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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보험 하나 가입해 두면,

나중에 암 치료하느라 든 병원비 모두

보험금으로 받을 수 있나요?”



여러분은 암보험에 대해 얼마나 알고 계신가요? 가입할 당시에는 정확하게 모르고 있다가, 나중에 보험금을 청구하고 보니 약관상 보험금 지급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낭패를 보는 사례가 종종 있습니다. 암의 종류는 물론, 치료하는 방식도 다양하기 때문에 보험의 약관 기준을 명확하게 알고 계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잘못 알기 쉬운 암보험, 지금부터 함께 꼼꼼히 알아보세요. :)


(※ 보험금 지급 여부는 개별 보험상품 약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본인이 가입한 약관을 확인하시기 바라며, 궁금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해당 보험회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암 진단 확정은 ‘보험약관에서 정한 방법’으로!


건강검진을 하러 간 A씨(50세), 위내시경으로 종양이 발견되어 절제술을 한 뒤 ‘암(C코드 부여)’으로 진단받았습니다. 곧바로 보험금을 청구했으나, 보험회사는 병리보고서 등 의료심사 결과 해당 종양은 ‘상피내암’으로 약관상 ‘암’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일반암 진단비의 일부(20%)만 지급했습니다.


A씨의 사례와 같이, 병원에서 발급한 진단서에 ‘C코드(악성신생물)’라고 기재되어 있더라도 암진단비가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암보험에서 암진단비가 지급되기 위해서는 ‘보험약관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암의 진단확정을 받아야 합니다.

 


A씨의 사례와 같이, 병원에서 발급한 진단서에 ‘C코드(악성신생물)’라고 기재되어 있더라도 암보험 약관에서 인정하는 ‘암의 진단확정’은 “해부병리 또는 임상병리의 전문의사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조직 또는 혈액검사 등에 대한 현미경 소견을 기초로 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갑작스러운 사망 등 병리 진단이 가능하지 않은 때에는 임상학적 진단이 암의 증거로 인정되기도 해요. 이 경우에는 암 진단 또는 치료받고 있음을 증명할 만한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위의 사례에서는 병리보고서 등 의료심사 결과에서 ‘상피내암’으로 진단되었으므로 진단서 상 ‘C코드(악성신생물)’로 기록됐더라도 약관상 ‘암’이 아닌 것으로 판정된 것입니다.


또한, 암의 진단시점은 ‘진단서 발급일’이 아닌, ‘조직검사 결과보고일’입니다. 이와 관련한 법원 판례에서는 병원에서 조직검사를 한 뒤 암으로 검사결과가 보고된 날짜를 암의 확정진단시기로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검사 결과 보고일을 기준으로 보험금 지급 여부와 보험금액이 결정됩니다.



암의 진단시점에 따라 달라지는 보험금액! 암보험 ‘면책기간’이란?


암보험은 다른 보험과 다르게 ‘책임개시일’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일반적인 보험은 계약일(제1회 보험료 납입일)부터 보장이 개시되지만, 암보험의 경우 “계약일로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부터” 보장이 시작됩니다. 암보험에 가입하고 책임개시일이 되기 전, 예를 들어 암보험 가입 한달 후 암 진단확정을 받았다면 암 진단비를 받을 수 없는 것이죠. 단, 갱신계약과 어린이 암보험 등 일부 암보험상품에서는 면책기간(90일)이 없이 제1회 보험료 납입일부터 보장이 개시되기도 합니다.


암보험에 이처럼 면책기간이 적용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예를 들어, 보험 가입 전에 이미 암이 발생했거나 의심되는 사람은 가능하면 암보험에 들고 싶을 것입니다. 이를 보험에서는 ‘역선택’이라고 부르는데요. 보험에서 역선택이 가능하다면, 선의의 일반 보험 계약자들이 피해를 입게 되지요. 따라서 이러한 ‘보험의 역선택’을 막기 위해 면책 기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보장개시일이 지나더라도 무조건 암진단비가 전액 지급되는 것은 아니에요. 위 예시처럼 면책기간이 지났더라도 통상 보험계약일 1년 이내에 암 진단확정을 받으면 암보험 가입금액의 50%를 암진단비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보장내용은 본인이 가입한 상품의 약관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위 표를 보면, 암보험의 담보별 면책 및 감액기간이 다른 점도 확인할 수 있어요. 따라서 자세한 보장내용은 본인이 가입한 상품의 약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한국인의 사망원인 1위, 암! 누구나 걸릴 수 있는 질병인 만큼 암에 대해 미리 준비하는 자세가 필요한데요. 암보험 가입자가 꼭 알아두어야 할 꿀팁을 확인하셔서 든든하게 보장받기 바랍니다. :)



※출처: 금융감독원(fine.fss.or.kr) ‘금융꿀팁 200선 (70 : '17.11)' 암보험 가입 필수정보



[보험 계약 시 알아두실 사항] 

•   보상여부 및 세부 내용은 해당 보험약관과 상품설명서 그리고 상품안내장을 참조하십시오.

