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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의 젊음이 너의 노력으로 얻은 상이 아니듯, 내 늙음도 내 잘못으로 받은 벌이 아니다.”


소설∙영화 ‘은교’에서 노(老)시인 이적요는 이렇게 말했다. 세상 어디에도 영원한 젊음은 없거늘, 대부분의 사람들은 지금의 젊음을 당연시 여기고 늙어감이 무엇인지, 노인의 삶이란 어떤 것인지 이해하거나 배려하는 노력을 소홀히 한다.


이는 우리가 매일 걸어 다니는 길 위에서도 수치로 고스란히 나타나고 있다. 길을 건너거나 보행 중 교통사고로 죽거나 다치는 65세 이상 노인의 수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최근 5년 사이 전체 보행자의 보행 교통사고는 연평균 1.2%씩 줄어들었지만, 노인 보행 교통사고는 매년 4%씩 늘고 있다. 보행 사망자 중 65세 이상 노인의 비율은 2013년 49.3%에서 2017년 56%까지 급증했다. (한국교통안전공단 발표, 2018.09.05) 




서울에서 보행자 교통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곳을 살펴보아도 노인들의 활동이 집중된 지역임을 알 수 있다. 서울지방경찰청에 따르면 2017년 서울 보행자 교통사고 다발 지점 1위가 동대문구 청량리역(41건), 2위가 중구 서울역 앞(32건), 3위가 종로구 국일관 앞(29건)이었다. 이들 지역은 노인들이 주로 찾는 지역으로 고령자와 차량 통행이 맞물리면서 보행자 교통사고가 많아진 것으로 보인다. 


노인 보행사고가 증가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다양한 원인이 있겠으나, 가장 주요한 원인은 우리 사회의 증가한 노인 인구 비율에 있다. 올해 3월 통계청이 발표한 ‘2017 한국의 사회지표’에 따르면 우리나라 65세 이상 고령 인구는 707만 6,000명(13.8%)으로 14세 이하 유소년 인구(675만 1,000명, 13.1%)를 처음으로 앞질렀다.


UN이 정한 기준에 따라 우리나라는 2007년 ‘고령화사회(65세 이상 인구가 전체의 7% 이상을 차지하는 경우)’가 되었다. 이후 17년만인 올해 전체 인구의 14%가 65세 이상인 ‘고령사회’가 되었고, 오는 2025년에는 전체 국민 5명 중 1명(20%)이 65세 이상인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대표적인 고령사회인 일본과 견주더라도 우리나라의 고령화 속도는 세계에서 가장 빠른 수준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평가다. 미국과 영국이 고령화사회에서 초고령사회로 진입하는데 100여 년이 걸릴 것으로 전망되는데 반해, 우리는 고령화사회에서 초고령사회까지 26년 밖에 걸리지 않았다. 무려 4배나 빠른 속도로 초고령사회로 달려가고 있는 것이다. 


여기 하나 더, 노인 인구의 급속한 증가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는 보행 환경에서도 노인 보행사고 증가 이유를 찾을 수 있다. 차와 보행자가 맞물리는 횡단보도부터 살펴보자. 현재 우리나라 횡단보도 보행 신호는 평균 폭을 기준으로 설정되는데, 보통 보행 신호 속도는 보행자가 1초에 1m를 걷는 것을 기준으로 맞춰져 있다. 여기에 노인, 장애인 등 교통약자가 많거나 보행자가 많은 지역은 1초당 0.8m 속도(국제적으로 설정한 정상보다 느린 걸음의 기준)다.


그런데 우리나라 노인의 평균 걷는 속도는 남성이 초속 0.66m, 여성은 0.55m에 불과했다. (서울아산병원∙KAIST∙강원도 평창군 보건의료원, 2014~2017년 평창군 65세 이상 노인 1,348명의 보행 속도와 건강 상관관계 연구 결과) 우리나라 노인의 걷는 속도가 외국에 비해서도 매우 느린 편이라는 것이다. 횡단보도에서의 느린 보행속도는 사고로 직결된다.


