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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한 판례읽기]는 어렵고 접근성이 낮은 판례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원문과 요약, 해설 등 다양한 정보로 풀어 제공해드립니다. 사회·경제적으로 의미있는 주요 판례를 삼성화재와 함께 살펴보세요!


사건: 교회 인근 주차장에 차를 대려던 김삼성 씨(가명)는 주차장이 이미 만차 상태란 걸 알고 구획선 밖에 이중주차를 했습니다. 혹시 차를 빼려는 사람이 있을지 모른다는 걱정에, 김삼성 씨는 주차 기어를 주차 위치에 둔 후 차문을 잠그지 않고 열쇠를 차에 꽂아둔 채 내렸습니다.


잠시 후 주차장에 온 박화재 씨(가명)는 김삼성 씨의 차량이 자신의 차량 앞에 있는 걸 보고 이를 옮기기로 했습니다. 그는 주차 관리자가 보는 가운데 김삼성 씨의 차량에 탑승해 주차장 상단 방향으로 이동했습니다. 주차 관리자가 지시한 위치에 차량을 세운 박화재 씨는 기어를 중립위치에 두고 사이드 브레이크를 일부 올린 후 내렸는데요. 문제는 차량이 세워진 위치가 경사로였다는 사실! 이내 경사를 따라 구르기 시작한 차량은 그만 경사로를 걷던 보행자를 치고 말았습니다. 


판례요약: 법원은 이중주차 부실에 따른 과실 비율에 대해 김삼성 씨에게 30%, 주차 관리자에게 40%, 박화재 씨에게 30%의 과실비율을 각각 책정했습니다. 


사건번호: 대전지법서산지원 / 2017 가단 50817



▶이중주차 사고의 주요 원인은?



만차 상태인 주차장에 임시로 차를 대기 위해 부득이하게 이중주차를 할 때가 있습니다. 이땐 일반 주차장에 차를 대는 것보다 사고확률이 크게 올라갑니다. 이중주차를 시작할 때부터 차를 뺄 때까지, 아차 하는 순간 사고를 유발하는 다양한 순간들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이중주차 사고가 일어나는 가장 큰 원인은 차량을 임의로 밀어서 옮기는 과정에 있습니다. 이중주차를 하는 차량은 앞서 주차된 차량이 빠져나갈 수 있도록 기어를 풀어 중립으로 해 놓는 게 일반적인데요. 좁은 주차장에서 차량을 밀다가 다른 차량을 파손시킨다거나, 무심코 밀어낸 차량이 경사를 따라 구르며 아래에 있던 보행자나 차량과 충돌하는 등의 사고가 발생하곤 합니다. ‘고작 몇 미터 정도만 옮기는데 그런 사고가 나겠어?’ 하겠지만, 이중주차 사고를 일으킨 당사자 역시 사고 직전까지 그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



 

분명 주의했는데도 이중주차 사고가 끊이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뒤에서 차량을 밀 경우 운전석에 있을 때보다 시야가 크게 제한됩니다. 분명 자신이 밀고 있는 방향으로 차량이 움직인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차량이 삐딱하게 주차되어 있었거나 바퀴가 돌아간 상태였다면, 엉뚱한 방향으로 향하기 쉽죠. 사이드 미러가 거의 맞닿을 정도로 옆 차량과의 거리가 가깝다면 조금만 밀어도 접촉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도로의 경사를 계산하지 않는 것도 문제입니다. 경사로, 또는 경사로 직전에서 기어를 중립으로 놓은 차량을 밀면 차량은 금세 가속도를 얻어 통제를 벗어납니다. 이를 멈추려면 급히 차량에 탑승해 브레이크를 밟아야 하는데, 이미 구르기 시작한 자동차에 올라타는 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게다가 타인의 차량이라면 아예 탑승 자체가 불가능하죠. 급한 마음에 차량 앞으로 갔다간 더 큰 사고로 이어질 테니,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셈입니다.


 



▶이중주차 부실에 따른 공동불법행위 과실 비율은 얼마나?


