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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한 판례읽기]는 어렵고 접근성이 낮은 판례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원문과 요약, 해설 등 다양한 정보로 풀어 제공해드립니다. 사회·경제적으로 의미있는 주요 판례를 삼성화재와 함께 살펴보세요!


사건: 교회 인근 주차장에 차를 대려던 김삼성 씨(가명)는 주차장이 이미 만차 상태란 걸 알고 구획선 밖에 이중주차를 했습니다. 혹시 차를 빼려는 사람이 있을지 모른다는 걱정에, 김삼성 씨는 주차 기어를 주차 위치에 둔 후 차문을 잠그지 않고 열쇠를 차에 꽂아둔 채 내렸습니다.


잠시 후 주차장에 온 박화재 씨(가명)는 김삼성 씨의 차량이 자신의 차량 앞에 있는 걸 보고 이를 옮기기로 했습니다. 그는 주차 관리자가 보는 가운데 김삼성 씨의 차량에 탑승해 주차장 상단 방향으로 이동했습니다. 주차 관리자가 지시한 위치에 차량을 세운 박화재 씨는 기어를 중립위치에 두고 사이드 브레이크를 일부 올린 후 내렸는데요. 문제는 차량이 세워진 위치가 경사로였다는 사실! 이내 경사를 따라 구르기 시작한 차량은 그만 경사로를 걷던 보행자를 치고 말았습니다. 


판례요약: 법원은 이중주차 부실에 따른 과실 비율에 대해 김삼성 씨에게 30%, 주차 관리자에게 40%, 박화재 씨에게 30%의 과실비율을 각각 책정했습니다. 


사건번호: 대전지법서산지원 / 2017 가단 50817



▶이중주차 사고의 주요 원인은?



만차 상태인 주차장에 임시로 차를 대기 위해 부득이하게 이중주차를 할 때가 있습니다. 이땐 일반 주차장에 차를 대는 것보다 사고확률이 크게 올라갑니다. 이중주차를 시작할 때부터 차를 뺄 때까지, 아차 하는 순간 사고를 유발하는 다양한 순간들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이중주차 사고가 일어나는 가장 큰 원인은 차량을 임의로 밀어서 옮기는 과정에 있습니다. 이중주차를 하는 차량은 앞서 주차된 차량이 빠져나갈 수 있도록 기어를 풀어 중립으로 해 놓는 게 일반적인데요. 좁은 주차장에서 차량을 밀다가 다른 차량을 파손시킨다거나, 무심코 밀어낸 차량이 경사를 따라 구르며 아래에 있던 보행자나 차량과 충돌하는 등의 사고가 발생하곤 합니다. ‘고작 몇 미터 정도만 옮기는데 그런 사고가 나겠어?’ 하겠지만, 이중주차 사고를 일으킨 당사자 역시 사고 직전까지 그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



 

분명 주의했는데도 이중주차 사고가 끊이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뒤에서 차량을 밀 경우 운전석에 있을 때보다 시야가 크게 제한됩니다. 분명 자신이 밀고 있는 방향으로 차량이 움직인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차량이 삐딱하게 주차되어 있었거나 바퀴가 돌아간 상태였다면, 엉뚱한 방향으로 향하기 쉽죠. 사이드 미러가 거의 맞닿을 정도로 옆 차량과의 거리가 가깝다면 조금만 밀어도 접촉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도로의 경사를 계산하지 않는 것도 문제입니다. 경사로, 또는 경사로 직전에서 기어를 중립으로 놓은 차량을 밀면 차량은 금세 가속도를 얻어 통제를 벗어납니다. 이를 멈추려면 급히 차량에 탑승해 브레이크를 밟아야 하는데, 이미 구르기 시작한 자동차에 올라타는 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게다가 타인의 차량이라면 아예 탑승 자체가 불가능하죠. 급한 마음에 차량 앞으로 갔다간 더 큰 사고로 이어질 테니,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셈입니다.


 



▶이중주차 부실에 따른 공동불법행위 과실 비율은 얼마나?