인도(人道)의 상황도 다를 바 없다. 우선 노인은 시각 정보에 취약하다. 노화에 따른 안과질환(백내장, 녹내장, 황반변성 등)이 생기면 시력은 일반인의 10분의 1까지 줄어든다. 인도 곳곳에 설치된 소방전과 가로수, 상가 간판 등은 노인들에게 지뢰밭과 마찬가지다. 바닥에 집중해 걷다 보면 각종 도로 표지판, 안내문구 등은 지나치기 십상이다. 


 


이러한 보도환경은 노인들에게 치명적이다. 젊은 층에게는 넘어져서 상처가 나는 정도로 끝날 낙상이 노인에게는 골절과 그에 따른 수술, 후유증으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65세 이상에서 신체 손상을 일으키는 원인의 절반 이상이 낙상이라고 한다. 게다가 노인 10명 중 1명이 생활 중 골절을 겪었고, 관련 연간 의료비만 1조 원에 육박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2008~2017년 자료 분석) 낙상으로 응급실을 찾은 65세 이상 낙상 환자의 33%는 입원을 해야 할 정도로 상태가 심각했다. (질병관리본부, 표본감시 응급실 23곳 환자 분석, 2016)


노인 인구 증가에 따른 보행사고가 지속적으로 늘어나면서 정부 및 지자체도 노인 보행 환경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도로교통법 제12조의 2에 의거, 교통약자인 노인을 교통사고 위험에서 보호하기 위해 차량 이동 속도를 시속 30km로 제한하는 ‘노인보호구역(실버존)’이 전국 678개소에 지정되어 있다. (경찰청, 주승용 의원 국감제출자료, 2014) 다만, 현재의 노인보호구역 수는 급증하는 고령 인구에 못 미치는 수치로, 더 많은 곳의 노인보호구역 설치가 필요하다.



[ⓒ도로교통공단]


지방 경찰청 등에서는 고령자를 위한 반사지팡이, 형광 조끼 등 운전자가 노인 보행자를 식별할 수 있는 각종 안전용품을 지원하는 한편, 노인들을 대상으로 무단횡단 하지 않기, 교통안전수칙 안내 등 다양한 보행 안전 교육도 진행하고 있다. 여기서 한발 더 나아가 고령자에게 친화적인 보행 환경 마련을 위한 정부의 제도 개선도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평소 건강에 대한 개인의 노력도 필요하다. 나이가 들수록 작은 사고도 큰 후유증으로 이어지는 만큼, 낙상 예방을 위해 근력과 균형 유지 운동을 꾸준히 하고 근육을 만드는 단백질 섭취를 충분히 해주어야 한다. 또한, 보행 사고 발생 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보험 상품 마련도 중요하다. 특히 노후실손의료비보험은 연령대가 높아 일반 실손보험 대상자가 아닌 이들도 가입할 수 있으니 준비해둘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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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함께 동반되어야 할 것은 고령자에 대한 사회 구성원들의 이해와 배려다. 2025년이면 전체 인구 5명 중 1명이 65세 이상 노인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고령자 이슈는 언젠가 다가올 우리 모두의 미래이자 현재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인식을 기반으로 노인에게 보다 친화적인 사회적 인프라 구축, 노인을 배려하는 사회 분위기가 조성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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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월 지방의 한 공항 출국장 게이트 부근에서 운전자 A씨가 제한속도(40km/h)의 3배가 넘는 시속 131km로 과속하여 도로변에 정차 중인 택시기사를 치어 의식불명에 빠뜨리는 사고가 있었다. 하지만 합의를 했다는 이유로 가해자인 운전자 A씨가 상당한 감경조치를 받으면서 상당한 논란이 일고 있다. 


이뿐만이 아니다. 지난 4월에는 인천시 사거리 횡단보도에서 전세버스 운전자 B씨가 신호위반을 하여 우회전을 하던 중 보행자 신호에 길을 건너던 보행자를 치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사고도 발생했다. 운전자 B씨의 100% 과실이 인정되었으나 동종범죄가 없고 도주의 우려가 없으며 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는 이유로 불구속 수사를 받았다.


