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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한 판례읽기]는 어렵고 접근성이 낮은 판례를 고객분들이 쉽게 접할 수 있도록 원문 및 요약, 해설 등 다양한 정보를 제공해드립니다. 사회·경제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킨 주요 판례를 삼성화재와 함께 살펴보세요!


사건: 김삼성 씨는 렌터카 회사와 임차계약을 맺고 렌터카를 임차했습니다. 평소 친한 사이였던 나화재 씨는 김삼성 씨에게 ‘한 번 몰아보면 안될까?’ 하고 부탁해 승낙을 얻었는데요. 저런! 신나게 차를 몰다 그만 사고를 일으키고 말았습니다. 이에 보험사는 사고로 인한 손해에 대해 보험금을 지급한 후 김삼성 씨와 나화재 씨 중 책임이 있는 자에게 상환을 청구하기로 했습니다.


판례요약: 렌터카 업체가 계약 당시 제3자 운전금지특약에 대해 설명해주지 않았던 게 쟁점이 되었지만, 렌터카 대여계약서상 제3자 운전금지특약은 일반적이고 공통된 사항이기에 설명의무 대상이 아니란 사실이 인정되었습니다. 따라서 렌터카 회사의 의사를 거스르고 김삼성 씨의 허락을 받아 운전하다 사고를 일으킨 나화재 씨는 운전피보험자에 해당되지 않아, 보험사는 상법 제682조에 근거해 나화재 씨에게 보험금을 구상하는 게 가능해졌습니다.    


사건번호: 청주지방법원 2016 나 2131




꽃샘추위가 잦아들자 훈훈한 봄바람이 불어옵니다. 남쪽에서부터 시작된 봄꽃 개화의 물결은 어느새 수도권을 울긋불긋 물들이고 있죠. 덕분에 주말마다 봄꽃을 보러 가는 나들이 차량들로 도로가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아마 도로 위의 차들 중에는 렌터카도 상당수 있을 거라 짐작됩니다. 차량이 없거나 다양한 이유로 자가 차량을 운행할 수 없을 때 렌터카는 훌륭한 대안이니까요. 종류 및 가격에 대한 선택의 폭이 넓고 차량 관리에 따르는 부담도 적다 보니 차량 구입 대신 렌터카만 이용하는 분들도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그런데 렌터카를 운행할 때 반드시 주의해야 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바로 임차인이 아닌 제3자는 운전이 금지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는 렌터카 임대차계약서 상에 공통적으로 기재되는 ‘제3자 운전금지조항’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데요. 건설교통부(현 국토교통부)의 ‘자동차 대여약관’에 근거한 해당 조항의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위 조항을 어기고 제3자가 운전하다 사고를 일으키면 어떻게 될까요? 렌터카 계약서상 제3자 운전금지조항과 자동차종합보험약관상 피보험자의 범위를 저울질해가며 제3자(=운전자)가 피보험자 자격이 있는지를 판단해야 합니다.


실제 판례를 한번 보시죠.


A씨는 미니버스를 임대한 후 임차인 외 제3자의 운전을 금하는 조항을 무시하고 B씨에게 운전을 맡겼습니다. B씨가 몰고 가던 차량은 국도상에서 도로를 횡단하는 자를 피하려다 그만 전복되었고, 차량에 타고 있던 승객들은 크고 작은 부상을 입었는데요.


본 사건을 맡은 부산지방법원 울산지원은 A씨가 임차인 겸 운전자로 지정되어 있었다 하더라도 그 차량이 본래의 임차목적에 사용되는 경우 그 차량에 탑승한 사람 중 운전 가능자가 있을 땐 계약서상의 제3자 운전금지조항과 상관없이 그에게도 차량을 운전하는 것을 묵시적으로 승인하였다고 판단했습니다. 만약 그렇지 않더라도, B씨는 자동차종합보험약관상 기명피보험자로부터의 차량임차인인 A씨를 위해 자동차를 운전 중이었다는 사실엔 변함없기에 보험계약상의 피보험자 자격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보험회사가 A씨와 B씨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은 기각되었습니다.


(부산지방법원 울산지원 1987.6.18. 선고 86가합493 판결 [구상금])




렌터카 이용이 지금처럼 활발하진 않았던 과거엔 제3자 운전금지조항이 지금처럼 엄격하게 받아들여지진 않았습니다. 일행 중 한 사람이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일으켰다면 임차인이 이를 묵시적으로 승인하였거나 임차인을 위하여 한 것이므로 자동차종합보험계약상 피보험자에 해당한다는 게 당시의 판단이었죠.