이중주차 부실에 따른 공동불법행위의 과실 비율은 사건마다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보통 차를 민 사람이 80% 이상의 과실을 가져가지만, 여기엔 다양한 변수가 존재합니다. 차주가 경사로임에도 고임목을 설치하지 않았다거나, 주차관리인이 잘못된 지시를 내리는 등 사건 당사자들에게 과실이 있는지를 확인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다시 본 사건을 살펴보겠습니다.


본 사건에 대해 재판부는 최초로 차량을 이중주차한 김삼성 씨에게 30%, 박화재 씨의 행동을 감독한 주차관리자에게 40%, 김삼성 씨의 차량을 이동시킨 박화재 씨에게 30%의 과실을 각각 책정했습니다. 이중주차 사고 시 차량을 민 사람에게 과실이 집중되는 게 일반적이란 걸 감안하면 주목할 만한 결과라 할 수 있습니다.


재판부가 내세운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김삼성 씨: 이중주차를 하면서 문을 잠그지 않고 키를 차량에 방치한 과실이 있습니다.


-주차 관리자: 경사가 있는 장소에 상단 주차장을 설치하였는데도 평소 이중주차를 허용하였고, 안전장치를 설치하지 않은 데다, 안전에 대해 주의를 촉구해야 하는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한 과실이 있습니다.


-박화재 씨: 차량에서 내리면서 차를 안전하게 주차하지 않았고, 차량이 안정적으로 주차되어 있는지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과실이 있습니다.


즉, 누구 한 사람의 잘못이 아니라 세 사람 모두의 잘못이란 결론입니다. 바꿔 말하면, 세 사람 중 한 사람만이라도 좀 더 주의를 기울였다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었던 사고라 할 수 있습니다. 해당 사건이 차량 파손에 그치지 않고 보행자 인명 피해까지 발생했다는 걸 감안하면 매우 아쉬운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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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편도 1차로 도로에서 원고 차량이 중앙선을 넘어 반대편 도로 갓길에 불법 주차되어 있던 자동차(피고)를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원고 차량 운전자는 사망하고 동승자 2명도 부상을 입었습니다. 사고 시각은 오전 11시 30분 경이었고 날씨도 맑았기에 원고 차량 운전자의 시야는 제한되지 않았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하지만 원고는 피고 차량의 불법 주차 과실이 30%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판례요약: 피고가 주차구역이 아닌 갓길에 차량을 주차한 행위 그 자체는 명백한 불법입니다. 그러나 불법 주차를 단속하는 이유는 동일한 방향으로 진행하는 차량의 원활한 흐름을 위해서입니다. 따라서 반대편 도로의 특별한 상황까지 예측하는 건 불법 주차 차량을 단속하는 본래적 이유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또한 원고 차량 운전자에게 시야 제한이 있었던 상황도 아님을 감안한다면, 원고 차량 운전자의 일방적인 과실 사고로 판단됩니다. 


사건번호: 서울중앙지법 2015 가단 5074759 

(※본 건은 1심에서 확정되어, 최종심에서의 번복 가능성은 없습니다.)



▶불법 주∙정차 사고 시 과실을 판단하는 기준은?



잠시 볼일이 있어 갓길에 차량을 주차하고 자리를 비운 사이, 도로를 통행하던 차량이 충돌하여 사고가 난다면 각각 과실이 어떻게 적용될까요? 보통 불법 주∙정차 차량 과실이 인정될 경우 낮에 일어난 사고는 10%, 저녁 사고는 20%의 과실이 책정되는 걸로 알려져 있는데요. 어디까지나 일반적인 비율일 뿐, 사고의 상황에 따라 과실 비율 책정은 달라진다는 점을 명심해야겠습니다. 


도로교통법 제32조에서 규정한 주∙정차 금지 장소에서 사고가 발생한다면, 일반적으로 법원은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해 일부 책임을 인정합니다. 도로교통법이 규정한 정차 및 주차 금지 장소는 아래와 같습니다.



그러나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 과실을 인정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주∙정차 행위와 사고와의 인과관계 여부에 따라 사고 과실을 인정할지 여부가 가려지는 것이죠. 이를 판단하기 위해 차량운전자의 과실 여부(무면허운전, 음주운전, 졸음운전 등)와 도로의 구조(폭, 형태 등), 다른 차량의 주∙정차 여부, 시야불량 등을 상세히 조사한 후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단, 차량 고장이나 응급상황으로 인해 주∙정차한 후 자동차 안전표지를 설치하고 차량을 유도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했다면 불법 주∙정차 과실로 지목 받는 걸 피할 수 있습니다.




