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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1. 나의 자산 분석하기


생존 경제시스템 구축을 위해 제일 먼저 할 일은 자신이 보유한 자산을 분석해 보는 일입니다. STEP 1 ‘나의 자산 분석하기’는 자신이 가진 자산이 얼마나 되는지 실제 ‘숫자’를 눈으로 확인하는 단계라 할 수 있습니다. 40대 초반의 직장인 A 씨의 개인 재무상태표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산①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직장인 A씨의 총 보유자산은 약 2.4억 원으로, 그 중에서 예금, 적금, 펀드 등 유동자산은 약 4천만 원, 고정자산인 빌라의 전세보증금은 2억 원입니다. 여기에는 원래 8천만 원의 전세대출이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에 전세보증금에서 실제 A씨의 돈은 1.2억 원이라 할 수 있습니다. 유동자산 내역을 살펴보면 A씨는 은행의 정기예금, 적금뿐 아니라 주식형, 연금 펀드까지 운용하고 있는데요, 평소 재테크에도 꽤 신경을 쓰는 타입으로 보이네요.

 


▶ 예금부터 펀드까지 야무지게 운용하는 A씨…그러나 피할 수 없는 전세대출



이번에는 부채②를 보죠. A씨는 총 8천여만 원의 부채를 가지고 있는데요, 회사 직원 대출로 1,300만 원, 은행 마이너스 대출로 약 1천만 원 그리고 전세금 마련을 위한 전세대출 약 5,700만 원(대출 원금 8천만 원)이 남아있습니다. 대출이 있다는 것은 은행 등에 매월 대출이자를 납입하고 있다는 의미인데요, 대략 3%의 금리로 이자를 낸다고 가정하면 A씨는 연 240만 원, 월 20만 원 가량의 이자를 내고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자만 보면 그리 큰 부담은 아닌 것 같지만, 원금까지 같이 상환하고 있다면 가계에 꽤 큰 부담이 되고 있을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전체를 볼까요? A씨의 유동자산에서 총부채를 뺀 순 유동자산③은 마이너스 4천만 원 정도입니다. 이 말은 곧 전세를 유지한 상태에서 가지고 있는 유동자산으로 부채를 전부 갚을 경우 마이너스 4천만 원의 빚이 남는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전세보증금을 빼서 빚을 갚는다면 어떨까요? 그것이 바로 아래에 있는 총 보유자산④인데요, 이 경우 A씨에게는 약 1.6억 원의 자산이 남습니다. 문제는 이 자산으로 다시 전세 또는 월세를 구해야 하는데 만만치 않겠죠?



▶ 유동자산에서 부채를 빼면 마이너스! A씨의 재정 상황은 ‘빨간불’


한번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직장인 A씨의 수준은 어느 정도일까요? 경제적으로 무난해 보이나요? 아니면 조금 또는 많이 부족한가요? 사실 A씨는 전반적으로 위험한 상태라고 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유동자산, 즉 전세금을 제외한 유동자산에서 부채를 뺀 금액이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을 뿐 아니라 규모도 4천만 원을 넘기고 있기 때문이죠. A씨는 무려 8천만 원에 이르는 총부채를 얼마나 빨리 갚을 수 있느냐가 관건입니다. 만약 이 부채를 줄이지 못한 채 직장을 잃게 된다면, A씨 가족의 경제상황은 최악의 국면을 맞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자산분석에서 가장 좋은 케이스는 부채가 제로이거나, 약간의 부채가 있더라도 유동자산만으로 충분히 커버될 수 있는 경우입니다. 나아가 순 유동자산이 플러스로 전환되어 여유가 생기면 지속적인 투자를 통해 자산을 계속 불릴 수 있는 선순환이 형성될 것입니다. 그것을 목표로 자신의 자산관리를 해야 합니다.


