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면 꾸밈 요소


알아두면 생활 속에서 ‘보약’이 되는 ‘보’상 사례와 ‘약’관! 갑자기 사고가 발생했을 때 이런 경우도 보험으로 보상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다면, RC가 직접 답하는 보험 FAQ를 확인해보세요! 오늘은 일상 중에 쉽게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해 자동차보험 보상사례와 약관에 대해 쉽고 재밌게 알아보겠습니다. :)




[사례 1]

연말회식으로 술을 거하게 마신 A씨, 정식 대리운전자에게 운전을 의뢰하고 차가 출발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쿵! 앞 차량과 추돌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사고 현장에서는 대리운전자가 본인의 보험이 있으니 염려하지 말라고 했지만, 다음날이 되니 피보험자 A씨도 책임보험 접수를 해야 한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이 모든 상황이 황당한 A씨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대리운전 기사가 낸 사고를 본인이 책임져야 하는 건지 걱정되신다고요? A의 차량으로 사고가 발생한 것이기에 책임보험 접수를 하는 것이 맞지만, A씨가 운전한 것이 아니므로 할증 등의 불이익이 없다는 점, 꼭 알아두세요!


보험에 가입한 대리운전자가 사고를 낸 경우, 실무적으로 대리운전자보험에서 종합보험으로 먼저 처리가 진행됩니다. 이후 실제사고차량의 보험사에 책임보험만큼 구상 청구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책임보험이 접수되고 보험금이 지급되더라도 사고건수로도 잡히지 않습니다. 즉, 할증이 되지 않고, 할인 유예 또한 되지 않는 것이죠.


 


[사례2]

자동차 종합보험 부부한정에 가입한 B씨, 가족과 함께 제주도로 여행을 떠났습니다. 승용차 1대를 3일간 대여해 자유여행을 즐기던 도중, B씨의 배우자가 렌터카 차량으로 가로등을 들이받고 말았답니다! 불행히도 자차 담보를 제외하고 렌터카 업체와 계약한 B씨, 렌터카 업체에서 차량수리비와 영업손실 부분을 보상해달라고 요청이 온 상황인데요. 이 중 영업손실인 휴차료도 다른자동차차량손해지원특약2에서 보상이 가능할까요?


여행 가서 사고 나는 것만큼 불행한 상황이 없을 텐데요. B씨의 사례에서 보듯이 ‘휴차료’도 다른자동차차량손해지원특약2에서 보상이 될까요, 안 될까요?


정답은 O입니다. 렌터카를 자주 이용하는 분에게 유용한 특약 ‘다른자동차차량손해지원특약2’는 다른자동차차량손해지원특약과는 달리, 영업용 대여자동차 즉 렌터카 차량의 차량수리비와 휴차료를 보상합니다. 단, 승차정원 10인승 이하, 대여기간 7일 이내 렌터카만 보상된다는 사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렌터카업체와 계약하는 완전면책보험과는 다르게, 이 특약은 주정차 중 사고, 도난사고를 보상하지 않아요.

 



또한, 다른자동차차량손해지원특약2에서 ‘피보험자’란 ‘기명 피보험자 및 기명 피보험자의 배우자’를 말해요. 다만, 기명 피보험자의 배우자는 운전자를 한정하는 다른 특별약관에 의해 운전 가능 범위에 포함되지 않은 경우는 피보험자로 보지 않으니 주의해주세요. 만약 B씨의 사례가 부부한정이 아니라 기명 1인 한정이었다면, 배우자가 운전하다가 사고를 낸 경우 보상이 되지 않습니다.


▶타차차량손해지원특약Ⅱ 담보 자세히 알아보기 (클릭)




[사례3]

약속장소에 가던 장인어른이 횡단보도를 건너는 도중, 신호를 무시하고 달리던 차량에 부딪혔습니다. 문제는 가해차량이 책임보험만 가입되어 있어 원만한 보상처리가 어려운 상황! 책임보험 한도 때문에 병원도 마음대로 못 가게 되었는데요. 이때 사위(기명피보험자)인 C씨의 자동차보험으로 보상받을 수 있을까요?


세 번째 사례는 무보험차상해와 관련된 질문으로, 사위의 자동차보험으로 장인어른이 보상처리를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볼게요.