한편, 최근 판례를 살펴보면 불법 주∙정차한 차량 운전자가 아무리 과실이 없다고 주장하더라도 과실이 인정되는 경우도 상당합니다.




이와 같은 구역에선 가능한 한 주∙정차를 피해 사고를 예방하는 게 현명한 선택이겠죠?  

  


다시 본 사건을 살펴보겠습니다. 


본 사건의 쟁점은 반대편 도로 갓길에 불법 주·정차한 행위가 중앙선을 넘어온 차량이 일으킨 충돌 사고와 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도로 갓길에 주차한 행위 자체는 불법이지만, 이는 반대 방향 차로에서 중앙선을 넘어 충돌해오는 특별한 상황과는 인과관계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아쉬움이 남는 건, 두 차량의 운전자 모두 주의를 기울였더라면 사고를 예방할 수 있었다는 점입니다. 원고 차량이 중앙선을 넘지 말았어야 했다는 건 분명한 사실이며, 피고 차량 역시 긴급한 상황이 발생해 갓길에 주·정차했을 경우 안전표지 설치, 차량 유도 등의 행위를 수행했더라면 사고 예방은 물론이고 주·정차 행위의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출처: 서울중앙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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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 한도는 본 보험회사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의 해지환급금(또는 만기 시 보험금이나 사고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이를 초과하는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다만 보험계약자 및 보험료 납부자가 법인인 보험계약은 예금자 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습니다.



준법감시필(홍보P,제17-022호, '17.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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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임차인이 상가 일부를 임차하여 음식점으로 사용하던 중, 임차 건물 부분에서 원인을 알 수없는 화재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로 임차 건물 부분과 그 옆 공간(이하 ‘임차 외 건물 부분’)까지 피해를 입어 임대인과 다른 임차인이 재산상의 손해를 입었습니다.


이 사건은 ‘임차 외 건물 부분’이 과연 임차자 특약의 담보 범위에 해당하는가, 그리고 임차목적물 외 임대인이 입은 재산손해에 대해 임차인의 배상책임이 인정되는가가 쟁점이었습니다.  

  

판례요약: 원심에서는 피고에게 채무불이행에 따른 배상책임이 있다고 판결했으나, 대법원은 임차 건물 부분에서 발생한 화재로 ‘임차 외 건물 부분’까지 불에 탄 경우 ‘임차 외 건물 부분’ 손해에 대해 임차인의 배상책임에 관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판단,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환송했습니다.  


사건번호: 대법원 2013다216419(민사 3부)



▶원인 불명의 화재로 ‘임차 건물 부분’이 소멸된 경우의 종전 판례는?


종전에는 화재로 인해 임대한 건물 등에 손해가 발생했다면 임대인의 주장이나 증명이 없더라도 임차인에게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했습니다. 만약 화재의 원인이 밝혀지지 않았다 해도, 임대인의 하자로 인하여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밝혀졌거나, 임차인이 자신의 책임이 아니란 걸 스스로 증명하기 전까진 손해배상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었습니다.


임차인의 책임을 중요시했던 과거의 판례를 한번 살펴볼까요?


임차인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하여 임대차 목적물을 보존하고, 임대차 종료 시에 임대차 목적물을 원상에 회복하여 반환할 의무를 부담한다(민법 제374조, 제654조, 제615조). 그리고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다만 채무자의 고의나 과실 없이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민법 제390조).


따라서 임대차 목적물이 화재 등으로 인하여 소멸됨으로써 임차인의 목적물 반환의무가 이행불능이 된 경우에, 임차인은 그 이행불능이 자기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한 것이라는 증명을 다하지 못하면 그 목적물 반환의무의 이행불능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며, 그 화재 등의 구체적인 발생 원인이 밝혀지지 아니한 때에도 마찬가지이다 (대법원 1994. 10. 14. 선고 94다38182 판결, 대법원 1999. 9. 21. 선고 99다36273 판결 등 참조).


