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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한 판례읽기]는 어렵고 접근성이 낮은 판례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원문과 요약, 해설 등을 다양한 정보로 풀어 제공해드립니다. 사회∙경제적으로 의미 있는 주요 판례를 삼성화재와 함께 살펴보세요.


사건: 어느 무더운 여름날, 본인이 운영하는 음식점 주방에서 열심히 요리를 하던 김삼성 씨(가명). 바쁜 점심시간이 지나가고 좀 쉬면서 한숨 돌리려는데 어디선가 ‘뚝! 뚝!’ 물 떨어지는 소리가 들리는 게 아니겠어요? 이런, 주방 수도관이 새고 있었습니다. 그것도 한 두 군데가 아니네요. 


부랴부랴 임시 천정 물받이 5개를 설치해 막아보려고 했지만 큰 공사가 불가피한 상황이었습니다. 김삼성 씨는 어쩔 수 없이 약 보름 간 음식점을 휴업하고 배관공사를 시작했습니다. 


주방과 홀 수도공사, 주방 바닥 보수와 벽처리, 철거와 상하수도 공사에 페인트까지 수천 만원의 비용을 사용한 김삼성 씨. 보험사에 공사비용 전액을 ‘손해방지비용’으로 청구했는데요. 보험사는 청구액 중 일부만 지급 가능하다고 판단하여 일부 비용에 대해 ‘채무부존재’ 소송을 진행했습니다. 


판례요약: 법원은 1심 판결에서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여 일부 비용을 부지급대상으로 인정했습니다. 


사건번호: 서울남부지법 2017가합104799



▶누수 방지를 위한 ‘직접비용’의 범위는?


누수사고는 김삼성 씨와 같은 사업장에서뿐만 아니라 일반 가정집에서도 매우 빈번하게 발생하는 사고입니다. 아파트와 빌라 등 공동주택 거주 비율이 높은 요즘, 누수를 둘러싼 이웃 간의 분쟁도 갈수록 늘어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완공된 지 10년 이내의 공동주택에 대한 하자∙분쟁 건수가 2011년 327건에서 2015년 4,244건으로 10배 이상 늘었다고 합니다. 이중 상당 부분이 누수에 의한 분쟁입니다. 이에 서울중앙지법에서는 2016년부터 생활형 분쟁 집중처리부를 신설하여 점차 늘어나는 누수 등 생활형 분쟁처리에 대처하고 있습니다. 


누수를 보험사고로 보는 이상, 누수로 인한 손해방지비용에 대한 지급 가능 기준을 어떻게 마련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 또한 중요해졌습니다. 법원에서는 ‘누수를 일시적으로 방지하는 비용’뿐만 아니라 ‘원인을 찾아 이를 제거하는 비용’ 또한 손해방지비용에 해당한다고 봅니다. 따라서 피보험자가 누수 원인을 제거하기 위해 ‘직접적으로’ 지출한 비용만 해당된다고 인정합니다. 


 


김삼성 씨는 1차 지하 물받이 공사 이후 앞으로 일어날 누수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바닥에 방수 공사 및 시멘트 공사를 실시하고 주방 장비를 이전 설치 하는 등 꼼꼼하게 공사를 실시한 후 보험 지급을 청구했지만 이 모든 공사가 누수 원인을 제거하기 위한 ‘직접비용’은 아니었기 때문에 청구한 보험금의 일부만 지급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와 비슷한 누수 사고와 관련하여 다른 사업장의 경우는 어땠을까요? 


A씨는 지하 1층에서 휘트니스센터를 운영하는 도중 아랫층인 지하 2층으로부터 천장에 누수가 발생한다는 사실을 통보 받았습니다. 이에 샤워실 바닥에 방수공사를 시행한 후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했으나 거절당했습니다. 그러나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에서는 지하2층은 당시 여성전용사우나 개점을 위한 철거공사중이어서 직접적인 누수 피해는 없었다고 볼 수 있으나 이를 그대로 방치할 경우 추가적인 손해의 발생 내지 확대가 충분히 예상된다 할 것이므로 본 건 사고는 동 약관 제2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하는 손해방지 또는 경감비용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2013.6.25.조정번호제2013-17호)


앞서 김삼성 씨의 사건에서 쟁점은 누수로 인한 공사비용에서 해당 비용이 누수의 원인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는 비용이냐 아니냐의 문제였습니다. 김삼성 씨는 모든 공사 비용을 인정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법리상에서의 해석은 그의 생각과는 달랐습니다. 