•   보험계약체결 전에 상품 설명서 및 약관을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 한도는 본 보험회사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의 해약 환급금(또는 만기 시 보험금이나 사고보험금)에 기타 지급금을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 원”이며, 5천만 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   또한 기존에 체결했던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보험계약을 체결할 경우 보험인수가 거절될 수 있으며, 보험료가 인상되거나 보장내역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본 컨텐츠의 상품관련 내용은 추후 해당 상품이 개정됨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준법감시인 확인필(홍보P, 제18-039호, '18.12.11)



다양한 보험 정보와 생활Tip이 궁금하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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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세 인생, 부자 되기, 10억 모으는 법, 물가 상승, 노후 대비… 요즘 뉴스나 포털사이트에서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는 키워드인데요.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고, 일상생활에서 그 방법을 찾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고 있다는 사실은 ‘금융’이 우리 삶 속에서 매우 중요한 영향을 끼친다는 것을 의미해요.


특히 인생 전반의 위험을 대비하는 ‘보험’은 금융상식과 더불어 꼭 알아둬야 하는 분야인데요. 살면서 소소하게 겪는 사고나 질병뿐만 아니라 앞으로의 경제생활과 노후 대비책까지 마련할 수 있어 반드시 꼼꼼하게 살펴봐야 해요.


금융과 재테크, 보험, 직업에 대해 전문가가 되고 싶다면, 매달 전국 지역단에서 진행되는 삼성화재 ‘금융창업세미나’를 찾아가보는 게 어떨까요?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가 이해하기 쉽게 무료 강의를 제공해드립니다. 또한 라이프사이클에 따라 위험을 대비하도록 컨설팅하는 ‘삼성화재 RC(Risk Consultant)’에 대해서도 자세히 알아볼 수 있어요.


평범한 보험설계사는 안녕! 스마트한 종합금융전문가 ‘삼성화재 RC’가 궁금하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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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금융업계에 큰 꿈을 가지고 있는 청년을 위한 ‘SRA 세미나’도 진행됩니다. SRA(Samsung Risk Advisor)는 4년제 대학을 졸업한 20대의 젊은 인재로 구성된 차세대 금융컨설팅 전문조직입니다. 금융, 재무, 세무 등 폭넓은 지식을 갖추고 싶다면 SRA에 도전해보세요.


11월 말부터 12월 초중순에 진행되는 지역별 강의 주제와 일정은 아래와 같으며, 궁금한 사항은 각 사업부 담당 연락처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강북사업부는 △동서울지역단(11월 28일 오전 10시) △의정부지역단(12월 6일 오전 9시 30분) △서울중앙지역단(12월 5일 오전 10시 30분) △일산지역단(12월 7일 오전 10시)에서 금융과 재테크 방법에 관련된 ‘금융세미나’를 진행합니다. 또한, 크리스마스를 맞이해 리스를 만드는 DIY 강좌를 △한양지역단(12월 5일 오후 1시 30분) △노원지역단(11월 27일 오전 10시 30분) △구리지역단(12월 5일 오전 10시 30분) △강북지역단(11월 27일 오전 10시 30분) 에서 진행합니다.




강남사업부는 RC라는 직업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는 직업설명회를 △강남지역단(12월 6일 오전 10시 30분) △강동지역단(12월 4일 오전 10시 30분) △강릉지역단(12월 4일 오전 10시 30분) △춘천지역단(12월 4일 오후 2시)에서 개최합니다. 또한, 서초지역단에서는 성공적인 돈 관리법(12월 10일 오전 10시), 송파지역단(12월 5일 오전 10시)과 광진지역단(11월 28일 오전 10시)에서 겨울 분위기에 잘 어울리는 목화리스 만들기 강좌를 진행합니다.


