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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처음 인사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월급쟁이 짠테크 도전기>란 제목의 칼럼으로 찾아뵙게 될 ‘차칸양’이라 합니다. 


잠깐 제 소개를 드리자면, 저는 작년 말 23년간 다니던 회사를 퇴사하고,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1인 지식기업가’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13년간의 자금∙금융 업무를 바탕으로 틈틈이 경제공부를 하여 <불황을 이기는 월급의 경제학>이란 책을 내기도 했지요. 또한 저와 같은 직장인들의 힘든 경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에코라이후>라는 경제/인문 프로그램을 시작하여 6년째 진행 중이기도 합니다. 


앞으로 연재하게 될 <월급쟁이 짠테크 도전기>의 대부분의 이야기는 <에코라이후> 프로그램의 결과를 정리한 것이라 말씀드릴 수 있어요. 즉, 이 칼럼에 나오는 내용을 직접 행동으로 옮긴다면 저처럼 평범한 직장인들의 힘든 재정 상황을 분명 조금이라도 개선할 수 있으리라 자신합니다. 왜냐하면 이 프로그램을 통해 이미 수십 명의 사람들이 그 효과를 보았기 때문이죠.




아래 본문에서 이야기하겠지만, 저는 결혼할 당시 수중에 딱 ‘700만 원’ 밖에 없었습니다. 가난한 결혼, 초라한 시작이었죠. 더군다나 첫 아이 임신으로 아내가 10개월 만에 직장을 그만둠으로써, 외벌이로만 20년을 넘게 생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출 제로’, ‘30평대 아파트’ 그리고 ‘수억 대의 금융자산’까지 모을 수 있었는데요, 이런 외벌이의 환경 속에서도 나름 괜찮은 결과를 만들어 낼 수 있었던 비결은 딱 세 가지였습니다. ‘몸에 밴 절약습관’과 ‘꼼꼼한 자산관리’ 그리고 ‘지속적인 투자’가 바로 그것이죠. 이 세 가지는 직장인들이 보다 안정적인 경제적 삶을 살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실천요소라 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약 6~7편에 걸쳐 연재될 <월급쟁이 짠테크 도전기>를 잘 읽어 주시고, 혹 궁금한 사항이 있다면 언제든 말씀해주세요. 아는 한도 내에서 최대한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론이 조금 길어졌네요. 그러면 지금부터 본격적인 <월급쟁이 짠테크 도전기> 시작해볼까요? :)



1996년 3월 31일. 지금으로부터 22년 전이네요. 무슨 날이냐고요? 제가 머리털 나고 처음으로 턱시도라는 것을 입고 예식장 안으로 걸어 들어갔던 날입니다. 당시 제 옆에는 아리따운 한 여자가 하얀 웨딩드레스를 입은 채 빛나고 있었지요. 그 자리에서 29살 동갑내기(남들은 저를 큰오빠쯤으로 보기도 합니다만…) 두 남녀는 평생을 약속했고, 20여 년이 지난 지금도 오순도순 소꿉장난하듯 잘 살아가고 있답니다.



나의 결혼자금, 700만 원


당시 저는 결혼할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회사생활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수중에는 고작 ‘700만 원’이 전부였죠. 그런 빈털터리(?) 상태에서도 용케 결혼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보다 아내와 처가에서 ‘허락’이라는 대단한 결단을 내렸고, 또한 아주 다행스럽게도 신혼살림을 차릴 지역이 경기도 송탄(지금의 평택)이라 수도권에 비해 전세가가 훨씬 저렴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 부부는 회사에서 대출받은 300만 원에 아내의 혼수금 중 살림살이를 줄인 비용 1,000만 원을 보태 총 2,000만 원에 전세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만약 서울에서 신혼살림을 차려야 했다면 그야말로 지하 단칸방의 사글세로 시작하거나 아예 결혼 생각조차 못했을 겁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당시 저와 결혼을 결심한 아내도 참 대단하네요. 정말 아무것도 가진 게 없는 저였는데 말이죠. 그런 아내에게 항상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왔는데, 최근 몇 년 전부터는 아내도 ‘내가 왜 그랬을까?’ 하는 혼잣말을 종종 하더군요. 


