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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의 평소 운전습관에 사각지대가 있다면? 운전자보험으로 채워 주세요!”



▶나의 평소 운전습관은 어떤가요? 


여러분은 평소 어떤 운전습관을 가지고 있나요? 아래 문항을 통해 점검해보세요!

 


어떻게 답변하셨나요? 이 중에는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한 상황도 있습니다! 

 


각각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스쿨존 위반, 횡단보도 사고의 위험이 있는 상황인데요. 4가지 모두 형사적 책임을 져야 하는 12대 중과실 사고에 해당합니다. ‘별일 없을 거야’하는 생각으로 나도 모르게 엑셀을 밟진 않았는지 운전습관을 돌아봐야 해요.



▶12대 중과실 교통사고와 운전자보험

 


12대 중과실 사고란, 보험가입 여부와 상관없이 민사상 책임 외에 형사상 책임을 지게 되는 사고에요. (* 2017년 12월부터 화물고정조치 위반 사고가 추가되어 11대 중과실에서 12대 중과실 사고로 개정)


물론 일반적으로 경미한 교통사고라면 형사처벌 없이 자동차보험만으로도 보험처리가 가능합니다. 민사적 책임에 해당하는 타인의 부상, 대물 파손 등은 자동차보험에서 보상이 되거든요. 하지만 교통사고 피해자가 중상해를 입었거나 사망했을 때, 또 12대 중과실 사고가 발생했을 때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운전자 벌금은 물론 피해자와의 합의를 위한 비용,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는 비용 등 경제적 부담이 더해지게 되죠. 


따라서 운전자보험은 이런 경우 운전자 본인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가입하는 보험입니다. 형사처벌 대상이 되었을 때 내는 운전자 벌금, 피해자와 합의를 위한 합의금,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는 비용 등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줍니다. 


한 가지,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12대 중과실 교통사고 중 음주(약물복용) 운전 및 무면허 운전사고는 어떤 경우에도 보상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사고 후의 도주, 즉 뺑소니 사고는 12대 중과실 사고에 포함되지 않으나 역시 보험에서 보상받지 못한다는 점, 꼭 기억해 주세요! 


평소에 규정을 준수하는 운전습관이 가장 중요하지요. 그리고 혹시 모를 나의 운전습관 속에 숨어 있는 중과실 사고의 위험을 보장하기 위해 운전자보험을 활용해 보세요!



▶자동차보험에 가입했는데, 운전자보험이 왜 필요한가요?

 


자동차보험과 운전자보험의 보장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볼까요?


자동차보험은 타인의 사망이나 부상, 재물 손해 등 민사적인 책임을 보장해요. 하지만 교통사고 시 형사적인 책임에 대해서는 보장하지 않습니다. (기본담보 가입 시) 


요즘에는 자동차보험을 가입할 때 ‘법률비용지원’ 특약을 별도로 추가하면 형사합의금, 방어비용, 벌금 등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는 자동차보험 가입 시 설정한 운전가능자(연령과 범위의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가 그 해당 차량을 운전하다가 일어난 사고에 대해서만 보장합니다.

 



운전자보험은 소유한 자동차뿐 아니라 다른 자동차를 운전할 때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도 형사적 책임, 행정적 책임으로 인한 운전자 본인의 경제적 피해를 보상합니다. 또한 교통사고 시 운전자 본인이 다쳤을 때 치료비와 가족생활지원금 등도 준비할 수 있습니다. 대중교통을 이용하다가 발생한 상해 보장도 가능합니다. (해당 특약 가입 시) 


또 자동차보험은 사고나 보상 기록에 따라 할인 또는 할증이 발생하지만 운전자보험은 할인·할증에 영향을 받지 않아요. 자동차보험은 만기환급금이 없는 반면 운전자보험은 적립보험료 납입 시 만기환급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1년마다 가입해야 하는 자동차보험과 달리 운전자보험은 5년, 10년, 15년 등 보험 기간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보험은 1년에 한 번 납입하는 것이 기본이나 운전자보험은 보통 매월 보험료를 납입합니다.



▶운전자보험, 어떤 점을 고려해야 할까?

