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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한 판례읽기]는 어렵고 접근성이 낮은 판례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원문과 요약, 해설 등 다양한 정보로 풀어 제공해드립니다. 사회·경제적으로 의미 있는 주요 판례를 삼성화재와 함께 살펴보세요!


사건: 화창한 봄날, 자차를 몰고 점심 약속 장소로 이동하던 김삼성 씨(가명)는 ‘ㅓ’자형 교차로에 진입했습니다. 12시까지 가기로 했는데, 시간은 벌써 11시 40분! 다급해진 김삼성 씨는 신호를 위반하며 좌회전을 시도하다 그만 맞은편에서 신호를 받고 달려오던 다른 차량과 충돌하고 말았습니다.


이대로라면 김삼성 씨의 과실로 마무리되었겠지만, 여기서 반전이 있었습니다. 상대편 운전자인 박화재 씨(가명)가 규정 속도 70km/h인 도로에서 무려 119km/h로 달렸다는 사실이 새롭게 드러난 것입니다.


결국 신호위반 좌회전을 저지른 김삼성 씨의 과실은 80%로, 신호는 지켰지만 과속운전을 한 박화재 씨의 과실은 20%로 책정되었는데요. 박화재 씨는 자신에게 과실이 책정될 이유가 없다며 구상금 반환소송을 진행했습니다.   


판례요약: 법원은 1심 판결에서 무과실을 주장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원고 차량의 20% 과실을 유지했습니다.


사건번호: 서울중앙지법 2017 가소 7551526



▶과실비율은 어떻게 책정할까?


과실비율은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때 가해자와 피해자의 책임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이를 책정하는 기준이 바로 ‘과실비율 인정기준’입니다. 이는 법원 판례 및 법령, 분쟁조정사례 등을 참고해 만들어진 국내 유일의 공식기준으로, 1976년 첫 제정된 이래 지금까지 6회에 걸쳐 개정되었습니다. 법적 구속력이 없는 참고자료지만 모든 보험사 및 공제사에서 보상실무에 적용하고 있고, 자동차보험 구상금분쟁심의위원회 ·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 · 법원 등에서도 주요 기준 및 근거로 활용합니다. 


과실비율 인정기준이 만들어진 건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 발생을 줄이기 위해서입니다. 연간 약 340만건 이상 발생하는 자동차보험사고 전부에 대한 과실을 법원(과실 최종결정기관)에서 판단하는 건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미리 정해진 과실비율 인정기준에 따라 쌍방에 과실을 책정하게 되는데요. 양 당사자가 인정하는 비율은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에, 합의에 이르지 못하는 경우엔 소송을 통한 상호분쟁을 통해 최종 과실을 산정하게 됩니다.


재미있는 건 자동차 사고 시 일방과실, 다시 말해 100% 무과실 책정 비율입니다. 많은 분들이 ‘100% 무과실은 흔하지 않겠지’라고 생각하셨겠지만, 이는 사실이 아닙니다. 교통사고 과실분쟁 해결기구인 구상금분쟁심의위원회에 따르면, 2016년 대물사고 종결기준으로 전체 사고의 약 77%가 일방과실, 즉 100% 무과실로 합의 후 종결되었다고 합니다.

 



▶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과실 비율 책정

 


김삼성 씨가 저지른 신호위반과 박화재 씨가 저지른 과속주행은 모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11대 중과실 사고’에 해당됩니다. 자동차 사고 시 11대 중과실 사고에 해당될 경우 과실 책정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반드시 안전운전 하셔야겠습니다.


하지만 11대 중과실만으로 과실 비율이 산정되는 건 아닙니다. 사고의 원인뿐 아니라 사고 당시 차량의 속도 및 신호체계, 주변 환경요소 등이 종합적으로 검토되기 때문입니다.


이와 관련된 다른 사건들에서 당시 상황에 따라 과실 비율이 어떻게 책정되었는지 살펴볼까요?


사건 1.