결혼 후 저는 송탄 외곽에 위치한 공장으로, 아내는 서울로 출퇴근을 했습니다. 대개 남편보다는 아내의 회사가 가까운 곳에 방을 얻지만, 저희는 어쩔 수 없이 그 반대를 택할 수밖에 없었죠. 제가 회사 통근버스를 타고 집에 도착하면 오후 5시 반, 서둘러 밥과 국 또는 찌개를 차리곤 했습니다. 당시 매일 하던 고민 중 하나가 ‘저녁으로 뭘 준비하지?’였을 만큼 보통의 일과였어요. 7시 반이 되면 아내의 도착시각에 맞추어 집 근처에 위치한 시외터미널(당시는 광역버스란 것이 없었습니다)로 마중 나갔습니다. 조금 기다리다 보면 아내를 태운 시외버스가 도착하고, 저는 버스에서 내리는 아내의 손을 잡으며 “일하느라 많이 힘들었지? 맛있는 김치찌개 만들어 놨어.” 한마디 건네곤 했지요.  


돌이켜보면 순간순간이 너무나 행복했던 시간이었어요. 가난하고 아무것도 가진 게 없었지만 젊음, 청춘, 사랑, 애틋함, 행복, 소소함 등이 저와 아내의 마음속에 가득 채워져 있었으니까요. 결코 잊지 못할 추억의 시간, 꼭 한번 다시 맛보고 싶은 아스라한 순간들이네요. 



험난한 외벌이의 삶, 하지만… 



전업주부, 아니 저녁만 차리는 반(半)주부로서의 신혼생활은 10개월 만에 파국(?)을 맞았습니다. 사랑스러운 2세가 생기면서 아내가 회사를 그만두어야 했기 때문이죠. 덕분에 아침, 저녁으로 아내가 차려주는 밥을 먹으며 행복감은 상승했지만, 그때부터 가계부에 쌓여가는 자산의 속도는 눈에 띄게 줄기 시작했습니다. 맞벌이에서 본격적인 외벌이의 삶이 시작되었기 때문이죠. 그때부터 지금까지 20년이라는 시간 동안 쭉 외벌이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아내가 퇴사한 이듬해 4월 첫째가 태어나고, 바로 이어 그 다음해 9월에는 둘째가 저희 품 안에 안겼는데요, 생각해보면 뭐가 그리도 급했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아이 둘을 낳아 키울 것이라는 계획은 있었지만, 이렇듯 연년생으로 키우리라곤 예상조차 못 했거든요. 육아의 부담 때문에 결국 아내는 직장으로 돌아가지 못했습니다. 또한 아이들의 정서적 안정을 위해서는 돈도 중요하겠지만, 엄마의 존재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기에 결과적으로 아내는 경단녀(경력단절녀)의 길을 걸을 수밖에 없었지요.



어느덧 결혼한 지도 22년이란 시간이 흘렀습니다. 여전히 외벌이의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지금은 송탄이 아닌 용인에 살고 있고, 워낙 아내가 알뜰살뜰하게 살림해준 덕분에 별다른 경제적 부족함 없이 잘 지내고 있습니다. 기준을 얼마로 잡느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제가 보는 수준에서 상당히 준수한 편이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일정 자산을 모아놓은 상태고요. 특히 대출(빚)이 ‘0’이기 때문에 경제적인 면에서 더 자유롭다 할 수 있겠죠. 



외벌이로 만들어낸 경제적 여유에 대한 세 가지 비결 


22년 전, 고작 1,700만 원을 가지고 시작한 결혼생활! 현재 경제적으로 여유롭게(물론 제 기준입니다) 지낼 수 있게 된 비결을 꼽으라면 다음 세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음 2편에서는 위 세 가지 비결 중 첫 번째에 해당하는 ‘아내의 절약 신공’과 더불어 왜 직장인에게 ‘절약’이 중요한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이야기할 예정입니다. 차칸양의 <월급쟁이 짠테크 도전기> 1편을 잘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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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피소드 >>
열심히 일한 나에 대한 선물을 주고 싶다. 여행을 떠나자. 

