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면 꾸밈 요소


[스마트한 판례읽기]는 어렵고 접근성이 낮은 판례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원문과 요약, 해설 등을 다양한 정보로 풀어 제공해드립니다. 사회∙경제적으로 의미 있는 주요 판례를 삼성화재와 함께 살펴보세요.


사건 : 부쩍 쌀쌀해진 날씨에 옷깃을 여미며 퇴근하던 박삼성 사장. 집으로 들어서려는 찰나 전화가 울렸습니다. “사장님! 큰일났어요. A지역 창고에서 불이 났어요!” A지역 창고라면, 회사 운영에 필요한 기계들과 중요한 물건들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머릿속이 순간 새하얘졌습니다. 

 

급히 현장으로 달려가던 박 사장은 예전에 화재보험에 가입해 둔 사실이 생각났습니다. 손해가 크더라도 보상을 받을 수 있을 테니 그나마 다행이었습니다. 

 

급한 대로 화재를 수습한 후 보험금을 청구한 박 사장, 그러나 청천벽력 같은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보상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틀림없이 화재보험에 가입했고, 보험료도 꼬박꼬박 냈는데 대체 왜 안 된다는 거죠? 박삼성 사장의 머릿속이 다시 새하얗게 변하는 순간이었습니다. 

 

보험사에서 설명한 이유는 다음과 같았습니다. 화재보험 가입 시 박 사장은 담보목적물을 ‘B지역 건물 내 분산수용’이라고 적었습니다. 일년 후 B지역에서 A지역에 있는 창고로 물건들을 옮겼고, 그 후 화재가 발생했기 때문에 증권상 담보목적물의 소재지가 일치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박 사장은 B지역에 있던 물건들이 A지역 창고로 옮겨진 후에도 여전히 보험목적에 해당함은 물론, 보험사가 위험변경증가 통지의무에 대해 설명하지 않았음을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화재보험 통지의무 어디까지 알고 계세요?”



겨울이 가까워지면서 화재사고에 대한 주의와 예방이 부쩍 강조되는 요즘입니다. 큰 화재 사고가 한 번 일어난 후에는 꼭 화재보상과 관련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제대로 된 보상을 받는 경우도 있지만 안타깝게도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기도 합니다. 

 

화재보험 만기가 끝났는데 갱신을 하지 않아 보험금을 못 받기도 하고, 가입할 때 내용을 잘못 작성하여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보상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보험 가입 후 통지의무(계약 후 알릴 의무)를 지키지 않아 보험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도 있답니다. 우리 박삼성 사장님처럼 말입니다. 

 

보통 건강보험에서와 같이 질병이나 사고로 인한 몸의 변화, 직업 변경으로 인한 변화 등에 대한 통지의무는 알고 있지만 화재보험의 통지의무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공장화재보험 보통약관 제16조(계약 후 알릴 의무)에 대하여


계약을 맺은 후 보험의 목적에 아래와 같은 사실이 생긴 경우에는 반드시 회사에 알려서 보험 증권에 확인을 받아야 하는 사항이 아닌지 알아보셔야 합니다.


1. 현재 계약과 동일하거나 비슷한 다른 계약을 체결하려고 함 

2. 해당 건물이나 물건을 양도하려고 함 

3. 해당 건물의 구조 변경, 개축, 증축하거나 15일 이상 수선하려고 함

4. 해당 건물의 용도를 변경하려고 함

5. 해당 건물을 계속해 30일 이상 비워두거나 휴업하려고 함

6. 해당 물건을 다른 곳으로 옮기려고 함

7. 해당 건물이나 물건에 적용되는 위험이 변경되거나 변경되었음을 알았음


안타깝게도 박삼성 사장님은 보험목적물의 위치를 옮긴 후 회사에 통지하지 않는 바람에 보험금을 받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계약 후 통지의무와 관련된 다른 판례들을 좀 살펴볼까요?


손해보험회사인 A회사와 폐기물 처리업자인 B회사가 체결한 공장화재보험계약의 화재보험보통약관에 따르면, 뚜렷한 위험의 변경 또는 증가와 관련된 통지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를 해지사유로 규정하는 한편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상 지났을 때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B회사가 A회사에 대한 통지 없이 다량의 폐마그네슘을 반입하여 보관하던 중 화재가 발생하였고, A회사가 통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한 사안에서, A회사가 추가적인 조사·확인절차를 거쳐 보험계약 해지를 통보한 시점에 폐마그네슘이 자연발화가 가능하여 화재발생의 위험성이 현저하게 증가하였다는 사실을 알았다고 보아야 하므로, 그 무렵에서야 A회사가 B회사의통지의무 위반이 있음을 알게 되었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하였다.