 


강서사업부는 △강서지역단 - 생활속 진솔한 재테크 이야기(11월 29일 오전 10시) △영등포지역단 - 행복한 노후준비 재테크(11월 26일 오전 10시) △양천지역단 - 행복한 노후준비 재테크(11월 27일 오전 10시) △부천지역단 – 내 보험 바로 알기(12월 7~10일 오전 10시) △부평지역단 - 진솔한 재테크 이야기(12월 5일 오전 10시) △김포지역단 - 행복하기만 해도 아까운 나의 인생(12월 5일 오전 10시 30분) 등 100세 시대를 대비한 알찬 금융정보를 알려드립니다. 또한, 상암지역단에서 테라헤르츠 팔찌 만들기(11월 28일 오전 10시 30분) 세미나를 진행합니다.


 


경기사업부는 △수원삼성지역단 - 삼성화재 業의 이해(11월 28일 오전 10시 30분) △성남지역단 - 재미있는 재테크 이야기(12월 5일 오전 10시) 등 직업과 재테크 특강을 진행합니다. 또한, △안양지역단 - 크리스마스 리스 만들기(12월 4일 오전 10시) △안산지역단 - 스와로브스키 쥬얼리 세미나(12월 5일 오전 10시 30분) △용인지역단 - 선인장 테라피(12월 5일 오전 10시) △수원지역단 - 스와로브스키 브로치 만들기(11월 28일 오전 10시 30분) △동탄지역단 - 원데이 플라워 레슨(12월 6일 오전 10시) △평택지역단 – 스와로브스키 반지 만들기(11월 27일 오전 10시) 등 평소 접해보지 못한 다채로운 DIY 강좌가 진행됩니다.


 


충청사업부는 △대전지역단 – 부자 되는 인생 재테크 전략(12월 7일 오전 10시) △둔산지역단 – 내 보험 바로 알기 세미나(12월 7~10일 오전 10시) △충남지역단 – 금융건강세미나(12월 6~10일 오전 10시) △충남중앙지역단 – 당신의 삶을 디자인 하라(12월 5일 오전 9시 50분) △천안지역단 - 고객초청 재테크 세미나(11월 28일 오전 10시) △청주지역단 - 행복한 부자를 위한 인생테크전략(12월 7일 오전 10시) △청주세종지역단 – 목화리스 만들기(12월 6일 오전 10시) △충주지역단 - 행복한 삶과 나의 미래(11월 28일 오전 10시) △천안아산프론티어 - 삼성화재 RC는?(11월 28일 오후 2시) 등 금융과 인생, 보험, 취미 등 다양한 강좌가 진행되니, 특별한 시간을 가져보세요!


 


호남사업부는 △상무지역단 - 행복한 노후와 삼성화재 RC(매주 수요일 오전 10시) △목포지역단 – 직업설명회(12월 10일 오전 10시) △여수지역단 - 행복한 인생과 노후(12월 6일 오전 10시) △익산지역단 – 직업설명회(12월 10일 오전 10시) △제주지역단 – 내 보험 바로 알기(11월 27일 오전 10시) 등 행복한 인생과 노후를 대비하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또한, △광주지역단 – 크리스마스 리스 만들기(11월 28일 오전 10시) △순천지역단 – 쥬얼리공예 세미나(11월 27일 오전 10시) △전주지역단 – 쥬얼리공예 세미나(11월 28일 오전 10시) 등 재미있는 만들기 세미나도 마련되어 있어요.


 


부산사업부는 △김해지역단 – 행복세미나(11월 28일 오전 10시 30분) △창원지역단 - 행복을 부르는 인상학(11월 28일 오전 10시) △마산지역단 - 100세 시대, 행복한 부자로 살아가는 법(11월 28일 오전 10시 30분) △거제통영지역단 - 100세시대 - 일하는 여성이 행복하다(11월 28일 오전 10시 30분) 등 ‘행복’을 키워드로 한 다양한 강좌를 만나볼 수 있습니다. 또한, △부산지역단 – 실손보험의 필요성과 이해(11월 28일 오전 10시 20분) △동부산지역단 - 고령화시대의 이해(11월 28일 오전 10시 30분) △서부산지역단 – 내 자녀를 창의적 인재로 키우는 방법(12월 5일 오전 10시) △진주지역단 - RC 직업설명회(11월 28일 오전 10시 30분) 등 미래를 현명하게 준비하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대구/울산사업부는 △대구지역단(12월 6일 오전 10시 30분) △수성지역단(11월 29일 오전 10시 30분) △울산지역단(11월 28일 오전 10시 30분) △울산중앙지역단(11월 29일 오전 10시 30분) △경북프론티어(11월 28일 오전 10시 30분) 등 각 지역단에서 직업설명회를 개최합니다. 또한, △포항지역단 – 머그컵 만들기(11월 29일 오전 10시 30분) △대구중앙지역단 - 크리스마스 젤캔들 만들기(11월 29일 오전 10시 30분) △구미지역단 - NEW 60시대 준비하기(11월 28일 오전 10시 30분) 등 특별한 DIY 강좌와 미래 준비에 대한 특강이 진행됩니다.