 


하나, 형사적 책임을 위한 보장이 잘 되어 있는지 꼼꼼하게 확인하세요. 운전자보험은 형사적 책임을 보장하고 사고로 부담하게 되는 비용을 보장받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교통사고 처리지원금, 자동차사고 변호사 선임비용, 운전자 벌금, 이 세 가지 보장이 빠짐없이 들어가 있는지 확인해보세요.


둘, 실손보장을 중복으로 가입하지는 않았는지 살펴보세요. 교통사고 처리지원금, 자동차사고 변호사 선임비용, 운전자 벌금은 실손 담보입니다. 실손담보는 실제 손해를 본 만큼만 보장하므로 여러 개의 보험이 중복으로 가입되어 있어도 실제 든 비용만큼을 여러 개의 보험에서 나누어 지급하므로 굳이 중복으로 가입할 필요가 없습니다. 


셋, 보험료와 보험 기간을 자신의 상황에 맞춰 설계하세요. 운전자보험은 보험료 수준, 보험기간, 담보 내용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또 만기환급금을 낮추면 같은 보장이더라도 보험료 부담을 줄일 수 있고, 만기환급금을 높이면 만기 시 목돈을 마련할 수 있으니 필요에 따라 실속 있는 설계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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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계약 시 알아두실 사항]

· 보험계약 체결 전 해당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자세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보험계약자가 기존에 체결했던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보험계약을 체결하면 보험인수가 거절되거나 보험료가 인상되거나 보장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지급한도, 면책사항 등에 따라 보험금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 한도는 본 보험회사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의 해지환급금(또는 만기 시 보험금이나 사고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이를 초과하는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다만 보험계약자 및 보험료 납부자가 법인인 보험계약은 예금자 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습니다.

· 본 안내 내용은 약관의 내용을 요약 발췌한 것이므로 보상하지 아니하는 사유 등 기타 세부내용은 반드시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준법감시인 확인필(0103, 18-028,'18.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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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경주 기자의 보험 칼럼

‘고령화시대, 연금 활성화 위해 세제혜택 제도 개선해야’



취재차 각 분야의 ‘재테크 전문가’들을 만나다 보면 자주 듣는 조언이 있다. 바로 “안정적인 노후를 위해 3층 연금제도(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를 활용하라”는 것이다. 이 같은 연금제도는 은퇴 후 매달 안정적인 수입을 마련할 수 있어 고령화 시대에 가장 대표적인 노후 생활 안전판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나라의 노후 준비는 ‘1층’인 국민연금을 포함해 퇴직연금(2층)ㆍ개인연금(3층)같은 금융자산보다는 부동산에 쏠려 있다. 우리나라 가계의 부동산 자산비중은 75% 수준으로 일본(43%)이나 미국(35%)에 비해 2배 가까이 높은 편이다. 앞서 1990년대 초반 부동산 버블 붕괴로 긴 불황을 경험한 일본의 경우 이후 금융자산 비중을 전체 자산의 50% 이상으로 늘리면서 가계 포트폴리오를 리밸런싱 한 상태다.


지난해 생명보험사회공헌위원회와 서울대 노년ㆍ은퇴설계연구소의 공동조사 결과 한국인의 부동산 자산은 평균 4만 달러로, 미국 영국 독일 일본 5개국 중 가장 높았다. 반면 금융자산과 연금수령액은 꼴찌를 기록했다. 굳이 복잡한 통계를 들춰내지 않아도 주위를 둘러보면 별도의 노후 준비 없이 아파트 한 채를 구입한 뒤 집값상승만 기다리는 경우를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

 



이에 몇 년 전부터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선진국에 비해 부족한 연금자산을 늘려 안정적 노후 소득원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나왔지만, 여전히 일상에서는 부동산 임대수익을 은퇴 후 줄어드는 근로소득의 대체재로 활용하려는 이른바 ‘부동산 투자=노후 준비’ 공식이 대세다. 심지어 은퇴를 앞둔 50대뿐 아니라 3040세대도 공격적으로 부동산 투자에 나서는 실정이다.


그나마 퇴직연금에 가입했다고 해도 실제 이를 ‘연금’처럼 분할해 받는 경우는 지난해 기준 1.9%(55세 이상)에 불과하다. 퇴직자는 퇴직연금을 일시금으로 받을지 연금 형태로 받을지 선택할 수 있는데, 98.1%가 일시금으로 수령한 것이다. 은퇴 후 노후자금을 매달 지급받아 생계를 안정적으로 영위토록 한다는 연금의 의미가 퇴색된 ‘무늬만 퇴직연금’인 셈이다. 


