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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한 판례읽기]는 어렵고 접근성이 낮은 판례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원문과 요약, 해설 등 다양한 정보로 풀어 제공해드립니다. 사회·경제적으로 의미있는 주요 판례를 삼성화재와 함께 살펴보세요!


사건: 편도 1차로 도로에서 원고 차량이 중앙선을 넘어 반대편 도로 갓길에 불법 주차되어 있던 자동차(피고)를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원고 차량 운전자는 사망하고 동승자 2명도 부상을 입었습니다. 사고 시각은 오전 11시 30분 경이었고 날씨도 맑았기에 원고 차량 운전자의 시야는 제한되지 않았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하지만 원고는 피고 차량의 불법 주차 과실이 30%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판례요약: 피고가 주차구역이 아닌 갓길에 차량을 주차한 행위 그 자체는 명백한 불법입니다. 그러나 불법 주차를 단속하는 이유는 동일한 방향으로 진행하는 차량의 원활한 흐름을 위해서입니다. 따라서 반대편 도로의 특별한 상황까지 예측하는 건 불법 주차 차량을 단속하는 본래적 이유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또한 원고 차량 운전자에게 시야 제한이 있었던 상황도 아님을 감안한다면, 원고 차량 운전자의 일방적인 과실 사고로 판단됩니다. 


사건번호: 서울중앙지법 2015 가단 5074759 

(※본 건은 1심에서 확정되어, 최종심에서의 번복 가능성은 없습니다.)



▶불법 주∙정차 사고 시 과실을 판단하는 기준은?



잠시 볼일이 있어 갓길에 차량을 주차하고 자리를 비운 사이, 도로를 통행하던 차량이 충돌하여 사고가 난다면 각각 과실이 어떻게 적용될까요? 보통 불법 주∙정차 차량 과실이 인정될 경우 낮에 일어난 사고는 10%, 저녁 사고는 20%의 과실이 책정되는 걸로 알려져 있는데요. 어디까지나 일반적인 비율일 뿐, 사고의 상황에 따라 과실 비율 책정은 달라진다는 점을 명심해야겠습니다. 


도로교통법 제32조에서 규정한 주∙정차 금지 장소에서 사고가 발생한다면, 일반적으로 법원은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해 일부 책임을 인정합니다. 도로교통법이 규정한 정차 및 주차 금지 장소는 아래와 같습니다.



그러나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 과실을 인정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주∙정차 행위와 사고와의 인과관계 여부에 따라 사고 과실을 인정할지 여부가 가려지는 것이죠. 이를 판단하기 위해 차량운전자의 과실 여부(무면허운전, 음주운전, 졸음운전 등)와 도로의 구조(폭, 형태 등), 다른 차량의 주∙정차 여부, 시야불량 등을 상세히 조사한 후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단, 차량 고장이나 응급상황으로 인해 주∙정차한 후 자동차 안전표지를 설치하고 차량을 유도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했다면 불법 주∙정차 과실로 지목 받는 걸 피할 수 있습니다.




한편, 최근 판례를 살펴보면 불법 주∙정차한 차량 운전자가 아무리 과실이 없다고 주장하더라도 과실이 인정되는 경우도 상당합니다.




이와 같은 구역에선 가능한 한 주∙정차를 피해 사고를 예방하는 게 현명한 선택이겠죠?  

  


다시 본 사건을 살펴보겠습니다. 


본 사건의 쟁점은 반대편 도로 갓길에 불법 주·정차한 행위가 중앙선을 넘어온 차량이 일으킨 충돌 사고와 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도로 갓길에 주차한 행위 자체는 불법이지만, 이는 반대 방향 차로에서 중앙선을 넘어 충돌해오는 특별한 상황과는 인과관계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아쉬움이 남는 건, 두 차량의 운전자 모두 주의를 기울였더라면 사고를 예방할 수 있었다는 점입니다. 원고 차량이 중앙선을 넘지 말았어야 했다는 건 분명한 사실이며, 피고 차량 역시 긴급한 상황이 발생해 갓길에 주·정차했을 경우 안전표지 설치, 차량 유도 등의 행위를 수행했더라면 사고 예방은 물론이고 주·정차 행위의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출처: 서울중앙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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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법감시필(홍보P,제17-022호, '17.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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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도로에서 자가용(비사업용) 자동차 뒷좌석에 앉은 사람이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으면 불법인가요?’