무보험차상해에서 피보험자 범위에 대해 알아보면, 위 사례의 답을 알 수 있을 텐데요.



C씨의 사례는 기명피보험자의 배우자, 그 부친(C씨의 장인어른)에 해당되므로 탑승 중인 것을 불문하고 사위의 자동차보험 중 무보험차상해로 보상처리 받을 수 있습니다. 피보험차량에 타고 있지 않더라도, 본인 또는 가족이 책임보험만 가입되어 있는 차량에 의해 사고를 당했을 때 무보험차상해로 접수를 검토해주세요. :)




[사례4]

학원을 운영하는 원장 D씨는 2종보통면허를 가지고 있는데요. 어느 날 학원차량 기사님이 갑자기 몸이 아파 본인이 직접 운전하게 되었어요. 학원차량은 11인승 승합차! 그날 저녁 교육생들을 귀가시켜주던 중 잠시 방심한 사이에 앞 차량을 추돌하는 사고를 냈습니다. 이때 앞 차량의 승객과 차량에 대해 종합보험 처리가 가능할까요?


D씨의 사례는 불행히도 무면허행위에 해당됩니다. 2종보통면허는 10인승까지 운전 가능하기 때문이죠. 이 경우, 대인과 대물 모두 책임보험만 보상처리가 가능하고, 임의보험은 면책입니다. 

 


2종보통으로는 11인승 이상 승합차, 4톤 초과의 화물자동차 등을 운전할 수 없다는 점, 꼭 알아두세요!



“이때도 보상되나요?” 사례를 통해 다양한 자동차보험 이야기를 만나봤습니다. 여러분도 일상생활 속에서 마주할 수 있는 사고를 든든히 대비하고, 도로 위에서는 안전운전하는 베스트 드라이버가 되시길 바랍니다! :)



자동차보험은 역시 삼성화재 애니카! 365일 24시간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삼성화재 애니카 자동차보험>이 궁금하다면?


▷더 자세히 알아보기 (클릭)




[보험 계약 시 알아두실 사항]

· 보험계약 체결 전 해당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자세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보험계약자가 기존에 체결했던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보험계약을 체결하면 보험인수가 거절되거나 보험료가 인상되거나 보장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지급한도, 면책사항 등에 따라 보험금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 한도는 본 보험회사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의 해지환급금(또는 만기 시 보험금이나 사고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이를 초과하는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다만 보험계약자 및 보험료 납부자가 법인인 보험계약은 예금자 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습니다.

· 본 안내 내용은 약관의 내용을 요약 발췌한 것이므로 보상하지 아니하는 사유 등 기타 세부내용은 반드시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준법감시인 확인필(홍보P, 제18-040호, '18.12.12)



다양한 보험 정보와 생활Tip이 궁금하다면? 

삼성화재 SNS와 친구가 되어주세요 :)





가족과 함께 제주도 여행을 준비 중인 나삼성 씨. 렌터카를 알아보고 보험에 가입하려니 업체에서 “렌터카 대여 시 자차보험은 따로 가입하셔야 해요.”라고 하네요. 얼마인가 봤더니 자차보험료만 하루 2만 5천 원, 그럼 4일간 렌트하면 10만 원! 


나삼성 씨는 렌터카 자차보험료가 너무 비싸다고 생각해 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는데… 이게 웬 날벼락?! 렌터카 운행 중 사고가 나고 말았습니다! 다행히 다친 곳은 없었으나 렌터카 수리비와 휴차료 등 150만 원을 직접 부담해야 했습니다. 


렌터카 사고로 이번 여름휴가를 망친 나삼성 씨, 다음 휴가를 위해 자동차보험 특약을 알아보던 중 ‘타차차량손해지원특약Ⅱ’를 찾게 되었습니다.


보험개발원이 2014~2016년 여름 휴가철(7월 20일~8월 15일) 자동차보험 사고 발생 현황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하루 평균 1만 1637건의 교통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는 평상시와 비교해 2.4% 많은 수치인데요. 10대와 20대 사고운전자의 휴가철 1일 평균 사고건수는 평상시 대비 각각 27.4%, 5.1%로 증가했다고 합니다. 상대적으로 운전 경험이 적은 저연령 운전자의 사고가 특히 많이 발생했고, 휴가철 이용량이 증가하는 렌터카의 사고건수도 평상시 대비 10.6% 증가했다고 합니다. 