 


금융권 직무에 관심 있는 청년들을 위한 SRA 금융창업세미나는 각 브랜치에서 사회환경 변화와 금융전문가의 역할(12월 5일, 26일 오후 2시), 삼성화재 서초사옥에서 라이프디자인을 위한 금융경제 이야기(12일 오후 2시), 저성장 시대, 변해야 산다(19일 오후 2시) 등의 주제로 진행되며, 충청 SRA는 12월 6일, 13일, 20일, 27일 오후 2시에 ‘사회환경 변화와 금융전문가의 역할’을 주제로 펼쳐집니다.



삼성화재 ‘금융창업세미나’는 RC로서 제2의 인생을 준비하고 싶은 모든 분께 열려 있습니다. 가까운 지역에서 열리는 세미나에 꼭 참석해보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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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하루가 멀다 하고 화재사고 소식이 들려옵니다. 병원, 학교, 센터 등 대형화재뿐만 아니라 아파트와 원룸 등 가정집도 안심할 수 없어요. 이에 대해 화재보험 전문가 삼성화재 마동환 RC는 “화재보험은 최소한의 필수 안전장치”라고 합니다. 왜 그런지 함께 들어볼까요? :)



고객을 지키는 ‘마보캅’, 요식업 운영 경험 살려 삼성화재 RC에 도전!


Q. 안녕하세요, RC님. 삼성화재뉴스 독자들에게 본인을 한 마디로 소개해주신다면요?


안녕하세요. 올해로 7년 차인 삼성화재 남산지점 마동환 RC입니다. 저를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마보캅(마동환+로보캅)’이죠. 생김새가 로보캅을 닮았기 때문도 있지만(웃음), 언제 어디서 어떤 사고가 발생하든 고객들에게 든든한 힘이 되어주고 싶기 때문이랄까요?


 


Q. 과거 음식점 체인 사업을 오래 하셨다고 했는데, 어떤 계기로 삼성화재 RC가 되셨나요?


음식점 체인사업을 10년 넘게 했어요. 한순간 사업이 어려워지면서 생계를 위해 다른 일을 찾아야 했죠. 평소 활동적인 성격과 10여 년 간의 사업 운영 경험을 살려 영업에 도전해보고 싶었는데, 마침 지인이 삼성화재 RC를 제안하더군요. 그날 저녁 그분에게 전화를 걸었죠. “RC가 되려면 어디로 가야 합니까?”


사업할 때 사고를 처리하고 보상받은 경험을 바탕으로, 지금은 고객에게 인정받는 최고의 ‘화재보험 전문가’가 되고자 노력 중입니다.



화재보험은 기본 안전장치! 우리 집과 매장을 지키는 안전망 마련해야

 


Q. 화재보험이 필요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부자든 아니든 우리가 사는 집 또는 사업장, 그게 가장 큰 재산인 경우가 많아요. 전세나 월세, 임차자라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만약 집이나 매장에 불이 나면 어떻게 될까요? 가장 큰 재산이자 삶의 터전에 심각한 손해를 입는 거예요.


나만 조심한다고 화재를 100% 막을 수 없어요. 오래된 전열기구나 깜빡 잊은 불씨 하나가 큰 불로 이어지기도 하고요. 그래서 화재보험이 기본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렇다고 아무에게나 막 가입하시면 정작 필요할 때 보상을 못 받을 수도 있어요.



Q. 그래서 화재보험 전문가가 필요한 거군요.


화재 손해를 보상하는 담보만 해도, 건물주, 임차인, 임대인 등 입장에 따라서 필요한 보장이 다 달라요. 저처럼 화재보험 전문 RC에게 컨설팅을 받고 가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 화재위험 외에도 업종에 따라 꼭 가입해야 할 보장들이 있어요. 식당에서 음식을 잘못 먹은 고객이 식중독에 걸렸다면? 고객의 차량에 흠집이 났다면? 손님이 가게에서 넘어져 다쳤다면? 위 사고들에 대해 '배상책임보험’ 등 다양한 담보로 보장받을 수 있어요. 막상 사고가 나서 자기 돈으로 손해를 막는다고 상상해보면, 참 아찔하지요.


