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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한 판례읽기]는 어렵고 접근성이 낮은 판례를 고객분들이 쉽게 접할 수 있도록 원문 및 요약, 해설 등 다양한 정보를 제공해드립니다. 사회·경제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킨 주요 판례를 삼성화재와 함께 살펴보세요!


사건: 김삼성 씨는 렌터카 회사와 임차계약을 맺고 렌터카를 임차했습니다. 평소 친한 사이였던 나화재 씨는 김삼성 씨에게 ‘한 번 몰아보면 안될까?’ 하고 부탁해 승낙을 얻었는데요. 저런! 신나게 차를 몰다 그만 사고를 일으키고 말았습니다. 이에 보험사는 사고로 인한 손해에 대해 보험금을 지급한 후 김삼성 씨와 나화재 씨 중 책임이 있는 자에게 상환을 청구하기로 했습니다.


판례요약: 렌터카 업체가 계약 당시 제3자 운전금지특약에 대해 설명해주지 않았던 게 쟁점이 되었지만, 렌터카 대여계약서상 제3자 운전금지특약은 일반적이고 공통된 사항이기에 설명의무 대상이 아니란 사실이 인정되었습니다. 따라서 렌터카 회사의 의사를 거스르고 김삼성 씨의 허락을 받아 운전하다 사고를 일으킨 나화재 씨는 운전피보험자에 해당되지 않아, 보험사는 상법 제682조에 근거해 나화재 씨에게 보험금을 구상하는 게 가능해졌습니다.    


사건번호: 청주지방법원 2016 나 2131




꽃샘추위가 잦아들자 훈훈한 봄바람이 불어옵니다. 남쪽에서부터 시작된 봄꽃 개화의 물결은 어느새 수도권을 울긋불긋 물들이고 있죠. 덕분에 주말마다 봄꽃을 보러 가는 나들이 차량들로 도로가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아마 도로 위의 차들 중에는 렌터카도 상당수 있을 거라 짐작됩니다. 차량이 없거나 다양한 이유로 자가 차량을 운행할 수 없을 때 렌터카는 훌륭한 대안이니까요. 종류 및 가격에 대한 선택의 폭이 넓고 차량 관리에 따르는 부담도 적다 보니 차량 구입 대신 렌터카만 이용하는 분들도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그런데 렌터카를 운행할 때 반드시 주의해야 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바로 임차인이 아닌 제3자는 운전이 금지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는 렌터카 임대차계약서 상에 공통적으로 기재되는 ‘제3자 운전금지조항’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데요. 건설교통부(현 국토교통부)의 ‘자동차 대여약관’에 근거한 해당 조항의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위 조항을 어기고 제3자가 운전하다 사고를 일으키면 어떻게 될까요? 렌터카 계약서상 제3자 운전금지조항과 자동차종합보험약관상 피보험자의 범위를 저울질해가며 제3자(=운전자)가 피보험자 자격이 있는지를 판단해야 합니다.


실제 판례를 한번 보시죠.


A씨는 미니버스를 임대한 후 임차인 외 제3자의 운전을 금하는 조항을 무시하고 B씨에게 운전을 맡겼습니다. B씨가 몰고 가던 차량은 국도상에서 도로를 횡단하는 자를 피하려다 그만 전복되었고, 차량에 타고 있던 승객들은 크고 작은 부상을 입었는데요.


본 사건을 맡은 부산지방법원 울산지원은 A씨가 임차인 겸 운전자로 지정되어 있었다 하더라도 그 차량이 본래의 임차목적에 사용되는 경우 그 차량에 탑승한 사람 중 운전 가능자가 있을 땐 계약서상의 제3자 운전금지조항과 상관없이 그에게도 차량을 운전하는 것을 묵시적으로 승인하였다고 판단했습니다. 만약 그렇지 않더라도, B씨는 자동차종합보험약관상 기명피보험자로부터의 차량임차인인 A씨를 위해 자동차를 운전 중이었다는 사실엔 변함없기에 보험계약상의 피보험자 자격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보험회사가 A씨와 B씨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은 기각되었습니다.


(부산지방법원 울산지원 1987.6.18. 선고 86가합493 판결 [구상금])




렌터카 이용이 지금처럼 활발하진 않았던 과거엔 제3자 운전금지조항이 지금처럼 엄격하게 받아들여지진 않았습니다. 일행 중 한 사람이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일으켰다면 임차인이 이를 묵시적으로 승인하였거나 임차인을 위하여 한 것이므로 자동차종합보험계약상 피보험자에 해당한다는 게 당시의 판단이었죠.


하지만 시간이 흐르며 법원의 판단에도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A씨는 추석 연휴를 맞아 동창들과 서울을 방문하기 위해 렌터카를 대여했습니다. 그런데 서울에 도착한 A씨는 렌터카를 B씨에게 다시 빌려줬습니다. B씨는 새벽까지 술을 마시다 취한 상태로 렌터카를 운전하던 중 중앙선을 침범하여 시내버스를 들이받는 사고를 내고 맙니다.