또한, 이러한 법리는 임대차 종료 당시 임대차 목적물 반환의무가 이행불능 상태는 아니지만 반환된 임차 건물이 화재로 인하여 훼손되었음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다96984 판결 등 참조). 


다시 말해, 건물의 규모와 구조로 볼 때 그 건물 중 임차 건물 부분과 그 밖의 부분이 상호 유지·존립함에 있어서 구조상 불가분의 일체를 이루는 관계에 있다면, (임차인이 임차 건물의 보존에 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였음을 증명하지 못하는 이상) 임차 외 건물 부분에 대한 임대인의 손해도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로 배상할 의무가 있다는 것입니다.(대법원 86다카1066 판결 등) 


이번 사건의 1심 역시 위 판례를 따라 임차인에게 임차 외 건물 부분의 손해에 대한 책임을 물었습니다.  

 


▶‘임차 외 건물 부분의 손해’에 대한 새로운 해석 


하지만 작년 5월 이를 뒤집는 판결이 대법원에서 나오며 종전 판결들 역시 폐기되는 반전이 있었습니다. 


임차인이 임대인 소유 건물의 일부를 임차하여 사용·수익하던 중 임차 건물 부분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임차 외 건물 부분까지 불에 타 그로 인해 임대인에게 재산상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임차인이 보존·관리의무를 위반하여 화재가 발생한 원인을 제공하는 등 화재 발생과 관련된 임차인의 계약상 의무위반이 있었음이 증명되고 그러한 의무위반과 임차 외 건물 부분의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며, 임차 외 건물 부분의 손해가 그러한 의무위반에 따른 통상의 손해에 해당하거나 임차인이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 경우라면, 임차인은 임차 외 건물 부분의 손해에 대해서도 민법 제390조, 제393조에 따라  임대인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된다. 


이와 달리 위와 같은 임대인의 주장·증명이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임차 건물의 보존에 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였음을 증명하지 못하는 이상 임차 외 건물 부분에 대해서까지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된다고 판단한 대법원 1986. 10. 28. 선고 86다카1066 판결 등을 비롯하여 그와 같은 취지의 판결들은 이 판결의 견해에 배치되는 범위 내에서 이를 모두 변경하기로 한다. (대법원 2017.5.18 전원협의체 판결)


정리하자면, 임차 건물 부분의 손해와 달리


① 임차인이 보존·관리의무를 위반하여 (화재가 발생한 원인을 제공하는 등) 화재 발생과 관련된 임차인의 계약상 의무위반이 있고,  

② 그러한 의무위반과 임차 외 건물 부분의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며,  

③ 임차 외 건물 부분의 손해가 통상의 손해에 해당하거나 임차인이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에 해당한다는 점에 대하여 임대인이 주장·증명한 경우에만,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임차 외 건물 부분 손해에 대한 채무불이행책임을 부담한다는 것입니다. 기존의 입장과 반대가 된 것이죠.  


재미있는 건 오늘 다루는 판례가 위 판결이 나온 지 불과 1개월만에 나왔다는 점인데요. 내용을 보면 역시 위 판례의 영향을 강하게 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나아가 이러한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따라 살펴보면, 이 사건 음식점의 임차인인 ㅁㅁㅁ가 보존․관리의무를 위반하여 이 사건 화재가 발생한 원인을 제공하는 등 이 사건 화재 발생과 관련된 ㅁㅁㅁ의 계약상 의무위반이 있었다는 점에 관한 증명이 없으므로, 이 사건 상가건물 중 임차 외 건물 부분인 이 사건 커피숍에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ㅁㅁㅁ에게 채무불이행에 따른 배상책임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만을 들어 임차 외 건물 부분에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도 ㅁㅁㅁ에게 채무불이행에 따른 배상책임이 있다고 단정하고, 이를 전제로 피고에게도 같은 책임이 있다고 판단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이러한 원심 판결에는 임차 건물 부분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하여 임차 외 건물 부분까지 불에 탄 경우의 임차 외 건물 부분 손해에 대한 임차인의 배상책임에 관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정당하다.(대법원 2017.6.23 전원협의체 판결)



▶임차자특약의 담보범위 해석은 어떻게? 