이를 퇴직 전에 깨서 사용하는 경우도 적지 않은데, 이렇게 중도 인출하는 근로자 10명 중 6명은 부동산 구입(39.6%)이나 전세자금(22.2%)에 돈을 썼다. 노후생활자금을 부동산 투자나 주거 비용으로 썼다는 의미다. 퇴직연금과 개인연금을 합한 사적 연금 가입률도 크게 낮다. 하나금융경영연구소에 따르면 한국의 사적 연금 가입률은 23.4%로 독일(71.3%)뿐 아니라 미국(47.1%)이나 영국(43.3%)의 절반 가량에 불과하다.


그러나 부동산 투자는 과열된 부동산 시장을 잡기 위해 정부가 매년 전방위적 규제 대책을 발표하는데다, 금리인상까지 맞물려 리스크가 적지 않다. 또 국민연금 실질 소득대체율이 20%대에 머무르는 등 공적 연금의 역할도 제한적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결국 안정적 노후준비를 위해서는 사적 연금 가입을 통해 등 금융자산의 비중을 지금보다 더 늘릴 필요가 있다.

 



정부도 사적 연금 가입 활성화를 위해 세제혜택을 확대해야 한다. 2013년 기준 국내 사적 연금에서 납입액 대비 세제지원액 비율은 15.7%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4개국 중 23위에 그친다. 이는 OECD 평균(21.5%)보다도 낮다. 반면 우리나라보다 먼저 고령사회에 진입한 선진국들은 사적 연금을 통해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노후 대비를 하도록 지원하고 있는데, 가입을 유도하기 위해 활용하는 것이 바로 미국의 ‘캐치업폴리시(50세 이상이 연금 가입 시 한도 외 추가 소득공제 부여)’ 같은 각종 세제혜택이다. 퇴직연금의 경우에도 분할 수령 땐 연금소득세를 현행(퇴직소득세의 70%)보다 낮추는 등 확실한 세제 혜택을 제공하는 등 연금화 유인을 강화해야 한다.


이런 측면에서 정부가 사적 연금에 대한 각종 세제혜택 축소에 나서고 있는 점은 아쉬운 대목이다. 고액자산가에 대한 이중혜택 등 조세형평성이 그 이유지만, 세제혜택 감소로 가입문턱이 높아지면서 자산가가 아닌 개인들의 가입률도 낮아지고 있다. 이는 소득계층과 관계없이 연금 같은 금융상품에 대해 세제혜택을 늘리고 있는 세계적인 흐름에 역행하는 움직임이다.


지난해 우리나라는 65세 이상 인구 비중이 14%를 돌파하면서 고령사회에 공식적으로 들어섰다. 2025년경에는 이 비율이 20% 이상인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전망이다. 연금제도가 빠르게 다가서는 초고령사회에서 노후를 위한 ‘사회안전망’이자 ‘최후의 보루’가 될 수 있도록 ‘한국형 캐치업폴리시’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때다.



글쓴이: 한국일보 경제부 허경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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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2018 고객만족대상 메이저 챔피언을 수상한 이점남 RC(Risk Consultant)입니다. 올해 RC 24년차에 접어들었지만, 일을 할 때면 여전히 가슴이 두근거립니다. 앞으로도 보험 컨설팅을 통해 한 가정이 위험에 대비할 수 있도록 방어벽을 쳐 드리고, 위기가 왔을 때 도움을 드리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한 사람의 인생과 가정을 지키는 컨설턴트로서의 사명감 


제가 RC를 시작했던 초창기에는 보험에 대한 편견이나 잘못된 인식이 많았어요. 그런 인식을 바꿔보고 싶다는 열정으로 더욱 열심히 일했던 것 같아요. 입사할 때부터 좌우명으로 삼고 있는 ‘성실’이라는 가치를 지켜오면서 보험의 역할과 기능에 대해 고객이 올바로 이해할 수 있도록 노력했습니다.