누수로 인한 분쟁과 조정은 매우 빈번하게 발생하지만 책임소재와 손해방지비용의 청구 및 지급 범위에 대한 기준은 명확하지 않았는데요. 위 김삼성 씨의 판례로 누수 사고 발생시 손해 방지 비용의 기준을 명확히 밝힌 것에 의미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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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화창한 봄날, 자차를 몰고 점심 약속 장소로 이동하던 김삼성 씨(가명)는 ‘ㅓ’자형 교차로에 진입했습니다. 12시까지 가기로 했는데, 시간은 벌써 11시 40분! 다급해진 김삼성 씨는 신호를 위반하며 좌회전을 시도하다 그만 맞은편에서 신호를 받고 달려오던 다른 차량과 충돌하고 말았습니다.


이대로라면 김삼성 씨의 과실로 마무리되었겠지만, 여기서 반전이 있었습니다. 상대편 운전자인 박화재 씨(가명)가 규정 속도 70km/h인 도로에서 무려 119km/h로 달렸다는 사실이 새롭게 드러난 것입니다.


결국 신호위반 좌회전을 저지른 김삼성 씨의 과실은 80%로, 신호는 지켰지만 과속운전을 한 박화재 씨의 과실은 20%로 책정되었는데요. 박화재 씨는 자신에게 과실이 책정될 이유가 없다며 구상금 반환소송을 진행했습니다.   


판례요약: 법원은 1심 판결에서 무과실을 주장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원고 차량의 20% 과실을 유지했습니다.


사건번호: 서울중앙지법 2017 가소 7551526



▶과실비율은 어떻게 책정할까?


과실비율은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때 가해자와 피해자의 책임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이를 책정하는 기준이 바로 ‘과실비율 인정기준’입니다. 이는 법원 판례 및 법령, 분쟁조정사례 등을 참고해 만들어진 국내 유일의 공식기준으로, 1976년 첫 제정된 이래 지금까지 6회에 걸쳐 개정되었습니다. 법적 구속력이 없는 참고자료지만 모든 보험사 및 공제사에서 보상실무에 적용하고 있고, 자동차보험 구상금분쟁심의위원회 ·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 · 법원 등에서도 주요 기준 및 근거로 활용합니다. 


과실비율 인정기준이 만들어진 건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 발생을 줄이기 위해서입니다. 연간 약 340만건 이상 발생하는 자동차보험사고 전부에 대한 과실을 법원(과실 최종결정기관)에서 판단하는 건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미리 정해진 과실비율 인정기준에 따라 쌍방에 과실을 책정하게 되는데요. 양 당사자가 인정하는 비율은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에, 합의에 이르지 못하는 경우엔 소송을 통한 상호분쟁을 통해 최종 과실을 산정하게 됩니다.


재미있는 건 자동차 사고 시 일방과실, 다시 말해 100% 무과실 책정 비율입니다. 많은 분들이 ‘100% 무과실은 흔하지 않겠지’라고 생각하셨겠지만, 이는 사실이 아닙니다. 교통사고 과실분쟁 해결기구인 구상금분쟁심의위원회에 따르면, 2016년 대물사고 종결기준으로 전체 사고의 약 77%가 일방과실, 즉 100% 무과실로 합의 후 종결되었다고 합니다.

 



▶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과실 비율 책정

 


김삼성 씨가 저지른 신호위반과 박화재 씨가 저지른 과속주행은 모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11대 중과실 사고’에 해당됩니다. 자동차 사고 시 11대 중과실 사고에 해당될 경우 과실 책정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반드시 안전운전 하셔야겠습니다.


하지만 11대 중과실만으로 과실 비율이 산정되는 건 아닙니다. 사고의 원인뿐 아니라 사고 당시 차량의 속도 및 신호체계, 주변 환경요소 등이 종합적으로 검토되기 때문입니다.


이와 관련된 다른 사건들에서 당시 상황에 따라 과실 비율이 어떻게 책정되었는지 살펴볼까요?


사건 1.


A씨는 교차로에서 비보호 좌회전을 하던 중 맞은편에서 과속하며 직진해 오던 B씨의 차량과 충돌했습니다. 비보호 좌회전 교차로에서 좌회전 차량 운전자는 다른 차량의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좌회전을 할 의무가 있지만, B씨가 정속 주행을 했다면 사고를 예방하거나 사고 피해를 줄일 수 있었을 거란 점이 참작되었습니다. 따라서 비보호좌회전 차량의 운전자인 A씨의 과실은 60%로, 과속 직진차량의 운전자인 B씨의 과실은 40%로 각각 책정되었습니다.