자녀가 2명인 4인 가족이 여행을 떠나려고 계획 중이다.
4월 중에 5일간 동남아로 가기로 하고 항공권과 숙박을 알아본다. 

이런저런 조건을 따지다가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날짜가 지날수록 저렴했던 표들이 사라지기 시작한다. 

결국, 원래 생각했던 예산으로는 원하는 숙소를 잡을 수 없다.
예산을 100만 원을 더 쓰면 이달 연금과 아이들 교육자금 저축을 건너뛰어야 한다.
다시 고민이다. 즐거웠던 여행계획이 점점 스트레스로 변하고 있다.


이런 경험 한 번쯤 있으시죠? 이럴 때 마음 한쪽에는 “아휴~ 돈이 조금만 여유 있었으면…”, “친구네는 남편 월급이 많아서 시간만 맞으면 당장 내일이라도 떠나던데…” 하는 원망과 아쉬움이 들기도 합니다. 예산에 대한 제약이 없다면 여행을 계획하는 것이 진정 행복한 시간이 되었겠지요. 


그렇다면 돈이 얼마나 있으면 행복할까요? 30억, 100억? 아마 한계가 없을 것 같습니다. 저는 현실적으로 많은 분이 행복한 부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00억 자산가가 아니라 내 인생에서 어느 시점에 얼만큼의 돈이 필요한지 알고 그 순간에 주저 없는 선택을 할 수 있는 사람 말이죠. 


그런데 한순간에 그렇게 돈을 만들어 낼 수는 없습니다. 돈을 벌지 않으면 쓸 수가 없고, 잘 쓰지 않는다면 모으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모인 돈이 있어야 불리는 것도 가능하겠죠. 그래서 잘 벌고, 잘 쓰고, 잘 모으고, 잘 불리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렇게 돈을 관리하는 여러 방법 중에 누구에게나 적용할 수 있고 실천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무엇일까요? 


[홍승희의 스마트한 재무설계] 이번 호부터 하나씩 안내해 드리려고 합니다.



돈은 어디서 왔다 어디로 흘러가는가



자, 올해 연말정산은 잘하셨죠? 연말정산 원천징수영수증은 받아보셨나요? 작년 한 해의 소득이 나와 있었을 텐데요. 그 돈이 다 어디로 갔을까요?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벌고는 있지만, 이 돈이 내 목표를 이루기 위해 잘 쌓이고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열심히 일하면서 돈은 벌지만 “왜 이렇게 돈이 안 모이지?”하는 분들의 경우 특히 내 돈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공돈과 열심히 일해서 번 돈은 그 가치가 같을까요? 공돈은 아무래도 편하게 쓸 수 있는 돈이라면, 내가 열심히 일해서 번 돈이라면 함부로 써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면 연말정산 환급금은 공돈일까요? 원래 내 것이었어야 하는 소득일까요? 연말정산은 국가에서 매월 월급에서 간이세액표에 따른 세율만큼 세금을 떼어갔다가 연말에 원래 내가 내야 하는 세금과 비교해서 더 많이 떼어갔다면 돌려주는 것이고 덜 떼었다면 추가로 세금을 부과하는 것입니다. 13월의 보너스가 아니라 원래 내 통장에 있었어야 하는 돈이라는 의미입니다. 


돈이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지 알아야 하고, 추가로 돈 들이지 않고도 돈을 벌 수 있는 연말정산을 100% 활용하는 것도 번 돈을 잘 모으는 중요한 방법입니다. 



돈을 잘 쓰는 방법 - 소비의 행복이 오래 가려면?



우리는 돈을 쓰면서 행복함을 느낍니다. 그런데 이 행복이 조금 더 오래가려면 그 소비를 통한 가치가 오래갈 수 있어야 하겠지요. 


최근에 신입사원들에게 첫 월급을 타면 무엇을 하고 싶은지 물었습니다. 많은 친구가 부모님 용돈을 드리고 자신을 위한 투자로 백이나 시계 구두 등을 사고 싶다고 했습니다. 만약 100만 원짜리 백을 사고 싶다면 요즘은 신용카드만 있으면 당장 살 수 있습니다. 그럼 행복해지겠죠? 그런데 이렇게 빚으로 만든 행복이 얼마나 오래갈까요? 