자, 그러면 다음 단계인 ‘STEP 2. 월 수입/지출 내역 분석하기’를 통해 보다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STEP 2. 수입/지출 내역 분석하기

 


자, STEP 2에서는 직장인 A씨의 월 평균수입과 지출내역을 분석해 보겠습니다. 월 평균수입은 약 463만 원, 지출은 약 486만 원으로 매달 23만 원 정도 마이너스가 되고 있네요. 직장인들이 대부분 가지고 있는 마이너스 통장의 규모가 점점 커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실제로 A씨의 마이너스 통장은 985만 원(재무상태표)을 기록하고 있으며, 이 추세로 간다면 다음 달에는 마이너스 통장이 1,000만 원을 넘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먼저 저축과 투자 쪽을 살펴보죠. 적금 10만 원, 펀드 20만 원, 개인연금 20만 원으로 매달 50만원 가량 저축하고 있네요. 대출원금 30만 원, 대출이자 25만 원으로 매월 55만 원을 대출상환으로 지출하고 있습니다. 대출이자를 제외하고 저축(50만 원)과 대출 원금 상환액(30만 원)을 합친 80만 원을 투자라고 본다면, A씨의 총 지출 대비 투자율은 16% 정도 됩니다. 어떤가요? 무난한 편인가요? 판단하기 쉽지 않죠?



▶ 늘어만 가는 마이너스를 줄이고 싶다면? 지출 다이어트부터 시작하자!


조금 더 보겠습니다. 아이들 교육보험을 포함한 총 보험료 54만 원(11%), 핸드폰, 인터넷, TV 등의 통신료 25만 원(5%), 양가 부모님 용돈 40만 원(8%), 식비와 생활비 101만 원(21%) 그리고 육아비 76만 원(16%)으로 지출의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보험료, 식비, 육아비가 조금 높은 것을 제외하고는 전반적으로 그렇게 과소비를 하며 사는 가정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허리띠를 졸라매고 억척스럽게 사는 상태도 아닌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개선이 가능할까요? 앞에서 강조한 대로, 일단 A씨의 가장 큰 급선무는 8,000만 원에 이르는 부채를 줄이는 겁니다. 만약 지금처럼 대출상환을 한다면 무려 22년이 소요되고 그 동안은 계속해서 빚에 쫓겨 사는 삶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경제적으로 안정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빚, 즉 대출이 없거나 최소한이어야만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제일 먼저 대출상환 금액을 키워 빚 규모를 줄여야 하며, 여기에 더해 현재 수입과 지출의 언밸런스로 발생되는 마이너스까지 플러스로 전환시켜야 합니다. 그 방법은 딱 하나, 절약을 통해 지출을 줄이고 그 금액을 저축과 부채 상환에 써야만 합니다. 당장이라도 지출 다이어트가 필요합니다.


다음 편에서는 직장인 A씨의 지출 다이어트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6편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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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한 판례읽기]는 어렵고 접근성이 낮은 판례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원문과 요약, 해설 등 다양한 정보로 풀어 제공해드립니다. 사회·경제적으로 의미있는 주요 판례를 삼성화재와 함께 살펴보세요!


사건: 교회 인근 주차장에 차를 대려던 김삼성 씨(가명)는 주차장이 이미 만차 상태란 걸 알고 구획선 밖에 이중주차를 했습니다. 혹시 차를 빼려는 사람이 있을지 모른다는 걱정에, 김삼성 씨는 주차 기어를 주차 위치에 둔 후 차문을 잠그지 않고 열쇠를 차에 꽂아둔 채 내렸습니다.


잠시 후 주차장에 온 박화재 씨(가명)는 김삼성 씨의 차량이 자신의 차량 앞에 있는 걸 보고 이를 옮기기로 했습니다. 그는 주차 관리자가 보는 가운데 김삼성 씨의 차량에 탑승해 주차장 상단 방향으로 이동했습니다. 주차 관리자가 지시한 위치에 차량을 세운 박화재 씨는 기어를 중립위치에 두고 사이드 브레이크를 일부 올린 후 내렸는데요. 문제는 차량이 세워진 위치가 경사로였다는 사실! 이내 경사를 따라 구르기 시작한 차량은 그만 경사로를 걷던 보행자를 치고 말았습니다. 