사건 2.


C씨는 시골 도로에서 좌회전하기 위해 중앙선을 넘었다가 맞은편에서 과속하며 달려오던 D씨의 오토바이와 충돌했습니다. 1,2심은 중앙선 침범까지 예상하긴 어렵다는 이유로 D씨의 손을 들어주었지만, 대법원에서는 D씨 역시 제한속도를 준수해 운행했더라면 중앙선 침범을 발견하는 즉시 충돌을 회피할 수 있었다는 점을 들어 원심 판결에 문제가 있었음을 밝혔습니다.


사건 3.


E씨는 심야에 삼거리에서 편도 4차로의 도로 중 좌회전 도로인 1차로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신호에 좌회전을 하다 반대 방향에서 직진신호를 받고 과속으로 직진하던 F씨의 차량과 충돌했습니다. 법원은 F씨가 E씨의 신호위반을 예견하기 어려웠으므로 제한속도를 다소 초과하여 운행하였다 해도 원칙적으론 과실로까진 이어지지 않아야겠지만, 이 사건은 예외적으로 심야에 제한속도를 40km 이상 초과하여 주행한 F씨에게도 사고 발생 원인이 있다고 본다며 10%의 과실을 책정했습니다.


세 사건 모두 피해 차량의 과속이 참작되어 과실이 인정되었지만, 책정된 과실 비율은 모두 달랐습니다. 모든 상황을 종합해 최종 판단하는 특성상, 과실 비율은 사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겠습니다.


 


다시 본 사건을 살펴보겠습니다. 


본 사건의 쟁점은 신호위반 사고에서 과속으로 달린 피해 차량의 과실 인정 여부였습니다. 피해 차량이 제한속도를 50km 가량 초과했던 게 문제로 지적되어, 박화재 씨의 과실은 무과실이 아닌 20%로 책정되었습니다. 박화재 씨가 규정속도를 지켜 운행하다 김삼성 씨의 차량과 맞닥뜨리는 과정에서 최소한의 방어운전을 할 수 있었다면, 그의 과실은 분명 ‘0’이었을 것입니다. 


이처럼 자동차 사고 시 과실 책정 과정에서 다양한 요소가 고려되는 만큼, 어떤 상황에서도 유연하게 대처해 과실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안전운전 & 방어운전하는 습관을 항시 유지해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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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 사회에서 새롭게 발생하는 보험 니즈들을 해결해주는 생활 밀착형 보장, 어디까지 알고 계신가요? 지난 1편에서 화재·붕괴 등 사고시 임시거주비 지원, 화재벌금 지원, 임대주택 배상책임, 임대료 손실, 임대차보증금 법률비용 등 각종 주택안전 관련 보험담보들을 살펴봤는데요. 이번엔 우리의 실생활을 안전하게 지켜주는 보험담보들을 하나씩 소개하겠습니다.


☞‘알아두면 쓸모있는 생활밀착형 보험담보 (1) 주택안전 편’ 다시보기(클릭)


※ 아래 내용은 보장 내용을 요약한 것으로, 자세한 내용은 상품 약관을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민사소송 법률비용손해



“법정에서 봅시다!”


예전엔 드라마에서나 접할 수 있었던 말이지만, 요즘은 그렇지 않습니다. 대화와 적절한 협상으로 해결하는 대신 법정에서 명확한 시시비비를 밝혀내는 걸 선호하는 분들이 늘고 있으니까요. 변호 서비스가 대중화되고 개인의 권리가 중요하게 여겨지면서 이런 변화는 더욱 가속화될 전망입니다. 이는 본인이 원하든 원치 않든 간에 소송에 휘말릴 가능성도 늘고 있다는 사실을 의미합니다.


남 이야기인 줄 알았던 소송이 내 일이 된다면? 소송 사건의 시시비비를 증명하는 것만으로도 머리가 아프고 힘들 텐데, 만만치 않은 비용까지 부담해야 하니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닐 것입니다.  


뜻하지 않게 소송에 휘말리는 걸 대비하려면 민사소송법률비용손해 담보를 고려하는 게 좋습니다. 해당 담보는 보험기간 중에 피보험자에게 소송제기의 원인이 되는 사건이 발생하여 민사소송사건이 법원에 제기되어 그 소송이 판결, 소송상 조정 또는 소송상 화해로 종료되었을 때 실제 부담한 변호사비용과 인지액 및 송달료를 가입금액한도로 지급합니다. 이때 소송은 각 심급별 소송을 의미하는데, 연간 하나의 사건에 의해 제기된 소송에 한하며 반드시 보험기간 안에 제기되어야 합니다. 