교통법규 관련 질문 중 가장 흔한 유형이 아닐까 싶은데요. 지금까지 ‘불법은 아니지만, 안전을 위해 착용하세요’라고 답했지만, 올해 9월부턴 ‘전 좌석 안전띠 착용이 의무화되었으니 이를 어기면 범칙금(또는 과태료)을 내셔야 합니다’라고 답해야겠습니다.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에서 2012년부터 2016년까지 교통사고 통계를 분석한 결과, 안전띠를 매지 않았을 때 교통사고 치사율은 2.4%였다고 합니다. 평균적인 교통사고 치사율이 0.2%인 것과 비교하면 무려 12배의 차이를 보이는데요. 앞서 정부는 2016년부터 전 좌석 안전띠 착용 도입 계획을 밝혔지만, 번번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2018년 2월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전 좌석 안전띠 의무화를 비롯해 다양한 교통안전정책을 포함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통과되었죠. 


달라지는 도로교통법 중 꼭 알아야 할 주요 내용들을 시행 예정일 순서로 정리해보았습니다.



▶자전거 운전 및 경사진 곳 주정차 시 안전 강화



자전거 운전 시 어린이에게만 부여했던 안전모 착용 의무를 올해 9월부터는 운전자와 동승자로 확대 적용합니다. 그리고 자동차와 마찬가지로 자전거 혈중 알코올 0.05% 이상인 상태에서 자전거 운전을 하다가 적발되면 2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거나 구류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도로 이외의 곳을 포함해 경사진 곳에 주정차하는 경우에 운전자는 반드시 고임목을 설치하거나 조향장치를 도로의 가장자리 방향으로 돌려놓는 등 미끄럼 사고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행동을 취해야 합니다.



▶고령자 운전면허, 갱신 기간 대폭 축소 



75세 이상의 고령 운전자의 경우 5년에 한 번 운전면허증을 갱신하도록 했던 조항이 더욱 엄격해졌습니다. 19년 1월부터 고령 운전자들은 3년에 한 번씩 면허증을 갱신해야 하고 정기적성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18년 9월부터는 범칙금이나 과태료를 체납하면 국제운전면허증이 제한되므로 9월 이후 해외에서 운전할 계획이 있다면 국제운전면허증 발급을 준비하기에 앞서 미납된 금액은 없는지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달라진 도로교통법? 탑승자는 모두 안전띠 착용이 필수!



현행법에서 안전띠 착용 의무는 운전자와 조수석 탑승자에 한정되었지만 2018년 9월부터는 뒷좌석에 앉은 탑승자도 꼭 안전띠를 매야 합니다. 일반 차량뿐만 아니라 택시를 비롯한 사업용 차량에도 적용되는데요. 만약 탑승자가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은 상태로 주행하면 운전자에게 2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사고 시 과실 20%가 기본 책정됩니다. 


단, 시내버스 등 모든 승객이 안전띠를 착용하긴 어려운 차량일 경우와 특별한 환자, 임부 등은 예외로 취급되어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전 좌석 안전띠 착용만이 아니다? 주정차 특별금지구역 운영



2019년 8월부터 교통사고 위험이 높은 도로 모퉁이나 대중교통 정류장, 소방시설물 등 특별관리가 필요한 지역들이 주정차 특별금지 구역으로 운영됩니다. 이곳에 불법 주차를 했다가 적발되면 일반지역 대비 범칙금 및 과태료가 2배 이상 부과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이번 개정안으로 그간 화재 진화 작업을 방해해온 모퉁이 주차, 소화전 앞 주차 등의 얌체 행위들이 사라졌으면 좋겠네요.