이보다는 목표 금액을 정해 놓고 차근차근 모아 수중에 있는 돈으로 가방을 샀을 때 더 행복을 느낄 수 있을 겁니다. 돈을 모으는 동안에도 기분이 좋고 돈을 썼을 때도 성취감이 생겨 행복해지는 것이죠. 



돈의 흐름을 파악하라 ① 우리집 재무 상태표 작성하기



인생 전체를 놓고 봤을 때도 이와 같습니다. 내 인생에 얼마나 돈이 필요할지 목표를 구체적으로 세워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현재 어디까지 와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죠. 가정경제 재무상태표를 만들어 보세요. 위의 표를 한번 보실까요? 우리 가정의 순 자산을 확인하고, 주기적으로 점검하면서 순 자산이 늘고 있는지 체크해 나가는 것입니다. 



돈의 흐름을 파악하라 ② 예산수립 후 지출관리하기



그리고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소득자원을 잘 활용하는 방법을 갖추는 것입니다. 지출내역을 파악하여 예산을 세우고, 지출을 관리하는 게 필요합니다. 


피터 드러커가 '측정할 수 없으면 관리할 수 없고, 관리할 수 없으면 개선할 수 없다'고 했지요. 돈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가계부 작성을 통해 지출을 기록해보세요. 직접 쓰는 수기 가계부도 좋지만, 가계부 앱도 쓰기 쉽고 자동으로 카드결제 내역을 반영해주기 때문에 바쁜 현대인에게 딱입니다.



이렇게 관리하고 난 이후에 앞으로 어떻게 투자를 해나가야 할지 고민해야겠지요.

지금까지 말씀드린 방법이 바로 돈을 관리하는 재무설계 프로세스입니다. 이런 프로세스를 어렵지 않게 하나씩 해나간다면 돈을 어렵거나 불편하거나 맹목적인 도구가 아니라 가치 있는 삶을 위한 필수조건으로 받아들이고 사랑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늘 현재의 행복을 위해 소비하고 싶지만, 불확실한 미래를 위해 현재의 행복을 포기해야 하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오늘과 미래의 균형 있는 행복을 위한 돈 관리. 그것도 돈을 사랑하는 습관을 길러야 가능할 것입니다. 


[홍승희의 스마트한 재무설계] 다음 편에선 돈을 사랑하는 습관에 대해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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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한 판례읽기]는 어렵고 접근성이 낮은 판례를 고객분들이 쉽게 접할 수 있도록 원문 및 요약, 해설 등 다양한 정보를 제공해드립니다. 사회·경제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킨 주요 판례를 삼성화재와 함께 살펴보세요! 


사건: 임차인이 임대인 소유 건물의 일부를 임차하여 사용⋅수익하던 중, 임차 건물 부분에서 원인 불명의 화재가 발생하였습니다. 이 사고로 임차 건물 부분이 아닌 건물 부분(이하 ‘임차 외 건물 부분’)까지 피해를 입어 임대인에게 재산상 손해가 발생했습니다. 이로 인해 임차외 건물 부분에 대한 임차인의 임대차계약에 따른 계약상 손해배상 책임(이하 ‘채무불이행 책임’) 여부 및 임차인의 계약상 의무위반에 관한 주장∙증명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판례요약: 임차인이 보존⋅관리의무를 위반하여 화재가 발생한 원인을 제공하는 등 화재 발생과 관련된 계약상 의무위반 및 손해와의 상당인과관계 여부 등을 임대인인 원고가 주장⋅증명하지 못한 경우 임차인은 임차 외 건물 부분에 대해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취지의 전원합의체 판결을 선고하고, 이에 어긋나는 종전 판결들을 폐기하였습니다.  

  

사건번호: 대법원 2017. 5. 18. 선고 2012다86895(본소), 86901(반소) 전원합의체 판결



원인 불명의 화재로 ‘임차 건물 부분’이 소멸된 경우에 대한 판례(종전 판례 유지)


▶ 종전 판례


가. 임차인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하여 임대차 목적물을 보존하고, 임대차 종료 시에 임대차 목적물을 원상에 회복하여 반환할 의무를 부담한다(민법 제374조, 제654조, 제615조). 그리고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다만 채무자의 고의나 과실 없이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민법 제390조).  