판례요약: 법원은 이중주차 부실에 따른 과실 비율에 대해 김삼성 씨에게 30%, 주차 관리자에게 40%, 박화재 씨에게 30%의 과실비율을 각각 책정했습니다. 


사건번호: 대전지법서산지원 / 2017 가단 50817



▶이중주차 사고의 주요 원인은?



만차 상태인 주차장에 임시로 차를 대기 위해 부득이하게 이중주차를 할 때가 있습니다. 이땐 일반 주차장에 차를 대는 것보다 사고확률이 크게 올라갑니다. 이중주차를 시작할 때부터 차를 뺄 때까지, 아차 하는 순간 사고를 유발하는 다양한 순간들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이중주차 사고가 일어나는 가장 큰 원인은 차량을 임의로 밀어서 옮기는 과정에 있습니다. 이중주차를 하는 차량은 앞서 주차된 차량이 빠져나갈 수 있도록 기어를 풀어 중립으로 해 놓는 게 일반적인데요. 좁은 주차장에서 차량을 밀다가 다른 차량을 파손시킨다거나, 무심코 밀어낸 차량이 경사를 따라 구르며 아래에 있던 보행자나 차량과 충돌하는 등의 사고가 발생하곤 합니다. ‘고작 몇 미터 정도만 옮기는데 그런 사고가 나겠어?’ 하겠지만, 이중주차 사고를 일으킨 당사자 역시 사고 직전까지 그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



 

분명 주의했는데도 이중주차 사고가 끊이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뒤에서 차량을 밀 경우 운전석에 있을 때보다 시야가 크게 제한됩니다. 분명 자신이 밀고 있는 방향으로 차량이 움직인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차량이 삐딱하게 주차되어 있었거나 바퀴가 돌아간 상태였다면, 엉뚱한 방향으로 향하기 쉽죠. 사이드 미러가 거의 맞닿을 정도로 옆 차량과의 거리가 가깝다면 조금만 밀어도 접촉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도로의 경사를 계산하지 않는 것도 문제입니다. 경사로, 또는 경사로 직전에서 기어를 중립으로 놓은 차량을 밀면 차량은 금세 가속도를 얻어 통제를 벗어납니다. 이를 멈추려면 급히 차량에 탑승해 브레이크를 밟아야 하는데, 이미 구르기 시작한 자동차에 올라타는 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게다가 타인의 차량이라면 아예 탑승 자체가 불가능하죠. 급한 마음에 차량 앞으로 갔다간 더 큰 사고로 이어질 테니,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셈입니다.


 



▶이중주차 부실에 따른 공동불법행위 과실 비율은 얼마나?


이중주차 부실에 따른 공동불법행위의 과실 비율은 사건마다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보통 차를 민 사람이 80% 이상의 과실을 가져가지만, 여기엔 다양한 변수가 존재합니다. 차주가 경사로임에도 고임목을 설치하지 않았다거나, 주차관리인이 잘못된 지시를 내리는 등 사건 당사자들에게 과실이 있는지를 확인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다시 본 사건을 살펴보겠습니다.


본 사건에 대해 재판부는 최초로 차량을 이중주차한 김삼성 씨에게 30%, 박화재 씨의 행동을 감독한 주차관리자에게 40%, 김삼성 씨의 차량을 이동시킨 박화재 씨에게 30%의 과실을 각각 책정했습니다. 이중주차 사고 시 차량을 민 사람에게 과실이 집중되는 게 일반적이란 걸 감안하면 주목할 만한 결과라 할 수 있습니다.


재판부가 내세운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김삼성 씨: 이중주차를 하면서 문을 잠그지 않고 키를 차량에 방치한 과실이 있습니다.


-주차 관리자: 경사가 있는 장소에 상단 주차장을 설치하였는데도 평소 이중주차를 허용하였고, 안전장치를 설치하지 않은 데다, 안전에 대해 주의를 촉구해야 하는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한 과실이 있습니다.


-박화재 씨: 차량에서 내리면서 차를 안전하게 주차하지 않았고, 차량이 안정적으로 주차되어 있는지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과실이 있습니다.


