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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 수명 100세 시대에 접어들면서, ‘무병장수’라는 비현실적 이상보다는 질병에 걸려도 잘 관리하며 오래 살기를 바라는 ‘유병장수’가 현실적 목표가 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에서 60세 이상이 후천적 원인으로 장애를 겪는 비율은 91%나 된다고 합니다. (출처: 보건복지부 국립재활원, 장애와 건강 통계, 2016) 


고연령 인구에서 장애가 남의 이야기일 수 없게 된 만큼, 질병의 후유증 혹은 합병증으로 인해 발생하는 후천적 장애인 ‘후유 장애’에 대한 대비가 요구되고 있는데요. 가족 구성원 중 누구라도 후유 장애에 걸리면 갑작스러운 경제적 위험에 처할 수 있습니다. 만일의 상황을 대비해 어떤 부분을 고려해야 하는지, 또 보험을 어떻게 잘 활용할 수 있는지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와 ‘장해’ 차이점 이해하기


장애를 판단할 때 헷갈릴 수 있는 ‘장애’와 ‘장해’를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장애와 장해는 판단 기준, 주체, 보상 범위가 모두 다릅니다. 장애는 장애인복지법의 장애등급표로 국가가 판정하고, 장해는 보험 표준 약관의 장해분류표로 보험회사가 판정하는데요. 아래 표를 통해 한눈에 파악하실 수 있습니다. 


 

과거 ‘질병 장해’ 관련 담보는 약관상 정한 장해 판정 기준과 의사의 판단이 다를 수 있어 보험금을 수령할 때 종종 분쟁이 발생하곤 했는데요. 지금의 ‘질병 장애’ 관련 담보는 국가기관이 정한 장애등급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하고 있어 보험사와의 불필요한 갈등이 줄었습니다. 특히 삼성화재는 2011년 3월에 국가가 정한 장애 기준에 따른 질병 장애 보장 상품을 선보이기도 했답니다. 



질병 후유 장애 보험 가입 시 고려할 사항


그렇다면 질병 후유 장애 관련하여 보험에 가입할 때 무엇을 고려해야 할까요? 



1순위는 가족 생계비입니다. 장애 발생 후 배우자나 가족이 사회생활을 준비하고 적응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생활비를 준비해야 합니다. 지난해 7월 말에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기준 중위소득’의 경우 4인 가족 기준으로 461만 3,536원이라 합니다. 이 금액의 70% 정도를 생활비로 준비한다고 하면 한 달에 약 316만 원, 1년의 생계비는 약 3,790만 원이 필요합니다. 


2순위는 간병 비용입니다. 후유 장애로 간병이 필요한 상황이 되었을 때,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가족 구성원이 간병에 매달린다면, 그만큼 경제 기반이 취약해져서 간병에 집중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 상황을 위해 간병비가 필요한 것인데요. 하루 7만 원의 비용이 든다고 가정했을 때 주 6일, 한 달간 총 소요되는 간병비는 약 170만 원, 1년이면 2,000만 원의 비용이 듭니다. 


3순위로 자녀 교육비입니다. 병원비, 생활비로 가정 경제가 위급할 때 자녀의 교육비가 후 순위로 밀리는 경우가 많은데요. 어떤 상황에서도 자녀들이 충분한 교육을 받고 미래를 꿈꿀 수 있도록 최소한의 기반이 필요합니다. 교육부가 발표한 ‘2018년도 대학 및 대학원 등록금 현황’ 자료에 따르면 연간 평균 등록금은 사립대 655만 6,100원, 국∙공립대 362만 8,300원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자녀 2명의 4년제 사립 대학 등록금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약 5,240만 원이 필요합니다. 



이 같은 사항을 모두 고려하여 예기치 않게 발생할지 모르는 장애를 대비하고, 그에 따른 경제적 곤란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하는 노력이 필요하겠습니다. 이상 삼성화재에서 알려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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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을 앞두고 송년회, 망년회 등 각종 모임과 회식으로 달력이 꽉 채워져 있으시죠? 늦은 시간까지 술자리를 가지면서 거리에는 대리운전기사를 부르는 사람들을 쉽게 찾아볼 수 있는데요.