 


교통사고를 내어 다른 이들을 죽거나 크게 다치게 한 가해자인데도, 다른 일반 가해자(업무상 과실치사)에 대한 형사처벌과 달리 상대적 경감 조치를 받은 데 대해 분노하는 이들이 많다. 이는 그 어느 나라에서도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때문이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이하 교특법)’은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운전자에 대해 형사처벌 등의 특례를 인정함으로써 교통사고 피해자에 대한 피해보상을 신속하게 진행하고, 가해자에 대한 형사처벌 역시 간편하고 빠르게 처리해서 국민 생활의 편의를 도모한다는 취지로 1982년부터 시행됐다. 


그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업무상과실치사상죄 또는 중과실치사상죄를 범한 뒤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거나 피해자를 사고 장소로부터 옮겨 유기하고 도주하거나 사고 후 음주측정을 거부하는 경우와 중앙선 침범 등 12대 중과실을 범한 경우에만 처벌할 수 있다. 이 같은 경우를 제외한 교통사고에 대해서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형사처벌할 수 없다. 즉 피해자와 합의를 하면 처벌을 피할 수 있다. 이른바 반의사 불벌죄다. 


또 피해배상액 전액을 보상하는 자동차종합보험이나 공제에 가입했을 경우에는 사망, 중상해, 뺑소니 및 12대 중대법규 위반이 아니면 '공소권 없음'으로 형사처벌 면제 규정을 두고 있다.


 


문제는 교특법 시행 이후 대부분의 가해자가 불기소 처분되거나 구약식(求略式) 기소가 되고 있다는 점이다. 1심 선고에서 유죄를 받은 경우는 7%, 실형을 선고받은 자는 1%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범죄백서》, 376면, 법무연수원 2007) 법 제정 이전에는 자동차사고로 다른 사람에게 상해를 입히거나 재물을 파손하는 경우에도 형법에 따라 처벌받았는데 교특법 이후로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하거나 합의할 돈이 있으면 ‘특례’라는 이름 아래 예외를 적용받아 사고를 낸 차량 운전자가 형사처벌을 피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언제든 과실로 사고를 낼 수 있다. 이러한 교통범죄의 특수성 때문에 자동차사고를 낸 운전자를 일반 형사범과 동일하게 처벌하는 건 운전자에게 정신적, 물질적 부담을 너무 과도하게 지우는 것이라는 우려가 교특법 제정의 한 배경인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교통선진국에서는 교통사고 가해자를 다른 일반 가해자(업무상과실치사)와 마찬가지로 형사처벌 대상으로 삼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교특법’과 같이 교통사고의 경우만 예외적으로 가해자의 처벌을 면제해 주는 법은 없다. (국회입법조사처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폐지 관련 쟁점 및 보완대책 회답서, 2018.7)


이렇듯 ‘교통사고 가해자 보호법’이 되어버린 교특법은 어떻게 만들어진 것일까. 교특법은 제정 당시 형법의 특별법임에도 불구하고 내무부가 청와대 재가를 얻어 법률안을 국회 제출하여 국회 내무위원회에서 심의, 통과시켰다. 이듬해 고급 공무원의 자가운전 방침을 앞두고 시행되면서 공직자가 사고를 내는 경우 직위 해제 등 불이익을 피하기 위한 의도 아니냐는 일부 논란도 있었다고 한다. 근본적으로는 80년대로 넘어오면서 자동차산업이 급격히 성장하고 자동차보급 역시 크게 늘면서 사고 위험이 커지자 정부에서 자동차산업 진흥,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유도, 교통사고 범법자 양산을 막고자 특례법을 제정한 것이다. 당시에도 법무부와 검찰, 경찰은 반대 의견을 냈고, 교특법의 기본권 침해 소지를 두고 헌법재판소에서 세 차례나 위헌 결정 시도가 있었던 점도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이런저런 논란에도 불구하고 교특법은 40년 가까이 살아남아 오늘날 국민들의 교통안전 불감증을 확산시키는데 부정적인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다. 이는 자칫 인명 경시로까지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가벼운 문제가 아니다. 