보험을 통해 타인의 삶에 든든함이 되어주는 가치 있는 일을 하고 있음이 항상 감사해요. 흔히 보험을 우산에 비유하는데요. 저는 고객들이 가랑비도 맞지 않도록 지켜드릴 수 있는 크고 넓은 우산이 되어 드리고 싶어요.


 


시간의 흐름까지 고려, 생애 설계에 최적화한 컨설팅 


고객에게 최적화한 컨설팅은 저의 강력한 무기라고 생각해요. 많은 시간을 들여 고객의 성향과 환경, 재무구조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설계하는데요. 제가 설계한 보험 증권을 타 회사나 동료들이 분석할 수도 있다는 생각을 염두에 두고 임해요. 누가 보더라도 부족한 부분이 없도록 항상 긴장하고 최선을 다하는 것이죠. 


또한, 시간이 흐른 뒤에 봐도 부족함이 없도록 고객의 생애 설계에 맞춰 컨설팅해드립니다. 보험도 시대에 따라 바꿔줘야 하는 부분이 있어요. 가입 당시에는 없었으나 새로 생긴 담보들도 있고, 사회의 흐름에 따라 발병 확률이 달라지는 질병도 있고요. 이런 변화를 빠르게 파악하고 고객의 정보와 꼼꼼하게 매칭해서 담보 추가를 제안한다든지 부분적으로 수정해드리기도 해요. 가입 후에도 지속적으로 보험 내역을 관리하고 업데이트해드리는 거죠. 90% 넘는 유지율을 보유할 수 있는 비결도 바로 이런 점 때문이 아닐까 싶어요.


 


꼼꼼한 절세 전략으로 법인 고객을 잡다


저는 많은 법인 고객을 보유하고 있어요. 법인 고객은 일반 고객과 달리 법인세, 상속세, 증여세 등 세금에 대한 고민이 많아요. 그래서 저는 우선 법인 고객을 만나면 세금에 대한 고민을 여쭤보며 대화를 시작해요. 이번 달에 내는 세금은 무엇이 있는지, 사업장의 리스크는 어떤 것이 있는지 얘기를 나누며 대비책을 말씀드려요. 항목을 짚어가며 꼼꼼하게 절세 전략을 설명해드리면 자연스럽게 제 얘기에 귀를 기울여 주시죠. 법인 고객 중에는 사업을 자녀에게 물려주는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나중에 상속세를 대비할 수 있도록 자녀 계획도 함께 짜드린답니다.


 


어려움 속에서도 돌파구를 찾아주는 삼성화재의 지원이 있어 든든해


20년이 넘는 시간 동안 RC로 일하면서 시대의 흐름에 발맞추어 갈 수 있었던 것은 모두 회사의 뒷받침 덕분이에요. 국가 경제와 업계 상황이 어려우면 항상 삼성화재가 그걸 뚫고 나갈 수 있는 돌파구를 찾아줘요. 시장이 좋지 않을 때 사람들은 마음을 굳게 닫아버리지만, 그럼에도 분명 필요로 하는 것들이 있어요. 바로 그런 걸 회사에서 파악하고 RC가 나아갈 방향과 길을 제시해줍니다. 트렌드를 읽고 끊임없는 연구를 통해 시장을 발굴해주는 것이죠. 


사내방송도 굉장히 잘 되어 있는데요. 전국 2만 명 RC의 성공사례를 공유해주니 다양한 시장과 타깃에 대해 공부를 할 수 있어요. 다른 RC들의 노하우를 알 수 있어 실제 영업에도 많이 도움이 되죠.


이렇듯 회사에서 지식적인 부분을 채워주고 영업적인 측면도 지원해주니 얼마나 든든한지 몰라요. 이는 고객 컨설팅뿐만 아니라 RC 도입을 할 때도 큰 장점으로 작용한답니다.



정도 영업으로 고객의 마음과 신뢰 얻어 


초창기에는 개척을 많이 했지만 지금은 거의 소개 고객이에요. 항상 소개를 받으면 감사하다는 인사와 함께 누가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메시지를 보내요. 감사 인사이기도 하지만 제 다짐이기도 하죠. 고객과 나의 관계뿐만 아니라 고객과 소개해준 고객의 관계도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더 신중하고 꼼꼼하게 일을 진행합니다. 그래서인지 소개 고객의 계약체결 확률은 100%에 가까워요.