즉, 누구 한 사람의 잘못이 아니라 세 사람 모두의 잘못이란 결론입니다. 바꿔 말하면, 세 사람 중 한 사람만이라도 좀 더 주의를 기울였다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었던 사고라 할 수 있습니다. 해당 사건이 차량 파손에 그치지 않고 보행자 인명 피해까지 발생했다는 걸 감안하면 매우 아쉬운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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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 만물에 푸르름이 더해지는 5월, 어린이날이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자녀가 하고 싶었던 것, 갖고 싶었던 것에 더욱 특별히 관심을 두고 챙겨주는 날이기도 한데요. 부모는 물론 할머니, 할아버지가 용돈을 주기도 하죠. 그런데 용돈 주기 전, 돈을 어떻게 관리하고 사용해야 할지 지도해주셨나요?


많은 사람의 1순위 공통 관심사는 바로 ‘돈’일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돈에 대해 학교에서 배워본 적이 없지요. 돈을 관리하는 방법, 돈을 쓰는 방법, 주식 투자하는 방법, 목돈을 만드는 방법, 돈을 대하는 태도를 초·중·고교 12년 동안 배워왔다면 지금 우리의 고민이 많이 줄어들었을 것입니다. 


20대 사회 초년생일 때도, 3~40대 자녀를 양육할 때도, 50대 이후 제2의 인생을 계획하고 그 이후 노후 생활을 보낼 때도 말이죠.


“물고기를 주지 말고 물고기 낚는 법을 가르쳐라” 유대인의 경제 교육법 중 하나입니다. 워런 버핏, 빌 가체트, 조지 소로스, 마크 저커버그 등 성공한 투자가나 사업가 중에는 유대인이 많습니다. 미국 인구에서 유대인의 비중은 2%에 불과하지만, 이들은 미국 국민 총소득의 15%에 달하는 돈을 벌어들이고 있습니다. 포춘지가 선정한 100대 기업의 소유주와 최고경영자의 약 40%가 유대인입니다. 전 세계에 1,500만 명인 민족이 세계의 돈 흐름을 좌지우지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들은 이런 막강한 힘을 기를 수 있었을까요?


유대인들은 13세 때 ‘바르미쓰바’라는 성인식을 치릅니다. 이때 많은 친척이 모여 축의금을 전달하는데, 이때 받는 돈이 한화로 5천만 원에서 7천만 원 정도로 작지 않은 규모라고 합니다. 유대인들은 이 자금을 자녀가 직접 투자하도록 하여 이익을 보기도, 손실을 보기도 하면서 경제 경험을 쌓도록 합니다. 자연스레 성년이 될 때까지 약 7년간 돈에 대한 공부를 스스로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것이지요. 우리나라 같으면 이 돈을 부모가 관리하거나 자녀를 위해 필요한 물건을 구입하는데 썼을 것인데 말이에요.





“돈을 제대로 관리하는 법을 배웠더라면…”


살면서 이런 후회를 해보지 않으셨나요? “돈의 생리를 알았다면...”, “첫 월급 받았을 때 친구들한테 술사고, 나를 위한 투자를 하는 게 최우선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부자들의 돈을 다루는 사고방식을 알았다면...” 초·중·고·대학교까지 이렇게 긴 시간 동안 교육을 받았는데, 왜 누구도 돈에 대해서는 제대로 공부를 가르쳐주지 않았을까요?


우리 아이들은 이런 후회를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용돈관리를 통해 소비습관과 자산관리 능력을 길러보도록 하는 것은 어떨까요? 이번 호에서는 용돈의 힘에 대해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 용돈의 힘: 돈을 벌고, 쓰고, 모으는 힘을 기른다.

“자녀의 용돈 얼마나 주고 계시나요?”

아마 경제력, 가치관에 따라 용돈을 주는 기준도 금액도 주기도 다를 것입니다. 매주 정해진 날에 주는 경우도 있고, 용돈을 벌 수 있는 일을 했을 때 주기도 합니다. 물론 용돈이 없는 가정도 있겠죠. 