본 사건을 맡은 서울지법 북부지원은 A씨가 차량을 빌려준 행위와 B씨가 일으킨 사고 간 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는 한편, 기명피보험자(렌터카 회사)가 아닌 허락피보험자(임차인)만의 허락을 얻어 운전 중인 자는 임대차계약서상 운전 가능한 자가 아니기에 피보험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서울지법 북부지원 2003.11.6.선고 2002가 소260442판결) 


기명피보험자의 의사를 명백히 무시하고, 승낙피보험자를 위해 운전한 제3자는 운전피보험자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법원의 판단은 현재까지 이어져오며 대세로 자리잡았습니다.


그럼 다시 본 사건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김삼성 씨로부터 렌터카를 빌린 나화재 씨 역시 결국 운전피보험자로 인정 받지 못했습니다. 비록 김삼성 씨가 렌터카 대여 당시 제3자 운전금지조항에 대한 내용을 전달 받지 못했다곤 하나, 이는 당연히 알고 있어야 하는 상식이며 나화재 씨의 렌터카 대여 전적을 볼 때 그 역시 관련 내용을 당연히 숙지하고 있었을 거란 법원의 판단이 있었기에 큰 문제가 되진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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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넓은 세상에서 세계 각국의 사람들을 만나 새로운 경험을 쌓을 수 있는 해외여행! 해외에서 별 탈 없이 여행을 즐기기 위해 숙소와 교통, 일정 등 꼼꼼히 살펴봐야 할 텐데요. 특히 낯선 여행지에서 안전하고 든든히 지켜주는 ‘해외여행보험’도 필수적으로 알아봐야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삼성화재 해외여행보험에 대해 많이 궁금해하는 질문들을 명쾌하게 풀어보도록 해요. :) 



Q1. 공항으로 이동하다가 사고를 당해도 보장되나요?



기대감을 안고 공항으로 출발! 출국하기도 전에 공항으로 가던 중 사고를 당했다면 해외여행보험으로 보장받을 수 있을까요? 


해외여행보험은 해외여행 및 단기연수 도중 발생한 상해에 대한 위험을 보장해드립니다. 주거지를 출발하는 시점부터 여행을 마치고 주거지에 도착하는 시점까지 포함하여 보장하는데요. 보험 적용 일자를 선택할 때 항공기 이륙시간이 아닌, 집에서 출발하는 시간을 기준으로 하여 가입하시면 됩니다. 


  

Q2. 해외 체류 중 발생한 테러! 해외여행보험으로 보장받을 수 있나요?



해외에서 생길 수 있는 다양한 위험으로 인해 출국 전부터 마음을 졸이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국내에서 뉴스를 통해서만 들어왔던 ‘테러’ 현장을 직접 몸으로 겪게 된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특히 ‘테러’는 언제 어디서 발생할지 모르기 때문에 여행자를 더욱 고민에 빠지게 만듭니다. 


테러로 인해 사망하거나 병원에서 진료를 받으면 해외여행보험으로 보장됩니다. (해당 특약 가입 시) 다만, 테러가 아닌 전쟁이나 혁명(쿠데타), 내란 등 체류국의 정세와 관련된 상황으로 인한 손해는 보장되지 않으므로 유의해주세요. 


  

Q3. 해외에서 카메라를 분실했을 때 보장받을 수 있나요?



해외여행에서 가장 아름다운 순간을 사진으로 남기기 위해 고가의 카메라를 들고 갈 수도 있는데요. 만약 본인의 부주의로 카메라나 휴대폰, 노트북 등 휴대품을 분실했다면 해외여행보험으로 보장받을 수 있을까요? 


해외여행보험은 체류 도중에 파손, 도난 등 우연한 사고로 인한 손해를 보상합니다. (해당 특약 가입 시, 가입금액 한도) 하지만 본인의 과실로 발생한 ‘분실’은 보장되지 않으므로 항상 휴대품 관리에 유의해주세요. 또한, 파손된 휴대품을 보장받을 때 기능상의 하자가 있어야 보장받을 수 있어요. 단순 외관상 흠집은 보장되지 않는다는 사실! 


만약 친구의 카메라를 빌려 출국했다가 해외에서 도난을 당했다면 휴대품 손해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휴대품 손해’ 특약에서는 피보험자의 해외 체류 중 본인의 소유, 사용, 관리하는 휴대품에 대한 손해를 보상하므로 지인의 물품이라도 본인이 관리중이었다면 보장해드립니다. 다만, 이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는 증권에 기재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 "배상책임" 특약에서는 보상하지 않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배상책임 특별약관'의 보상하지 않는 손해 中 


피보험자가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재물의 파손에 대하여 그 재물에 대하여 정당한 권리를 가진 사람에게 부담하는 배상책임. 단, 호텔의 객실이나 객실내의 동산에 끼치는 손해에 대하여는 이와 같지 않습니다.