따라서 임대차 목적물이 화재 등으로 인하여 소멸됨으로써 임차인의 목적물 반환의무가 이행불능이 된 경우에, 임차인은 그 이행불능이 자기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한 것이라는 증명을 다하지 못하면 그 목적물 반환의무의 이행불능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며, 그 화재 등의 구체적인 발생 원인이 밝혀지지 아니한 때에도 마찬가지이다 (대법원 1994. 10. 14. 선고 94다38182 판결, 대법원 1999. 9. 21. 선고 99다36273 판결 등 참조).


또한, 이러한 법리는 임대차 종료 당시 임대차 목적물 반환의무가 이행불능 상태는 아니지만 반환된 임차 건물이 화재로 인하여 훼손되었음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다96984 판결 등 참조). 


나. 한편, 임대인은 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하고 임대차계약 존속 중에 그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하므로(민법 제623조), 임대차계약 존속 중에 발생한 화재가 임대인이 지배·관리하는 영역에 존재하는 하자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추단된다면, 그 하자를 보수⋅제거하는 것은 임대차 목적물을 사용⋅수익하기에 필요한 상태로 유지하여야 하는 임대인의 의무에 속하며, 임차인이 그 하자를 미리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대인은 그 화재로 인한 목적물 반환의무의 이행불능 등에 관한 손해배상책임을 임차인에게 물을 수 없다(대법원 2000. 7. 4. 선고 99다64384 판결, 대법원 2006. 2. 10. 선고 2005다65623 판결,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9다13170 판결 등 참조). 




‘임차 외 건물 부분의 손해’ 입증책임에 관한 판례 변경


▶ 기존 대법원 판례  

  

건물의 규모와 구조로 볼 때 그 건물 중 임차 건물 부분과 그 밖의 부분이 상호 유지·존립함에 있어서 구조상 불가분의 일체를 이루는 관계에 있다면, (임차인이 임차 건물의 보존에 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였음을 증명하지 못하는 이상) 임차 외 건물 부분에 대한 임대인의 손해도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로 배상할 의무가 있음 (대법원 86다카1066 판결 등) 



▶ 이번 대법원 판례  


가. 임차인이 임대인 소유 건물의 일부를 임차하여 사용·수익하던 중 임차 건물 부분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임차 외 건물 부분까지 불에 타 그로 인해 임대인에게 재산상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 임차인이 보존·관리의무를 위반하여 화재가 발생한 원인을 제공하는 등 화재 발생과 관련된 임차인의 계약상 의무위반이 있었음이 증명되고,  

- 그러한 의무위반과 임차 외 건물 부분의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며,  임차 외 건물 부분의 손해가 그러한 의무위반에 따른 통상의 손해에 해당하거나, 

- 임차인이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 경우라면,  


임차인은 임차 외 건물 부분의 손해에 대해서도 민법 제390조, 제393조에 따라  임대인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된다.


나. 이와 달리 위와 같은 임대인의 주장·증명이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임차 건물의 보존에 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였음을 증명하지 못하는 이상 임차 외 건물 부분에 대해서까지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된다고 판단한 대법원 1986. 10. 28. 선고 86다카1066 판결 등을 비롯하여 그와 같은 취지의 판결들은 이 판결의 견해에 배치되는 범위 내에서 이를 모두 변경하기로 한다.




보험자가 부담하는 손해배상채무의 상한은?


상법 제724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에게 인정되는 직접청구권의 법적 성질은 보험자가 피보험자의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채무를 병존적으로 인수한 것으로서 피해자가 보험자에 대하여 가지는 손해배상청구권이고, 피보험자의 보험자에 대한 보험금청구권의 변형 내지는 이에 준하는 권리가 아니다(대법원 1994. 5. 27. 선고 94다6819 판결 등 참조).  