이중주차 부실에 따른 공동불법행위의 과실 비율은 사건마다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보통 차를 민 사람이 80% 이상의 과실을 가져가지만, 여기엔 다양한 변수가 존재합니다. 차주가 경사로임에도 고임목을 설치하지 않았다거나, 주차관리인이 잘못된 지시를 내리는 등 사건 당사자들에게 과실이 있는지를 확인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다시 본 사건을 살펴보겠습니다.


본 사건에 대해 재판부는 최초로 차량을 이중주차한 김삼성 씨에게 30%, 박화재 씨의 행동을 감독한 주차관리자에게 40%, 김삼성 씨의 차량을 이동시킨 박화재 씨에게 30%의 과실을 각각 책정했습니다. 이중주차 사고 시 차량을 민 사람에게 과실이 집중되는 게 일반적이란 걸 감안하면 주목할 만한 결과라 할 수 있습니다.


재판부가 내세운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김삼성 씨: 이중주차를 하면서 문을 잠그지 않고 키를 차량에 방치한 과실이 있습니다.


-주차 관리자: 경사가 있는 장소에 상단 주차장을 설치하였는데도 평소 이중주차를 허용하였고, 안전장치를 설치하지 않은 데다, 안전에 대해 주의를 촉구해야 하는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한 과실이 있습니다.


-박화재 씨: 차량에서 내리면서 차를 안전하게 주차하지 않았고, 차량이 안정적으로 주차되어 있는지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과실이 있습니다.


즉, 누구 한 사람의 잘못이 아니라 세 사람 모두의 잘못이란 결론입니다. 바꿔 말하면, 세 사람 중 한 사람만이라도 좀 더 주의를 기울였다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었던 사고라 할 수 있습니다. 해당 사건이 차량 파손에 그치지 않고 보행자 인명 피해까지 발생했다는 걸 감안하면 매우 아쉬운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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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 만물에 푸르름이 더해지는 5월, 어린이날이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자녀가 하고 싶었던 것, 갖고 싶었던 것에 더욱 특별히 관심을 두고 챙겨주는 날이기도 한데요. 부모는 물론 할머니, 할아버지가 용돈을 주기도 하죠. 그런데 용돈 주기 전, 돈을 어떻게 관리하고 사용해야 할지 지도해주셨나요?


많은 사람의 1순위 공통 관심사는 바로 ‘돈’일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돈에 대해 학교에서 배워본 적이 없지요. 돈을 관리하는 방법, 돈을 쓰는 방법, 주식 투자하는 방법, 목돈을 만드는 방법, 돈을 대하는 태도를 초·중·고교 12년 동안 배워왔다면 지금 우리의 고민이 많이 줄어들었을 것입니다. 


20대 사회 초년생일 때도, 3~40대 자녀를 양육할 때도, 50대 이후 제2의 인생을 계획하고 그 이후 노후 생활을 보낼 때도 말이죠.


“물고기를 주지 말고 물고기 낚는 법을 가르쳐라” 유대인의 경제 교육법 중 하나입니다. 워런 버핏, 빌 가체트, 조지 소로스, 마크 저커버그 등 성공한 투자가나 사업가 중에는 유대인이 많습니다. 미국 인구에서 유대인의 비중은 2%에 불과하지만, 이들은 미국 국민 총소득의 15%에 달하는 돈을 벌어들이고 있습니다. 포춘지가 선정한 100대 기업의 소유주와 최고경영자의 약 40%가 유대인입니다. 전 세계에 1,500만 명인 민족이 세계의 돈 흐름을 좌지우지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들은 이런 막강한 힘을 기를 수 있었을까요?


유대인들은 13세 때 ‘바르미쓰바’라는 성인식을 치릅니다. 이때 많은 친척이 모여 축의금을 전달하는데, 이때 받는 돈이 한화로 5천만 원에서 7천만 원 정도로 작지 않은 규모라고 합니다. 유대인들은 이 자금을 자녀가 직접 투자하도록 하여 이익을 보기도, 손실을 보기도 하면서 경제 경험을 쌓도록 합니다. 자연스레 성년이 될 때까지 약 7년간 돈에 대한 공부를 스스로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것이지요. 우리나라 같으면 이 돈을 부모가 관리하거나 자녀를 위해 필요한 물건을 구입하는데 썼을 것인데 말이에요.