2017년 우리나라 교통사고 사상자 중 사망자는 4,185명. 이 중 40% 이상인 1,675명이 보행자로 2015년 기준 OECD 보행 사망자 점유율(19.2%)과 비교하면 여전히 2배 이상 높다. (TASS 교통사고분석시스템, 2017년 교통사고통계). 우리나라의 자동차 1만 대 당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 34개국 중 29위로 부끄러운 수준이다. (국회교통안전포럼, 2018.7월 세미나) 교특법이 결과적으로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관대하게 만들어 법의 최소한 역할인 범죄억제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교통사고 처리와 가해자에 대한 처벌이 형사법과 함께 혼재되어 있어 각각의 명확한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수많은 사고와 함께 교특법의 문제점이 지적되면서 개정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도 확산되고 있다는 점이다. 최근에는 국회를 중심으로 교특법을 대체할 수 있는 입법이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바른미래당 주승용 의원은 “교통사고 가해자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를 위한 합리적 대안을 마련할 것”이라며 8월부터 매달 교특법 폐지 및 대체입법을 위한 세미나 및 공청회를 계획 중이다. 주 의원 측은 20대 국회 기간인 2020년 4월까지 교특법을 폐지하여 대체입법을 통과시킨다는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 

 



1982년 당시에는 교특법이 자동차 산업을 활성화시키고 자동차 종합보험 가입을 유도하여 피해를 충분히 구제한다는 취지로, 교통사고로 인한 범법자를 양산하지 않기 위해 일부 기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필요했던 법일 수 있다. 그러나 세월은 흘렀고 우리 사회는 변했다. 우리나라는 현재 세계 6위의 자동차 생산국이다. 또한, 누구나 자동차 운전을 하면 보험이 필수라는 사실을 알고 있다. 


늦었지만, 이제라도 잘못된 것은 바로잡아야 한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의 대체입법을 통해 교통사고의 빠른 처리, 교통사고 가해에 대한 범죄 억제 효과, 적합한 처벌 등 각각의 목적에 부합하는 법안을 새로 제정하고 교통사고에 대한 운전자들의 안전 의식을 강화해야 한다. 누구나 가해자이자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사람이 먼저인 교통문화를 정착시킬 수 있는 법안 마련이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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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의 평소 운전습관에 사각지대가 있다면? 운전자보험으로 채워 주세요!”



▶나의 평소 운전습관은 어떤가요? 


여러분은 평소 어떤 운전습관을 가지고 있나요? 아래 문항을 통해 점검해보세요!

 


어떻게 답변하셨나요? 이 중에는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한 상황도 있습니다! 

 


각각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스쿨존 위반, 횡단보도 사고의 위험이 있는 상황인데요. 4가지 모두 형사적 책임을 져야 하는 12대 중과실 사고에 해당합니다. ‘별일 없을 거야’하는 생각으로 나도 모르게 엑셀을 밟진 않았는지 운전습관을 돌아봐야 해요.



▶12대 중과실 교통사고와 운전자보험

 


12대 중과실 사고란, 보험가입 여부와 상관없이 민사상 책임 외에 형사상 책임을 지게 되는 사고에요. (* 2017년 12월부터 화물고정조치 위반 사고가 추가되어 11대 중과실에서 12대 중과실 사고로 개정)


물론 일반적으로 경미한 교통사고라면 형사처벌 없이 자동차보험만으로도 보험처리가 가능합니다. 민사적 책임에 해당하는 타인의 부상, 대물 파손 등은 자동차보험에서 보상이 되거든요. 하지만 교통사고 피해자가 중상해를 입었거나 사망했을 때, 또 12대 중과실 사고가 발생했을 때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운전자 벌금은 물론 피해자와의 합의를 위한 비용,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는 비용 등 경제적 부담이 더해지게 되죠. 


따라서 운전자보험은 이런 경우 운전자 본인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가입하는 보험입니다. 형사처벌 대상이 되었을 때 내는 운전자 벌금, 피해자와 합의를 위한 합의금,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는 비용 등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줍니다. 


한 가지,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12대 중과실 교통사고 중 음주(약물복용) 운전 및 무면허 운전사고는 어떤 경우에도 보상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사고 후의 도주, 즉 뺑소니 사고는 12대 중과실 사고에 포함되지 않으나 역시 보험에서 보상받지 못한다는 점, 꼭 기억해 주세요! 