그러나 이러한 피해자의 직접청구권에 따라 보험자가 부담하는 손해배상채무는 보험계약을 전제로 하는 것으로서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자의 책임 한도액의 범위 내에서 인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14. 9. 4. 선고 2013다71951 판결 등 참조).




출처: 대법원 (▶해당 판례 보러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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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전방의 신호가 적색등인 상태에서 횡단보도 전 정지선에 정지해 있던 자차는 녹색등이 들어오기 전 정지선을 넘어 교차로에 진입하였습니다. 한편 대차 버스는 자차 왼쪽 편 교차로에서 황색등이 들어왔을 때 교차로에 진입하다 자차와 충돌하며 반대편 차로로 넘어가 신호 대기 중이던 차량과 충돌했습니다. 이에 대해 구상분쟁조정심의위원회(이하 구상분심위)는 자차 과실을 50%로 결정하였으나, 당사자(자차)는 이에 불복하여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판례요약: 피고차량(대차 버스, 교차로 진입 전 황색등으로 변경되었음에도 속도를 줄여 정지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진행하여 신호를 위반하며 교차로에 진입)에 70%의 과실비율을 책정하는 한편, 자차(교차로 직전에 설치된 횡단보도에 정차하여 신호대기하고 있다가 신호가 바뀌기 2초 전 2차로에서 3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면서 적색등에 교차로 진입 후 신호가 녹색등으로 바뀌자마자 바로 출발)에 30%의 과실비율을 책정했습니다. 


사건번호: 광주지법 2016 나 57372



교차로 사고, 우선권 판단 기준은? 


차량으로 붐비기 쉬운 교차로에선 그만큼 사건사고가 자주 일어납니다. 도로교통법은 이러한 사건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교차로 통행방법에 대해 명시했습니다.



그렇다면 교차로 진입 시 어떤 차량에 우선권이 있을까요? 도로교통법관련규정 및 판례를 종합해 보면 어느 정도 윤곽을 그릴 수 있습니다.  




▶교차로 진입 시 우선권을 갖는 차량은?


* 대로와 소로가 만나는 교차로: 대로에서 진입하는 차에게 우선권 

* 좌회전하려는 차량: 직진 또는 우회전하려는 차에게 우선권  

* 우선권이 지정된 도로에서 진입하는 차량에게 우선권  

* 현저하게 선 진입한 차량에게 우선권


하지만 이는 절대적인 기준은 아닙니다. 도로의 폭, 누가 먼저 진입해 있었는지 여부, 교차로의 형태, 두 차량의 진행 방향, 차량 소통 정도 등 다양한 변수에 따라 결과가 뒤집어질 수 있으므로, 모든 교통상황을 종합 분석한 뒤 상대적으로 통행 우선권을 부여할 차량을 정해야 할 것입니다. 



교차로 사고에서 ‘0%’ 과실이 나올 수 있을까? 


통행 우선권을 부여받았다고 해서 과실이 ‘0%’가 되는 건 아닙니다. 책임의 무게는 분명 줄어들겠지만 10~30%, 많게는 40%까지의 과실이 인정되는 게 보통입니다. 교차로 진입 전 일시정지 또는 서행, 좌우 주시 등의 의무를 소홀히 해 사고를 회피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교차로 사고에서 ‘0%’ 과실을 받을 가능성은 전혀 없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본인이 충분한 주의를 기울였음에도 사고가 발생했다면 과실이 없다는 판례도 있습니다.  



▶'0%' 무과실 판례 ①


사고 승용차는 정지선에서 시속 약 10㎞로 진행하여 13m 지점 에서 사고 트럭과 충돌한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사고 승용차가 정지선을 출발하여 충돌지점까지 진행하는 데 소요된 시간은 약 4.68초(13× 3600/10000)이고, 사고 트럭이 시속 70㎞의 속력으로 진행하고 있었다면 4.68초 동안에 91m(70000/3600× 4.68)를 진행하게 되어 피고가 정지선을 출발하여 교차로에 들어서는 순간에 □□□은 교차로에 이르기 전 약 91m의 지점에 있었다는 것이 되므로, 피고가 운전하던 사고 승용차와 □□□이 운전하던 사고 트럭이 동시에 교차로로 들어가려고 하는 경우라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도로교통법 제22조 제5항을 적용할 것도 아니다. 따라서 도로교통법 제22조 제4항에 의하여 □□□으로서는 이미 교차로에 들어가고 있는 피고 운전의 사고 승용차의 진행을 방해하여서는 안된다고 할 것이므로, 결국 피고에게 무슨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사건번호: 대법원 96다3451)