“돈을 제대로 관리하는 법을 배웠더라면…”


살면서 이런 후회를 해보지 않으셨나요? “돈의 생리를 알았다면...”, “첫 월급 받았을 때 친구들한테 술사고, 나를 위한 투자를 하는 게 최우선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부자들의 돈을 다루는 사고방식을 알았다면...” 초·중·고·대학교까지 이렇게 긴 시간 동안 교육을 받았는데, 왜 누구도 돈에 대해서는 제대로 공부를 가르쳐주지 않았을까요?


우리 아이들은 이런 후회를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용돈관리를 통해 소비습관과 자산관리 능력을 길러보도록 하는 것은 어떨까요? 이번 호에서는 용돈의 힘에 대해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 용돈의 힘: 돈을 벌고, 쓰고, 모으는 힘을 기른다.

“자녀의 용돈 얼마나 주고 계시나요?”

아마 경제력, 가치관에 따라 용돈을 주는 기준도 금액도 주기도 다를 것입니다. 매주 정해진 날에 주는 경우도 있고, 용돈을 벌 수 있는 일을 했을 때 주기도 합니다. 물론 용돈이 없는 가정도 있겠죠. 

용돈을 주기적으로 지급하는 일은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지난 주말에 큰딸한테 “엄마! 용돈 3주 밀렸어요~”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자녀에게 용돈을 주는 일은 매우 의미 있는 일입니다. 부모가 열심히 일해서 번 돈이 자녀의 손으로 옮겨가고, 아이 스스로 본인의 목표를 위한 지출 또는 저축하는 것은 정말 가치 있는 일이죠.

용돈을 지급하기 전, 자녀와 ‘돈’에 대한 얘기를 많이 나누어야 합니다. 용돈이 얼마나 필요할지, 그 돈을 어디에다가 쓸 생각인지, 얼마의 기간마다 줄지, 무슨 요일에 줄지 정합니다. 이때 부모가 일방적으로 정하기보다 자녀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반영을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이런 과정을 거쳐 용돈을 지급하면 아이가 용돈을 책임감 있게 사용하게 됩니다.


 

자녀 용돈관리 팁을 알려드릴게요. 먼저 용돈의 기본 금액을 정하고, 그 외 용돈을 받을 수 있는 일과 그 일에 적정한 용돈 금액을 정합니다. 아래 예시를 한번 보실까요?
 


기본 용돈 외에 용돈을 받을 수 있는 일을 정해서 해당일을 완수했을 때 용돈을 주면 노동과 돈의 관계를 이해하고 그 가치를 스스로 깨닫게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돈을 더 모을 수 있을까’ 고민을 할 수도 있고, 부모님의 노고에 대해서 생각해 보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 용돈의 지급주기를 정해두면 일정한 수입 안에서 계획적으로 지출하는 방법을 터득할 수 있겠죠? 사용 제한 항목을 정하면 용돈을 어디에 쓰는 것이 옳은 것인지 스스로 생각해볼 수 있고, 불필요한 지출을 절제하는 방법을 배울 수 있습니다. 용돈을 모아서 하고 싶은 것을 정해두면 목표가 생겨서 돈을 절약하는 습관을 기를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용돈 기입장을 꼭 쓰도록 지도해주세요. 용돈을 어디다 쓰는지 확인하고 목표한 돈을 모아가면서 스스로 돈 관리 습관을 길러 나갈 수 있습니다. 10살부터 용돈관리를 시작한다면 성인이 될 때까지 약 10년 넘게 돈을 관리하게 됩니다. 이 연습이 미래에 아이의 돈 관리 능력까지 이어지게 될 것입니다.
 


돈을 밝히는 아이가 될까 봐 걱정되시나요?

