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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한 판례읽기]는 어렵고 접근성이 낮은 판례를 고객분들이 쉽게 접할 수 있도록 원문 및 요약, 해설 등 다양한 정보를 제공해드립니다. 사회·경제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킨 주요 판례를 삼성화재와 함께 살펴보세요! 


사건: 김삼성 씨는 한 보험회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하기로 했습니다. 고혈압 진단을 받고 약을 먹는 중이었던 김삼성 씨는 보험청약서 내용 중 ‘최근 5년 이내에 고혈압으로 진단 및 투약을 받은 사실이 있는가?’란 항목에서 ‘아니오’라고 거짓 진술했습니다. 얼마 후 백혈병에 걸린 김삼성 씨는 보험금 지급 청구를 했지만, 보험사는 김삼성 씨가 고혈압 투약 사실을 숨긴 채 보험계약을 했으니 상법 제651조에 따라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하겠다고 통보했습니다. 


판례요약: 고객이 고지의무를 위반해 가입한 보험계약은 고지의무를 위반한 사실과 보험사고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보험회사가 그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게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었습니다. 따라서 김삼성 씨의 보험계약을 해지한 보험회사의 행위는 유효한 것으로 결론났습니다. 


사건번호: 대법원 판례(2010다25353)



여기서 잠깐!


2010년 대법원 판결(2010다25353)이전에는 고지의무 위반과 보험사고 간 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보험금 지급책임을 부담함은 물론 보험계약 해지권도 제한된다는 의견도 있었으나 ‘14년에 상법을 개정(법률 제12591호 일부개정 2014.05.20)하여 고지의무와 보험사고 간에 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도 계약해지가 가능함을 명확히 했다는 것에 본 판례의 의미가 있습니다.  



고혈압은 계약의 ‘중요한 사항’인가?



김삼성 씨는 보험 계약 과정에서 고혈압 투약 사실을 숨겼습니다. 하지만 고혈압과 백혈병 사이에는 아무런 인과관계가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고혈압 투약 사실을 숨긴 채 보험계약을 맺은 건 과연 ‘중요한 사항을 알리지 않은 것’에 해당할까요? 보험회사의 보험계약 해지의 효력이 유효할지, 아니면 무효가 될지는 여기에 달려 있었습니다. 



인과관계가 없어도 계약 해지는 가능


상법 제651조에 의하면 고지의무를 위반한 사실과 보험사고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계약 해지를 할 수 있는 건 아니라는 게 재판부의 견해였습니다. 따라서 보험계약을 하는 당사자가 보험계약 당시에 고의적이거나 중대한 과실로 중요한 사항을 알리지 않았거나 잘못 알리면 그 자체로 고지의무 위반의 요건이 충족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 더 참고해야 할 법조항이 있습니다. 고지의무 위반과 보험사고 발생 간 인과관계에 따른 보험금청구권을 정의한 상법 제655조입니다.




그렇다면 상법 제651조와 상법 제655조 중 어느 쪽을 우선해야 할까요? 재판부는 상법 제651조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고지의무를 위반한 사실과 보험사고 발생 간 인과간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면 보험회사는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상법 제655조 단서에 의하더라도, 이와 별개로 상법 제651조에 의해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한 계약 해지는 가능하다고 해석했기 때문입니다. 


만약 고지의무 위반 사실과 보험사고 발생 간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계약 해지가 허용되지 않는다면 무슨 일이 생길까요? 우선 보험사고가 발생하기 전에는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는 게 가능합니다. 하지만 보험사고 발생 후에는 계약 해지를 할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 한 계속해서 보험금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런 불합리한 결과를 예방하기 위해 재판부는 상법 제651조를 우선한 것으로 보입니다. 



본 사건으로 돌아와 살펴보겠습니다. 


법원은 비록 김삼성 씨가 보험계약 당시 고혈압 약을 투약하고 있었던 사실과 보험계약 체결 이후 김삼성 씨에게 백혈병이 발병한 사실 사이엔 아무런 인과관계가 없다 할지라도, 보험청약서 상의 질문에 거짓으로 답해 계약을 한 김삼성 씨의 중요 사실에 대한 고지의무 위반은 보험회사의 계약 해지 사유가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보험회사의 계약해지는 적법·유효하다는 결론을 최종 도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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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인에게 ‘드림카’란 어떤 존재일까요? 아마 갖고 싶지만 너무 비싸서 보는 것만으로 만족해야 하는 차량일 것입니다. 람보르기니, 마이바흐 같은 슈퍼카가 대표적인 드림카로 손꼽히겠죠.