▶'0%' 무과실 판례 ②


원고가 진행하던 도로도 편도 2차선의 도로로서 원고는 그 1차선을 진행하면서 횡단보도상에서 일단 정지한 후 시속 약 15km 의 속도로 위 교차로를 직진하던 중이었는데 피고 □□□이 그가 운전하던 자동차의 범퍼로 원고 자동차의 펜더부분을 충돌한 것임을 알 수 있는 바, 도로교통법 제22조 제3항에 의하면 교통정리가 행하여지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에 들어가려는 모든 차는 다른 도로로부터 이미 그 교차로에 들어가고 있는 차가 있는 때에는 그 차의 진행을 방해하여서는 안 된다고 되어 있으므로, 이 사건과 같은 경우에는 피고 □□□이 먼저 교차로에 들어가고 있는 원고 차량의 진행을 방해하여서는 안 되는 것으로서 원고로서는 교통법규를 위배한 것이 아니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 □□□이 도로교통법을 위배하여 자동차의 진행을 방해하리라고 예상하고 이에 대비하여야 할 주의의무까지 있다고 할 수 없어 교차로 통행방법을 위반한 피고 □□□에게 과실이 있는 것이지, 원고에게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사건번호: 대법원 91다2883)



미리 교차로에 진입하여 녹색등에 급출발 vs 황색등에 교차로에 진입해서 적색등에 통과 



다시 본 사건을 살펴보겠습니다. 


본 사건의 쟁점은 미리 교차로에 진입해 있다가 녹색등으로 바뀌자마자 출발한 차량(자차)이 이미 황색등에 진입하여 적색등에 통과 중이던 차량(버스) 간 충돌에 따른 과실 비율입니다. 법원은 신호변경 전 교차로에 진입해 있던 차량(자차)은 30%, 황색등에 진입하여 적색등에 통과 중이던 차량(버스)은 70%의 과실 비율을 각각 책정했습니다.   


신호가 정지신호에서 진행신호로 막 바뀌는 타이밍에 진행신호를 따라 교차로를 통과하려는 자동차 운전자는 비록 자신이 교통신호를 준수하며 운행하고 있다 하더라도 좌우에서 이미 교차로에 진입 중인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살펴보고 사고를 방지할 태세를 갖춰 운전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본 판례에서 자차 역시 교차로를 이미 통과 중인 버스의 상황을 충분히 확인하지 않고 급출발한 점을 지적받아 30%의 과실을 책임지게 되었습니다.



출처: 광주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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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낮 12시경 사거리에서 우회전하던 화물차가 보행자신호를 받고 길을 건너던 자전거를 들이받았습니다. 당시 자전거 운전자는 자전거에 탑승한 채 횡단보도를 건너다 횡단보도의 중간 즈음부터 횡단보도를 벗어나 좌측 사선으로 도로를 횡단하였는데요. 이러한 경우 자전거 운전자의 과실은 어느 정도 인정될까요?  


판례요약: 서울중앙지법 재판부는 자전거 운전자의 과실을 20%로 책정했습니다. 보행자신호를 무시한 화물차의 잘못이 크지만, 자전거 운전자 역시 자전거를 끌지 않고 탑승한 채 횡단보도를 건넌 행위 및 횡단보도에서 벗어나 도로를 건넌 행위를 통해 사고 발생 확률을 높이고 손해를 확대시켰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사건번호: 2016가단5123450 손해배상(자)



자전거 사고의 90%가 ‘차대차’ 사고인 이유는? 


행정안전부의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발생한 자전거 교통사고는 총 14,937건, 사망자는 258명이었다고 합니다. 이는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의 6%에 달하는 수치인데요. 자전거 교통사고의 약 90%가 ‘차대차’ 사고란 점과 맞물려 생각하면, 자전거 교통사고가 얼마나 위험한지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잠깐! 분명 차와 자전거가 충돌했는데 어째서 ‘차대차’ 사고인 걸까요?  


