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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도로에서 자가용(비사업용) 자동차 뒷좌석에 앉은 사람이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으면 불법인가요?’


교통법규 관련 질문 중 가장 흔한 유형이 아닐까 싶은데요. 지금까지 ‘불법은 아니지만, 안전을 위해 착용하세요’라고 답했지만, 올해 9월부턴 ‘전 좌석 안전띠 착용이 의무화되었으니 이를 어기면 범칙금(또는 과태료)을 내셔야 합니다’라고 답해야겠습니다.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에서 2012년부터 2016년까지 교통사고 통계를 분석한 결과, 안전띠를 매지 않았을 때 교통사고 치사율은 2.4%였다고 합니다. 평균적인 교통사고 치사율이 0.2%인 것과 비교하면 무려 12배의 차이를 보이는데요. 앞서 정부는 2016년부터 전 좌석 안전띠 착용 도입 계획을 밝혔지만, 번번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2018년 2월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전 좌석 안전띠 의무화를 비롯해 다양한 교통안전정책을 포함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통과되었죠. 


달라지는 도로교통법 중 꼭 알아야 할 주요 내용들을 시행 예정일 순서로 정리해보았습니다.



▶자전거 운전 및 경사진 곳 주정차 시 안전 강화



자전거 운전 시 어린이에게만 부여했던 안전모 착용 의무를 올해 9월부터는 운전자와 동승자로 확대 적용합니다. 그리고 자동차와 마찬가지로 자전거 혈중 알코올 0.05% 이상인 상태에서 자전거 운전을 하다가 적발되면 2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거나 구류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도로 이외의 곳을 포함해 경사진 곳에 주정차하는 경우에 운전자는 반드시 고임목을 설치하거나 조향장치를 도로의 가장자리 방향으로 돌려놓는 등 미끄럼 사고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행동을 취해야 합니다.



▶고령자 운전면허, 갱신 기간 대폭 축소 



75세 이상의 고령 운전자의 경우 5년에 한 번 운전면허증을 갱신하도록 했던 조항이 더욱 엄격해졌습니다. 19년 1월부터 고령 운전자들은 3년에 한 번씩 면허증을 갱신해야 하고 정기적성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18년 9월부터는 범칙금이나 과태료를 체납하면 국제운전면허증이 제한되므로 9월 이후 해외에서 운전할 계획이 있다면 국제운전면허증 발급을 준비하기에 앞서 미납된 금액은 없는지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달라진 도로교통법? 탑승자는 모두 안전띠 착용이 필수!



현행법에서 안전띠 착용 의무는 운전자와 조수석 탑승자에 한정되었지만 2018년 9월부터는 뒷좌석에 앉은 탑승자도 꼭 안전띠를 매야 합니다. 일반 차량뿐만 아니라 택시를 비롯한 사업용 차량에도 적용되는데요. 만약 탑승자가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은 상태로 주행하면 운전자에게 2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사고 시 과실 20%가 기본 책정됩니다. 


단, 시내버스 등 모든 승객이 안전띠를 착용하긴 어려운 차량일 경우와 특별한 환자, 임부 등은 예외로 취급되어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전 좌석 안전띠 착용만이 아니다? 주정차 특별금지구역 운영



2019년 8월부터 교통사고 위험이 높은 도로 모퉁이나 대중교통 정류장, 소방시설물 등 특별관리가 필요한 지역들이 주정차 특별금지 구역으로 운영됩니다. 이곳에 불법 주차를 했다가 적발되면 일반지역 대비 범칙금 및 과태료가 2배 이상 부과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이번 개정안으로 그간 화재 진화 작업을 방해해온 모퉁이 주차, 소화전 앞 주차 등의 얌체 행위들이 사라졌으면 좋겠네요.


자전거 음주운전 금지, 교통사고 위험이 높은 지역에서의 주차 금지, 전 좌석 안전띠 착용…… 생각해보면 굳이 법에 포함되어 있지 않더라도 우리가 항상 지켜야 할 조항들 아닐까요? 


여러분의 작은 실천이 모여 대한민국 교통안전을 완성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 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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숨 가쁘게 달려온 올 한해도 이제 한달 남짓 남았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2017년을 특별하게 마무리하기 위해 해외여행을 계획하신 분들이 많을 텐데요. 


만약 해외 현지에서 대중교통에 의존하지 않고 직접 차를 운전할 생각이시라면 반드시 체크하셔야 할 사항들이 있습니다. 국제운전면허증 발급부터 나라별 운전상식, 운전 에티켓까지! 여권만큼 중요한 해외 운전 포인트들을 삼성화재가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국제운전면허증(국제면허증)이란?



국제운전면허증이란 도로교통에 관한 국제협약(제네바협약, 비엔나협약 등)에 의거, 협약의 체결국에서 단기 체류하는 국민들이 그 나라의 운전면허를 받지 않고도 운전할 수 있도록 발급하는 운전면허증을 말합니다.