그런데도 ‘별일 있겠어?’ 하고 생각하시거나 돈이 없다고 가입을 미루는 경우도 사실 많아요. 그런 분들께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보험은 나와 내 재산을 위한 안전장치”라고요.



Q. 뉴스를 보면 ‘다중이용업소’는 의무적으로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던데요.


다중이용업소는 음식점, PC방, 목욕탕, 학원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영업장을 말해요. 화재 등 대형사고가 발생했을 때 손님들이 다치거나 재산 피해를 입을 우려가 높죠. 근데 배상 범위가 너무 크거나 사업주가 영세하면 피해보상이 제대로 되지 않을 수 있겠죠? 그래서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화재배상책임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게 되어 있습니다.


 


Q. 자동차보험, 건강보험 등 여러 손해보험 종류 중 특히 ‘화재보험’ 전문가로 활동하시는데요. 그 장단점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화재보험과 배상책임은 손해보험 고유의 시장입니다. 생명보험사가 따라할 수 없는 전문분야죠. 여기서 탄탄하게 기반을 잡으면 RC와 고객 모두에게 도움이 됩니다.


또, 건강보험 컨설팅 할 때는 아무래도 부부를 함께 만나기 위해 시간약속을 잡아야 하는 경우가 많아요. 화재보험이나 재물보험은 사장님들을 직접 만나 보험을 소개하고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는 것도 큰 장점이에요. 하지만, 전문적인 컨설팅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만큼 노력이 필요하죠.



위험요소를 읽는 ‘눈’과 언제든 달려가는 ‘발’로 고객에게 향하다

 


Q. 요즘 경기가 많이 안 좋다고 하는데, 화재보험 전문 RC로 좋은 성과를 내는 노하우가 있으신가요?


평소 고객의 사업장에 방문할 때 근처 상가들도 한번씩 둘러봅니다. 혹시 위험요소가 눈에 띄면 그 가게에 들어가서 사장님과 이야기를 나누죠. 겪어보지 않으면 모르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런 위험요소를 알려 드리면 고마워들 하십니다.


업종별로 던지는 화두도 다릅니다. 예를 들어 식당 바닥에 작은 턱이 있다면 발을 헛디뎌 다칠 수 있어요. 카센터를 방문할 때는 요즘엔 차량 수리 후 딜리버리 서비스 때도 보험으로 보장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를 툭 던져요. 다양한 배상책임보험이 있는 걸 사장님들은 모르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리고 보험 계약을 체결한 사업장에는 구급약통을 선물로 드립니다. 별것 아닌 듯 해도 참 요긴해요. 손을 베거나 가벼운 화상 등 크고 작은 사고가 발생하면 초기에 대응할 수 있도록 잘 보이는 자리에 두게 하죠. 그리고 사고 나면 바로 제게 전화하라고 명함도 붙여 놓았습니다.



'삼성화재 마동환 RC'로서 꿈꾸는 비전

 


Q. 삼성화재 RC가 직접 말하는 삼성화재와 RC, 어떤 장점이 있나요?


RC는 자신에게 주어진 24시간을 자유롭게 쪼개고 활용할 수 있어요. 일에 얽매이기보단 일을 주체적으로 이끌어갈 수 있죠. 일과 가족과의 시간, 취미생활 등을 마음대로 즐길 수 있다는 점이 큰 장점이에요. 저도 주말마다 축구, 탁구, 테니스 등 운동을 통해 에너지를 얻습니다. 워라밸을 중요하게 생각하신다면, 삼성화재 RC라는 직업, 정말 괜찮아요.


삼성화재의 뛰어난 교육도 큰 힘이 되지요. 체계적인 교육을 통해 전국적으로 RC 네트워크가 만들어지고, 자연스럽게 제 영업의 활동무대도 넓어지고 있습니다.



Q. 마지막으로, RC님의 최종 목표는 무엇인가요?


유명한 맛집은 삼성화재 마동환 RC가 관리한다고 자신할 수 있을 만큼 요식업계 보장을 책임지고 싶습니다. 저와 인연을 맺은 사업장에는 보험으로 기본 안전장치를 다 갖출 수 있도록 노력할 거고요. 사장님은 맛과 서비스에 집중하시고, 사업장의 안전은 삼성화재와 마동환 RC에게 맡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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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한 판례읽기]는 어렵고 접근성이 낮은 판례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원문과 요약, 해설 등을 다양한 정보로 풀어 제공해드립니다. 사회∙경제적으로 의미 있는 주요 판례를 삼성화재와 함께 살펴보세요.