 

(대법원 2011년 7월 28일 선고 2011다23743,23750)


마그네슘은 물 또는 습기가 있는 공기와 접촉할 경우 외부의 가열이 없어도 내부의 반응열 축적에 의해 온도가 상승, 발화점에 도달하여 화재를 일으키는 성질이 있어 A회사가 화재보험계약 체결 당시 적용하는 재물보험료율서에 의하면 ‘특별위험품’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B회사는 폐마그네슘을 반입하면서 이를 B회사에 알리지 않았기 때문에 이후 추가적인 조사를 걸쳐 이 사실이 알려짐으로써 결국 보험금을 받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A씨는 자신 소유의 공장 건물을 임대하면서 B보험사와 화재보험계약을 체결했다. 그 후 A는 보험목적물인 공장건물 중 일부를 유사석유화학제품 제조업을 운영하는 사람에게 임대했는데 그 곳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B보험사는 통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한다고 A에게 통지했다. A는 B보험사의 보험모집인(보험설계사)인 C에게 유사석유화학제품 제조업자에게 건물을 임대했음을 알렸으므로 통지의무를 이행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설계사는 보험계약 중개자일 뿐 고지∙통지 수령할 권한이 없어 설령 중요 사실을 알렸더라도 보험사가 알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보험 계약 해지는 타당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 2006년 6월30일 선고 2006다19672,19689)


박삼성 사장님 사건의 경우 보험계약은 경제적 측면에서 각각 독립한 여러 물건의 집합물을 일괄하여 보험의 목적으로 한 ‘집합보험’에 해당합니다. 집합보험은 종류와 수량 및 장소로써 범위를 특정하게 되는데 이 사건 보험계약 목적물은 ‘B지역 건물 내에 분산수용’되어 있는 것으로 특정되어 있기 때문에 김해 건물을 벗어나게 되면 동일한 집합물이라 할 수 없는 것이죠. 즉 A지역의 건물은 이 사건 보험 계약의 목적이라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B지역 건물에서 A지역 건물로 목적물의 위치가 이동되었음을 알리지 않은 박삼성 사장님은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가입자들은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필요한 내용을 알리는 것만으로 고지 의무를 다 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화재보험 등 일부 보험의 경우 더욱 세밀한 보상 기준과 확인 절차가 필요합니다. 


화재보험에 가입한 후 대상에 대해 변경사항이 생겼다면 반드시 회사에 직접 변경사실을 알리고 해당 내용을 증권에 반영하여 박삼성 사장님과 같이 안타까운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판례요약


증권에 기재된 보험목적물을 이전했거나 보험목적물의 소재지 혹은 수용장소가 변경된 것에 대해 보험계약 변경 배서를 하지 않은 경우, 이를 보험계약의 목적물로 볼 수 없으므로 이후에 발생한 화재사고에 대해 보험사는 보험금 지급 책임이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화재보험 가입 이후 변경사항은 반드시 회사에 직접 통지하여 보험 증권에 반영해야 합니다.





다양한 보험 정보와 생활Tip이 궁금하다면? 

삼성화재 SNS와 친구가 되어주세요 :)





보험금 청구. 까다롭고 번거로워 미뤄두고만 계셨다고요? 다양한 상황을 맞이했을 때, 여러분이 가입한 보험을 100% 활용하실 수 있도록, 보험금 청구 시 알아두면 유익한 꿀팁을 알려드립니다!



▶100만원 이하 보험금은 진단서 사본을 제출하세요

 


보험금을 청구할 땐 필요에 따라 의료기관에서 발급하는 각종 증빙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바쁜 중 짬을 내 의료기관에 방문해야 하고, 서류의 종류에 따라 적게는 1~2천원, 많게는 5~20만원까지 지불해야 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부담스러워하는 부분이죠. 


이러한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100만원 이하의 소액보험금에 대해서는 온라인, 모바일앱, 팩스 등을 통해 사본으로 증빙서류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답니다. 여러 보험회사에 동일한 보험금 지급사유로 보험금을 청구할 경우에도 사본 제출이 가능해 시간과 비용을 더욱 절약할 수 있죠. 


만약 100만원을 초과하는 고액보험금을 청구한다면? 이땐 증빙서류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원본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보험회사에 방문하거나 우편을 활용할 순 있지만 온라인, 모바일앱, 팩스를 통한 제출은 불가능해요.




돌아가신 부모님의 빚이 많더라도 사망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어요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유산뿐 아니라 부채(빚) 역시 법정상속인에게 상속됩니다. 이때 상속인들은 유산과 부채의 규모를 가늠해 상속, 상속포기, 한정승인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어요.


