않게 필요한 것이 정책 당국의 의지와 보험사의 적극적인 참여다. 단순히 구호로만 그치는 선심성 혹은 생색내기 정책이라는 비판을 받지 않으려면 제대로 된 정책을 만들고, 그 혜택을 소비자가 누릴 있도록 해야 한다. 



글쓴이: 중앙일보 경제부 하현옥 기자. 은행과 보험 등 생활에 밀착한 금융업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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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판매된 보험 상품은 어떤 것일까요?

그동안 삼성화재 공식블로그를 방문해온 여러분이라면 바로 ‘실손의료비보험!’이라고 답하실 걸로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의 인구수는 2018년 1월 현재 5,000만 명을 돌파했는데, 그중 실손의료비보험에 가입한 수는 무려 약 3,500만명(금융감독원, 2016년 9월 말 기준)이나 되니까요. 실손의료비보험이 우리 생활에 얼마나 밀착되었는지 새삼 느껴지는 대목입니다.  


민간 보험상품인 실손의료비보험의 인기 비결은 명확합니다. 질병이나 상해를 입었을 경우 발생하는 병원치료비·약제비 중 건강보험공단이 보장하지 않는 영역(본인부담분+비급여 부분)을 실손 보장해주기 때문이죠.




실손의료비보험이 다른 보험과 구별되는 특징은 1년마다 갱신되며 15년마다 재가입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왜 이렇게 자주 갱신해야 할까?’ 하는 의문이 들 법도 한데요. 그 이유를 정확히 이해하기 위해, 지금부터 실손보험료 변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과 보험기간, 보험료 납입기간 등을 알기 쉽게 차근차근 설명해 드릴게요.



1년마다 갱신, 15년마다 재가입? 다~ 이유가 있어요


실손의료비보험은 2013년 1월 표준형 상품으로 개정되었어요. 기존엔 업계에 따라 3년 혹은 5년마다 갱신되는 게 일반적이었지만, 이때부터 손해보험사와 생명보험사는 동일한 상품을 판매하게 되었죠. 따라서 실손의료비보험을 어디에서 가입하든 1년마다 갱신하여 15년 동안 가입이 유지되고, 15년마다 재가입을 통해 최대 100세까지 보장받게 되었답니다. 물론 계약을 정상 유지하기 위해선 보장받는 기간 동안 보험료를 납입해야겠죠. 


한번 가입한 실손의료비보험을 갱신할 땐 보험료를 갱신할 땐 ‘적용요율(의료수가, 위험률 등)’을  고려하게 됩니다. 그런데 적용요율은 나이를 먹을수록 늘어나는 병원 이용, 의료수가 인상 등의 영향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대체로 보험료는 매년 인상되는 게 일반적입니다.  


바로 여기에서 문제가 생깁니다. 기존처럼 3년 혹은 5년마다 갱신하는 방식은 보험료 변동폭이 더욱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소비자 입장에선 보험을 갱신할 때마다 ‘보험료 폭탄’을 맞는 느낌이 들 수 있죠. 그래서 매년 갱신으로 보험료를 매년 조금씩 인상시켜 가입자 부담을 최소화하기로 한 거랍니다. 


처음부터 100세까지 쭉 가입하는 게 아니라 15년마다 재가입하도록 한 데도 이유가 있습니다. 실손의료비보험이 보장하는 기간이 긴 만큼, 향후 소비자에게 유리한 실손의료비보험이 출시되면 소비자가 이를 선택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자는 취지죠. 따라서 재가입 시점에 판매 중인 실손의료비 상품으로 갈아타는 게 용이해졌으며, 이때 보장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단, 15년 후 재가입이 허용되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이전 보험 가입 기간 중 질병이나 사고로 인해 언더라이팅, 즉 보험사가 보험 계약의 인수 여부를 판단하는 심사 과정을 통과하지 못하는 경우인데요. 다행히 이런 경우에도 직전 가입조건(보장내용, 자기부담금 등)으로 재가입할 수 있답니다. 또한, 가입 중 보험금을 받더라도 보험료를 납입하여 계약이 정상으로 유지되는 한 보장은 이어집니다.  





현재 판매 중인 실손의료비보험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을까?


2017년 4월 1일부터 합리적인 의료서비스 이용을 위해 기존 실손보험을 기본형과 특약 3종으로 분리해 판매하기 시작했습니다. 따라서 소비자는 기본형 또는 기본형+특약 3종을 선택해 가입할 수 있게 되었답니다. 특약 3종의 내용은 아래를 참고하세요. 




기본형 실손보험은 기존과 보장이 동일합니다. 표준형은 자기부담금이 20%이며, 선택형은 10%입니다. 단, 도수치료 · 비급여 주사 · 비급여 MRI 특약은 자기부담금 30%와 2만원 중 더 큰 금액을 공제합니다.  


여기엔 재미있는 혜택이 하나 숨어있어요. 만약 가입 이후 2년간 비급여 의료비 보험금을 한번도 청구하지 않았다면 보험료를 10% 할인해주는 제도랍니다. 아무 탈 없이 건강하게 지내는 분들을 위한 깜짝 선물이라 생각해주세요^^ 

 

특히, 2018년 4월부터는 모든 보험사에서 실손의료비보험을 단독 상품으로만 판매하게 되었습니다. 

 

실손의료비보험은 기본! 자신의 건강상태, 가족력, 생애 주기 등을 고려해서 사망보험금과 진단비, 수술비 등을 통합적으로 보장받고 싶다면? 삼성화재 RC의 보장컨설팅을 통해 필요한 담보로 구성된 건강보험과 단독형 실손의료비보험을 함께 가입하면 든든하겠죠!

 

한번 가입하면 평생의 친구가 되는 실손보험! 보장 내용부터 갱신 주기까지 정확히 이해하셔서 더욱 든든한 일상을 만끽하셨으면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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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계약 시 알아두실 사항] 

· 보험계약 체결 전 해당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자세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보험계약자가 기존에 체결했던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보험계약을 체결하면 보험인수가 거절되거나 보험료가 인상되거나 보장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지급한도, 면책사항 등에 따라 보험금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 한도는 본 보험회사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의 해지환급금(또는 만기 시 보험금이나 사고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이를 초과하는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다만 보험계약자 및 보험료 납부자가 법인인 보험계약은 예금자 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습니다. 

· 실손의료비담보가 포함된 건강보험을 가입하시길 원할 때는 단독실손의료보험인 (무)삼성화재실손의료비보험도 있습니다.  

· 실손의료비 담보는 보험업계 공통으로 보험료가 1년을 주기로 변경되며 15년마다 재가입을 통해 최대 100세까지 보장됩니다. 15년 만기 후 재가입시 보장 내용이 변경될 수 있고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 해지환급금 및 만기금은 이율의 변동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보험 계약을 중도해지할 경우 지급되는 해지환급금은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도 있습니다.



준법감시인 확인필(0103, 제18-006호,'1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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