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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한 판례읽기]는 어렵고 접근성이 낮은 판례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원문과 요약, 해설 등을 다양한 정보로 풀어 제공해드립니다. 사회∙경제적으로 의미 있는 주요 판례를 삼성화재와 함께 살펴보세요.


사건: 어느 무더운 여름날, 본인이 운영하는 음식점 주방에서 열심히 요리를 하던 김삼성 씨(가명). 바쁜 점심시간이 지나가고 좀 쉬면서 한숨 돌리려는데 어디선가 ‘뚝! 뚝!’ 물 떨어지는 소리가 들리는 게 아니겠어요? 이런, 주방 수도관이 새고 있었습니다. 그것도 한 두 군데가 아니네요. 


부랴부랴 임시 천정 물받이 5개를 설치해 막아보려고 했지만 큰 공사가 불가피한 상황이었습니다. 김삼성 씨는 어쩔 수 없이 약 보름 간 음식점을 휴업하고 배관공사를 시작했습니다. 


주방과 홀 수도공사, 주방 바닥 보수와 벽처리, 철거와 상하수도 공사에 페인트까지 수천 만원의 비용을 사용한 김삼성 씨. 보험사에 공사비용 전액을 ‘손해방지비용’으로 청구했는데요. 보험사는 청구액 중 일부만 지급 가능하다고 판단하여 일부 비용에 대해 ‘채무부존재’ 소송을 진행했습니다. 


판례요약: 법원은 1심 판결에서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여 일부 비용을 부지급대상으로 인정했습니다. 


사건번호: 서울남부지법 2017가합104799



▶누수 방지를 위한 ‘직접비용’의 범위는?


누수사고는 김삼성 씨와 같은 사업장에서뿐만 아니라 일반 가정집에서도 매우 빈번하게 발생하는 사고입니다. 아파트와 빌라 등 공동주택 거주 비율이 높은 요즘, 누수를 둘러싼 이웃 간의 분쟁도 갈수록 늘어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완공된 지 10년 이내의 공동주택에 대한 하자∙분쟁 건수가 2011년 327건에서 2015년 4,244건으로 10배 이상 늘었다고 합니다. 이중 상당 부분이 누수에 의한 분쟁입니다. 이에 서울중앙지법에서는 2016년부터 생활형 분쟁 집중처리부를 신설하여 점차 늘어나는 누수 등 생활형 분쟁처리에 대처하고 있습니다. 


누수를 보험사고로 보는 이상, 누수로 인한 손해방지비용에 대한 지급 가능 기준을 어떻게 마련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 또한 중요해졌습니다. 법원에서는 ‘누수를 일시적으로 방지하는 비용’뿐만 아니라 ‘원인을 찾아 이를 제거하는 비용’ 또한 손해방지비용에 해당한다고 봅니다. 따라서 피보험자가 누수 원인을 제거하기 위해 ‘직접적으로’ 지출한 비용만 해당된다고 인정합니다. 


 


김삼성 씨는 1차 지하 물받이 공사 이후 앞으로 일어날 누수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바닥에 방수 공사 및 시멘트 공사를 실시하고 주방 장비를 이전 설치 하는 등 꼼꼼하게 공사를 실시한 후 보험 지급을 청구했지만 이 모든 공사가 누수 원인을 제거하기 위한 ‘직접비용’은 아니었기 때문에 청구한 보험금의 일부만 지급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와 비슷한 누수 사고와 관련하여 다른 사업장의 경우는 어땠을까요? 


A씨는 지하 1층에서 휘트니스센터를 운영하는 도중 아랫층인 지하 2층으로부터 천장에 누수가 발생한다는 사실을 통보 받았습니다. 이에 샤워실 바닥에 방수공사를 시행한 후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했으나 거절당했습니다. 그러나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에서는 지하2층은 당시 여성전용사우나 개점을 위한 철거공사중이어서 직접적인 누수 피해는 없었다고 볼 수 있으나 이를 그대로 방치할 경우 추가적인 손해의 발생 내지 확대가 충분히 예상된다 할 것이므로 본 건 사고는 동 약관 제2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하는 손해방지 또는 경감비용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2013.6.25.조정번호제2013-17호)


앞서 김삼성 씨의 사건에서 쟁점은 누수로 인한 공사비용에서 해당 비용이 누수의 원인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는 비용이냐 아니냐의 문제였습니다. 김삼성 씨는 모든 공사 비용을 인정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법리상에서의 해석은 그의 생각과는 달랐습니다. 


누수로 인한 분쟁과 조정은 매우 빈번하게 발생하지만 책임소재와 손해방지비용의 청구 및 지급 범위에 대한 기준은 명확하지 않았는데요. 위 김삼성 씨의 판례로 누수 사고 발생시 손해 방지 비용의 기준을 명확히 밝힌 것에 의미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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