우리나라는 제네바 협약국이므로 국제운전면허증을 발급받으면 다른 제네바협약국에서 운전이 가능합니다. 반대의 경우, 제네바 및 비엔나협약국(2002년 1월 1일부터)에서 발급받은 국제운전면허증이 있다면 한국에서 운전이 가능합니다. 우리나라에서 발급받은 국제운전면허증은 비엔나협약국에서 효력이 발휘되지 않는다는 점을 기억해주세요.



* 제네바협약 가입국




* 비엔나협약 가입국




▷국제운전면허증 발급 신청 방법 및 준비물


국제운전면허증은 전국 운전면허시험장 및 경찰서, 도로교통공단과 협약중인 지방자치단체 219개소에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여권을 신청하는 경우에 한해 국제운전면허증도 동시에 신청이 가능하니(국제운전면허증 단독 신청 불가) 아래 링크를 클릭해 발급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


☞국제운전면허증 발급기관 확인하기 (클릭) 




국제면허증 발급 준비물로는 본인 여권, 운전면허증, 6개월 이내 촬영한 여권용 사진 1매(여권용 사진 외 사용 불가)가 필요하며, 대리신청을 할 경우 대리인 신분증과 위임장이 추가로 필요합니다. 


면허증 발급 수수료는 8,500원으로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로만 결제가 가능합니다.



▷국제운전면허증 유효기간은?


기본적으로 국제운전면허증의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1년이며, 국내면허 정지 기간에 발급을 신청하면 정지기간 종료일 다음날부터 1년간 유효한 국제면허증이 발급됩니다. 



▶나라별 운전 에티켓


국제운전면허증을 발급받았다면 여행할 국가의 운전상식 및 에티켓도 미리 알아두는 것이 좋겠죠? 



▷일본



우리나라와 차선이 반대인 일본은 운전석이 오른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방향지시등과 와이퍼의 위치 또한 우리나라 차량과 반대이기 때문에 차선 변경 시 유의해야 합니다. 또 우리나라와 달리 중앙선을 흰색으로 표기하기도 하니, 일반차선과 혼동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기본적으로 좌측통행을 하기 때문에 앞지르기 시 앞차의 오른쪽으로 통행하는 것이 원칙이며, 앞차가 도로 중앙 또는 오른쪽 가장자리로 통행하는 경우엔 왼쪽으로 지나가면 됩니다.


운전 중 とまれ(정지)라고 쓰여있는 표지판을 발견했다면 3초 이상 정차한 후 출발해주세요 :)



▷영국



영국도 일본처럼 좌측통행이 기본이며, 우리나라와 반대의 교통체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영국에서 처음 운전을 할 경우 겪게 되는 재미있는 점이 몇 가지 있는데요. 중앙선과 신호등이 거의 없다는 점, 도로 위해서 보행자를 가장 우선시 한다는 점, 그리고 회전교차로(roundabout)가 잘 운행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회전교차로는 차량의 속도를 줄여 사고율을 낮출 뿐 아니라 교통체증을 완화하는 역할도 하고 있어 우리나라에서도 점차 늘려가는 추세인데요. 아래 소개할 세 가지 에티켓만 알아둔다면 영국 곳곳을 안전하고 즐겁게 누빌 수 있답니다.


* 회전교차로 에티켓


1) 교차로를 회전하는 차에게 무조건 양보한다

2) 도로 위 화살표를 준수한다

3) 다른 차와의 충돌을 피한다



▷미국



미국에서는 운전 시 운전면허증과 차량등록증, 보험서류를 필수로 지참해야 하며, 차도에 다이아몬드(◇) 표시와 함께 “H.O.V.” 또는 “CARPOOLS ONLY”가 있는 경우 표시된 인원수 이상 탑승한 차량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는 우리나라의 버스 전용 차로와 유사합니다. (9인승 이상 차량에 6인 이상 탑승하면 버스 전용 차로 이용이 가능합니다.) 


미국의 도로에서 스쿨버스와 마주치면 특히 조심하셔야 합니다. 미국의 스쿨버스는 엄격한 법적 보호를 받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스쿨버스에서 황색등이 깜빡이는 경우 속도를 줄이고 정지해야 하며, 버스 앞뒤 적색등이 켜졌다면 아이들이 차량에 탑승을 하거나, 하차를 한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점멸될 때까지 정지해야 합니다. 이때 정지 의무를 위반하면 최고 1천달러의 벌금을 물게 될 수도 있어요.


미국은 다른 나라와 다르게 주(州) 별로 세부사항이 다른 관계로,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다면 주미대사관 홈페이지를 참고해주세요 :)


☞주미대사관 홈페이지 바로가기 (클릭)



삼성화재가 알려드리는 해외여행 시 나라별 운전상식과 에티켓을 활용해 안전하고 즐거운 여행되시길 바랍니다 :)



(*출처 : 도로교통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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