만약 대리운전을 이용하다가 교통사고가 발생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보험으로 처리하면 될까요? 아쉽게도 대리운전의 형태에 따라 대리운전 중 사고를 보상받을 수 없는 경우도 있다고 해요. 과연 어떤 상황에서 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지금부터 알아보겠습니다! :)



▶대리운전자만 차에 남겨진 상황에서 사고 발생! 보험 처리 가능할까?

 


한해를 마무리하는 12월, 김삼성 씨는 송년회 모임을 마치고 대리운전업체에 일일 대리운전을 요청했습니다. 대리운전기사가 차량을 운행하던 중, 김삼성 씨에게 사정이 생겨 잠시 하차하고 차량 이동을 부탁하게 되었어요. 이후 대리운전기사가 해당 차량을 혼자 운행하다 졸음운전으로 추돌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에 대리운전업체는 '자동차취급업자 종합보험(대리운전업자 특별약관 포함)'에 가입되어 있었기 때문에 보험사에 보상처리를 요구했지만, 해당 보험사는 보험금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그 이유는 의뢰인 김삼성 씨가 탑승하지 않는 상태에서 발생한 사고는 '통상의 대리운전'이 아닌 면책사유인 '탁송(남에게 부탁하여 물건을 보내는 것)'에 해당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금융분쟁조정위원회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위 사고에 대해 보험약관에서 정한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결정했는데요. “대리운전의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계약의 목적, 의뢰의 대상, 계약당사자의 의사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함이 적절하며, 의뢰인의 동승여부만으로 대리운전 행위를 판단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것이 금융위원회의 입장이었습니다.


따라서 김삼성 씨가 도중에 하차했다고 해도 통상의 대리운전에 해당한다고 보고 의뢰인 김삼성 씨와 사고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판단을 내린 것이죠.



▶편리한 대리운전, 어떻게 이용하면 좋을까?

 


대리운전을 이용할 때는 다음의 3가지를 꼭 기억해주세요!


첫째, 가급적 등록된 대리운전업체를 이용하세요! 만약 길거리에서 만난 대리운전기사 등 정식 허가를 받은 업체의 소속이 아닌 일회성으로 개인이 직접 대리운전을 진행할 경우에는 통상의 대리운전으로 인정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반드시 등록된 대리운전업체를 통해 대리운전을 요청해야 사고가 났을 경우라도 원활한 보험금 지급을 받을 수 있다는 점 잊지 마세요. 


둘째, 통상의 대리운전과는 달리 차량의 이동만을 요청하는 대리운전의 경우에는 미리 대리운전업체에 그 사실을 정확히 인지시켜야 해요. 대부분의 대리운전기사는 '통상의 대리운전'만을 보상하는 보험에 가입하고 있기 때문에 차량의 이동만을 요청할 경우에는 대리운전업체에 미리 이 사항을 알려줘야 별도로 탁송보험에 추가 가입된 대리운전기사를 파견해 줄 수 있습니다.


(※ 보험회사별로 대리운전, 탁송 등의 특약 관련 약관이 상이하므로, 보상 여부는 사고의 세부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대리운전기사가 알아두어야 할 사항입니다. 대리운전 기사는 의뢰인의 대리운전 목적을 확인한 후에 운전에 응해야 합니다. 차량의 이동만을 목적으로 하는 '탁송'의 경우 통상의 대리운전보험으로는 사고발생 시 보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대리운전기사 본인이 탁송보험에 추가 가입되어 있지 않다면 운전에 응해선 안되며, 다른 대리운전기사로 교체를 요청해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대리운전을 이용하면서도 이러한 유의사항은 모르셨을 텐데요. 앞으로 대리운전을 이용할 때 보험금 지급 관련 유의사항을 참고하셔서 똑똑하고 안전한 대리운전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금융감독원)



[보험 계약 시 알아두실 사항]

· 보험계약 체결 전 해당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자세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보험계약자가 기존에 체결했던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보험계약을 체결하면 보험인수가 거절되거나 보험료가 인상되거나 보장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지급한도, 면책사항 등에 따라 보험금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 한도는 본 보험회사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의 해지환급금(또는 만기 시 보험금이나 사고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이를 초과하는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다만 보험계약자 및 보험료 납부자가 법인인 보험계약은 예금자 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습니다.

· 본 안내 내용은 약관의 내용을 요약 발췌한 것이므로 보상하지 아니하는 사유 등 기타 세부내용은 반드시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준법감시필 홍보P, 18-041호, '18.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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