하지만 저소득층 장애인의 드림카는 다릅니다. 이들의 드림카는 거창하고 값비싼 신기루가 아니라, 어려운 현실 속에서 피어난 꿈을 현실로 만들어주는 존재입니다. 이동이 불편한 이들의 발이 되어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게 해 주고, 무거운 짐을 실어나르며, 같은 처지의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는 역할을 수행하니까요.

 



‘저소득층 장애인 및 장애인단체를 위해 보험회사에서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


삼성화재애니카손사의 ‘드림카 프로젝트’는 이런 발상에서 시작되었습니다. 


2013년 12월 시작된 드림카 프로젝트는 삼성화재애니카손사와 우수협력정비업체, 한국장애인재단이 협업해 저소득층 장애인과 열악한 장애인단체의 차량을 무상으로 점검·수리해주는 사업입니다. 차량이 없으면 거동이 불편하지만 막상 이를 정비할 시간적·물질적 여유가 없는 이들을 삼성화재다운 방법으로 돕는 것이죠. 필요한 비용은 삼성화재애니카손사 임직원들이 자발적으로 조성한 나눔펀드에서 충당되는데, 11월 현재 1천여명의 임직원이 참여해 누적 모금액 4억 5천여 만원을 넘어섰답니다.


장애인의 안전한 이동권리를 보장하고 사회참여 기회를 제공해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삼성화재애니카손사의 드림카 프로젝트! 그 200번째 주인공을 지금 소개합니다. 




삼성화재애니카손사 드림카 프로젝트 200호 대상자인 전○○씨. 지체장애 3급인 본인과 치매를 앓고 있는 노모의 이동수단인 자동차가 올해로 20살 생일을 맞았다고 합니다. 지난 봄, 정기검사에서 ‘브레이크에 문제가 있으니 정비하기 전에는 운행하지 말라’는 권고를 받았지만 비용을 감당하기 어려워 선뜻 정비할 수 없었다고 하는데요. 그러던 중 드림카 프로젝트를 알게 되어 바로 신청했다고 합니다.



드림카 프로젝트 200호의 주인공과 나눈 이야기


Q. 드림카 프로젝트를 통해 차량 정비를 받게 되신 소감을 들려주세요

A. 노모를 모시고 병원을 다녀야 하는 저에게 자동차는 정말 물과 공기처럼 없어선 안 되는 존재입니다. 게다가 다리가 불편한 저에게는 이동을 위한 더 없는 필수품이죠. 

 

Q. 드림카 프로젝트 신청은 어떻게 하시게 되었나요?

A. 제가 지역 동사무소에서 행정 보조 업무를 맡고 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우연히 삼성화재애니카손사에서 드림카 프로젝트라는 장애인 이동 환경 개선 사업이 있다는 것을 보고 제게 너무나 필요한 것이라 신청하게 되었어요. 

  

Q. 정비된 차량으로 어떤 일들을 해보고 싶으세요?

A. 우선 저희 어머니가 매일 병원에 가셔야 하는데, 이제 안전하게 모셔다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또 같이 모이는 친구들 모임이 있는데, 늦었지만 가을 여행도 해보고 싶어요. 내년에는 가족들과 함께 새해 첫 일출도 함께 보러 갈 생각이에요.  




새롭게 단장한 차량을 전달드리기 앞서, 드림카 프로젝트 200호 탄생을 기념한 깜짝 선물이 등장했습니다. 전○○씨의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온수매트와 전자레인지, TV를 전달드리는 한편, 가족이 함께 찍은 사진이 없는 걸 확인하고 가족사진 촬영권 및 액자까지 전달 완료! 이날 드린 선물이 그간 노후 차량으로 인한 전○○씨의 마음고생을 말끔히 씻어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선물 증정을 마친 후, 모두는 서울 양천구 목동 현대공업사로 향했습니다. 이곳엔 정비를 마치고 새 차처럼 변한 전○○씨의 20년지기 친구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브레이크 및 브레이크 오일, 각종 벨트, 베어링, 부동액…… 손대지 않은 곳이 없을 만큼 정비한 곳이 많았다고 하는데요. 


“이만큼 정비했으니 앞으로 20년은 더 탈 수 있지 않을까요?”