한편, 임차자특약의 담보범위 해석에 대한 내용도 주목할 만합니다.


1심에선 임차자특약이 임차인의 채무불이행책임을 담보하므로 임차 외 건물 부분의 손해 역시 보장범위에 포함된다는 결론이 내려졌습니다. 이에 피고는 임차자특약은 임차공간만 담보하는 성격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약관상 담보 여부 및 보상한도와 관련해 피보험자와 이해관계가 상이한 대목이었는데요. 대법원의 판결에 따라 원심판결이 파기되면서 피고의 주장에 힘이 실렸고, 앞으로 진행될 임차자특약 관련 판결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출처: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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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김삼성 씨는 렌터카 회사와 임차계약을 맺고 렌터카를 임차했습니다. 평소 친한 사이였던 나화재 씨는 김삼성 씨에게 ‘한 번 몰아보면 안될까?’ 하고 부탁해 승낙을 얻었는데요. 저런! 신나게 차를 몰다 그만 사고를 일으키고 말았습니다. 이에 보험사는 사고로 인한 손해에 대해 보험금을 지급한 후 김삼성 씨와 나화재 씨 중 책임이 있는 자에게 상환을 청구하기로 했습니다.


판례요약: 렌터카 업체가 계약 당시 제3자 운전금지특약에 대해 설명해주지 않았던 게 쟁점이 되었지만, 렌터카 대여계약서상 제3자 운전금지특약은 일반적이고 공통된 사항이기에 설명의무 대상이 아니란 사실이 인정되었습니다. 따라서 렌터카 회사의 의사를 거스르고 김삼성 씨의 허락을 받아 운전하다 사고를 일으킨 나화재 씨는 운전피보험자에 해당되지 않아, 보험사는 상법 제682조에 근거해 나화재 씨에게 보험금을 구상하는 게 가능해졌습니다.    


사건번호: 청주지방법원 2016 나 2131




꽃샘추위가 잦아들자 훈훈한 봄바람이 불어옵니다. 남쪽에서부터 시작된 봄꽃 개화의 물결은 어느새 수도권을 울긋불긋 물들이고 있죠. 덕분에 주말마다 봄꽃을 보러 가는 나들이 차량들로 도로가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아마 도로 위의 차들 중에는 렌터카도 상당수 있을 거라 짐작됩니다. 차량이 없거나 다양한 이유로 자가 차량을 운행할 수 없을 때 렌터카는 훌륭한 대안이니까요. 종류 및 가격에 대한 선택의 폭이 넓고 차량 관리에 따르는 부담도 적다 보니 차량 구입 대신 렌터카만 이용하는 분들도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그런데 렌터카를 운행할 때 반드시 주의해야 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바로 임차인이 아닌 제3자는 운전이 금지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는 렌터카 임대차계약서 상에 공통적으로 기재되는 ‘제3자 운전금지조항’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데요. 건설교통부(현 국토교통부)의 ‘자동차 대여약관’에 근거한 해당 조항의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위 조항을 어기고 제3자가 운전하다 사고를 일으키면 어떻게 될까요? 렌터카 계약서상 제3자 운전금지조항과 자동차종합보험약관상 피보험자의 범위를 저울질해가며 제3자(=운전자)가 피보험자 자격이 있는지를 판단해야 합니다.


실제 판례를 한번 보시죠.


A씨는 미니버스를 임대한 후 임차인 외 제3자의 운전을 금하는 조항을 무시하고 B씨에게 운전을 맡겼습니다. B씨가 몰고 가던 차량은 국도상에서 도로를 횡단하는 자를 피하려다 그만 전복되었고, 차량에 타고 있던 승객들은 크고 작은 부상을 입었는데요.


본 사건을 맡은 부산지방법원 울산지원은 A씨가 임차인 겸 운전자로 지정되어 있었다 하더라도 그 차량이 본래의 임차목적에 사용되는 경우 그 차량에 탑승한 사람 중 운전 가능자가 있을 땐 계약서상의 제3자 운전금지조항과 상관없이 그에게도 차량을 운전하는 것을 묵시적으로 승인하였다고 판단했습니다. 만약 그렇지 않더라도, B씨는 자동차종합보험약관상 기명피보험자로부터의 차량임차인인 A씨를 위해 자동차를 운전 중이었다는 사실엔 변함없기에 보험계약상의 피보험자 자격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보험회사가 A씨와 B씨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은 기각되었습니다.