사건 : 부쩍 쌀쌀해진 날씨에 옷깃을 여미며 퇴근하던 박삼성 사장. 집으로 들어서려는 찰나 전화가 울렸습니다. “사장님! 큰일났어요. A지역 창고에서 불이 났어요!” A지역 창고라면, 회사 운영에 필요한 기계들과 중요한 물건들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머릿속이 순간 새하얘졌습니다. 

 

급히 현장으로 달려가던 박 사장은 예전에 화재보험에 가입해 둔 사실이 생각났습니다. 손해가 크더라도 보상을 받을 수 있을 테니 그나마 다행이었습니다. 

 

급한 대로 화재를 수습한 후 보험금을 청구한 박 사장, 그러나 청천벽력 같은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보상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틀림없이 화재보험에 가입했고, 보험료도 꼬박꼬박 냈는데 대체 왜 안 된다는 거죠? 박삼성 사장의 머릿속이 다시 새하얗게 변하는 순간이었습니다. 

 

보험사에서 설명한 이유는 다음과 같았습니다. 화재보험 가입 시 박 사장은 담보목적물을 ‘B지역 건물 내 분산수용’이라고 적었습니다. 일년 후 B지역에서 A지역에 있는 창고로 물건들을 옮겼고, 그 후 화재가 발생했기 때문에 증권상 담보목적물의 소재지가 일치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박 사장은 B지역에 있던 물건들이 A지역 창고로 옮겨진 후에도 여전히 보험목적에 해당함은 물론, 보험사가 위험변경증가 통지의무에 대해 설명하지 않았음을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화재보험 통지의무 어디까지 알고 계세요?”



겨울이 가까워지면서 화재사고에 대한 주의와 예방이 부쩍 강조되는 요즘입니다. 큰 화재 사고가 한 번 일어난 후에는 꼭 화재보상과 관련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제대로 된 보상을 받는 경우도 있지만 안타깝게도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기도 합니다. 

 

화재보험 만기가 끝났는데 갱신을 하지 않아 보험금을 못 받기도 하고, 가입할 때 내용을 잘못 작성하여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보상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보험 가입 후 통지의무(계약 후 알릴 의무)를 지키지 않아 보험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도 있답니다. 우리 박삼성 사장님처럼 말입니다. 

 

보통 건강보험에서와 같이 질병이나 사고로 인한 몸의 변화, 직업 변경으로 인한 변화 등에 대한 통지의무는 알고 있지만 화재보험의 통지의무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공장화재보험 보통약관 제16조(계약 후 알릴 의무)에 대하여


계약을 맺은 후 보험의 목적에 아래와 같은 사실이 생긴 경우에는 반드시 회사에 알려서 보험 증권에 확인을 받아야 하는 사항이 아닌지 알아보셔야 합니다.


1. 현재 계약과 동일하거나 비슷한 다른 계약을 체결하려고 함 

2. 해당 건물이나 물건을 양도하려고 함 

3. 해당 건물의 구조 변경, 개축, 증축하거나 15일 이상 수선하려고 함

4. 해당 건물의 용도를 변경하려고 함

5. 해당 건물을 계속해 30일 이상 비워두거나 휴업하려고 함

6. 해당 물건을 다른 곳으로 옮기려고 함

7. 해당 건물이나 물건에 적용되는 위험이 변경되거나 변경되었음을 알았음


안타깝게도 박삼성 사장님은 보험목적물의 위치를 옮긴 후 회사에 통지하지 않는 바람에 보험금을 받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계약 후 통지의무와 관련된 다른 판례들을 좀 살펴볼까요?


손해보험회사인 A회사와 폐기물 처리업자인 B회사가 체결한 공장화재보험계약의 화재보험보통약관에 따르면, 뚜렷한 위험의 변경 또는 증가와 관련된 통지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를 해지사유로 규정하는 한편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상 지났을 때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B회사가 A회사에 대한 통지 없이 다량의 폐마그네슘을 반입하여 보관하던 중 화재가 발생하였고, A회사가 통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한 사안에서, A회사가 추가적인 조사·확인절차를 거쳐 보험계약 해지를 통보한 시점에 폐마그네슘이 자연발화가 가능하여 화재발생의 위험성이 현저하게 증가하였다는 사실을 알았다고 보아야 하므로, 그 무렵에서야 A회사가 B회사의통지의무 위반이 있음을 알게 되었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하였다.