전○○씨가 해맑게 웃으며 던진 말이 현실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삼성화재애니카손사 드림카 프로젝트가 앞으로도 쉼없이 진행되며 장애인들을 보듬을 수 있도록, 여러분의 많은 격려와 응원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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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화. 뭐하는 회사인고~?

 

보험이라고는 의료보험과 국민연금밖에 모르던 내가 '삼성화재'에 입사했다. 낯선 곳에서 새로운 사람들과 잘 적응할 수 있을까? 업무는? 회사 분위기는? 8년차 직장생활에 찾아온 모처럼의 긴장과 설렘, 그리고 호기심. 몇 차례의 교육을 마치고 본격적으로 업무를 시작한 요즘, 나는 많은 것이 달라졌음을 느낀다.

보험회사 입문 5개월, 따끈따끈한 보험 초보 박대리가 겪고 있는 삼성화재가 궁금하다면, Scroll Down !

 

 


"보험회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미지는 그닥 별로... 어차피 장사꾼들 아닌가요?

저는 보험 안 믿습니다.

OO화재, OOO생명.... 회사 이름은 몇 개 아는데... 왜요?

관심 없어요.

 

 

"보험회사가

   하는 일에 대해서는

          얼마나 알고 계세요?"


영업이죠, 뭐.

잘 몰라요.

설계...사? 그 분들 돌아다니면서 보험 파는 데잖아요.

그걸 꼭 알아야 하나요?

이런 반응, 놀랍지 않다. 나 역시 삼성화재에 입사하기 전에는 딱 이 수준이었으니까.

이제 5개월쯤 지났나?  정신을 혼미하게 만드는 각종 보험 용어들. (약관이니 특약이니...CA,CM 등등;;)

전국 각지의 수십개 지역단, 수백개 지점부터 각종 연구소, 보상조직, 정보기획, 준법지원, 해외사업부 등의 스텝부서에 이르기까지 아직도 파악하지 못한 부서와 조직이 무수하다.  생애 첫 보험사 경험(?)은 내게도 순탄치 만은 않았다.

 

 

 

 

대개 회사를 따질 땐 규모를 놓고 이야기한다. 매출 및 자산, 임직원 수 등으로 사업의 규모를 예상할 수 있기 때문이다. 개인적으로 숫자에 몹시 약한 관계로 자본금 및 매출은 일단 패스! (그냥 많은 걸로^^;;) 그래서 알아본 삼성화재 총 임직원은 자회사 포함 약 8,960명. 이 숫자는 RC(삼성화재 보험설계사) 2만 8천여명을 제외한 숫자다. 가만 보자. 1만명에 가까운 인원들이 단순한 영업지원 스태프만은 아닐 거고... 그렇다면, 아 많은 사람들은 어디서 어떤 일을 하고 있는 걸까.


재해 방지를 위한 기상 예측, 사고 예방을 위한 건물의 안전도 진단, 


기업 컨설팅과 경영전략 제안, 대한민국 교통안전문화의 연구와 개선,


프로배구팀과 빙상3인방후원, 시각장애인을 위한 안내견학교, 


교통사고 유자녀 지원, 교통사고수습 및 범법현장계도, 학교 만들기, 


주거환경개선, 장애아동음악회개최, 장애아동 드라마 제작, 


교통박물관 운영, 문화재 지킴이, 세계바둑대회 운영  등


 ........... 드라마? 박물관? .........바둑대회?

'이게 뭐 하는 회사인고?' 점점 더 미궁 속으로 빠져들었다.

얼핏 봐도 단순한 기부 형식의 사회공헌활동은 아니다. 게다가 짧게는 2년, 길게는 20년이 넘도록 연중 예산과 인력이 투입되고 있는 사업이란다. 흠... 보험회사가 이 정도로 많은 일을 하고 있는 건, 솔직히 의외랄까. 이만하면, 정확히 말해 '보험 파는 회사'만은 아닌 거다.

 

조금씩 알게 되는 보험사에 대한 놀라운 진실! 

어리버리해도 궁금한 건 못 참는 박대리가 본격적으로 삼성화재를 헤집어 보기로 했다. 

 

 posted by 삼성화재 박대리

 • 그녀가 못 참는 세 가지 : 군것질, 잠, 궁금증

 그녀를 춤추게 하는 세 가지 : 추천과 덧글,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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