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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복되는 대형 화재사고,

우리는 과연 나아지고 있는 걸까?



최근 대형 화재가 연이어 발생하고 있다. 모두가 충격에 휩싸였고, 우리 사회가 과연 안전한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인지 자문하지 않을 수 없다.


화재는 먼, 남의 이야기가 아니다. 작년 한 해 동안 무려 4만 4천여 건의 화재사고가 발생했다. 전체 화재사고 중 약 37%에 해당하는 1만 6천여 건의 화재가 우리가 하루의 대부분을 머무는 주택, 음식점, 판매점, 그리고 일상 서비스 시설 등에서 발생했다. 게다가 이 곳에서의 화재사고로 인한 사망자는 전체 화재사고 사망자의 64%에 달한다. 이들 생활 공간이 화재 발생 건수 대비 사망률이 매우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일반 사업장, 업무시설 등과 같이 규모가 큰 건물들은 건축법, 소방법 등에 의해 화재안전시설을 의무적으로 갖추고 있다. 또한 큰 사고가 있을 때마다 정부도 법 개정을 통해 문제점을 개선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형 화재사고가 반복되는 이유는 무엇일까? 어째서 보다 안전한 사회로 나아가고 있다는 것을 체감하기가 어려운 것일까?




건물 화재와 관련한 현행 법률 체계는 두 개의 큰 축으로 이루어진다. 건물 자체의 화재안전은 건축법에서, 스프링클러, 화재감지기 등과 같은 화재안전 시설은 소방법에서 다룬다.


예전에 비해 화재안전기준, 화재 의무보험(다중이용시설, 특수건물 등) 등에 있어 많은 장치가 마련되고 있으나, 여전히 우리 사회의 안전에는 수많은 구멍들이 존재한다. 일례로 고시원의 경우, 2009년 간이스프링클러 설치 대상에 포함됐다. 2009년 11월 부산실내사격장 화재를 계기로 다중이용업소의 화재배상 보험가입이 의무화됐다.


문제는 오래된 건물이나 기준 이하의 규모가 작은 시설들은 의무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소급적용을 받지 않아 위험대비를 제대로 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그러다 보니 이들 시설에서 화재가 발생하면 대형사고로 이어지는 확률이 크다. 실제 대규모 인명피해가 발생한 건물들은 안전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인 경우가 많았다. 자발적으로 화재 예방 시설을 갖추기에는 인력 부족은 물론, 경제적 부담도 적지 않은 것이다.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안전장치 설치비용을 지원해 주는 사업을 진행 중이다. 그러나 이번 종로 고시원 화재처럼 여러 가지 이유로 간이스프링클러를 설치하지 않은 채 운영되는 오래된 고시원들이 여전히 많다.  




또한, 의무 규정에 해당되는 건축물임에도 규정을 제대로 지키지 않거나, 안전의식 부족으로 제대로 관리하지 않는 경우도 적지 않다.


우리가 주로 사는 공간을 살펴보자. 비상계단은 대피할 때 사용하는 중요한 공간으로 아파트나 백화점, 동네 상가 건물 등에서 쉽게 볼 수 있다. 화재 발생 시 가장 중요한 비상계단은 비상구를 항상 닫아 놓아야 하고, 통로에 장애물을 놓아두면 안 되고, 비상구를 잠그지 못하도록 법으로 정하고 있다.


하지만 현실은 어떤가. 환기를 위해, 또는 답답하다는 이유로 비상계단 출입문을 열어 둔다. 또한, 물건을 둘 곳이 없다며 창고마냥 계단에 짐을 쌓아 두고, 보안을 이유로 비상구를 잠가 둔다. 이는 실제 사고 발생 시 피해를 키우는 결정적 이유가 된다. 그야말로 순식간에 화재가 인재(人災)로 돌변하는 것이다.


크고 작은 화재 위험은 우리의 집, 사무실, 매장 등에서도 쉽게 찾을 수 있다. 그러나 이런 위험요소에 관심을 기울이고 예방하려는 손길은 흔치 않다. 우리 집에 소화기가 어디에 있는지, 음식점이나 카페에서 비상구의 위치는 어디인지, 조금이라도 관심을 갖고 찾아 보는 노력이 필요하다.