A씨는 교차로에서 비보호 좌회전을 하던 중 맞은편에서 과속하며 직진해 오던 B씨의 차량과 충돌했습니다. 비보호 좌회전 교차로에서 좌회전 차량 운전자는 다른 차량의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좌회전을 할 의무가 있지만, B씨가 정속 주행을 했다면 사고를 예방하거나 사고 피해를 줄일 수 있었을 거란 점이 참작되었습니다. 따라서 비보호좌회전 차량의 운전자인 A씨의 과실은 60%로, 과속 직진차량의 운전자인 B씨의 과실은 40%로 각각 책정되었습니다.


사건 2.


C씨는 시골 도로에서 좌회전하기 위해 중앙선을 넘었다가 맞은편에서 과속하며 달려오던 D씨의 오토바이와 충돌했습니다. 1,2심은 중앙선 침범까지 예상하긴 어렵다는 이유로 D씨의 손을 들어주었지만, 대법원에서는 D씨 역시 제한속도를 준수해 운행했더라면 중앙선 침범을 발견하는 즉시 충돌을 회피할 수 있었다는 점을 들어 원심 판결에 문제가 있었음을 밝혔습니다.


사건 3.


E씨는 심야에 삼거리에서 편도 4차로의 도로 중 좌회전 도로인 1차로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신호에 좌회전을 하다 반대 방향에서 직진신호를 받고 과속으로 직진하던 F씨의 차량과 충돌했습니다. 법원은 F씨가 E씨의 신호위반을 예견하기 어려웠으므로 제한속도를 다소 초과하여 운행하였다 해도 원칙적으론 과실로까진 이어지지 않아야겠지만, 이 사건은 예외적으로 심야에 제한속도를 40km 이상 초과하여 주행한 F씨에게도 사고 발생 원인이 있다고 본다며 10%의 과실을 책정했습니다.


세 사건 모두 피해 차량의 과속이 참작되어 과실이 인정되었지만, 책정된 과실 비율은 모두 달랐습니다. 모든 상황을 종합해 최종 판단하는 특성상, 과실 비율은 사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겠습니다.


 


다시 본 사건을 살펴보겠습니다. 


본 사건의 쟁점은 신호위반 사고에서 과속으로 달린 피해 차량의 과실 인정 여부였습니다. 피해 차량이 제한속도를 50km 가량 초과했던 게 문제로 지적되어, 박화재 씨의 과실은 무과실이 아닌 20%로 책정되었습니다. 박화재 씨가 규정속도를 지켜 운행하다 김삼성 씨의 차량과 맞닥뜨리는 과정에서 최소한의 방어운전을 할 수 있었다면, 그의 과실은 분명 ‘0’이었을 것입니다. 


이처럼 자동차 사고 시 과실 책정 과정에서 다양한 요소가 고려되는 만큼, 어떤 상황에서도 유연하게 대처해 과실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안전운전 & 방어운전하는 습관을 항시 유지해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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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난꾸러기 아들, 말괄량이 딸을 자동차에 태우고 운전대를 잡으면 어떤 생각부터 들까요? 운전실력을 발휘해야겠다는 생각에 앞서 자녀와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이동해야겠다는 다짐부터 하게 될 거라 생각해요. 소중한 우리 아이, 더 나아가 우리 가족이 안전한 일상을 보낼 수 있도록 자녀 동승시 안전운전에 대해서 함께 알아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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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사랑 할인특약’은 운전자(피보험자)의 연령에 따라 할인율이 다릅니다. 만 35~55세의 운전자는 3%, 그 외의 연령대는 5% 할인됩니다. 또한, 만 35~49세의 운전자는 ‘만 49세 이하 한정 특약’ 할인을 통해 3.3%, 만 50~55세 운전자는 ‘만 55세 이하 한정 운전특약’ 할인을 통해 2.1% 추가 할인을 받을 수 있답니다.