(부산지방법원 울산지원 1987.6.18. 선고 86가합493 판결 [구상금])




렌터카 이용이 지금처럼 활발하진 않았던 과거엔 제3자 운전금지조항이 지금처럼 엄격하게 받아들여지진 않았습니다. 일행 중 한 사람이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일으켰다면 임차인이 이를 묵시적으로 승인하였거나 임차인을 위하여 한 것이므로 자동차종합보험계약상 피보험자에 해당한다는 게 당시의 판단이었죠.


하지만 시간이 흐르며 법원의 판단에도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A씨는 추석 연휴를 맞아 동창들과 서울을 방문하기 위해 렌터카를 대여했습니다. 그런데 서울에 도착한 A씨는 렌터카를 B씨에게 다시 빌려줬습니다. B씨는 새벽까지 술을 마시다 취한 상태로 렌터카를 운전하던 중 중앙선을 침범하여 시내버스를 들이받는 사고를 내고 맙니다.


본 사건을 맡은 서울지법 북부지원은 A씨가 차량을 빌려준 행위와 B씨가 일으킨 사고 간 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는 한편, 기명피보험자(렌터카 회사)가 아닌 허락피보험자(임차인)만의 허락을 얻어 운전 중인 자는 임대차계약서상 운전 가능한 자가 아니기에 피보험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서울지법 북부지원 2003.11.6.선고 2002가 소260442판결) 


기명피보험자의 의사를 명백히 무시하고, 승낙피보험자를 위해 운전한 제3자는 운전피보험자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법원의 판단은 현재까지 이어져오며 대세로 자리잡았습니다.


그럼 다시 본 사건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김삼성 씨로부터 렌터카를 빌린 나화재 씨 역시 결국 운전피보험자로 인정 받지 못했습니다. 비록 김삼성 씨가 렌터카 대여 당시 제3자 운전금지조항에 대한 내용을 전달 받지 못했다곤 하나, 이는 당연히 알고 있어야 하는 상식이며 나화재 씨의 렌터카 대여 전적을 볼 때 그 역시 관련 내용을 당연히 숙지하고 있었을 거란 법원의 판단이 있었기에 큰 문제가 되진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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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한 판례읽기]는 어렵고 접근성이 낮은 판례를 고객분들이 쉽게 접할 수 있도록 원문 및 요약, 해설 등 다양한 정보를 제공해드립니다. 사회·경제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킨 주요 판례를 삼성화재와 함께 살펴보세요! 


사건: 임차인이 임대인 소유 건물의 일부를 임차하여 사용⋅수익하던 중, 임차 건물 부분에서 원인 불명의 화재가 발생하였습니다. 이 사고로 임차 건물 부분이 아닌 건물 부분(이하 ‘임차 외 건물 부분’)까지 피해를 입어 임대인에게 재산상 손해가 발생했습니다. 이로 인해 임차외 건물 부분에 대한 임차인의 임대차계약에 따른 계약상 손해배상 책임(이하 ‘채무불이행 책임’) 여부 및 임차인의 계약상 의무위반에 관한 주장∙증명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판례요약: 임차인이 보존⋅관리의무를 위반하여 화재가 발생한 원인을 제공하는 등 화재 발생과 관련된 계약상 의무위반 및 손해와의 상당인과관계 여부 등을 임대인인 원고가 주장⋅증명하지 못한 경우 임차인은 임차 외 건물 부분에 대해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취지의 전원합의체 판결을 선고하고, 이에 어긋나는 종전 판결들을 폐기하였습니다.  

  

사건번호: 대법원 2017. 5. 18. 선고 2012다86895(본소), 86901(반소) 전원합의체 판결



원인 불명의 화재로 ‘임차 건물 부분’이 소멸된 경우에 대한 판례(종전 판례 유지)


▶ 종전 판례


가. 임차인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하여 임대차 목적물을 보존하고, 임대차 종료 시에 임대차 목적물을 원상에 회복하여 반환할 의무를 부담한다(민법 제374조, 제654조, 제615조). 그리고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다만 채무자의 고의나 과실 없이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민법 제390조).  


