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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한 판례읽기]는 어렵고 접근성이 낮은 판례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원문과 요약, 해설 등 다양한 정보로 풀어 제공해드립니다. 사회·경제적으로 의미있는 주요 판례를 삼성화재와 함께 살펴보세요!


사건: 편도 1차로 도로에서 원고 차량이 중앙선을 넘어 반대편 도로 갓길에 불법 주차되어 있던 자동차(피고)를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원고 차량 운전자는 사망하고 동승자 2명도 부상을 입었습니다. 사고 시각은 오전 11시 30분 경이었고 날씨도 맑았기에 원고 차량 운전자의 시야는 제한되지 않았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하지만 원고는 피고 차량의 불법 주차 과실이 30%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판례요약: 피고가 주차구역이 아닌 갓길에 차량을 주차한 행위 그 자체는 명백한 불법입니다. 그러나 불법 주차를 단속하는 이유는 동일한 방향으로 진행하는 차량의 원활한 흐름을 위해서입니다. 따라서 반대편 도로의 특별한 상황까지 예측하는 건 불법 주차 차량을 단속하는 본래적 이유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또한 원고 차량 운전자에게 시야 제한이 있었던 상황도 아님을 감안한다면, 원고 차량 운전자의 일방적인 과실 사고로 판단됩니다. 


사건번호: 서울중앙지법 2015 가단 5074759 

(※본 건은 1심에서 확정되어, 최종심에서의 번복 가능성은 없습니다.)



▶불법 주∙정차 사고 시 과실을 판단하는 기준은?



잠시 볼일이 있어 갓길에 차량을 주차하고 자리를 비운 사이, 도로를 통행하던 차량이 충돌하여 사고가 난다면 각각 과실이 어떻게 적용될까요? 보통 불법 주∙정차 차량 과실이 인정될 경우 낮에 일어난 사고는 10%, 저녁 사고는 20%의 과실이 책정되는 걸로 알려져 있는데요. 어디까지나 일반적인 비율일 뿐, 사고의 상황에 따라 과실 비율 책정은 달라진다는 점을 명심해야겠습니다. 


도로교통법 제32조에서 규정한 주∙정차 금지 장소에서 사고가 발생한다면, 일반적으로 법원은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해 일부 책임을 인정합니다. 도로교통법이 규정한 정차 및 주차 금지 장소는 아래와 같습니다.



그러나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 과실을 인정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주∙정차 행위와 사고와의 인과관계 여부에 따라 사고 과실을 인정할지 여부가 가려지는 것이죠. 이를 판단하기 위해 차량운전자의 과실 여부(무면허운전, 음주운전, 졸음운전 등)와 도로의 구조(폭, 형태 등), 다른 차량의 주∙정차 여부, 시야불량 등을 상세히 조사한 후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단, 차량 고장이나 응급상황으로 인해 주∙정차한 후 자동차 안전표지를 설치하고 차량을 유도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했다면 불법 주∙정차 과실로 지목 받는 걸 피할 수 있습니다.




한편, 최근 판례를 살펴보면 불법 주∙정차한 차량 운전자가 아무리 과실이 없다고 주장하더라도 과실이 인정되는 경우도 상당합니다.




이와 같은 구역에선 가능한 한 주∙정차를 피해 사고를 예방하는 게 현명한 선택이겠죠?  

  


다시 본 사건을 살펴보겠습니다. 


본 사건의 쟁점은 반대편 도로 갓길에 불법 주·정차한 행위가 중앙선을 넘어온 차량이 일으킨 충돌 사고와 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도로 갓길에 주차한 행위 자체는 불법이지만, 이는 반대 방향 차로에서 중앙선을 넘어 충돌해오는 특별한 상황과는 인과관계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아쉬움이 남는 건, 두 차량의 운전자 모두 주의를 기울였더라면 사고를 예방할 수 있었다는 점입니다. 원고 차량이 중앙선을 넘지 말았어야 했다는 건 분명한 사실이며, 피고 차량 역시 긴급한 상황이 발생해 갓길에 주·정차했을 경우 안전표지 설치, 차량 유도 등의 행위를 수행했더라면 사고 예방은 물론이고 주·정차 행위의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출처: 서울중앙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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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법감시필(홍보P,제17-022호, '17.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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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쿨존(School Zone)’이란 초등학생들이 안전하게 등하교할 수 있도록 학교 주변에 지정된 공간입니다. 안전표지판, 속도측정기, 신호기 등이 설치된 이곳에선 자동차의 주정차가 금지되고, 운행속도 역시 30km 이내로 제한됩니다. 