낯선 휴가지에서 렌터카를 운전할 땐 보험에 가입하는 게 좋습니다. 하지만 렌터카 업체의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대여료를 낮추는 대신 자차보험을 별도의 상품으로 빼서 판매하는 게 관행처럼 자리 잡고 있습니다. 때문에 나삼성 씨의 예시처럼 자차보험료의 비용 부담이 높아진 것이죠. 


표면적으로 보면 차량 대여료는 낮아졌지만, 고객 입장에서는 사고 시 차량 고장에 따른 수리비 부담이 높아졌습니다.


 


여름 휴가 및 날씨 좋은 주말, 렌터카를 이용해 여행을 즐기는 인구는 지속적으로 늘어날 전망입니다. 몸도, 마음도 편안하게 렌터카 여행을 즐기시려면, 혹시 모를 사고가 일어났을 때 피해를 보장해주는 보험으로 든든하게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휴가철 취향 저격! 저렴한 비용으로 렌터카 수리비부터 휴차료까지 보장하는 자동차보험 특약, 삼성화재 애니카 자동차보험의 ‘타차차량손해지원특약Ⅱ’를 소개합니다! :)



▶타차차량손해지원특약Ⅱ이란?


타차차량손해지원특약Ⅱ는 개인용 자동차보험 갱신 및 신규 가입자가 가입할 수 있습니다. 7일 이내 10인승 이하의 승용 자동차를 렌트한 경우, 렌터카 운전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 렌터카의 수리비와 휴차료를 보장하는 특약입니다.

 



알기 쉽게 표로 살펴볼까요? 기존 타차차량손해지원특약 ‘다른자동차’의 범위에 영업용 대여자동차가 포함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타차차량손해지원특약Ⅱ의 특징과 장점


자, 그렇다면 이 특약의 특징 및 장점을 살펴볼까요? 


가장 큰 장점은 피보험자가 운전할 수 있는 ‘다른자동차’의 범위가 확대된 것입니다. 또 기존 렌터카 회사를 통해 가입하는 자차 담보, 즉 차량손해면책요금에 비해 특약보험료가 저렴한 것도 강점이고요. 렌터카 수리비뿐 아니라 휴차료까지 보상하기 때문에, 낯선 렌터카 운전 감각과 도로 환경 때문에 사고를 냈을 경우에도 안심할 수 있습니다. 



1. 다른자동차의 범위 확대


기존 ‘타차차량손해지원특약’이 자가용자동차만 ‘다른자동차’로 인정(승용, 경·3종승합, 경·4종승합)한 것에 비해, 타차차량손해지원특약Ⅱ은 대여기간 7일 이내의 렌터카도 포함됩니다. 단, 승차정원이 11인승 이상인 승합차, 대여기간이 8일 이상인 렌터카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2. 렌터카 자차보험보다 저렴한 특약 보험료 


렌터카 업체가 제공하는 자차 담보인 차량손해면책요금(CDW)을 살펴보기 위해 J렌터카 ‘16년식 LF소나타를 제주에서 7일 대여하는 조건으로 확인해 보니 7일간 139,000원, 1일 약 2만원이었습니다. (’18.6월 기준, 해당 렌터카 홈페이지)


삼성화재 애니카자동차보험 타차차량손해지원특약Ⅱ는 1년 평균 보험료가 차량손해면책요금 1일 평균 금액보다 저렴한 수준으로 1년 내내 횟수에 제한 없이 렌터카 이용 시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3. 렌터카 수리비뿐 아니라 휴차료까지 보장


삼성화재 타차차량손해지원특약Ⅱ는 차대차 사고 뿐 아니라 자차 단독사고도 보장하며(단, 고객의 자동차보험 자차의 차량단독사고손해보상특약에 가입했을 경우에 한합니다), 제주 이외의 지역에서 차량을 렌트할 경우에도 가능합니다. 