 

(대법원 2011년 7월 28일 선고 2011다23743,23750)


마그네슘은 물 또는 습기가 있는 공기와 접촉할 경우 외부의 가열이 없어도 내부의 반응열 축적에 의해 온도가 상승, 발화점에 도달하여 화재를 일으키는 성질이 있어 A회사가 화재보험계약 체결 당시 적용하는 재물보험료율서에 의하면 ‘특별위험품’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B회사는 폐마그네슘을 반입하면서 이를 B회사에 알리지 않았기 때문에 이후 추가적인 조사를 걸쳐 이 사실이 알려짐으로써 결국 보험금을 받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A씨는 자신 소유의 공장 건물을 임대하면서 B보험사와 화재보험계약을 체결했다. 그 후 A는 보험목적물인 공장건물 중 일부를 유사석유화학제품 제조업을 운영하는 사람에게 임대했는데 그 곳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B보험사는 통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한다고 A에게 통지했다. A는 B보험사의 보험모집인(보험설계사)인 C에게 유사석유화학제품 제조업자에게 건물을 임대했음을 알렸으므로 통지의무를 이행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설계사는 보험계약 중개자일 뿐 고지∙통지 수령할 권한이 없어 설령 중요 사실을 알렸더라도 보험사가 알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보험 계약 해지는 타당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 2006년 6월30일 선고 2006다19672,19689)


박삼성 사장님 사건의 경우 보험계약은 경제적 측면에서 각각 독립한 여러 물건의 집합물을 일괄하여 보험의 목적으로 한 ‘집합보험’에 해당합니다. 집합보험은 종류와 수량 및 장소로써 범위를 특정하게 되는데 이 사건 보험계약 목적물은 ‘B지역 건물 내에 분산수용’되어 있는 것으로 특정되어 있기 때문에 김해 건물을 벗어나게 되면 동일한 집합물이라 할 수 없는 것이죠. 즉 A지역의 건물은 이 사건 보험 계약의 목적이라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B지역 건물에서 A지역 건물로 목적물의 위치가 이동되었음을 알리지 않은 박삼성 사장님은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가입자들은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필요한 내용을 알리는 것만으로 고지 의무를 다 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화재보험 등 일부 보험의 경우 더욱 세밀한 보상 기준과 확인 절차가 필요합니다. 


화재보험에 가입한 후 대상에 대해 변경사항이 생겼다면 반드시 회사에 직접 변경사실을 알리고 해당 내용을 증권에 반영하여 박삼성 사장님과 같이 안타까운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판례요약


증권에 기재된 보험목적물을 이전했거나 보험목적물의 소재지 혹은 수용장소가 변경된 것에 대해 보험계약 변경 배서를 하지 않은 경우, 이를 보험계약의 목적물로 볼 수 없으므로 이후에 발생한 화재사고에 대해 보험사는 보험금 지급 책임이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화재보험 가입 이후 변경사항은 반드시 회사에 직접 통지하여 보험 증권에 반영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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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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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로 손가락, 발가락이 으깨지거나 절단돼 수술할 경우 정해진 수술비(상∙하지 특정상해 수술비)를 지급하고, 척추나 아킬레스 힘줄 등 특정 부위가 상해를 입어 수술을 할 경우에도 가입금액(상해척추손상 수술비, 아킬레스힘줄손상 수술비)을 지급합니다. (해당 특별약관 가입 시)


사고를 당해 수술을 하게 되면 병원비는 물론 회복하기까지 일정 기간 경제적 활동을 할 수 없고, 간병까지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큰 수술일수록 병원비뿐만 아니라 충분한 대비가 필요한 이유이죠.