용돈을 주기적으로 지급하는 일은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지난 주말에 큰딸한테 “엄마! 용돈 3주 밀렸어요~”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자녀에게 용돈을 주는 일은 매우 의미 있는 일입니다. 부모가 열심히 일해서 번 돈이 자녀의 손으로 옮겨가고, 아이 스스로 본인의 목표를 위한 지출 또는 저축하는 것은 정말 가치 있는 일이죠.

용돈을 지급하기 전, 자녀와 ‘돈’에 대한 얘기를 많이 나누어야 합니다. 용돈이 얼마나 필요할지, 그 돈을 어디에다가 쓸 생각인지, 얼마의 기간마다 줄지, 무슨 요일에 줄지 정합니다. 이때 부모가 일방적으로 정하기보다 자녀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반영을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이런 과정을 거쳐 용돈을 지급하면 아이가 용돈을 책임감 있게 사용하게 됩니다.


 

자녀 용돈관리 팁을 알려드릴게요. 먼저 용돈의 기본 금액을 정하고, 그 외 용돈을 받을 수 있는 일과 그 일에 적정한 용돈 금액을 정합니다. 아래 예시를 한번 보실까요?
 


기본 용돈 외에 용돈을 받을 수 있는 일을 정해서 해당일을 완수했을 때 용돈을 주면 노동과 돈의 관계를 이해하고 그 가치를 스스로 깨닫게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돈을 더 모을 수 있을까’ 고민을 할 수도 있고, 부모님의 노고에 대해서 생각해 보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 용돈의 지급주기를 정해두면 일정한 수입 안에서 계획적으로 지출하는 방법을 터득할 수 있겠죠? 사용 제한 항목을 정하면 용돈을 어디에 쓰는 것이 옳은 것인지 스스로 생각해볼 수 있고, 불필요한 지출을 절제하는 방법을 배울 수 있습니다. 용돈을 모아서 하고 싶은 것을 정해두면 목표가 생겨서 돈을 절약하는 습관을 기를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용돈 기입장을 꼭 쓰도록 지도해주세요. 용돈을 어디다 쓰는지 확인하고 목표한 돈을 모아가면서 스스로 돈 관리 습관을 길러 나갈 수 있습니다. 10살부터 용돈관리를 시작한다면 성인이 될 때까지 약 10년 넘게 돈을 관리하게 됩니다. 이 연습이 미래에 아이의 돈 관리 능력까지 이어지게 될 것입니다.
 


돈을 밝히는 아이가 될까 봐 걱정되시나요?

우리의 삶에 있어서 돈의 무게는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아이들 역시 “돈”이 지금 시대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되는 수단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돈 때문에 웃고, 울고, 걱정되고, 기쁘고 여러 감정을 느끼고 있는 우리 자신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돈 때문이라는 것을 대놓고 표현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돈을 모으고, 쓰는 일에 집중하다 보면 ‘돈만 좇는 삶’을 사는 것 아닌가 하는 걱정이 들 수도 있습니다. 이런 부모의 모습에 아이들의 돈에 대한 가치관이 잘못될까 염려도 됩니다.

내 인생의 ‘돈’이 어떤 의미인지, 돈을 좀 더 객관적인 자세로 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더욱 중요한 것이 돈을 피하지 않고 직접 대면하며 관리해 나가는 것입니다. 용돈을 주고, 돈을 관리하고, 용돈기입장을 써보면서 아이들 스스로 느끼는 것도 이 맥락에서 아주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돈을 밝히는 게 아니라 돈을 현명하게 관리해 나갈 수 있는 아이로 만들어 주는 것, 얼마나 멋진 일인가요?

10대부터 시작하는 돈 관리, 자녀의 용돈관리부터 시작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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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한 판례읽기]는 어렵고 접근성이 낮은 판례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원문과 요약, 해설 등 다양한 정보로 풀어 제공해드립니다. 사회·경제적으로 의미있는 주요 판례를 삼성화재와 함께 살펴보세요!