렌터카 사고 시 고객이 부담해야 할 휴차료는 렌터카 약관상 표준 대여요금의 50% 수준입니다. 여기서 휴차료의 기준은 렌터카 사고로 수리기간 동안 영업할 수 없는 손해에 대한 비용인데요. 타차차량손해지원특약Ⅱ에서는 이 경우 휴차료를 보장합니다. 단, 지급기준이 자동차보험 대물배상 지급기준을 따르기 때문에 렌터카 사고 시 고객이 부담해야 할 휴차료와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 차액은 고객이 부담하게 됩니다.


아래 표의 사례에서 보듯, 중형 소나타를 렌트해서 사고가 난 경우 수리기간이 5일 정도 소요됐다면, 휴차료는 약 25만 원이며, 자동차보험 대물배상 휴차료 지급기준에 따르면 중형 차량의 1일 휴차료는 3만6천원입니다.(타차차량손해지원특약 기존 및 신설 내용 비교 표2 참고) 따라서 타차차량손해지원특약Ⅱ에서는 대물배상 휴차료 지급 기준에 따라 1일 3만6천원씩 휴차료가 지급되고 고객은 1일당 실제 휴차료 5만원과의 차액인 1만 4천 원씩 5일을 계산하여 7만원만 추가로 부담하면 됩니다. 


작년 통계에 따르면 렌터카 사고 시 평균 수리비는 100만 원, 평균 휴차료는 25만 원이라고 하니 휴차료 보장이 아예 없는 것보다 훨씬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다는 사실도 매력적이죠?


* 소나타(중형)를 렌트할 경우 휴차료 및 고객 부담금 예시


 

약관상 표준

대여요금

휴차료(50%)

휴차료

(특약보험금)

고객부담금

발생

 금액

10만원

5만원

3만6천원

1만4천원


- 대여자동차 자차 담보 평균손해액 1,101,832원(보험개발원 ‘15년 기준)

- 대여자동차 평균 수리기간 4.8일(보험개발원 ‘15년 기준)

- 평균 휴차료 : 중형기준 1일당 대여요금 10만원의 50%인 5만원 * 대여자동차 평균 수리일 4.8일

- 대물배상 휴차료 지급기준 : 소형 3.1만원, 중형 3.6만원 대형 4.2만원, 고급형 8.4만원



타차차량손해지원특약Ⅱ 가입 시 알아두실 내용


마지막으로 타차차량손해지원특약Ⅱ 가입 시 알아두실 내용을 다시 정리해볼까요? 

 

일부 보험사에서 판매하는 특약의 경우 렌터카 이용시 자차 보장을 차대차 사고만 보장하는 경우, 휴차료는 보장하지 않고 수리비만 보장하는 경우, 제주 지역 렌터카에 대해서만 가입이 가능한 경우 등 보험사마다 조금씩 보장하는 내용이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특약 가입 시 보장 내용을 꼼꼼히 확인해야겠습니다.


삼성화재 타사차량손해지원특약 Ⅱ는 최대 1주일 한도로 단기 렌터카를 이용하는 경우, 렌터카 회사의 자차보험을 가입하지 않더라도 내가 가입한 자동차보험 특약에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상품입니다. 1회당 7일 이하면 렌터카 이용 횟수에도 제한이 없고, 1년간 평균 특약 보험료도 렌터카 회사의 1일치 차량손해면책요금보다 저렴한 편이니까 1년에 한두 번이라도 렌터카를 이용할 계획이 있다면 유용한 특약이 될 것입니다. 


단, 이 특약은 저렴한 보험료를 유지하기 위해 자동차보험 기간 중간에 추가할 수 없습니다. 자동차보험을 갱신할 때, 혹은 신규로 가입할 때 삼성화재 RC를 통해 가입이 가능하다는 것(삼성화재 다이렉트 상품에서는 가입 불가)도 꼭 기억해주세요! :)

 


타차차량손해지원특약Ⅱ, 그것이 궁금하다! Q&A

 


1. 주차 중 사고도 보장이 되나요? 


삼성화재 타차차량손해지원특약Ⅱ는 기존 타차특약과 마찬가지로 ‘다른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발생한 사고만 보상합니다. 따라서 주정차 중 사고나 도난 사고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2. 자기부담금은 어떻게 되나요? 