만약 부채가 유산보다 많다면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을 택하는 게 현명합니다. 하지만 이때 부모님의 사망으로 인한 사망보험금까지 유산에 포함시킬 필요는 없답니다. 사망보험금에 대한 보험금 청구권은 상속재산이 아니라 상속인의 고유재산이란 판결*이 엄연히 존재하기 때문이죠. 따라서 상속인이 보험수익자로 지정되어 있다면 한정승인 또는 상속포기를 선택한 경우라도 사망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답니다. (보험수익자가 법정상속인으로 포괄 지정된 경우라도 가능합니다)


단, 고인에 대한 위자료, 일실수입(고인이 장래 얻었을 것으로 예측되는 수입)에 대한 손해액 등 고인에게 지급될 금액은 유산에 포함됩니다.


*2004.7.9.선고 2003다29463 판결

**상속포기: 상속인의 지위를 모두 포기해 재산과 빚을 전혀 물려받지 않음

***한정승인: 상속받는 재산으로 고인의 빚을 갚고 잔여재산을 상속받음. 만약 빚이 남는다면 갚을 의무는 없음.



치매 및 혼수상태인 경우, 대리청구인을 통해 보험금을 청구하세요

 


치매보장보험, 고령자전용보험 등 고령자를 위한 맞춤형 보험이 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계약자가 치매나 혼수상태 등으로 의사표현이 어려워질 경우, 보험금 청구 자체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보험금 청구는 보험금 청구권자(수익자)가 진행해야 하기 때문이죠.


이런 상황을 방지하려면 보험금을 대신 청구할 수 있는 대리청구인을 사전에 지정하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해두면 대리청구인이 보험회사가 정하는 방법에 따라 청구서, 사고증명서 등을 제출해 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답니다. 보험에 가입할 때 대리청구인을 지정하는 게 좋겠지만, 시기를 놓쳤다 해도 특약에 가입해 지정할 수 있어요. 


단, 일부 보험상품은 대리청구인 제도를 운영하지 않으며, 보험금을 보험수익자나 보험수익자의 법정대리인에게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대리청구인에게 지급하지 않습니다.



지급계좌를 미리 등록해 만기보험금 등을 자동 수령하세요


보험 만기 시 받게 되는 만기보험금은 종종 기억에서 잊혀진 채 오랜 기간 방치되곤 합니다. 만기일을 잊거나 보험사에서 제공하는 만기일 안내 고지를 놓칠 경우 흔히 발생하는 일이죠. 만기보험금을 방치하는 것보다, 제 때 안전하게 받는 것이 좋겠죠. 이럴 땐 보험금 지급계좌를 사전 등록하는 게 정답! 보험계약자가 보험사에 보험금 지급 계좌를 미리 지정해놓으면 만기보험금이 그리로 자동이체되어 편리하게 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답니다.


보험금 지급계좌는 보험가입 시점뿐 아니라 보험가입 후에도 등록 가능해요. 단, 보험사마다 제출 서류나 방법 등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해당 보험사의 콜센터 또는 홈페이지에서 관련내용을 확인해주세요.




보험금 수령 시 연금형 또는 일시금으로 수령방법을 변경할 수 있어요



사망보험금이나 후유장애보험금은 보험상품에 따라서 일시지급(한꺼번에 지급)하거나 분할지급(나누어서 지급)하게 됩니다. 이 경우 약관에 따라 수령방법을 일시지급에서 분할지급으로, 또는 그 반대로 변경할 수 있답니다. 당장 목돈이 필요하다면 일시지급을, 장기간 수입이 불안정할 상황이라면 분할지급을 선택하는 게 바람직하겠죠.


보험금 수령방법 변경제도는 생명보험상품 및 손보사의 질병·상해보험에서 운영되고 있으니, 해당보험의 약관을 통해 구체적인 사항을 확인해보세요. 



보험금을 청구할 때마다 불편하셨던 점이 있었다면, 오늘 소개해드린 꿀팁을 활용해 불편을 최소화하시길 바랍니다 :)



출처: 금융소비자 정보포털 파인



다양한 보험 정보와 생활Tip이 궁금하다면? 

삼성화재 SNS와 친구가 되어주세요 :)





언제 어떻게 찾아올지 모르는 만약의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꼭 준비해야 하는 실손의료비보험! 간단히 감기로 병원에 다녀온 것부터 입원 치료를 받는 것까지 다양한 상황에 활용할 수 있는 보험이다 보니 제2의 건강보험처럼 가입해둔 분들이 많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보험 중 하나이지만, 보험금을 청구하기 위한 과정은 만만치 않답니다. 