 


SRA 아들과 시너지효과, 가업 승계의 초석을 다지는 중


현재 둘째 아들(30세)이 SRA로 활동하고 있어요. 어릴 때부터 제가 하는 일을 보며 자라서 자연스레 마음속에 보험 컨설턴트의 꿈을 가졌다고 해요. 그러던 중 대학교 4학년 때 학교에 취업계를 내고 삼성화재에서 경험을 쌓았고, 졸업 후 SRA 조직에 들어가 종합 금융 전문인으로서 성장하고 있어요.


매일 출근을 함께 하면서 이런저런 이야길 나누곤 해요. 아들이 궁금해하는 점에 대해 답해주기도 하고, 때로는 열정적인 아들의 모습이 제게 자극이 되기도 하죠. 아들이 제게서 많이 배운다는 말을 할 때면, 20년간 자부심을 가지고 해 온 나의 일이 헛되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어서 무척 뿌듯하답니다. 같은 업계의 선후배이자 멘티와 멘토로서 시너지 효과가 나는 것 같아요. 


시간이 흐르면 가업 승계를 할 계획도 가지고 있어요. 자녀에게 물려주면 RC 입장에선 고객 관리에 대해 마음이 놓이고, 고객 입장에선 기존의 유대관계를 지속할 수 있어 좋아하세요. 특히 법인 고객은 자녀에게 사업을 물려주면서 2세 경영 체제로 들어가는 분들이 많은데, 제가 아들을 트레이닝 중이라고 말씀드리니 무척 반가워하시더라고요. 


가업 승계를 고민하는 RC 분들께 감히 조언을 드리자면, 자녀가 원하면 시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20, 30년 동안 일궈놓은 성과가 세대를 거쳐 더 큰 빛을 보게 될 테니 말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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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화 시대가 도래하면서 인생의 위험요소를 미리 대비해 나뿐만이 아닌 우리 가족의 안정된 삶을 지키고자 하는 필요성이 대두되었습니다. 생로병사(生老病死) 각각의 위험요소를 살펴봐야 한다는 것이죠. 이에 따라 위험 대비책인 ‘보험’의 가치가 상승하고, ‘보험설계사’가 미래 유망직종으로 주목받고 있답니다.


▷’삼성화재 RC’라는 직업이 궁금하다면? RC 탐구 1편 보러 가기 (클릭) 


삼성화재 RC(Risk Consultant)는 보험설계를 비롯해 재무설계, 리스크 컨설팅까지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고객의 행복을 지켜드립니다. RC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보고 싶다면 매달 전국 지역단에서 진행되는 삼성화재 ‘금융창업세미나’를 찾아가 보세요. RC 직업설명회와 함께 평소 궁금했던 금융 노하우와 생활 정보를 무료로 알아볼 수 있어요.


또한, 금융업계에 큰 꿈을 가지고 있는 청년을 위한 ‘SRA 세미나’도 진행됩니다. SRA(Samsung Risk Advisor)는 4년제 대학을 졸업한 20대의 젊은 인재로 구성된 차세대 금융컨설팅 전문조직입니다. 금융, 재무, 세무 등 폭넓은 지식을 갖추고 싶다면 SRA에 도전해보세요.


8월 초순에 진행되는 지역별 강의 주제와 일정은 아래와 같으며, 궁금한 사항은 각 사업부 담당 연락처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강북사업부는 △한양지역단 - 100세 시대 금융 재테크 세미나(8일 오후 1시 30분) △노원지역단 - 재미있는 재테크 이야기(8일 오전 10시) △의정부지역단 - 준비된 노후를 위한 재테크 이야기 & 직업설명회(7일 오후 1시 30분) △서울중앙지역단 - 100세 시대를 위한 자산 관리(7일 오전 10시 30분) △일산지역단 - 부자 인생테크(8일 오전 10시) △강북지역단 - 행복한 노후와 평생직업(2일 오전 10시) 등 100세 시대를 대비한 금융정보를 제공해드립니다. 또한, △동서울지역단 - 숯분재 만들기(8일 오전 10시 30분) △구리지역단 - 팔찌 만들기(8일 오전 10시) 등 즐거운 DIY 강좌도 준비되어 있답니다.