화재예방 활동의 핵심은 인명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이다. 다양한 이유로 불이 날 수는 있지만, 사람이 죽거나 다치는 일은 최소한 없어야 한다. 인명 안전이 최우선, 그 다음으로 재산 피해를 줄이는 것이 화재예방의 순서다. 소중한 우리 가족, 친구를 포함하여 나 또한 화재로 인한 피해자가 될 수 있음을 명심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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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근하고 집에 돌아와 쪼르르 달려나온 반려견과 마주하면 하루의 고단함이 눈 녹듯 사라집니다. 하루 종일 집 안에서 주인을 기다렸을 녀석을 보면 ‘이번 주말에는 교외의 널찍한 들판에서 뛰놀게 해줄까…’ 하는 생각이 들기 마련인데요. 이번 주말, 반려견과 드라이브를 즐기려는 분들은 삼성화재가 알려드릴 팁을 통해 어떤 걸 준비해야 할지, 어떤 사항을 지켜야 할지 확인하는 걸 권해드립니다.  



▶Mission 1. 차에 익숙해지게 할 것



냄새나 주변 환경 변화에 특히 민감한 반려견들은 차를 ‘이동수단’이 아니라 ‘좁고 낯선 공간’으로 인식합니다. 따라서 반려견을 무작정 태우고 오랜 시간 달릴 게 아니라, 우선 차와 친해질 시간부터 충분히 주는 게 좋습니다. 또 평소 잘 갖고 놀던 장난감을 비치하는 등 심리적으로 안정을 찾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이동 직전에 음식물을 주지 않고 미리 대소변을 보게 하는 건 기본입니다. 낯선 환경에서 긴장한 반려견은 돌발행동으로 불안함을 표출하기 마련입니다. 특히 잦은 하품과 많은 양의 침을 흘린다면 멀미의 전조니 잠시 휴식을 취하거나 창문을 열어주는 것이 좋은데요. 이때 반려동물이 바람 소리에 놀라지 않도록 차량 속도를 잠시 줄이고 창문을 약간만 내려서 환기를 해주는 게 바람직합니다. 장거리를 이동해야 한다면? 2시간마다 차에서 내려 반려견과 함께 휴식을 취하는 게 정답입니다.



▶Misson 2. 케이지 or 전용 공간 설치할 것



반려견과 차로 이동할 때 뒷자리나 조수석에 그대로 태우는 건 바람직하지 못합니다. 자칫 반려견이 차량 이곳저곳을 활보하기라도 하면 운전에도 방해되고 사고 시 크게 다칠 수 있습니다. 반려견을 이동형 케이지에 넣고, 차량 내에 케이지를 단단히 고정하면 안전은 물론 멀미 예방까지 기대할 수 있습니다. 


반려견이 답답해할까 걱정된다면 반려견 전용 제품을 쓰는 것도 좋습니다. SUV나 해치백처럼 넓은 트렁크 공간이 있는 차량이라면 펜스나 커버를 설치해 반려견을 위한 공간을 만들어주는 것도 고려할 만합니다. 이렇게 하면 반려견이 좁은 시트 대신 넓은 공간에서 편히 쉴 수 있고, 운전석으로 넘어가 사고를 일으키는 것도 방지할 수 있습니다.



▶Misson 3. 관련 법률을 준수할 것



반려견의 차량 탑승 매너가 법적으로도 규정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도로교통법 39조에 따르면 ‘모든 차의 운전자는 유아나 동물을 안고 운전 장치를 조작하거나, 운전석 주위에 물건을 싣는 등 안전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상태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지난해 해당 조항 위반으로 범칙금을 부과받은 건수는 무려 총 1055건으로 2014년(226건)보다 4배 이상 늘어났다고 합니다.


해외 규정은 더욱 엄격합니다. 프랑스 도로교통법 412-1조에 따르면 관련 규정에 따라 안전띠, 케이지 등 반려동물에 대한 적절한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은 운전자에게 최소 22유로(약 2만8000원)에서 최대 75유로(약 9만7000원)의 벌금을 부과한다고 합니다. 최근 국내에서도 '동물과 자동차에 함께 타려는 운전자는 동물용 상자 등에 반려동물을 넣어 바닥에 내려놓거나 안전띠 등을 사용해 좌석에 고정하는 등 필요한 안전조치를 해야 한다'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일부 개정안이 현재 국회 소관 상임위(행정 안전위원회)의 심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삼성화재가 알려드린 반려견 탑승 에티켓을 준수해, 도착하는 순간까지 안전하고 즐거운 드라이브 되시길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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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화제만발 가족 여러분~ 오지라퍼입니다.