따라서 임대차 목적물이 화재 등으로 인하여 소멸됨으로써 임차인의 목적물 반환의무가 이행불능이 된 경우에, 임차인은 그 이행불능이 자기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한 것이라는 증명을 다하지 못하면 그 목적물 반환의무의 이행불능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며, 그 화재 등의 구체적인 발생 원인이 밝혀지지 아니한 때에도 마찬가지이다 (대법원 1994. 10. 14. 선고 94다38182 판결, 대법원 1999. 9. 21. 선고 99다36273 판결 등 참조).


또한, 이러한 법리는 임대차 종료 당시 임대차 목적물 반환의무가 이행불능 상태는 아니지만 반환된 임차 건물이 화재로 인하여 훼손되었음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다96984 판결 등 참조). 


나. 한편, 임대인은 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하고 임대차계약 존속 중에 그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하므로(민법 제623조), 임대차계약 존속 중에 발생한 화재가 임대인이 지배·관리하는 영역에 존재하는 하자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추단된다면, 그 하자를 보수⋅제거하는 것은 임대차 목적물을 사용⋅수익하기에 필요한 상태로 유지하여야 하는 임대인의 의무에 속하며, 임차인이 그 하자를 미리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대인은 그 화재로 인한 목적물 반환의무의 이행불능 등에 관한 손해배상책임을 임차인에게 물을 수 없다(대법원 2000. 7. 4. 선고 99다64384 판결, 대법원 2006. 2. 10. 선고 2005다65623 판결,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9다13170 판결 등 참조). 




‘임차 외 건물 부분의 손해’ 입증책임에 관한 판례 변경


▶ 기존 대법원 판례  

  

건물의 규모와 구조로 볼 때 그 건물 중 임차 건물 부분과 그 밖의 부분이 상호 유지·존립함에 있어서 구조상 불가분의 일체를 이루는 관계에 있다면, (임차인이 임차 건물의 보존에 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였음을 증명하지 못하는 이상) 임차 외 건물 부분에 대한 임대인의 손해도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로 배상할 의무가 있음 (대법원 86다카1066 판결 등) 



▶ 이번 대법원 판례  


가. 임차인이 임대인 소유 건물의 일부를 임차하여 사용·수익하던 중 임차 건물 부분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임차 외 건물 부분까지 불에 타 그로 인해 임대인에게 재산상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 임차인이 보존·관리의무를 위반하여 화재가 발생한 원인을 제공하는 등 화재 발생과 관련된 임차인의 계약상 의무위반이 있었음이 증명되고,  

- 그러한 의무위반과 임차 외 건물 부분의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며,  임차 외 건물 부분의 손해가 그러한 의무위반에 따른 통상의 손해에 해당하거나, 

- 임차인이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 경우라면,  


임차인은 임차 외 건물 부분의 손해에 대해서도 민법 제390조, 제393조에 따라  임대인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된다.


나. 이와 달리 위와 같은 임대인의 주장·증명이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임차 건물의 보존에 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였음을 증명하지 못하는 이상 임차 외 건물 부분에 대해서까지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된다고 판단한 대법원 1986. 10. 28. 선고 86다카1066 판결 등을 비롯하여 그와 같은 취지의 판결들은 이 판결의 견해에 배치되는 범위 내에서 이를 모두 변경하기로 한다.




보험자가 부담하는 손해배상채무의 상한은?


상법 제724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에게 인정되는 직접청구권의 법적 성질은 보험자가 피보험자의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채무를 병존적으로 인수한 것으로서 피해자가 보험자에 대하여 가지는 손해배상청구권이고, 피보험자의 보험자에 대한 보험금청구권의 변형 내지는 이에 준하는 권리가 아니다(대법원 1994. 5. 27. 선고 94다6819 판결 등 참조).  


그러나 이러한 피해자의 직접청구권에 따라 보험자가 부담하는 손해배상채무는 보험계약을 전제로 하는 것으로서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자의 책임 한도액의 범위 내에서 인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14. 9. 4. 선고 2013다71951 판결 등 참조).




출처: 대법원 (▶해당 판례 보러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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