Q4. 실수로 호텔의 물품을 파손해 호텔에서 손해배상을 요구한다면 보험으로 보장받을 수 있나요?



해외여행이나 단기연수 중에 발생한 타인의 신체 또는 재물에 대한 손해는 해외여행보험의 ‘배상책임’ 담보를 통해 보장됩니다. (해당 특약 가입 시, 가입금액 한도) 일반적으로 '배상책임'담보는 피보험자가 소유, 사용, 관리하는 물건의 소유자에게 배상해야 할 책임은 담보하지 않지만, 예외적으로 호텔의 객실이나 객실내의 동산에 끼치는 손해는 보장하고 있습니다. 이를 대비해 숙소에서 요구하는 손해배상 관련 사실확인, 손해내역서 등의 서류를 꼼꼼히 챙겨주세요. 이외에 추가서류 발생을 대비해 호텔 담당자의 연락처를 미리 확보해두는 게 좋을 거예요. 


만약 해외 체류 중에 가족이나 친척의 물품을 파손했다면, 이것도 보장이 될까요? 배상책임은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을 보장해주는 것인데, 해외여행보험의 약관에서는 가족이나 친척을 제3자에서 제외시키고 있으므로 보장되지 않아요. 



Q5. 렌터카로 운전을 하다가 사람을 다치게 했습니다. 이 경우도 보장이 되나요?



해외여행보험의 배상책임 담보는 항공기, 선박, 차량 등을 사용하다가 생긴 손해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렌터카를 운행한다면 별도의 자동차보험 가입여부를 꼼꼼히 확인해야 해요. 


또한, 렌터카를 이용하다가 차량을 고장 낸 경우도 보장받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아두세요.  



Q6. 항공기 지연으로 손해가 발생했을 때 보장내용이 궁금해요.



항공기 및 수하물 지연보상은 항공기가 결항되거나 4시간 이상 지연이 돼야 보장됩니다. (해당 특약 가입 시) 3시간 정도 지연이 발생하여 손해가 발생했다면 항공사에 문의해주세요. 


항공기가 결항되어 예약해둔 숙소를 취소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면, 이에 따른 취소 수수료가 발생할 텐데요. 해외여행보험은 항공기 결항으로 인해 추가되는 숙박, 식사비용 등을 보장하지만, 취소 수수료, 페널티 등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항공기 지연이나 결항으로 인해 숙박이 필요한 경우, 비상의복 및 필수품 구입비를 보장해드립니다. 숙박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에는 식사, 간식 및 전화통화 비용만 보장이 되므로 참고해주세요. 


만약 항공기가 결항되어 항공사에서 숙소를 제공해준다면 중복으로 보장받을 수 있을까요? 항공기 및 수하물 지연보상은 고객이 실제로 사용한 비용을 보장하기 때문에 숙소비용이 발생하지 않았다면 중복으로 보장되지 않아요. 다만, 숙소까지 이동하는 데 쓰인 교통비, 식사비용 등을 지출했다면 해당 비용은 보장됩니다. 


  

Q7. 해외에서 스쿠버다이빙을 하다가 다쳐서 병원 진료를 받았는데, 해외여행보험으로 보장이 되나요?



해외에서 친구들과 함께 다양한 액티비티를 즐기는 경험도 특별할 텐데요. 하지만 전문등반(전문적인 등산용구를 사용하여 암벽 또는 빙벽을 오르내리거나 특수한 기술, 경험, 사전훈련을 필요로 하는 등반)이나 스카이다이빙, 스쿠버다이빙, 패러글라이딩, 수상보트 등의 위험한 활동을 하다가 다치게 되는 경우에는 해외여행보험으로 보장되지 않으니, 위험한 활동을 할 때는 더욱 주의해주세요. 


해외에서 다양한 친구들과 경험을 쌓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본인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는 것도 매우 중요하겠죠? 삼성화재 해외여행보험으로 내게 맞는 보장을 든든하게 받으시길 바랍니다. :)



삼성화재 해외여행보험은 해외의료비와 휴대품 손해, 배상책임까지 든든하게 보장해드립니다. 삼성화재 다이렉트로 가입할 경우 자사 오프라인 대비 20% 할인된 보험료로 가입할 수 있답니다. 더 많은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하단의 링크를 클릭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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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 한도는 본 보험회사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의 해지환급금(또는 만기 시 보험금이나 사고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이를 초과하는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다만 보험계약자 및 보험료 납부자가 법인인 보험계약은 예금자 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습니다.



준법감시인 확인필(0103, 제18-005호,'1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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