우리의 삶에 있어서 돈의 무게는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아이들 역시 “돈”이 지금 시대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되는 수단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돈 때문에 웃고, 울고, 걱정되고, 기쁘고 여러 감정을 느끼고 있는 우리 자신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돈 때문이라는 것을 대놓고 표현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돈을 모으고, 쓰는 일에 집중하다 보면 ‘돈만 좇는 삶’을 사는 것 아닌가 하는 걱정이 들 수도 있습니다. 이런 부모의 모습에 아이들의 돈에 대한 가치관이 잘못될까 염려도 됩니다.

내 인생의 ‘돈’이 어떤 의미인지, 돈을 좀 더 객관적인 자세로 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더욱 중요한 것이 돈을 피하지 않고 직접 대면하며 관리해 나가는 것입니다. 용돈을 주고, 돈을 관리하고, 용돈기입장을 써보면서 아이들 스스로 느끼는 것도 이 맥락에서 아주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돈을 밝히는 게 아니라 돈을 현명하게 관리해 나갈 수 있는 아이로 만들어 주는 것, 얼마나 멋진 일인가요?

10대부터 시작하는 돈 관리, 자녀의 용돈관리부터 시작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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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한 판례읽기]는 어렵고 접근성이 낮은 판례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원문과 요약, 해설 등 다양한 정보로 풀어 제공해드립니다. 사회·경제적으로 의미있는 주요 판례를 삼성화재와 함께 살펴보세요!


사건: 편도 1차로 도로에서 원고 차량이 중앙선을 넘어 반대편 도로 갓길에 불법 주차되어 있던 자동차(피고)를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원고 차량 운전자는 사망하고 동승자 2명도 부상을 입었습니다. 사고 시각은 오전 11시 30분 경이었고 날씨도 맑았기에 원고 차량 운전자의 시야는 제한되지 않았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하지만 원고는 피고 차량의 불법 주차 과실이 30%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판례요약: 피고가 주차구역이 아닌 갓길에 차량을 주차한 행위 그 자체는 명백한 불법입니다. 그러나 불법 주차를 단속하는 이유는 동일한 방향으로 진행하는 차량의 원활한 흐름을 위해서입니다. 따라서 반대편 도로의 특별한 상황까지 예측하는 건 불법 주차 차량을 단속하는 본래적 이유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또한 원고 차량 운전자에게 시야 제한이 있었던 상황도 아님을 감안한다면, 원고 차량 운전자의 일방적인 과실 사고로 판단됩니다. 


사건번호: 서울중앙지법 2015 가단 5074759 

(※본 건은 1심에서 확정되어, 최종심에서의 번복 가능성은 없습니다.)



▶불법 주∙정차 사고 시 과실을 판단하는 기준은?



잠시 볼일이 있어 갓길에 차량을 주차하고 자리를 비운 사이, 도로를 통행하던 차량이 충돌하여 사고가 난다면 각각 과실이 어떻게 적용될까요? 보통 불법 주∙정차 차량 과실이 인정될 경우 낮에 일어난 사고는 10%, 저녁 사고는 20%의 과실이 책정되는 걸로 알려져 있는데요. 어디까지나 일반적인 비율일 뿐, 사고의 상황에 따라 과실 비율 책정은 달라진다는 점을 명심해야겠습니다. 


도로교통법 제32조에서 규정한 주∙정차 금지 장소에서 사고가 발생한다면, 일반적으로 법원은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해 일부 책임을 인정합니다. 도로교통법이 규정한 정차 및 주차 금지 장소는 아래와 같습니다.



그러나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 과실을 인정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주∙정차 행위와 사고와의 인과관계 여부에 따라 사고 과실을 인정할지 여부가 가려지는 것이죠. 이를 판단하기 위해 차량운전자의 과실 여부(무면허운전, 음주운전, 졸음운전 등)와 도로의 구조(폭, 형태 등), 다른 차량의 주∙정차 여부, 시야불량 등을 상세히 조사한 후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단, 차량 고장이나 응급상황으로 인해 주∙정차한 후 자동차 안전표지를 설치하고 차량을 유도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했다면 불법 주∙정차 과실로 지목 받는 걸 피할 수 있습니다.