자기부담금은 본인 자동차보험의 자기차량손해 담보의 경우와 동일합니다. 고객이 자차담보 가입 시 선택한 자기부담금에 따라 렌터카에 발생한 수리비용의 20% 또는 30%를 공제하고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휴차료는 수리비용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자기부담금이 없습니다. 또한 렌터카의 전손 시에는 자차와 마찬가지로 자기부담금을 공제하지 않습니다. 

 


3. 보상한도는 어떻게 되나요? 


보상한도는 피보험자동차의 차량가입금액과 렌터카의 보험가액 중 낮은 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따라서 피보험자동차보다 비싼 렌터카를 운전 중 사고가 발생하여 전손된 경우 자차의 가입금액을 보험금으로 지급해드립니다. 

 


4. 보험료는 정액인가요? 


보험료는 자차보험료에 비례합니다. 따라서 자차보험료가 저렴하면 저렴할수록 특약보험료도 저렴합니다. 

 


5. 기존에 삼성화재 타차차량손해지원특약에 가입되어 있다면 신설된 타차차량손해지원특약Ⅱ에 가입해야 하나요? 


아닙니다. 기존 타차차량특약 가입자는 그대로 예전 다른자동차의 범위 내에서 보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렌터카를 이용할 계획이 있는 고객이라면 자동차보험을 갱신할 경우, 혹은 다른 보험사에서 당사로 새로 보험에 가입하실 경우 삼성화재 RC를 통해 가입할 수 있습니다. 


 

[보험 상품 필수 안내사항] 

ㆍ보험계약 전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ㆍ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한도는 본 보험회사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대상 금융상품의 해지환급금(또는 만기시 보험금이나 사고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ㆍ보험계약자가 기존에 체결했던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보험계약을 체결하면 보험인수가 거절되거나 보험료가 인상되거나 보장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지급한도, 면책사항 등에 따라 보험금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준법감시인 확인필(0103, 제18-021호, '18.6.28)



다양한 보험 정보와 생활Tip이 궁금하다면? 

삼성화재 SNS와 친구가 되어주세요 :)





[스마트한 판례읽기]는 어렵고 접근성이 낮은 판례를 고객분들이 쉽게 접할 수 있도록 원문 및 요약, 해설 등 다양한 정보를 제공해드립니다. 사회·경제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킨 주요 판례를 삼성화재와 함께 살펴보세요!


사건: 김삼성 씨는 렌터카 회사와 임차계약을 맺고 렌터카를 임차했습니다. 평소 친한 사이였던 나화재 씨는 김삼성 씨에게 ‘한 번 몰아보면 안될까?’ 하고 부탁해 승낙을 얻었는데요. 저런! 신나게 차를 몰다 그만 사고를 일으키고 말았습니다. 이에 보험사는 사고로 인한 손해에 대해 보험금을 지급한 후 김삼성 씨와 나화재 씨 중 책임이 있는 자에게 상환을 청구하기로 했습니다.


판례요약: 렌터카 업체가 계약 당시 제3자 운전금지특약에 대해 설명해주지 않았던 게 쟁점이 되었지만, 렌터카 대여계약서상 제3자 운전금지특약은 일반적이고 공통된 사항이기에 설명의무 대상이 아니란 사실이 인정되었습니다. 따라서 렌터카 회사의 의사를 거스르고 김삼성 씨의 허락을 받아 운전하다 사고를 일으킨 나화재 씨는 운전피보험자에 해당되지 않아, 보험사는 상법 제682조에 근거해 나화재 씨에게 보험금을 구상하는 게 가능해졌습니다.    