하지만 시간이 흐르며 법원의 판단에도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A씨는 추석 연휴를 맞아 동창들과 서울을 방문하기 위해 렌터카를 대여했습니다. 그런데 서울에 도착한 A씨는 렌터카를 B씨에게 다시 빌려줬습니다. B씨는 새벽까지 술을 마시다 취한 상태로 렌터카를 운전하던 중 중앙선을 침범하여 시내버스를 들이받는 사고를 내고 맙니다.


본 사건을 맡은 서울지법 북부지원은 A씨가 차량을 빌려준 행위와 B씨가 일으킨 사고 간 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는 한편, 기명피보험자(렌터카 회사)가 아닌 허락피보험자(임차인)만의 허락을 얻어 운전 중인 자는 임대차계약서상 운전 가능한 자가 아니기에 피보험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서울지법 북부지원 2003.11.6.선고 2002가 소260442판결) 


기명피보험자의 의사를 명백히 무시하고, 승낙피보험자를 위해 운전한 제3자는 운전피보험자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법원의 판단은 현재까지 이어져오며 대세로 자리잡았습니다.


그럼 다시 본 사건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김삼성 씨로부터 렌터카를 빌린 나화재 씨 역시 결국 운전피보험자로 인정 받지 못했습니다. 비록 김삼성 씨가 렌터카 대여 당시 제3자 운전금지조항에 대한 내용을 전달 받지 못했다곤 하나, 이는 당연히 알고 있어야 하는 상식이며 나화재 씨의 렌터카 대여 전적을 볼 때 그 역시 관련 내용을 당연히 숙지하고 있었을 거란 법원의 판단이 있었기에 큰 문제가 되진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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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알못(보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을 위한 보험상식]은 알쏭달쏭한 보험 상식을 고객의 눈높이에서 쉽고 재미있게 설명해드립니다. 우리에게 꼭 필요한 보험을 제대로 이해하고 활용하는 방법을 삼성화재와 하나씩 알아볼까요?


취업에 성공해 다음달부터 출근하게 된 김삼성 씨. 앞으로 돈을 벌게 되었으니 그동안 부모님께 도움 받던 부분들을 하나씩 줄여야겠다고 결심합니다. 그 시작은 바로 보험! 그동안 부모님이 가입시켜주신 보험에 의존했지만, 이제부턴 자기에게 맞는 보험을 스스로 가입하고 유지할 생각이었죠.


어머니가 소개해주신 삼성화재 RC(리스크 컨설턴트) 를 만난 김삼성 씨는 지금의 자신에게 가장 적합한 보험들을 소개받았습니다. 상담 끝에 치아보험에 가입하기로 하자, 보험설계사가 서류를 꺼내들었습니다. 그런데 각 장마다 빽빽한 글씨를 보니 읽기도 전에 머리가 어지럽습니다. 


“이렇게나 확인할 것들이 많은가요?”


RC는 김삼성씨를 위해 하나씩 하나씩 친절하게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상품설명서: 보험 가입의 첫 관문


의외로 고객들은 자신이 어떤 상품에 가입했는지 잘 기억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건강보험이라고 했어요.” “화재보험에 가입했어요.” 정도만 생각나는 거지요. 같은 건강보험이나 화재보험이라 해도 세부적으로 주된 보장이 달라질 수 있으니 땐 자신이 가입한 상품이 무엇인지 한 번 더 확인하는 게 좋습니다.



상품설명서에는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내용이 담겨 있어요.



먼저 내가 가입한 상품이 무엇이고, 누구를 통해(보험설계사) 가입하는지, 1회 보험료는 얼마인지, 보험계약자와 보험수익자, 피보험자는 어떻게 설정되어 있는지, 또 보장내용과 보험료가 얼마인지를 소개합니다. ‘갱신형’ 담보의 경우 정기적으로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으니 가입할 때 미리 예상 인상 폭을 확인해두는 게 좋아요. 


상품의 특이사항과 보험금 지급과 관련된 유의사항은 특히 중요하지요. 보험의 지급기준과 지급금액, 지급한도, 그리고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는 사례가 잘 정리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해 RC님에게 명확한 설명을 요청하시고, 궁금한 것들은 그 자리에서 질문을 통해 해결하시면 좋겠지요?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의 권리와 의무에 대해서도 자세히 나와 있는데요. 보험계약자가 청약을 철회할 수 있는 권리, 또한 경우에 따라 보험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음을 설명합니다. ‘보험계약전 알릴 의무와 ‘계약후 알릴 의무’도 중요하지요. 예를 들어 상해보험의 경우 직업이나 직무가 변경되면 보험사에 알려야 하고, 재물보험의 경우에는 주소를 이전할 때 보험사에 알려야 하는 등의 의무사항이 있습니다. 이는 나중에 보험금을 청구할 때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잘 알아두셔야 합니다. 