한편, 최근 판례를 살펴보면 불법 주∙정차한 차량 운전자가 아무리 과실이 없다고 주장하더라도 과실이 인정되는 경우도 상당합니다.




이와 같은 구역에선 가능한 한 주∙정차를 피해 사고를 예방하는 게 현명한 선택이겠죠?  

  


다시 본 사건을 살펴보겠습니다. 


본 사건의 쟁점은 반대편 도로 갓길에 불법 주·정차한 행위가 중앙선을 넘어온 차량이 일으킨 충돌 사고와 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도로 갓길에 주차한 행위 자체는 불법이지만, 이는 반대 방향 차로에서 중앙선을 넘어 충돌해오는 특별한 상황과는 인과관계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아쉬움이 남는 건, 두 차량의 운전자 모두 주의를 기울였더라면 사고를 예방할 수 있었다는 점입니다. 원고 차량이 중앙선을 넘지 말았어야 했다는 건 분명한 사실이며, 피고 차량 역시 긴급한 상황이 발생해 갓길에 주·정차했을 경우 안전표지 설치, 차량 유도 등의 행위를 수행했더라면 사고 예방은 물론이고 주·정차 행위의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출처: 서울중앙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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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 한도는 본 보험회사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의 해지환급금(또는 만기 시 보험금이나 사고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이를 초과하는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다만 보험계약자 및 보험료 납부자가 법인인 보험계약은 예금자 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습니다.



준법감시필(홍보P,제17-022호, '17.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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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현옥 기자의 보험 칼럼

‘보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실손보험의 변화’



실손보험은 건강보험의 비급여 항목과 급여 항목 중에서 본인부담금을 보장하는 상품이다. 전 국민의 65%가량이 가입해 ‘제2의 국민건강보험’으로 불린다. 이 실손보험에 여러 개 가입하는 건 어리석은 일이다. 이중으로 보험금을 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두 곳의 보험사 상품에 가입했다면 두 회사에서 절반씩 보험금을 받는다. 그런데도 중복으로 가입했다는 건 둘 중 하나다. 보험 무식자이거나 아니면 많이 소심하거나. 


이 소심 카테고리에 속한 사람 중 하나가 바로 나다. 명색이 보험 담당 기자인 나도 실손보험 중복가입자다. 이를 공개할 수 있는 건 나와 같은 사람이 대한민국에 최소한 118만 명이나 있어서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회사 등에서 가입한 단체실손보험과 개인실손보험 중복 가입자다. 전체 실손보험 가입자(428만 명)의 25%나 된다.

 



이런 일이 빚어진 것은 현재의 보험 제도가 촘촘하지 못한 탓이다. 회사의 단체실손은 퇴직을 하는 순간 나와는 무관한 것이 된다. 그때 실손보험에 가입하면 되겠지라고 생각할 수 있다. 이론상으로 맞다.


하지만 인생에는 변수가 있게 마련이다. 회사를 관두고 실손에 가입하려고 할 때 나이가 들거나 그동안의 병력으로 인해 개인 실손보험 가입을 거절당할 수 있다. 무보험 상태에 빠질 수 있는 것이다. 그러다 중대 질병이라도 걸리면 의료비 부담은 노후의 심각한 복병이 될 수 있다.


때문에 그동안 소심한 나와 같은 이들은 울며 겨자먹기식으로 불필요한 보험료를 부담하면서도 실손 중복가입을 택했다. 단체 실손만을 유지할 경우 퇴직 후 ‘무보험’의 위험을 감수해야 했다. 제도의 미비로 인한 보험의 사각지대였던 셈이다.


 


다소 늦은 감이 있지만 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이 나왔다. 올 하반기부터 단체실손보험 가입자가 은퇴하면 일정 조건을 충족할 경우 이를 개인실손보험으로 전환할 수 있게 된다. 개인 실손보험을 가지고 있다면 보험료 납입ㆍ보장 중지제도를 택해 불필요한 보험료 부담을 줄이면서 기존의 보험을 유지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연애에서는 곤란한 ‘양다리 전략’이 가능해졌다. 보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정책 당국과 업계의 시도 중 하나다.