금융감독원은 보험업계와 공동으로 충분한 논의와 검토를 거쳐 도로교통법 및 법원 판결추세 등을 반영한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포함된 용어설명 중 ‘자전거’ 항목을 보면 자전거에 대한 해석이 상황에 따라 엇갈린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자전거를 탑승한 채 도로를 달릴 땐 ‘차’로, 자전거에서 내려 끌고 다닐 땐 ‘보행자’로 구분된다는 의미입니다. 주의해야 할 점은 여기에서 말하는 ‘도로’엔 ‘횡단보도’ 역시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전거 타고 횡단보도 건너는 당신, ‘보행자’ 실격입니다 


파란 불이 켜진 횡단보도는 보행자만의 공간입니다. 상황에 따라 조금씩 달라지겠지만, 파란 불이 들어온 횡단보도를 건너던 중 차량이 진입해 교통사고가 발생한다면 그 과실은 거의 전적으로 차량 쪽으로 기울어집니다.  


그런데 예외가 있습니다.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는 경우입니다. 이때의 자전거는 엄연히 ‘차의 일종인 자전거’이기 때문에 보행자로 인정 받을 수 없습니다. 이때 사고가 발생했다면 신호를 잘 지켰더라도 과실이 일부 인정되어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도로교통법은 ‘자전거의 통행방법의 특례’ 조항에서 횡단보도에서는 자전거에서 내려야 한다는 사실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물론 자전거를 ‘끌고’ 횡단보도를 건너다 사고가 발생했다면 일반 보행자와 마찬가지로 인정 받아 과실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판례로 돌아본 자전거 과실 원인 


자전거에 탑승한 채 횡단보도를 달리다 사고가 발생할 경우 통상 15% 또는 20%의 과실을 부담한다는 게 일반적으로 알려진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사고 유형 및 당시 정황에 따라 과실 부담 비율이 달라질 수 있어, 저 수치를 맹신하는 건 곤란합니다. 


아래 소개해드리는 실제 판례들을 통해 자전거의 과실이 어떻게 판정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 A씨는 횡단보도의 보행자 신호등이 파란불로 바뀌자마자 자전거를 탄 채 급히 건너가다가 횡단보도를 통과하는 차량과 충돌했습니다. 당시 A씨는 일단 정차하거나 감속 및 제동 준비를 하지 않은 채 횡단보도에 접근, 신호가 바뀌는 순간 바로 건너다 사고를 당했는데요. 대법원은 A씨가 보행자 신호등의 표시에만 유의한 나머지 차량이 오는 쪽의 안전 확인을 태만히 하고 자전거를 탄 채 급히 건너간 부주의가 사고 발생의 한 원인임을 지적하며 A씨의 과실을 참작하지 않은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 B씨는 자전거를 탄 상태로 횡단보도를 달리다 자전거 도로를 달리던 또 다른 자전거 주행자 C씨와 충돌할 뻔했습니다. C씨는 급제동하며 도로 바닥에 넘어졌고, 그를 뒤따라오던 D씨 역시 바닥에 넘어져 부상을 입었습니다. 법원은 자전거를 타고 주행하는 사람은 횡단보도에서 자전거에서 내려 전방 및 좌우를 살피며 보행해야 하는 업무상 주의의무를 어긴 B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 E씨는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다가 중간에 신호가 바뀌며 진입한 택시에 치여 사망했습니다. 유족들은 택시운송조합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E씨가 자전거를 탄 채 횡단보도를 건넜다는 점과 중간에 신호가 바뀌었는데도 계속 자전거를 몰았다는 점을 지적하며 E씨의 과실을 65%로 책정했습니다. 



본 사건으로 돌아와 살펴보겠습니다. 


법원은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다 사고가 난 피해자에게 손해의 20%를 책임지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자전거를 탄 채 도로를 횡단한 게 사고 발생과 손해 확대의 원인이 되었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중간부터 횡단보도를 벗어났다는 점 역시 자전거 운전자의 과실을 늘리는 방향으로 작용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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