사건: 편도 1차로 도로에서 원고 차량이 중앙선을 넘어 반대편 도로 갓길에 불법 주차되어 있던 자동차(피고)를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원고 차량 운전자는 사망하고 동승자 2명도 부상을 입었습니다. 사고 시각은 오전 11시 30분 경이었고 날씨도 맑았기에 원고 차량 운전자의 시야는 제한되지 않았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하지만 원고는 피고 차량의 불법 주차 과실이 30%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판례요약: 피고가 주차구역이 아닌 갓길에 차량을 주차한 행위 그 자체는 명백한 불법입니다. 그러나 불법 주차를 단속하는 이유는 동일한 방향으로 진행하는 차량의 원활한 흐름을 위해서입니다. 따라서 반대편 도로의 특별한 상황까지 예측하는 건 불법 주차 차량을 단속하는 본래적 이유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또한 원고 차량 운전자에게 시야 제한이 있었던 상황도 아님을 감안한다면, 원고 차량 운전자의 일방적인 과실 사고로 판단됩니다. 


사건번호: 서울중앙지법 2015 가단 5074759 

(※본 건은 1심에서 확정되어, 최종심에서의 번복 가능성은 없습니다.)



▶불법 주∙정차 사고 시 과실을 판단하는 기준은?



잠시 볼일이 있어 갓길에 차량을 주차하고 자리를 비운 사이, 도로를 통행하던 차량이 충돌하여 사고가 난다면 각각 과실이 어떻게 적용될까요? 보통 불법 주∙정차 차량 과실이 인정될 경우 낮에 일어난 사고는 10%, 저녁 사고는 20%의 과실이 책정되는 걸로 알려져 있는데요. 어디까지나 일반적인 비율일 뿐, 사고의 상황에 따라 과실 비율 책정은 달라진다는 점을 명심해야겠습니다. 


도로교통법 제32조에서 규정한 주∙정차 금지 장소에서 사고가 발생한다면, 일반적으로 법원은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해 일부 책임을 인정합니다. 도로교통법이 규정한 정차 및 주차 금지 장소는 아래와 같습니다.



그러나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 과실을 인정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주∙정차 행위와 사고와의 인과관계 여부에 따라 사고 과실을 인정할지 여부가 가려지는 것이죠. 이를 판단하기 위해 차량운전자의 과실 여부(무면허운전, 음주운전, 졸음운전 등)와 도로의 구조(폭, 형태 등), 다른 차량의 주∙정차 여부, 시야불량 등을 상세히 조사한 후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단, 차량 고장이나 응급상황으로 인해 주∙정차한 후 자동차 안전표지를 설치하고 차량을 유도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했다면 불법 주∙정차 과실로 지목 받는 걸 피할 수 있습니다.




한편, 최근 판례를 살펴보면 불법 주∙정차한 차량 운전자가 아무리 과실이 없다고 주장하더라도 과실이 인정되는 경우도 상당합니다.




이와 같은 구역에선 가능한 한 주∙정차를 피해 사고를 예방하는 게 현명한 선택이겠죠?  

  


다시 본 사건을 살펴보겠습니다. 


본 사건의 쟁점은 반대편 도로 갓길에 불법 주·정차한 행위가 중앙선을 넘어온 차량이 일으킨 충돌 사고와 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도로 갓길에 주차한 행위 자체는 불법이지만, 이는 반대 방향 차로에서 중앙선을 넘어 충돌해오는 특별한 상황과는 인과관계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아쉬움이 남는 건, 두 차량의 운전자 모두 주의를 기울였더라면 사고를 예방할 수 있었다는 점입니다. 원고 차량이 중앙선을 넘지 말았어야 했다는 건 분명한 사실이며, 피고 차량 역시 긴급한 상황이 발생해 갓길에 주·정차했을 경우 안전표지 설치, 차량 유도 등의 행위를 수행했더라면 사고 예방은 물론이고 주·정차 행위의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출처: 서울중앙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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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법감시필(홍보P,제17-022호, '17.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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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현옥 기자의 보험 칼럼