평소에 규정을 준수하는 운전습관이 가장 중요하지요. 그리고 혹시 모를 나의 운전습관 속에 숨어 있는 중과실 사고의 위험을 보장하기 위해 운전자보험을 활용해 보세요!



▶자동차보험에 가입했는데, 운전자보험이 왜 필요한가요?

 


자동차보험과 운전자보험의 보장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볼까요?


자동차보험은 타인의 사망이나 부상, 재물 손해 등 민사적인 책임을 보장해요. 하지만 교통사고 시 형사적인 책임에 대해서는 보장하지 않습니다. (기본담보 가입 시) 


요즘에는 자동차보험을 가입할 때 ‘법률비용지원’ 특약을 별도로 추가하면 형사합의금, 방어비용, 벌금 등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는 자동차보험 가입 시 설정한 운전가능자(연령과 범위의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가 그 해당 차량을 운전하다가 일어난 사고에 대해서만 보장합니다.

 



운전자보험은 소유한 자동차뿐 아니라 다른 자동차를 운전할 때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도 형사적 책임, 행정적 책임으로 인한 운전자 본인의 경제적 피해를 보상합니다. 또한 교통사고 시 운전자 본인이 다쳤을 때 치료비와 가족생활지원금 등도 준비할 수 있습니다. 대중교통을 이용하다가 발생한 상해 보장도 가능합니다. (해당 특약 가입 시) 


또 자동차보험은 사고나 보상 기록에 따라 할인 또는 할증이 발생하지만 운전자보험은 할인·할증에 영향을 받지 않아요. 자동차보험은 만기환급금이 없는 반면 운전자보험은 적립보험료 납입 시 만기환급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1년마다 가입해야 하는 자동차보험과 달리 운전자보험은 5년, 10년, 15년 등 보험 기간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보험은 1년에 한 번 납입하는 것이 기본이나 운전자보험은 보통 매월 보험료를 납입합니다.



▶운전자보험, 어떤 점을 고려해야 할까?

 


하나, 형사적 책임을 위한 보장이 잘 되어 있는지 꼼꼼하게 확인하세요. 운전자보험은 형사적 책임을 보장하고 사고로 부담하게 되는 비용을 보장받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교통사고 처리지원금, 자동차사고 변호사 선임비용, 운전자 벌금, 이 세 가지 보장이 빠짐없이 들어가 있는지 확인해보세요.


둘, 실손보장을 중복으로 가입하지는 않았는지 살펴보세요. 교통사고 처리지원금, 자동차사고 변호사 선임비용, 운전자 벌금은 실손 담보입니다. 실손담보는 실제 손해를 본 만큼만 보장하므로 여러 개의 보험이 중복으로 가입되어 있어도 실제 든 비용만큼을 여러 개의 보험에서 나누어 지급하므로 굳이 중복으로 가입할 필요가 없습니다. 


셋, 보험료와 보험 기간을 자신의 상황에 맞춰 설계하세요. 운전자보험은 보험료 수준, 보험기간, 담보 내용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또 만기환급금을 낮추면 같은 보장이더라도 보험료 부담을 줄일 수 있고, 만기환급금을 높이면 만기 시 목돈을 마련할 수 있으니 필요에 따라 실속 있는 설계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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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계약 시 알아두실 사항]

· 보험계약 체결 전 해당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자세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보험계약자가 기존에 체결했던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보험계약을 체결하면 보험인수가 거절되거나 보험료가 인상되거나 보장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지급한도, 면책사항 등에 따라 보험금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 한도는 본 보험회사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의 해지환급금(또는 만기 시 보험금이나 사고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이를 초과하는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다만 보험계약자 및 보험료 납부자가 법인인 보험계약은 예금자 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습니다.