※ 만35세~55세 운전자란 보험시작일 기준 기명피보험자의 연령이 만35세이상이면서, 보험종료일 기준 운전가능자의 연령이 만55세이하인 경우를 말합니다.



▶6세 미만 영유아가 카시트에 앉지 않으면 벌금 부과!



아이의 안전을 지켜주는 카시트는 선택사항이 아니라 반드시 챙겨야 하는 필수항목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2006년 6월부터 6세 미만 아이의 카시트 착용을 의무화하여 2016년 말부터 카시트 미장착 시 과태료 6만원을 부과하고 있답니다. 일반적인 자동차 시트는 어른의 체형에 맞춰 제작했기 때문에 체구가 작은 아이들은 안전띠만으로 안전을 보장할 수 없어요. 충돌사고가 발생하면 안전띠에 목이 졸리거나 몸이 튕겨 나갈 수도 있기 때문이죠. 따라서 아이가 울면서 카시트에 앉기를 거부해도 안전을 위해서는 꼭 카시트에 앉히고 유아보호용 장구가 잘 장착됐는지 확인하고 출발해야 해요.


▷우리 아이 카시트 고르는 꿀팁 알아보기 (클릭)



▶뒷좌석에서도 안전띠는 필수!



‘안전띠가 곧 생명띠’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안전띠는 기본적인 교통습관이자 사고 피해를 줄일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자녀가 영유아일 때 카시트를 사용했다면, 어린이로 성장한 자녀에게는 스스로 안전띠를 매는 습관을 길러줘야 합니다. 특히 자녀가 뒷자리에 탑승할 때 반드시 안전띠를 착용했는지 점검하는 습관을 가져야 해요.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운전석과 조수석의 안전띠 착용률은 90%를 넘는데 뒷좌석은 56%밖에 넘지 않는다고 해요. 차량에 탑승해 본인의 안전띠를 매고 바로 출발하지 말고 꼭 뒷자리의 자녀도 확인해주세요.



▶사고를 부르는 부주의한 행동∙과속∙난폭운전 No!



최근 운전자 부주의에 의한 교통사고가 빈번히 발생하면서 ‘사소하지만 중요한’ 운전습관에 대해 주목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부모와 자녀가 함께 탈 때 더욱 안전하게 운전해야 하는데요. 대표적인 부주의한 행동으로는 주행 중 스마트폰을 사용하거나 음식물을 섭취하고 차 안에 떨어진 물건을 줍는 등의 행동들이 있습니다. 특히 운전 중 스마트폰을 사용하면 음주운전과 비슷한 반응속도를 보인다고 하니 더욱 조심해야겠습니다.


또한, 한 조사에 따르면 어린이의 3분의 1 정도는 부모의 과속∙난폭운전을 경험한 적이 있다고 해요. 우리 아이가 안전에 대해 불안감을 느끼지 않도록 평소보다 2배 이상 안전운전에 유의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규정 속도를 지키고 황색 신호에 정지하는 올바른 운전습관, 그리고 상대방을 배려하는 태도는 자녀들에게 좋은 영향을 끼칠 거예요.



자녀는 부모의 뒷모습을 보고 배운다고 합니다. 그렇기에 부모의 운전습관은 향후 자녀의 교통안전의식 형성에 큰 영향을 미친답니다. 여러분의 올바른 운전습관이 나와 내 가족의 현재는 물론 미래의 안전까지 지켜준다는 사실을 늘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



[보험 계약 시 알아두실 사항]

· 보험계약 체결 전 해당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자세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보험계약자가 기존에 체결했던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보험계약을 체결하면 보험인수가 거절되거나 보험료가 인상되거나 보장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지급한도, 면책사항 등에 따라 보험금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 한도는 본 보험회사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의 해지환급금(또는 만기 시 보험금이나 사고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이를 초과하는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다만 보험계약자 및 보험료 납부자가 법인인 보험계약은 예금자 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습니다.


준법감시인 확인필(0103, 제18-003호,'18.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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