‘보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실손보험의 변화’



실손보험은 건강보험의 비급여 항목과 급여 항목 중에서 본인부담금을 보장하는 상품이다. 전 국민의 65%가량이 가입해 ‘제2의 국민건강보험’으로 불린다. 이 실손보험에 여러 개 가입하는 건 어리석은 일이다. 이중으로 보험금을 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두 곳의 보험사 상품에 가입했다면 두 회사에서 절반씩 보험금을 받는다. 그런데도 중복으로 가입했다는 건 둘 중 하나다. 보험 무식자이거나 아니면 많이 소심하거나. 


이 소심 카테고리에 속한 사람 중 하나가 바로 나다. 명색이 보험 담당 기자인 나도 실손보험 중복가입자다. 이를 공개할 수 있는 건 나와 같은 사람이 대한민국에 최소한 118만 명이나 있어서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회사 등에서 가입한 단체실손보험과 개인실손보험 중복 가입자다. 전체 실손보험 가입자(428만 명)의 25%나 된다.

 



이런 일이 빚어진 것은 현재의 보험 제도가 촘촘하지 못한 탓이다. 회사의 단체실손은 퇴직을 하는 순간 나와는 무관한 것이 된다. 그때 실손보험에 가입하면 되겠지라고 생각할 수 있다. 이론상으로 맞다.


하지만 인생에는 변수가 있게 마련이다. 회사를 관두고 실손에 가입하려고 할 때 나이가 들거나 그동안의 병력으로 인해 개인 실손보험 가입을 거절당할 수 있다. 무보험 상태에 빠질 수 있는 것이다. 그러다 중대 질병이라도 걸리면 의료비 부담은 노후의 심각한 복병이 될 수 있다.


때문에 그동안 소심한 나와 같은 이들은 울며 겨자먹기식으로 불필요한 보험료를 부담하면서도 실손 중복가입을 택했다. 단체 실손만을 유지할 경우 퇴직 후 ‘무보험’의 위험을 감수해야 했다. 제도의 미비로 인한 보험의 사각지대였던 셈이다.


 


다소 늦은 감이 있지만 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이 나왔다. 올 하반기부터 단체실손보험 가입자가 은퇴하면 일정 조건을 충족할 경우 이를 개인실손보험으로 전환할 수 있게 된다. 개인 실손보험을 가지고 있다면 보험료 납입ㆍ보장 중지제도를 택해 불필요한 보험료 부담을 줄이면서 기존의 보험을 유지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연애에서는 곤란한 ‘양다리 전략’이 가능해졌다. 보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정책 당국과 업계의 시도 중 하나다.


뿐만 아니다. 보험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한 노력은 속속 가시화되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4월 출시된 유병자 실손보험이다. 고혈압이나 당뇨 등 만성질환 등을 앓는 사람도 실손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높았던 보험 가입의 문턱을 낮추면서 더 많은 사람이 의료비 부담을 덜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소비자의 반응은 벌써부터 뜨겁다. 출시 열흘 만에 전체 판매건수가 2만1564건을 기록했다.


아쉬운 점은 유병자 실손보험의 판매와 홍보에 적극적이지 않은 보험사다. 보험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차원에서 금융 당국이 밀어붙인 유병자 실손보험은 가입자의 발병률이 높은 탓에 위험률도 상승할 수밖에 없다. 보험사 입장에서는 부담스러운 상품인 만큼 새로운 제도의 추진에 속도가 붙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개선된 제도의 도입을 통해 보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첫걸음은 뗐다. 필요한 건 제도의 정착이다. 소비자의 호응과 관심 못지않게 필요한 것이 정책 당국의 의지와 보험사의 적극적인 참여다. 단순히 구호로만 그치는 선심성 혹은 생색내기 정책이라는 비판을 받지 않으려면 제대로 된 정책을 만들고, 그 혜택을 소비자가 누릴 있도록 해야 한다. 



글쓴이: 중앙일보 경제부 하현옥 기자. 은행과 보험 등 생활에 밀착한 금융업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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