· 본 안내 내용은 약관의 내용을 요약 발췌한 것이므로 보상하지 아니하는 사유 등 기타 세부내용은 반드시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준법감시인 확인필(0103, 18-028,'18.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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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행 중 주의분산 사고 3년간 사상자수 1,791명 발생

◇주의분산 보행사고의 61.7%가 휴대전화 사용 중 발생

◇보행자 설문 결과, 10명 중 7명(67.2%) 휴대전화 사용 ‘아차 사고’ 경험


보행 중 주의가 흐트러져 발생한 교통사고의 약 60%가 스마트폰을 보다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10~20대 젊은 층의 휴대폰 사용이 높게 나타나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보행 중 주의분산 행동 분석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가 13일 발표한 『보행 중 주의분산 실태와 사고특성 분석』 결과에 따르면 최근 3년(2014~2016년)간 보행 중 주의분산 사고로 삼성화재 가입자 1,791명이 죽거나 다쳤습니다. 손해보험업계 전체로 확대하면 총 6,340건의 보행 중 주의분산 사고가 발생했으며, 이로 인한 사상자 수는 6,470명으로 추산됩니다.


주의분산 보행사고의 61.7%는 휴대전화를 이용하다 발생했는데요. 10대와 20대가 이 중 절반 이상(53.8%)을 차지했습니다. 사고 대부분(71%)이 등교 및 출근 시간인 8~9시에 집중되었고, 일 평균 휴대전화 사용 중 사상자 비율을 살펴보니 주중(16.5%)이 주말(8.6%) 대비 2배나 높았습니다.


 


현장 조사 결과, 전체 보행자의 20.3%는 횡단보도를 건너는 중 주의분산 행동을 보였습니다.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가 휴대전화를 사용하던 중, 차량과 충돌하거나 충돌할 뻔 했던 상황이 20.0%, 다른 보행자와 부딪히거나 부딪힐 뻔 했던 상황이 17.1%였습니다. 게다가 횡단보도를 건너기 전 좌우를 확인하는 보행자는 15.2%에 불과했습니다.


도로이용 보행자의 교통안전 의식도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행자 10명 중 7명은 휴대전화를 사용하다가 ‘아차’ 사고(차량 또는 다른 보행자, 장애물과 충돌할 뻔한 사고)를 겪었다고 답했습니다. 또한 걸으며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행동이 가장 위험하다고 인식하면서도 가장 자주 하는 행동이라고 응답했습니다. 


참고로, 보행 중 주의분산 행동별 사고위험성에 대한 평가 결과는 휴대전화 주시·조작 > 인쇄물 보기 > 통화 > 음악청취/다른 곳 보기 > 소지품 찾거나 줍기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자녀에게 ‘보행 시 스마트기기 사용법’ 지도해야

 


보행 중 전자기기를 사용하거나 동행인과 대화하는 등의 다중작업(Multitasking)은 주의를 분산시켜 전방주시율 및 지각 능력을 떨어뜨리는 만큼, 교통사고 위험성이 높아집니다. 


특히 휴대폰을 보거나 이어폰을 낀 채 이동하면, 시야 및 청취가 제한되기 때문에 보행 중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위험 신호를 놓쳐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1020 세대에게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보행 중 주의분산 사고를 예방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보행 중에는 자신의 안전을 위해 스마트폰 사용을 자제해야 합니다. 특히 도로를 횡단할 땐 스마트폰 사용을 아예 하지 않는 습관을 생활화해야겠습니다. 

한번 습관을 들이면 쉽게 고치지 못하는 1020세대의 특징을 감안해, 부모는 평소에 자녀들에게 보행 시 스마트기기의 안전한 사용법을 지도해야 합니다.”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 박가연 책임연구원)


길을 걸을 땐 항상 두 손을 비우고 주위를 관찰하며 안전하게 다니는 습관이 사고를 예방하는데 가장 중요하다는 것, 잊지 마세요! 