사건번호: 청주지방법원 2016 나 2131




꽃샘추위가 잦아들자 훈훈한 봄바람이 불어옵니다. 남쪽에서부터 시작된 봄꽃 개화의 물결은 어느새 수도권을 울긋불긋 물들이고 있죠. 덕분에 주말마다 봄꽃을 보러 가는 나들이 차량들로 도로가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아마 도로 위의 차들 중에는 렌터카도 상당수 있을 거라 짐작됩니다. 차량이 없거나 다양한 이유로 자가 차량을 운행할 수 없을 때 렌터카는 훌륭한 대안이니까요. 종류 및 가격에 대한 선택의 폭이 넓고 차량 관리에 따르는 부담도 적다 보니 차량 구입 대신 렌터카만 이용하는 분들도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그런데 렌터카를 운행할 때 반드시 주의해야 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바로 임차인이 아닌 제3자는 운전이 금지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는 렌터카 임대차계약서 상에 공통적으로 기재되는 ‘제3자 운전금지조항’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데요. 건설교통부(현 국토교통부)의 ‘자동차 대여약관’에 근거한 해당 조항의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위 조항을 어기고 제3자가 운전하다 사고를 일으키면 어떻게 될까요? 렌터카 계약서상 제3자 운전금지조항과 자동차종합보험약관상 피보험자의 범위를 저울질해가며 제3자(=운전자)가 피보험자 자격이 있는지를 판단해야 합니다.


실제 판례를 한번 보시죠.


A씨는 미니버스를 임대한 후 임차인 외 제3자의 운전을 금하는 조항을 무시하고 B씨에게 운전을 맡겼습니다. B씨가 몰고 가던 차량은 국도상에서 도로를 횡단하는 자를 피하려다 그만 전복되었고, 차량에 타고 있던 승객들은 크고 작은 부상을 입었는데요.


본 사건을 맡은 부산지방법원 울산지원은 A씨가 임차인 겸 운전자로 지정되어 있었다 하더라도 그 차량이 본래의 임차목적에 사용되는 경우 그 차량에 탑승한 사람 중 운전 가능자가 있을 땐 계약서상의 제3자 운전금지조항과 상관없이 그에게도 차량을 운전하는 것을 묵시적으로 승인하였다고 판단했습니다. 만약 그렇지 않더라도, B씨는 자동차종합보험약관상 기명피보험자로부터의 차량임차인인 A씨를 위해 자동차를 운전 중이었다는 사실엔 변함없기에 보험계약상의 피보험자 자격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보험회사가 A씨와 B씨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은 기각되었습니다.


(부산지방법원 울산지원 1987.6.18. 선고 86가합493 판결 [구상금])




렌터카 이용이 지금처럼 활발하진 않았던 과거엔 제3자 운전금지조항이 지금처럼 엄격하게 받아들여지진 않았습니다. 일행 중 한 사람이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일으켰다면 임차인이 이를 묵시적으로 승인하였거나 임차인을 위하여 한 것이므로 자동차종합보험계약상 피보험자에 해당한다는 게 당시의 판단이었죠.


하지만 시간이 흐르며 법원의 판단에도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A씨는 추석 연휴를 맞아 동창들과 서울을 방문하기 위해 렌터카를 대여했습니다. 그런데 서울에 도착한 A씨는 렌터카를 B씨에게 다시 빌려줬습니다. B씨는 새벽까지 술을 마시다 취한 상태로 렌터카를 운전하던 중 중앙선을 침범하여 시내버스를 들이받는 사고를 내고 맙니다.


본 사건을 맡은 서울지법 북부지원은 A씨가 차량을 빌려준 행위와 B씨가 일으킨 사고 간 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는 한편, 기명피보험자(렌터카 회사)가 아닌 허락피보험자(임차인)만의 허락을 얻어 운전 중인 자는 임대차계약서상 운전 가능한 자가 아니기에 피보험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서울지법 북부지원 2003.11.6.선고 2002가 소260442판결) 


기명피보험자의 의사를 명백히 무시하고, 승낙피보험자를 위해 운전한 제3자는 운전피보험자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법원의 판단은 현재까지 이어져오며 대세로 자리잡았습니다.


그럼 다시 본 사건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김삼성 씨로부터 렌터카를 빌린 나화재 씨 역시 결국 운전피보험자로 인정 받지 못했습니다. 비록 김삼성 씨가 렌터카 대여 당시 제3자 운전금지조항에 대한 내용을 전달 받지 못했다곤 하나, 이는 당연히 알고 있어야 하는 상식이며 나화재 씨의 렌터카 대여 전적을 볼 때 그 역시 관련 내용을 당연히 숙지하고 있었을 거란 법원의 판단이 있었기에 큰 문제가 되진 않았습니다. 








다양한 보험 정보와 생활Tip이 궁금하다면? 

삼성화재 SNS와 친구가 되어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