병원에서 받은 서류들을 팩스나 인터넷 혹은 직접 방문을 통해 보험회사에 제출하면 접수부서에서 서류를 입력하고 이를 바탕으로 보상담당자가 업무를… 그러다가 빠진 서류가 발견되면 다시 병원을 가서 서류를 받아서… 생각만 해도 복잡하고 피곤해지는데 기분 탓만은 아니겠지요. 


더욱 간편하고 빠르게 보험금을 받고 싶은 분들을 위해 삼성화재가 준비했습니다. ‘손쉬운 실손의료비 청구 방법’ 3 STEP! 지금 바로 확인해볼까요. :)



▶STEP 1, 병원을 나설 때 필요한 서류를 챙겨주세요

 


가장 중요한 1단계에서는 꼼꼼함이 생명입니다. 서류를 잘 못 알고 받아왔다가 병원을 두 번, 세 번 찾는 불상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나의 상황에 맞는 서류를 꼭 챙겨주세요. 


입원 시에는 ①진단서 ②입퇴원 확인서 ③진료비 영수증 ④진료비 세부 내역서 ⑤보험금 청구서 -가 필요해요. 통원치료를 했다면 ①진료비 영수증 ②진료비 세부 내역서 ③약국 영수증 ④처방전 ⑤보험금 청구서 -가 있으면 됩니다. 참, 피보험자와 수익자가 다르다면 각각의 개인정보활용동의서가 필요하니 이것도 챙겨주세요. 


진료비 영수증 챙기는 걸 깜빡하셨다고요? ‘납입확인서’나 ‘매출전표’는 금액 세부내역이 표기되지 않아 쓸 수가 없답니다. 꼭 진료비 영수증을 병원에 요청해서 받으셔야 해요. 그리고 진료비 세부 내역서는 1회에 한하여 무료 발급된다는 점 잊지 마세요. 입원 시에 필요한 진단서는 100만 원 이하일 경우 ‘진단명’을 확인할 수 있는 다른 서류로도 대체할 수 있답니다. 단, 실손의료비 외에 진단금을 함께 청구하는 경우에는 꼭 ‘진단서’가 있어야 해요. 



STEP 2, ‘삼성화재 앱’ 설치하고 로그인 후 ‘보험금 청구’ 클릭!

 


서류가 준비되었다면 이제 스마트폰을 켜볼까요? 안드로이드 OS를 쓰시는 분은 ‘구글 플레이 스토어’, 애플 OS를 쓰시는 분은 ‘앱스토어’로 가서 ‘삼성화재’를 검색해주세요. 아래 링크를 클릭해주셔도 바로 갈 수 있답니다. 


<삼성화재 모바일 앱 다운로드 바로가기>


▷안드로이드 OS 4.0 이상 [클릭]

애플 IOS 9.0 이상 [클릭]


‘삼성화재’ 앱을 다운로드 받았다면 ‘로그인’해주세요. 삼성화재 앱에서는 공인인증과 휴대폰 인증은 물론, 스마트폰 기종이나 OS에 따라 지문 인증과 홍채 인증도 가능하답니다.


자세히 보러가기 (클릭)


이제 ‘보험금 청구’ 버튼을 클릭해주세요. 1단계에서 준비해둔 병원 서류들 옆에 두시고요, 이제 3단계로 넘어갑니다~



STEP 3, ‘삼성화재 앱’에서 준비해둔 서류 사진 찍어 올리기 

 


실손의료비 보험금을 받기 위해 팩스, 인터넷, 방문하지 않아도 돼요. 이제 사진만 잘 찍으면 됩니다. 요즘 병원에서 발급해주는 서류들을 보면 구석에 ‘QR코드’가 있는 서류들이 있어요. QR코드가 있는 서류는 QR코드만, QR코드가 없는 서류는 전체를 반듯하게 두고 찍어야 해요. 

 



서류 재발급 없이 한 번에 통과하는 꿀팁을 알려드립니다. 하나, 서류는 꼭 정면에서 글자를 알아볼 수 있도록 선명하게 촬영해주세요. 비스듬히 찍은 사진이나 팩스로 받은 영수증은 안 됩니다. 둘, 한 번에 한 장씩 찍어주세요. 다소 번거롭다 싶더라도 서류들을 모아놓고 한 번에 찍지 말고 서류 한 장씩 나눠서 찍으세요. 셋, 세부내역서가 여러 장이라면 첫 번째 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순서대로 찍어주세요. 


 


스마트폰 ‘삼성화재’ 앱을 통해 직접 보험금을 청구하면 보상처리과정도 앱을 통해 바로바로 확인 가능하다는 사실도 잊지 마세요. 더욱 간편하고 빠르게, 청구부터 처리까지 삼성화재 앱에서 해결해보세요. :)



다양한 보험 정보와 생활Tip이 궁금하다면? 

삼성화재 SNS와 친구가 되어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