【보행 중 주의분산 교통사고 통계 분석】

- 대상:  보험사(삼성화재) 집계 교통사고 통계, 2014~2016年(3년간)

- 내용:  주의분산 행동 중 사고 빈도 및 심도, 시간 특성 


【보행 중 주의부산 행동 현장조사】

- 대상:  서울시내 신호·무신호 횡단보도 총 4개소 

- 기간 및 방법: 2017. 11., 육안조사 및 비디오촬영

- 내용:  횡단보도 횡단 중 보행자의 주의분산 행동 유형, 상충 빈도 등 보행행태


【도로이용 보행자 대상 교통안전 의식조사】

- 대상: 운전자 및 휴대전화 사용 보행자 총 443名 대상

- 기간 및 방법: 2017. 11.15 ~ 11.30(14日間), 설문지 활용 질문과 답변  

- 내용: 보행 중 주의분산 행동별 사고위험성, 통행 시 교통상황 주의여부 등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는 선진 교통문화 정착과 교통사고 ‘Zero’인 사회를 위해 2001년 7월에 설립된 교통안전 전문 연구기관입니다. 도로, 자동차, 운전자 분야 전반에 걸친 연구를 통해 효과적인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으며, 최근엔 첨단 IT기술을 접목한 사고감소 정책에 부합하도록 하는 고품질의 교통안전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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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준기 기자의 자동차 칼럼

<자율주행차, 기술보단 윤리문제 풀어야>



최근 우버(Uber)의 시험용 자율주행차가 미국 피니스 인근의 템페 지역에서 보행자 사망사고를 일으켰다. 현지시각 3월 19일, 커리 로드(Curry Road)와 밀 애비뉴(Mill Avenue) 교차로에서 길을 건너던 보행자 엘레인 허츠버그 씨를 친 것. 그는 사고 이후 곧바로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안타깝게 숨을 거뒀다. 이 사고 이후 자율주행차의 안전성에 대한 우려가 대두되고 있다.


우버는 한때 국내에서도 눈길을 끌었다. 차가 있는 운전자라면 누구나 우버의 기사가 될 수 있고, 언제 어디서든 일일기사로 활동할 수 있다. 또한, 고객은 스마트폰 앱을 통해 우버 차량을 호출하고 택시처럼 이용할 수 있다. 소비자 입장에선 택시보다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고, 드라이버 입장에선 부가적인 수입을 얻을 수 있어 일거양득인 셈이다. 


택시 업계의 반발과 ‘카**택시’와 같은 비슷한 서비스가 출범하면서 반쪽짜리 플랫폼으로 전락했다는 말도 나오지만, 우버는 더 큰 꿈을 품고 있다. 바로 자율주행 택시 서비스다. 우버가 진행하고 있는 ‘기사가 없는 무인택시’ 사업은 고객이 운전자와 마주할 필요도 없고 ‘바가지요금’을 탓할 필요도 없다. 컴퓨터가 알아서 최단경로 찾아 효율적으로 움직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우버는 스웨덴 볼보자동차와 함께 2016년 9월부터 미국 피츠버그와 샌프란시스코에서 XC90 자율주행 시범택시를 운영하고 있다. 지붕에 자리한 라이다(Lidar) 센서와 카메라 장치가 각종 교통정보와 주변 도로상황을 실시간으로 수집해 운행한다. 물론 만일의 사태를 대비해 우버 소속의 운전자가 탑승한다. 그러나 운전은 오롯이 차가 직접 한다.


이를 통해 우버는 토요타 등 굵직한 자동차 제조사들을 상대로 자율주행 시스템을 판매할 계획이다. 이미 구글(Google) 등 쟁쟁한 자율주행 업체와 대결하기 위해 여러 자동차 회사들과 파트너십을 맺고 있는 상황이다. 즉, 미국에서 자율주행 택시 서비스를 운영해 노하우를 축적하고, 다가올 자율주행 시대에 주도권을 갖겠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참고로 자율주행의 기술수준은 레벨 0부터 레벨 4까지 5단계로 나눈다. 레벨 0은 수동 운전. 레벨 1은 단독기능 자동화, 레벨 2는 통합기능 자동화다. 레벨 3은 조건부 자율주행이며 레벨 4는 궁극의 100% 자율주행이다. 현재 자동차가 품고 있는 소위 ‘준자율주행’ 장비는 레벨 2 수준이며, 아우디가 일부 레벨 3 시스템을 적용하고 있다. 우버의 기술은 레벨 4다.