삼성화재 생활보험 <안전생활 파트너>는 일반 상해입원수술비, 골절수술비 등의 담보에 더해 특정 상해에 대한 수술비를 추가로 선택할 수 있어요. 충분한 회복 기간이 필요한 상해일 때도 경제적인 부담을 덜고 재활에 전념할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또한 교통사고로 인한 골절진단∙수술비, 특정법정감염병 진단비 등도 보장하는데요. 여름철마다 발생하는 비브리오패혈증, 야외활동으로 인한 쓰쓰가무시병, 요즘 젊은 층을 위협하는 A형간염 등 약관에 정한 특정법정감염병에 대해 진단비를 지급합니다. (신고 및 진단확정 시, 해당 특별약관 가입 시)




둘,

최근 사이버 범죄가 크게 늘고 있습니다. 자료에 따르면 올해 3분기까지 사이버 범죄가 벌써 10만 건을 넘었다고 해요. 같은 기간, 인터넷 직거래 사기가 절반을 넘는 55,734건, 사이버 명예훼손이 11,236건, 사이버 금융 범죄가 3,786건 등을 차지했습니다.(출처 : 경찰청 사이버안전국)


공식적으로 신고돼 집계된 숫자가 이 정도이니, 실제로는 더 많겠지요? 게다가 갈수록 범죄 수법이 지능화되고 있기에 범인을 잡아 피해를 보상받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삼성화재 생활보험 <안전생활 파트너>는 다양한 수법으로 진화하는 보이스피싱으로 금전적인 손실을 입은 경우 보상합니다. 또한 사이버상에서 명예훼손으로 피해를 입었거나 인터넷 직거래 사기를 당한 경우에도 보상합니다. (해당 특별약관 가입 시)


다만, 보이스피싱 손해는 금전상의 피해를 입어 관할 경찰서에 신고하여 사기 피해가 확정된 경우에 보장합니다. 사이버 명예훼손 피해 보장과 인터넷 직거래 사기 피해는 검찰에 의해 공소제기(약식 기소 포함)된 경우에 한하며, 인터넷 직거래 사기 피해는 직접 대면해서 상품을 거래한 경우는 제외한다는 점 기억해 주세요.




셋,

최근 살인, 폭행 등 강력범죄 피해가 늘고 있습니다. 특히 사회적 약자인 노약자나 여성들이 그 대상인 경우가 많아요. 삼성화재 <안전생활 파트너>는 이러한 강력범죄 피해에 대해 위로금을 지급합니다. 물론, 이런 보장을 받는 일이 일어나지 않는 것이 가장 좋겠지요. (해당 특별약관 가입 시)




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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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명한 보험 소비자가 되기 위해서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 대해서도 알아 두셔야겠지요?


기본적인 보험금 지급제한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반드시 약관을 참조해 주세요!


보험금 지급제한사항


1. 하나의 상해로 인하여 회사가 지급하는 후유장해 보험금은 후유장해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약관상 지급률에 따라 지급합니다.

2. 교통사고처리지원금, 자동차사고 변호사선임비용, 운전자 벌금, 가족화재벌금, 민사소송 법률비용손해, 행정소송 법률비용손해, 가족 일상생활중 배상책임, 인터넷직거래 사기피해, 보이스피싱 손해, 6대가전제품 고장수리비용 특별약관 등은 보험금을 지급할 다수의 보험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에는 약관에 따라 비례하여 보상합니다.

3. 자동차사고 변호사선임비용 특별약관의 경우 검사에 의해 약식 기소 되었으나 피보험자가 법원의 약식명령에 불복하여 정식 재판을 청구한 경우에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4. 민사소송 법률비용손해 및 행정소송 법률비용손해의 변호사비용은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소송목적의 값에 따른 변호사비용 한도 내에서 피보험자가 실제로 부담한금액(자기부담금 10만원 차감)을 지급하며, 보험금은 실제로 피보험자가 부담한 변호사 보수보다 적을 수 있습니다.

5. 인터넷직거래사기피해 및 사이버명예훼손피해보장은 검찰에 의해 공소제기(약식기소를 포함)된 경우에 한하여 보상합니다.

6. 상해담보는 암벽등반, 스카이다이빙 등 직업, 직무, 동호회 활동중 발생한 사고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7.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등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보통약관 및 특별약관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어떠신가요? 노약자는 물론, 왕성한 활동으로 상해 위험이 높은 20~30대, 온라인에서 인터넷으로 직거래하기 좋아하는 10대나 주부들 모두, 삼성화재 <안전생활 파트너>로 안전한 생활을 함께 즐겨보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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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가입 시 알아두실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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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계약 체결 전엔 상품 설명서 및 약관을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 한도는 본 보험회사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의 해약 환급금(또는 만기 시 보험금이나 사고보험금)에 기타 지급금을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 원"이며, 5천만 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 또한 기존에 체결했던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보험계약을 체결할 경우 보험인수가 거절될 수 있으며, 보험료가 인상되거나 보장내역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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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법감시인 확인필(0103, 제18-038호,'18.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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