자전거 음주운전 금지, 교통사고 위험이 높은 지역에서의 주차 금지, 전 좌석 안전띠 착용…… 생각해보면 굳이 법에 포함되어 있지 않더라도 우리가 항상 지켜야 할 조항들 아닐까요? 


여러분의 작은 실천이 모여 대한민국 교통안전을 완성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 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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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근하고 집에 돌아와 쪼르르 달려나온 반려견과 마주하면 하루의 고단함이 눈 녹듯 사라집니다. 하루 종일 집 안에서 주인을 기다렸을 녀석을 보면 ‘이번 주말에는 교외의 널찍한 들판에서 뛰놀게 해줄까…’ 하는 생각이 들기 마련인데요. 이번 주말, 반려견과 드라이브를 즐기려는 분들은 삼성화재가 알려드릴 팁을 통해 어떤 걸 준비해야 할지, 어떤 사항을 지켜야 할지 확인하는 걸 권해드립니다.  



▶Mission 1. 차에 익숙해지게 할 것



냄새나 주변 환경 변화에 특히 민감한 반려견들은 차를 ‘이동수단’이 아니라 ‘좁고 낯선 공간’으로 인식합니다. 따라서 반려견을 무작정 태우고 오랜 시간 달릴 게 아니라, 우선 차와 친해질 시간부터 충분히 주는 게 좋습니다. 또 평소 잘 갖고 놀던 장난감을 비치하는 등 심리적으로 안정을 찾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이동 직전에 음식물을 주지 않고 미리 대소변을 보게 하는 건 기본입니다. 낯선 환경에서 긴장한 반려견은 돌발행동으로 불안함을 표출하기 마련입니다. 특히 잦은 하품과 많은 양의 침을 흘린다면 멀미의 전조니 잠시 휴식을 취하거나 창문을 열어주는 것이 좋은데요. 이때 반려동물이 바람 소리에 놀라지 않도록 차량 속도를 잠시 줄이고 창문을 약간만 내려서 환기를 해주는 게 바람직합니다. 장거리를 이동해야 한다면? 2시간마다 차에서 내려 반려견과 함께 휴식을 취하는 게 정답입니다.



▶Misson 2. 케이지 or 전용 공간 설치할 것



반려견과 차로 이동할 때 뒷자리나 조수석에 그대로 태우는 건 바람직하지 못합니다. 자칫 반려견이 차량 이곳저곳을 활보하기라도 하면 운전에도 방해되고 사고 시 크게 다칠 수 있습니다. 반려견을 이동형 케이지에 넣고, 차량 내에 케이지를 단단히 고정하면 안전은 물론 멀미 예방까지 기대할 수 있습니다. 


반려견이 답답해할까 걱정된다면 반려견 전용 제품을 쓰는 것도 좋습니다. SUV나 해치백처럼 넓은 트렁크 공간이 있는 차량이라면 펜스나 커버를 설치해 반려견을 위한 공간을 만들어주는 것도 고려할 만합니다. 이렇게 하면 반려견이 좁은 시트 대신 넓은 공간에서 편히 쉴 수 있고, 운전석으로 넘어가 사고를 일으키는 것도 방지할 수 있습니다.



▶Misson 3. 관련 법률을 준수할 것



반려견의 차량 탑승 매너가 법적으로도 규정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도로교통법 39조에 따르면 ‘모든 차의 운전자는 유아나 동물을 안고 운전 장치를 조작하거나, 운전석 주위에 물건을 싣는 등 안전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상태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지난해 해당 조항 위반으로 범칙금을 부과받은 건수는 무려 총 1055건으로 2014년(226건)보다 4배 이상 늘어났다고 합니다.


해외 규정은 더욱 엄격합니다. 프랑스 도로교통법 412-1조에 따르면 관련 규정에 따라 안전띠, 케이지 등 반려동물에 대한 적절한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은 운전자에게 최소 22유로(약 2만8000원)에서 최대 75유로(약 9만7000원)의 벌금을 부과한다고 합니다. 최근 국내에서도 '동물과 자동차에 함께 타려는 운전자는 동물용 상자 등에 반려동물을 넣어 바닥에 내려놓거나 안전띠 등을 사용해 좌석에 고정하는 등 필요한 안전조치를 해야 한다'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일부 개정안이 현재 국회 소관 상임위(행정 안전위원회)의 심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삼성화재가 알려드린 반려견 탑승 에티켓을 준수해, 도착하는 순간까지 안전하고 즐거운 드라이브 되시길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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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화제만발 가족 여러분~ 오지라퍼입니다.