 


강남사업부는 △강남지역단(9일 오전 10시 30분) △서초지역단(9일, 10일 오전 11시)에서 ‘금융시장의 이해와 업의 가치’라는 주제로 세미나가 진행됩니다. 또한, ‘RC 직업소개 및 지역단장 CIM’ 세미나가 △강동지역단(9일 오전 10시 30분) △강릉지역단(8일 오전 10시 30분)에서 진행됩니다. 이외에도, △송파지역단 - 필요한 금융상품 합리적으로 선택하는 방법(7일 오전 10시) △춘천지역단 - 행복하기만 해도 아까운 나이, 재테크의 필요성(8일 오전 10시 30분) 등 금융상품과 재테크에 대한 특강을 들을 수 있어요.


 


강서사업부는 △강서지역단 - 재테크 세미나(2일 오전 10시) △영등포지역단 - 100세 시대 노후 이야기(2일 오전 10시) △양천지역단 - 천천히 그러나 행복하게 사는 법(1일 오전 10시 30분) △부천지역단 - 생활 속 진솔한 재테크 이야기(6일 오전 10시) △부평지역단 - 건강 세미나(8일 오전 10시) △김포지역단 - 행복하기만 해도 아까운 나의 인생(9일 오전 10시) 등 행복한 인생을 준비하는 방법을 배워봅니다. 또한, △인천지역단 - 천연 섬유향수 만들기 세미나(7일 오후 1시 30분) △상암지역단 - 팔찌 만들기(1일 오전 10시 30분) 등 DIY 강좌를 통해 특별한 시간을 가져보세요.


 


경기사업부는 △용인지역단 - 생활 속 진솔한 재테크 이야기(7일 오전 10시) △수원지역단 - 행복한 100세 인생(9일 오전 10시 30분) △수원삼성지역단 - 삼성화재 업의 이해(1일, 8일 오전 10시 30분) △성남지역단 - 재테크 세미나(6일 오전 10시) 등 생활과 밀접한 재테크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또한, △안양지역단 - 캔들 만들기(1일 오전 10시) △안산지역단(8일 오전 10시 30분), 평택지역단(8일 오전 10시) - 스와로브스키 팔찌 세미나 △동탄지역단 – 노래교실(2일 오전 10시) 등 다채로운 강좌가 준비되어 있어요.


 


충청사업부는 △둔산지역단 - 원하는 대로 내 인생을 설계하고 살아보기(7월 30일 오전 10시 30분) △충남지역단 – 금융건강세미나(8~10일 오전 10시 30분) △천안지역단 - 생활 속의 세금과 상속, 부자 되는 인생테크 전략(8, 9일 오전 10시) △청주지역단 - 행복한 부자를 위한 인생테크전략(7일 오전 10시) △천안아산프론티어 - 부자 되는 인생테크 전략(8~10일 오전 10시) 등 재테크와 세금, 건강을 주제로 다양한 강좌를 진행합니다. 또한, △청주세종지역단(8일 오전 10시) △충주지역단(7월 30일 오전 10시)에서 직접 향초를 만들며 향기로운 시간을 가져보세요.


 


호남사업부는 △광주지역단 - 강남엄마의 교육법(2일 오전 10시) △상무지역단 - 올바른 자녀 교육(1, 8일 오전 10시) △순천지역단 - 100세 시대 노후 이야기(1일 오전 10시) △전주지역단 - 세금과 부동산(6일 오전 10시) △익산지역단 - 명리학 강의(2일 오전 10시) △여수지역단 - 쥬얼리 DIY(8일 오전 10시) 등 자녀 교육, 노후 준비, 부동산, DIY 등 다채로운 강좌를 준비했습니다. 또한, 목포지역단과 제주지역단은 10일 오전 10시 ‘삼성화재RC 직업 비전’ 강의를 동일하게 진행합니다.


 


부산사업부는 △동부지역단 - 4050세대 특화 CIM 재미있는 인생설계(8일 오전 10시 30분) △서부산지역단 - 내 자녀를 창의적 인재로 키우는 방법(7월 30일, 8월 9일 오전 10시) △김해지역단 - 행복한 노후 재테크(1일, 8일 오전 10시 30분) △마산지역단 - 100세 시대를 살아가는 현명한 노후준비 대처방안(8일 오전 10시) △진주지역단 - 재테크의 달인이 됩시다(2일 오전 10시 30분) 등 인생과 노후를 설계하는 시간을 가질 예정입니다. 또한, △부산지역단 – 풍수지리학(7일 오전 10시) △창원지역단 - 운명을 바꾸는 인상학(3일 오전 10시) 등 평소 들어보지 못했던 강좌를 쉽게 만나볼 수 있어요.