 


탄탄대로처럼 보였던 우버의 미래에, 이번 사고로 진한 먹구름이 드리웠다. 현재 미국 연방교통안전위원회(NTSB)가 현지에 조사팀을 파견해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언론은 “보행자가 횡단보도 바깥에서 길을 건너던 상황에서, 자율주행차가 해당 상황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일단 우버는 모든 자율주행 서비스를 전면 중단한 상태.


이를 두고 보행자를 감지 못 한 시스템의 잘못인지, 무단횡단을 한 보행자의 잘못인지 골머리를 앓고 있다. 또한, 도로교통안전국(NHTSA)이 자율주행차 운행에 관한 분명한 기준을 갖추지 않은 점도 문제로 지적한다. 많은 여론이 우버를 ‘살인자’로 보고 있지만, 문제는 자율주행 시스템의 ‘기술적 숙성도’가 아니다. 풀어야 할 윤리적 문제들이 수두룩한 탓이다.


 


한 가지 상황을 가정해보자. 2023년의 나는 자율주행차를 사서 뒷좌석에 앉아 편안하게 이동하고 있다. 그런데 앞에 가던 트럭에서 무게 1t(톤) 이상의 철재가 “우루루” 쏟아져 나왔다. 그대로 부딪히면 내 차는 종이 짝처럼 찌그러질 뿐 아니라 내 생명도 보장받을 수 없다. 사고위험을 감지한 자율주행 시스템은 오른쪽 차선으로 회피해 사고를 모면하고자 한다.


그런데 이때, 오른쪽 차선에선 자전거를 탄 사람이 이동하고 있다. 내가 죽지 않기 위해 오른쪽으로 회피하면, 자전거 운전자를 치어 사망케 할 수 있다. 과연 이러한 상황에서 내 차의 자율주행 시스템은 어떤 판단을 내릴까? 나를 살리기 위해 자전거 운전자를 칠 것인가. 아니면 자전거 운전자를 살리고 철재와 그대로 충돌해 나를 죽일 것인가.


또한, 사고가 났을 때 보험처리는 어떻게 진행될까. 가해자는 자율주행차를 만든 자동차 제조사 책임인가? 아니면 뒷좌석에 탑승한 내 책임인가. 만약 자전거 운전자를 죽인다면 가해자는 나인가 아니면 자동차 제조사인가.


 


우버를 포함한 수많은 업체가 오는 2020년을 기점으로 자율주행 시대의 개막을 예고했다. 불과 2~3년밖에 남지 않은 셈이다. 그런데 이러한 윤리적인 문제에 대해 얼마나 대처하고 있을지 의구심이 든다. 그런 면에서 이번 우버의 교통사고는 해당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의제들을 던졌다고 볼 수 있다. 


앞서 언급한 대로 이번 우버의 사고차량엔 만일의 사태를 대비해 운전자가 탑승하고 있었다. 그런데 운전자는 보행자를 보고 전혀 대처하지 못했다. 그렇다면 이번 사고의 책임은 운전자 잘못인가? 일부 언론은 무단횡단을 한 보행자 책임으로 이번 사고를 정리하고 있다고 전했다. 다양한 제조사들의 자율주행 기술 시험과 정부의 정책에 제동이 걸릴 수 있어서다. 


덕분에 자동차 제조사들의 자율주행차 개발과 투자는 위축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유럽자동차제작자협회(ACEA) 사무총장은 “이번 사고가 자율주행 시대의 서막을 여는 동시에 앞으로 업계에 참고할만한 경험이 될 수는 있지만, 이를 계기로 자율주행차 개발이 더욱 활발하게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일부 국가들은 앞서 가정한 자율주행차 사고를 대비해 법을 정비하고 있다. 미국 캘리포니아 주는 제조사에게 책임을 묻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다. 독일은 자율주행차에 탄 사람이 책임이다. 영국은 사고 시 우선 보험사가 사고처리 비용을 지급한다. 그러나 어느 하나 속 시원한 해답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자율주행시대, 기술적 발전도 중요하지만 앞서 윤리적 문제에 대해 사회 각계 각층의 논의가 더욱 시급하지 않을까.




※ 본 콘텐츠는 집필가의 의견으로, 삼성화재의 생각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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