뿐만 아니다. 보험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한 노력은 속속 가시화되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4월 출시된 유병자 실손보험이다. 고혈압이나 당뇨 등 만성질환 등을 앓는 사람도 실손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높았던 보험 가입의 문턱을 낮추면서 더 많은 사람이 의료비 부담을 덜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소비자의 반응은 벌써부터 뜨겁다. 출시 열흘 만에 전체 판매건수가 2만1564건을 기록했다.


아쉬운 점은 유병자 실손보험의 판매와 홍보에 적극적이지 않은 보험사다. 보험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차원에서 금융 당국이 밀어붙인 유병자 실손보험은 가입자의 발병률이 높은 탓에 위험률도 상승할 수밖에 없다. 보험사 입장에서는 부담스러운 상품인 만큼 새로운 제도의 추진에 속도가 붙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개선된 제도의 도입을 통해 보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첫걸음은 뗐다. 필요한 건 제도의 정착이다. 소비자의 호응과 관심 못지않게 필요한 것이 정책 당국의 의지와 보험사의 적극적인 참여다. 단순히 구호로만 그치는 선심성 혹은 생색내기 정책이라는 비판을 받지 않으려면 제대로 된 정책을 만들고, 그 혜택을 소비자가 누릴 있도록 해야 한다. 



글쓴이: 중앙일보 경제부 하현옥 기자. 은행과 보험 등 생활에 밀착한 금융업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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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경제를 잘 구축해야 하는 이유


현재 당신이 직장인이라면, 매월 얼마 정도를 월급으로 벌고 계신가요? 200만원? 300만원? 아니면 400만원 이상? 만약 월 300만원, 연봉기준으로 3,600만원 정도를 벌고 있다면, 대한민국 중산층 안에 들어간다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위의 표는 2017년 통계청에서 약 1500만개의 일자리 분석을 통해 발표한 ‘대한민국 중위소득과 평균소득 금액별 분포도(2015년 기준)’입니다. 여기서 중위소득이란 ‘전체 가구에서 소득 기준으로 50%에 해당하는 가구의 소득’을 말합니다. 즉 가구를 소득 기준으로 줄 세웠을 때 중간에 위치하는 가구의 소득이죠. 이에 반해 평균(중간)소득이란 ‘국민 전체의 소득을 합산하고 그것을 인구수로 나눈 (평균)금액’입니다.




소득 통계를 분석할 때에는 반드시 이 두 용어, 중위소득과 평균소득에 대해 잘 알고 있어야만 합니다. 평균소득만을 기준으로 소득을 분석할 경우 오류가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이죠. 평균소득은 전체 소득을 인구수로 나눈 것이기 때문에, 금액의 평균일 뿐 실제 중간에 위치한 사람의 소득 수준을 대변해 주지 못합니다. 즉, 소득이 높은 사람들로 인해 실제로 중간에 위치한 사람들의 소득 또한 올라간 것처럼 보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실제 소득을 알기 위해서는 조사하려는 사람들을 일렬로 세운 후 그 중간에 위치한 사람의 소득을 분석하는 중위소득을 체크해야만 합니다. 그래야만 대한민국 가장 중간에 위치한 사람의 소득을 제대로 파악할 수 있죠.


다시 표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표에 의하면 대한민국 국민의 월 평균소득은 329만원, 연간으로는 약 4,000만원 정도 됩니다. 하지만 중위소득은 월 241만원, 연 2,900만원 정도로 채 3,000만원이 되지 않습니다. 앞에서 이야기한 대로 당신이 직장인이고 월 300만원 이상을 벌고 있다면, 평균소득에는 못 미치지만,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할 경우에는 대한민국에서 중간 이상의 수입을 올리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중산층이라 표현하기에는 좀 그럴 수 있지만, 분명 중간층 이상은 된다는 거죠. 그만큼 대한민국 인구 절반은 소득이 월 241만원에 못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위의 표에서 주목할 또 한가지 사항은 평균소득과 중위소득의 차이입니다. 중위소득이 평균소득 대비 월 88만원, 연간으로는 1,056만원 적습니다. 이는 상위층의 소득이 높아 평균을 올리기 때문에 발생하는 평균의 오류입니다. 월 88만원의 차이는 꽤 큰 금액이지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국민의 50%가 월 241만원밖에 벌지 못하고 있으며, 그중에 23.4%는 월 150만원도 되지 않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이죠.