아이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교통수단이 뭔지, 아시나요?  버스? 지하철? 혹은 엄마, 아빠가 운전하는 자동차?

하루에 한 번씩은 꼭 이용하는 교통수단, 바로 통학버스 차량입니다. 그런데 잊을 만하면 뉴스 지면을 장식하는 통학버스 어린이 인명사고 발생. 이에 어린이 통학차량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한 새로운 법, '세림이법'이 제정됐는데요.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에서 소개한 '세림이법', 이모저모 알아보겠습니다.

 

 

'세림이법'을 아시나요?

 

지난 2013년 3월, 청주의 한 어린이집에서 통학차량 운전자의 부주의로 인해 3살 세림이가 하늘나라로 떠난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는데요. 이 사고를 계기로 어린이 통학차량에 대한 교통안전기준을 강화해야 하는 필요성이 제기되었죠. 이에 피해 아이의 이름을 따서 ‘세림이법’이 추진되었고, 마침내 2015년 1월 29일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시행되었습니다.

 

 

 

 

어린이 통학버스 사고 현황

 


지난 6년(2009~2014년)간 발생한 어린이 통학차량 사고를 살펴보면, 한 해 평균 84건이 발생하여 총 13명이 사망하고, 408명이 다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2014년에 어린이 통학차량 전수조사를 한 결과, 전체 6만 7천여 대 중 56%만 신고를 한 상태로 절반이 조금 넘는 신고율을 보이는 것으로 조사되었죠.

 

도대체 이유가 뭘까요? 가장 큰 문제는 어른들의 안전 불감증인데요.

 

도로교통법 '어린이통학버스 특별보호' 조항에 따르면

 

- 어린이 통학 차량 승·하차 때 뒤따르는 차량은 일시 정지한 후 서행해야 한다.

   이를 어기면 범칙금(승용 4만 원, 승합 5만 원)을 내야 한다.

 

- 경찰서에 신고한 어린이 통학 버스 운전자와 운영자는 차량에 보호자를 태우고 운행해야 한다.

  신고하지 않은 어린이 통학 차량도 운전자가 내려서 지도를 해야 한다

 이를 어기면 범칙금(7만 원) 대상이다.

 

어린이를 태우는 통학 차량 시설을 알아보면요,

9인승 이상 승합차, 황색 도색, 어린이용 안전띠, 승강구 발판, 점멸등, 광각 실외 후사경 등을 갖춰야 합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죠~ 통학 차량 안전 운행을 더욱 강화하는 '세림이법'이 발행됐습니다.

 

차량에 탄 아이들의 안전띠 착용과 보호 교사의 탑승, 운전자와 동승자의 안전 교육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기존에 운영 중인 통학차량은 개정 법안이 시작된 날 기준으로 6개월, 즉 7월 28일까지 신고를 마쳐야 합니다. 신고하지 않은 경우 3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보호자가 동승하지 않을 시 승합차 기준으로 범칙금 13만 원, 승용차는 6만 원이 부과됩니다.

안전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시에는 8만 원, 어린이가 안전띠를 매었는지 확인하지 않고 통학차량을 출발할 경우에는 2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세림이 법> 내용은?
  • 어린이 통학차량 신고 의무화(위반 시 과태료 30만 원)
  • 통학차량 출발전 안전띠 착용과 어린이들의 도착 확인 후 출발(위반 시 과태료 6만 원)
  • 어린이 통학차량에 보호자 반드시 동승(위반 시 과태료 13만 원)
  • 어린이 통학차량 운전자, 운영자 모두 안전교육 수료(위반 시 과태료 8만 원)

  • 참고 :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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