예상환급금 예시도 중요한 정보입니다. 매월 공시이율이 달라지기 때문에 실제 지급되는 환급금은 공시이율이 변경되거나 계약내용의 변경, 보험료의 실제 납입 일자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점도 꼭 확인하셔야겠죠? 

상품해설서, 글씨가 작고 내용이 많지만 자신이 가입하려는 보험이 어떤 성격인지, 사고 발생 시 어떤 보장을 제공하는지 등을 정확하게 숙지하려면 꼭 자세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잠깐! ‘보험료’와 ‘보험금’이 헷갈리시나요?


‘월급이 들어와 보험금을 냈다’ (X)

‘사고가 나 보험료를 받았다’ (X)


두 문장 모두 틀렸습니다. 앞의 문장에는 ‘보험료’가, 뒤의 문장에는 ‘보험금’이 들어가야 맞습니다. ‘보험료’는 보험사에 납입해야 하는 금액이며, ‘보험금’은 약관에 명시된 보험금 지급 사유(ex: 사고, 질병)가 발생했을 때 보험사가 고객에게 지급하는 금액입니다.



보험 청약서: 보험 계약의 핵심


상품해설서를 통해 내가 가입한 계약을 꼼꼼히 검토하고 나면, 보험 계약의 핵심인 보험 청약서가 등장할 차례입니다. 보험 청약서를 꼼꼼히 읽은 후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가 직접 서명(보험에서는 ‘자필 서명’이라고 합니다)을 해야만 유효한 보험 계약으로 성립됩니다. 만약 타인이 대신, 혹은 임의로 서명하는 경우 보험 계약은 무효가 된다는 사실! 보험계약자인 남편이 임의로 피보험자인 아내를 대신해 서명하는 경우도 자필서명 위배에 해당되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필 서명의 원칙’에도 예외는 있습니다. 아직 스스로 보험에 가입하기 힘든 미성년 자녀를 대신해 부모가 서명하는 건 가능하죠.



이제 청약서를 한번 넘겨볼까요? 각 장을 넘길 때마다 계약자 이름, 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 서명 등이 나옵니다. 중요한 개인정보인 만큼, 꼼꼼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청약서에 체크할 때 주의사항이 있어요. 기계적으로 서명만 하실 게 아니라 하나 하나 다시 찬찬히 읽어내려가며 서명하는 게 좋습니다. 반복해서 중요 사항들을 읽다 보면 보험에 대한 상식도 자연스럽게 늘어날 테니까요.



보험증서&약관: 내가 가입한 보험, 어떻게 활용할까?


보험에 가입하면 보험증서(증권) 및 보험약관을 받게 됩니다. 둘 다 방치했다간 나도 모르는 새 사라지곤 하니, 눈에 잘 띄는 곳에 보관하는 걸 권해드릴게요.  :)



우선 보험증서(증권)부터 보겠습니다. 이 서류는 보험청약이 성립되면 보험가입 확인 및 보장내역 증명용으로 발급되는데요. 만약 분실했다면 고객센터로 연락하거나 보험사의 홈페이지에서 재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회사는 보험증서에 적힌 보장대로 보험금을 지급해야 하는 의무가 있죠.


보험약관은 보험 관련 서류 중 가장 양이 많습니다. 보험사에 따라선 소책자나 전자파일로 제공하기도 하죠. 분량이 수백 페이지에 달할 정도로 방대한 이유는 향후 약관이 보험금 지급의 기준이 되기 때문입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든 약관을 참고해 보험금 지급 여부 및 지급보험금을 결정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고객이 병에 걸려 수술을 받은 후 수술비 청구를 하면 보험사는 약관에 따라 해당 수술이 지급대상인지, 지급대상이 맞다면 얼마를 지급해야 하는지 등을 판단하게 됩니다. 



보험 가입에 필요한 각종 서류들에 대해 살펴보니 어떠셨나요? 글씨가 작고 내용이 많아 읽기가 쉽지 않다고 느끼실 수도 있지만, 자신이 가입하려는 보험이 어떤 성격인지, 어떤 보장을 제공하는지 등을 정확하게 숙지하려면 RC님의 설명과 함께 보험서류들을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막연히 보험이 어렵다는 생각에서 벗어나 관심을 갖고 찬찬히 들여다 보는 것, 그것이 바로 ‘보알못’(보험을 알지 못하는 사람)에서 벗어나는 시작입니다. 


보험을 더욱 쉽고 재미있게! 삼성화재의 <‘보알못’을 위한 보험상식> 다음 편을 기대해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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