이렇게 보면 스쿨존이 초등학생들의 안전을 완벽하게 보장하는 것 같지만, 실상은 그렇지 못합니다. 



스쿨존 내 교통사고 현황 및 원인


지난 4일 경찰청이 제출한 ‘2013년 이후 스쿨존 내 어린이 교통사고 현황’자료에 따르면, 스쿨존 내에서 지난 5년간 총 2,000여건의 교통사고가 발생해 26명의 사망자와 2,059명의 부상자가 발생했다고 합니다. 사실상 스쿨존 안에서 매일 1건 가량의 교통사고가 발생한 셈이죠.



스쿨존 안에서 이처럼 교통사고가 많은 이유는 무엇일까요? 전문가들은 ‘스쿨존 내 불법 주정차’를 유력한 원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불법 주정차된 차량이 스쿨존 내 운전자와 어린이들의 시야를 가려 사고 위험성을 현저히 높인다는 분석입니다. 


불법 주정차 단속을 위한 CCTV가 설치된 스쿨존이 전체의 34%에 불과한 것도 문제입니다. 현행 도로교통법상 스쿨존의 CCTV 설치관리기준이 없어, 스쿨존 내 CCTV를 의무적으로 설치할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정치권에선 경찰과 각 지자체가 관할 스쿨존 내에 CCTV를 의무적으로 설치하고, 국가가 그 비용을 적극 지원할 수 있도록 현행법을 개정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서울 시내 스쿨존을 돌아본 결과는?


현재 스쿨존 내 불법 주정차의 수위는 어느 정도일까요? 서울 시내 스쿨존을 돌아보며 확인해보기로 했습니다.




서울 A 초등학교 앞 스쿨존. 불법 주정차된 차량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서울 B 초등학교 앞 스쿨존에도 불법 주정차된 차량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단, 스쿨존에서 멀지 않은 곳에 불법 주정차한 차량들이 보이는 게 아쉽습니다.




서울 C 초등학교 앞 스쿨존. 단 한 대의 불법 주정차 차량도 없는 깔끔한 모습에 박수를 보내고 싶네요.


저희가 돌아본 서울 시내 스쿨존 대부분은 불법 주정차 문제를 잘 관리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일부 스쿨존에선 여전히 불법 주정차가 이뤄지고 있었는데요.




서울 D 초등학교 앞 스쿨존에서 발견한 불법 주정차 차량입니다. 분리대 옆에 두 대의 차량이 연이어 주차해, 이곳에서 길을 건너는 아이들은 마주 오는 차를 뒤늦게 발견할 가능성이 훨씬 높을 것입니다.




서울 E 초등학교 앞 스쿨존은 더욱 좋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불법 주정차 차량이 있는 것도 모자라, 반대편 차선에선 학원버스까지 멈춰섰기 때문입니다. 다행히 버스는 아이들의 승하차가 끝난 직후 자리를 떠났지만, 그동안 좌우 도로의 시야가 제한된 운전자들은 불안한 심정으로 그 사이의 좁은 길목을 통과해야 했습니다. 




서울 F 초등학교 앞 스쿨존에선 번호판을 가린 불법 주정차 차량까지 목격할 수 있었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이란 글자를 짓밟으며 주차한 차량! 심지어 차량 바로 뒤에는 횡단보도까지 있었는데요. 아이들의 안전을 생각한다면 이런 행위는 반드시 자제해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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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월 수도권의 한 지방도로에서 도로 바깥쪽을 걷던 행인 3명이 트럭에 치여 그 자리에서 숨지는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습니다. 트럭 기사는 만취 상태였고, 사고가 난 곳은 인도와 찻길이 구분되지 않은 ‘보차(步車)혼용도로’였습니다. 가드레일 같은 안전수단이 없어 보행자의 안전을 지키기 어려운 보차혼용도로에선 작은 사고라도 인명 피해가 더욱 커질 수밖에 없지요.