운전대를 잡으면 가장 먼저 알아야 할 게 있습니다. 바로 교통법규입니다! 최근 교통안전과 관련해 법률 개정안이 입법 예고가 되었는데요. 안전 운전을 위해 달라질 교통법규를 숙지해야겠지요? 어떤 내용이 바뀌는 걸까요?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에서 알려드립니다.

 

달라지는 교통법규 첫 번째,  

전통시장 주변 노인보호구역 확대 추진

 

 

전통시장 주변은 참 복잡해요. 게다가 이용하는 손님은 대부분 나이가 지긋한 분들이 많은데요.

그만큼 교통사고 발생률이 높다는 이야기겠죠?

그래서일까요? 전통시장 주변 교통안전 법률 개정 내용이 담긴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정희수 의원이 발의한 가운데 소관위원회인 안전행정위원회를 거쳐 입법예고에 들어갔어요.

 

현행법은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노인을 보호하기 위해 노인보호구역을 지정하고 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노인복지시설, 공원 등 우선 지정 대상은 7,583개소 중 678개소로 10%에도 못 미쳐 지정률이 낮은 실정인데요.


노인들이 많이 이용하는 전통시장 주변은 법정 지정 시설은 아니지만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통해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조례를 통해 노인 보호구역 지정대상을 규정한 사례는 없는 실정인데요.

 

이에 개정안은 법률에서 지정한 시설 외에 노인이 자주 왕래하는 곳으로, 지방경찰청장이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해 정하는 시설 주변도 노인 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요. 규정 노인 보호구역 지정 보다 실효성을 더 높이고 있는 셈이지요. 

 

 

달라지는 교통법규 두 번째, 

치매등급 보유자 운전면허 취득 요건 강화

 

최근 10년간 우리나라 교통사고 추이를 보면 전체 교통사고가 10.3% 감소한 반면 고령운전자 교통사고는 14.8% 증가했습니다. 통계에 의하면 고령운전자 치사율은 전체 사고에 비해 2배 가량 높게 나타났는데요.

특히 65세 이상 치매환자 3,363명을 표본 조사한 결과, 10명 중 1명이 직접 차를 운전하고 있었습니다.

현행 체제에 따르면, 치매 등급 판정을 받고 치매로 6개월 이상 입원해 치료받은 병력이 있는 사람은 수시적성검사 및 전면허판정위원회 심사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치매 등급 판정을 받았음에도 6개월 이상 입원 치료를 받은 병력이 없는 사람에 대해서는 아무런 조치가 취해지지 않고 있는데요.


이에 개정안은 치매 등급이 있는 사람을 모두 수시적성검사 대상에 포함시키며 치매 정도에 따라 운전면허 결격사유에도 포함시킵니다.

 


달라지는 교통법규 세 번째, 

보호자 없이 통학버스 탄 어린이 중상사고 시 학원 폐쇄

 

끊임없이 발생하는 통학버스 사고를 막고자 정부에서 강경책을 내놓았습니다.

오는 8월부터 '보호자가 타지 않은 통학버스에서 어린이가 크게 다치는 사설학원은 폐쇄될 수 있다'는 것인데요. 이런 내용을 담은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학원 등록을 말소할 수 있는 '중상'에 대해 "어린이의 신체를 상해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하거나 신체의 상해로 인하여 불구 또는 불치나 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한 경우"라고 발표 했어요.

 

법률 개정안에 따르면 통학버스에 보호자가 탑승하지 않은 상황에서 교통사고로 어린이가 사망하거나 중상을 입으면 교육감이 학원 등록을 말소하거나 1년 이내에 교습정지 명령을 내릴 수 있다고 해요.

개정된 조항은 오는 8월 4일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운전대를 잡으면 무엇보다 사람 중심, 사람 조심을 해야 하죠~

달라진 교통안전 법률 잘 숙지하시고 늘 안전 운전하세요.


자료 출처 :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http://sts.samsungfir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