 


대구/울산사업부는 △수성지역단 - 비누꽃바구니 만들기(8일 오전 10시 30분) △포항지역단 - 우드아트 만들기(2일, 8일 오전 10시 30분) △울산지역단 - 모기퇴치 큐브 만들기(1일 오전 10시 30분) △구미지역단 - 텀블러 만들기(8일 오전 10시 30분) △대구중앙지역단 - 플라워리스 만들기(8일 오전 10시 30분) 등 다채로운 DIY 강좌와 직업설명회가 함께 진행됩니다. 또한, △대구지역단(7일 오전 10시 30분) △울산중앙지역단(2일, 9일 오전 10시 30분) △경북프론티어(8일 오전 10시 30분)에서 단장 직업설명회가 동일하게 진행돼요.


 


금융권 직무에 관심 있는 청년들을 위한 SRA 금융창업세미나는 삼성화재 서초사옥에서 8일, 14일, 22일 오후 2시, 충청 SRA는 23일 오후 2시에 ‘청년들의 꿈과 희망! 금융전문가!’를 주제로 펼쳐집니다.



삼성화재 ‘금융창업세미나’는 RC로서 제2의 인생을 준비하고 싶은 모든 분께 열려 있습니다. 가까운 지역에서 열리는 세미나에 꼭 참석해보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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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한 판례읽기]는 어렵고 접근성이 낮은 판례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원문과 요약, 해설 등 다양한 정보로 풀어 제공해드립니다. 사회·경제적으로 의미 있는 주요 판례를 삼성화재와 함께 살펴보세요!


사건: 화창한 봄날, 자차를 몰고 점심 약속 장소로 이동하던 김삼성 씨(가명)는 ‘ㅓ’자형 교차로에 진입했습니다. 12시까지 가기로 했는데, 시간은 벌써 11시 40분! 다급해진 김삼성 씨는 신호를 위반하며 좌회전을 시도하다 그만 맞은편에서 신호를 받고 달려오던 다른 차량과 충돌하고 말았습니다.


이대로라면 김삼성 씨의 과실로 마무리되었겠지만, 여기서 반전이 있었습니다. 상대편 운전자인 박화재 씨(가명)가 규정 속도 70km/h인 도로에서 무려 119km/h로 달렸다는 사실이 새롭게 드러난 것입니다.


결국 신호위반 좌회전을 저지른 김삼성 씨의 과실은 80%로, 신호는 지켰지만 과속운전을 한 박화재 씨의 과실은 20%로 책정되었는데요. 박화재 씨는 자신에게 과실이 책정될 이유가 없다며 구상금 반환소송을 진행했습니다.   


판례요약: 법원은 1심 판결에서 무과실을 주장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원고 차량의 20% 과실을 유지했습니다.


사건번호: 서울중앙지법 2017 가소 7551526



▶과실비율은 어떻게 책정할까?


과실비율은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때 가해자와 피해자의 책임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이를 책정하는 기준이 바로 ‘과실비율 인정기준’입니다. 이는 법원 판례 및 법령, 분쟁조정사례 등을 참고해 만들어진 국내 유일의 공식기준으로, 1976년 첫 제정된 이래 지금까지 6회에 걸쳐 개정되었습니다. 법적 구속력이 없는 참고자료지만 모든 보험사 및 공제사에서 보상실무에 적용하고 있고, 자동차보험 구상금분쟁심의위원회 ·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 · 법원 등에서도 주요 기준 및 근거로 활용합니다. 


과실비율 인정기준이 만들어진 건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 발생을 줄이기 위해서입니다. 연간 약 340만건 이상 발생하는 자동차보험사고 전부에 대한 과실을 법원(과실 최종결정기관)에서 판단하는 건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미리 정해진 과실비율 인정기준에 따라 쌍방에 과실을 책정하게 되는데요. 양 당사자가 인정하는 비율은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에, 합의에 이르지 못하는 경우엔 소송을 통한 상호분쟁을 통해 최종 과실을 산정하게 됩니다.