 


2. 도난손해



가족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내다 집에 돌아왔더니 낯선 이가 침입해 물건을 훔쳐간 흔적으로 가득하다면? 우리 가족만의 아늑한 공간을 허락 없이 침범했다는 극심한 불쾌감, 금전·귀중품 등을 하루아침에 잃은 데 따른 망연자실함을 동시에 느낄 것입니다.


불쾌감을 당장 잊는 건 힘들겠지만, 도난손해보험에 가입했다면 금전적 피해는 빠르게 복구할 수 있습니다. 해당 보장은 강도, 절도로 인한 도난, 망가짐, 손상 및 파손된 손해에 대해 보상하며 명기가재와 일반가재를 구분하여 가입금액을 설정하는데요. 이때 명기가재는 보험 가입시 보험사에 미리 알려야 하니 누락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명기가재란?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에 명기된 가재로, 주택구내에서 발생한 강도, 절도로 인한 도난, 망가짐, 손상 및 파손된 손해를 입은 경우


※명기가재 예시

귀금속, 귀중품, 보옥, 보석, 글∙그림, 골동품, 조각물, 원고, 설계서, 도안, 물건의 원본, 모형, 증서, 장부, 금형, 목형, 소프트웨어 및 이와 비슷한 것 (단, 상품인 경우 제외)


 

3. 가전제품 수리



요즘은 전자제품의 품질이 워낙 좋아서 보증기간이 끝나도 AS받으면서 오래 쓰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보증기간이 끝나면 수리비 지원 역시 끊기기 때문에 한번 수리할 때마다 드는 비용이 만만치 않죠. 이럴 땐 무상수리 보증기간이 끝난 이후의 고장수리비용을 보장하는 담보를 활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삼성화재는 가정 생활에서 많이 쓰는 가전제품에 대해 무상수리 보증기간이 끝난 이후의 고장수리비용을 보장하는 담보를 판매 중입니다. 냉장고(특정용도 냉장고 제외), 김치냉장고, TV, 전자레인지, 에어컨, 세탁기 등 6가지 가정용 가전제품에 한해 보증기간 이후 제품보증서 상의 무상수리의 대상이 되는 고장 유형으로 국내 AS 지정점에서 수리한 경우 연간 가입금액을 한도로 고장수리비용을 보장합니다. 한 사고당 자기부담금은 2만원이고 가입일로부터 60일간은 면책기간이란 사실을 잊지 마세요. 

 

 

4. 강력범죄 위로금



종종 이유 없는 폭력 사건이 일어나 언론 매체에 오르내리곤 합니다. ‘묻지마 살인 사건’이 대표적이죠. 이유 없이 휘말려 크게 다쳤거나 심지어 사망하기까지 했는데 보상 받을 길마저 없다면 막막해지겠죠.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지만, 만약 여러분의 소중한 가족이 이러한 강력범죄에 휘말리게 된다면? 치료비와 생계비 등 다양한 금전적 부담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손해보험에는 이같은 강력범죄로 인해 입은 피해를 보장하는 ‘강력범죄 위로금’담보가 존재합니다. 해당 담보는 약관에 정한 강력범죄로 사망하거나 신체에 약관에 정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 가입금액 한도로 보장합니다. 


 

어떠세요? 이런 특약들은 대부분 손해보험사에서 판매하는 통합보험이나 가정종합보험의 특약 형태로 많이 판매되고 있어요. 어쩌면 이미 여러분의 보험에 특약으로 가입되어 있을지도 모릅니다. 오늘 보험증권을 찬찬히 읽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아니면, 계약을 관리해주시는 삼성화재 RC에게 문의하셔도 좋겠습니다. 


언제나 당신의 봄, 삼성화재가 함께 하겠습니다. 



[보험 상품 필수 안내사항]     

ㆍ보험계약 전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ㆍ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한도는 본 보험회사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대상 금융상품의 해지환급금(또는 만기시 보험금이나 사고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ㆍ보험계약자가 기존에 체결했던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보험계약을 체결하면 보험인수가 거절되거나 보험료가 인상되거나 보장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지급한도, 면책사항 등에 따라 보험금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ㆍ본 안내 내용은 약관의 내용을 요약 발췌한 것이므로 보상하지 아니하는 사유 등 기타 세부내용은 반드시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준법감시인 확인필(0103, 제18-013호,'1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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