도심 주택가 이면도로나 농어촌 지역에서 흔히 접하는 보차혼용도로, 그 안에 도사린 위험을 어떻게 피할 수 있을지 함께 살펴보기로 해요.



▶보차(步車)혼용도로 보행자 교통사고 실태



삼성화재 부설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는 2013~2015년 발생한 교통사고를 분석한 ‘보차혼용도로 보행자사고 실태와 예방대책’을 발표했습니다.


한 해 평균 2만5천 건의 이면도로 교통사고 중 폭 9m 미만의 보차혼용도로에서 연평균 791명이 사망했습니다. 하루에 2명꼴로 사망한 것이죠. 특히 폭 6m 미만의 골목길에서 연평균 535명이나 숨져, 그만큼 사고 심각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보차혼용도로에서 사고 위험이 높은 이유는 보행자와 차량이 같은 도로를 이용하기 때문입니다. 인도와 차도가 명확히 구분된 도로에 비해, 보차혼용도로에서는 운전자가 보행자를 정확히 보기 힘듭니다. 고령자의 경우 걸음이 느리고 순간적인 대처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더욱 피해가 큰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9m 미만의 보차혼용도로 사망자 중 고령자(65세 이상)가 420명으로 53.1%를 차지하였습니다.


더 큰 문제는 보차혼용도로에서 20km 이상의 속도로 달리는 차량이 많다는 사실입니다.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가 지난해 10~11월 보차혼용도로 12곳의 실태를 조사한 결과 차량 평균 시속은 19.5km, 최고 시속은 35km로 집계되었습니다. 차량의 속도가 시속 20km만 넘어도 사람과 부딪쳤을 때 사망할 수 있다고 하니, 골목길도 안심할 수 없습니다.


운전자의 부주의와 불법 주정차 통행 방해도 사고의 주원인으로 꼽혔습니다. 좁은 골목길을 통과하면서 휴대전화를 사용하거나 내비게이션을 조작하는 등의 부주의한 운전습관은 전방 주의력을 분산시켜 보행자를 파악할 수 없게 만듭니다. 불법 주정차 차량과 적재물로 인해 운전자와 보행자의 시야가 가려지는 것도 사고를 일으키는 요인으로 꼽힙니다.



▶보차혼용도로 보행자 교통사고 예방 대책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는 보차혼용도로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 차량이 아닌 사람 중심의 보행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보차혼용도로에서 보행자에게 통행 우선권을 부여하고 차량 제한속도를 하향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도로환경을 개선해야 한다는 게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의 주장입니다. 


선진국들은 제한속도, 통행우선권, 시설정비 등 법적 제도장치를 잘 마련했습니다. 영국, 프랑스에서는 보행자의 안전 확보를 위해 보차혼용도로의 차량 속도를 시속 16∼20km로 제한하고 있고, 심지어 네덜란드와 독일에서는 사람의 보행속도에 맞춰 차량을 운행하는 곳도 있다고 합니다.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 조준한 책임연구원은 “보행자 안전을 위해 사람 중심 도로시설 개선, 보행자 통행우선권 확보, 제한속도 하향 등 관련 법적 근거 수립과 운영지침을 국제기준에 맞춰 개선할 필요가 있다”라며, “주거 및 상업지역에 있는 보차혼용도로 차량 속도를 시속 20km로 제한하고 사고 시 운전자의 책임을 강화하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보차혼용도로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우리는 어떤 노력을 해야 할까요? 보행자는 차도로 뛰어들지 말고 최대한 도로 바깥쪽으로 걸어가야 합니다. 불법 주정차 차량으로 인해 도로 한가운데로 지날 경우에는 반드시 앞뒤 좌우를 살펴야 합니다. 그리고 운전자는 불법 주정차 차량이나 적재물 사이에서 사람이 갑자기 튀어나올 상황을 대비해 차량 속도를 20km 이하로 낮추고 운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동차는 우리의 삶을 편리하게 만들어주지만, 사고 발생 시 우리에게 커다란 피해를 떠안기는 양날의 검입니다. 따라서 자동차를 현명하게 활용하기 위해선 자동차의 편리함 너머에 있는 안전운전과 올바른 보행습관에 주목하고, 이를 우리의 교통문화로 자리잡도록 힘써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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