재미있는 건 자동차 사고 시 일방과실, 다시 말해 100% 무과실 책정 비율입니다. 많은 분들이 ‘100% 무과실은 흔하지 않겠지’라고 생각하셨겠지만, 이는 사실이 아닙니다. 교통사고 과실분쟁 해결기구인 구상금분쟁심의위원회에 따르면, 2016년 대물사고 종결기준으로 전체 사고의 약 77%가 일방과실, 즉 100% 무과실로 합의 후 종결되었다고 합니다.

 



▶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과실 비율 책정

 


김삼성 씨가 저지른 신호위반과 박화재 씨가 저지른 과속주행은 모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11대 중과실 사고’에 해당됩니다. 자동차 사고 시 11대 중과실 사고에 해당될 경우 과실 책정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반드시 안전운전 하셔야겠습니다.


하지만 11대 중과실만으로 과실 비율이 산정되는 건 아닙니다. 사고의 원인뿐 아니라 사고 당시 차량의 속도 및 신호체계, 주변 환경요소 등이 종합적으로 검토되기 때문입니다.


이와 관련된 다른 사건들에서 당시 상황에 따라 과실 비율이 어떻게 책정되었는지 살펴볼까요?


사건 1.


A씨는 교차로에서 비보호 좌회전을 하던 중 맞은편에서 과속하며 직진해 오던 B씨의 차량과 충돌했습니다. 비보호 좌회전 교차로에서 좌회전 차량 운전자는 다른 차량의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좌회전을 할 의무가 있지만, B씨가 정속 주행을 했다면 사고를 예방하거나 사고 피해를 줄일 수 있었을 거란 점이 참작되었습니다. 따라서 비보호좌회전 차량의 운전자인 A씨의 과실은 60%로, 과속 직진차량의 운전자인 B씨의 과실은 40%로 각각 책정되었습니다.


사건 2.


C씨는 시골 도로에서 좌회전하기 위해 중앙선을 넘었다가 맞은편에서 과속하며 달려오던 D씨의 오토바이와 충돌했습니다. 1,2심은 중앙선 침범까지 예상하긴 어렵다는 이유로 D씨의 손을 들어주었지만, 대법원에서는 D씨 역시 제한속도를 준수해 운행했더라면 중앙선 침범을 발견하는 즉시 충돌을 회피할 수 있었다는 점을 들어 원심 판결에 문제가 있었음을 밝혔습니다.


사건 3.


E씨는 심야에 삼거리에서 편도 4차로의 도로 중 좌회전 도로인 1차로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신호에 좌회전을 하다 반대 방향에서 직진신호를 받고 과속으로 직진하던 F씨의 차량과 충돌했습니다. 법원은 F씨가 E씨의 신호위반을 예견하기 어려웠으므로 제한속도를 다소 초과하여 운행하였다 해도 원칙적으론 과실로까진 이어지지 않아야겠지만, 이 사건은 예외적으로 심야에 제한속도를 40km 이상 초과하여 주행한 F씨에게도 사고 발생 원인이 있다고 본다며 10%의 과실을 책정했습니다.


세 사건 모두 피해 차량의 과속이 참작되어 과실이 인정되었지만, 책정된 과실 비율은 모두 달랐습니다. 모든 상황을 종합해 최종 판단하는 특성상, 과실 비율은 사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겠습니다.


 


다시 본 사건을 살펴보겠습니다. 


본 사건의 쟁점은 신호위반 사고에서 과속으로 달린 피해 차량의 과실 인정 여부였습니다. 피해 차량이 제한속도를 50km 가량 초과했던 게 문제로 지적되어, 박화재 씨의 과실은 무과실이 아닌 20%로 책정되었습니다. 박화재 씨가 규정속도를 지켜 운행하다 김삼성 씨의 차량과 맞닥뜨리는 과정에서 최소한의 방어운전을 할 수 있었다면, 그의 과실은 분명 ‘0’이었을 것입니다. 


이처럼 자동차 사고 시 과실 책정 과정에서 다양한 요소가 고려되는 만큼, 어떤 상황에서도 유연하게 대처해 과실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안전운전 & 방어운전하는 습관을 항시 유지해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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