이번에는 다른 표를 하나 보시죠. 2003년부터 2014년까지의 평균소득과 중위소득의 추이를 확인할 수 있는데, 특히 두 소득 간의 격차를 보면 시간이 지날수록 더 벌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실제로 2003년에 연 265만원이던 격차가 2014년에는 872만원까지 벌어졌으며, 앞의 표에서 보신 것처럼 2015년에는 1,056만원으로 더 격차를 벌려가고 있습니다.


이는 무엇을 뜻할까요? 두 가지를 알 수 있는데, 하나는 평균소득이 중위소득보다 더 가파르게 상승한다는 것이며, 다른 하나는 평균 이상의 고소득자들, 즉 부자들이 더 많은 돈을 벌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부익부빈익빈이 더 심해지고 있음을 증명해주는 수치라 볼 수 있습니다.


혹시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건지 알고 계신가요? 정부의 정책 오류 때문일까요? 아니면 부자들의 윤리의식인 ‘노블리스 오블리제’가 실천되지 않고 있기 때문인 걸까요?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근본적 원인은 바로 ‘자본주의’ 그 자체에 있습니다. 자본주의란 철저히 자본, 즉 돈에 의해 움직이는 경제체제입니다. 돈에 의해 작동되기 때문에 자본주의는 필히 자본의 불평등을 초래하도록 구조화되어 있습니다. 생각해 보시죠. 부자가 더 큰 부자가 되는 게 쉬울까요, 아니면 가난한 사람이 부자가 되는 게 쉬울까요? 영화나 드라마에 신데렐라 이야기가 자주 등장하는 이유는, 그것이 매우 드문 그리고 현실에서 거의 발생하기 어려운 일이기 때문일 겁니다.

분명한 건 가진 것이 별로 없는 평범한 사람들에게 앞으로의 시대는 더 힘들고 어려울 것이란 점입니다. 부익부빈익빈이 심해지는 까닭에 소득의 격차가 더 커질 수밖에 없으며, 그나마 지금의 소득도 구조조정이나 불경기로 인해 언제든 위태로울 수 있죠. 더군다나 고령화 사회로 가는 입구에서 청년들의 실업문제는 향후 더 큰 사회적 문제를 일으키게 될 것입니다. 이런 추세가 계속 이어짐으로써 부자는 더 부자가 되고, 가난한 사람은 더 가난해지는, 그래서 앞으로의 사회는 중산층이 점점 사라지는, 중산층 몰락의 시대가 될 것입니다.


정리하자면, 앞으로의 경제문제는 생존의 문제가 될 수밖에 없고 제대로 살기 위해서는 스스로 준비해야만 합니다. 정부도, 기업도, 그 누구도 자신의 경제를 책임져주지 못합니다. 자신의 소득을 지키고, 잘 관리해서 스스로 살아나갈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야만 합니다. 그것이 바로 개인경제의 목표이자 가야 할 길이라 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미래를 보다 편안히 살기 위해 자산을 축적했고, 꼭 그렇지 않더라도 그냥 어느 정도 인생을 살아갈 수 있었다면, 앞으로의 미래는 철저한 자산관리로 경제적 문제를 대비해야 하겠습니다.



개인 경제 시스템 구축하기


개인이 경제적 생존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주식시장, 부동산과 같은 투자를 통해 돈을 더 벌 수도 있고, 사업이나 장사를 통해 자산을 축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반드시 위험이 따릅니다. 리스크 없는 투자는 없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경제적 생존을 위한 가장 첫 우선순위는 리스크 관리가 되어야 합니다. 관리가 먼저 되어야만 중심이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관리를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그것을 시스템화하는 것입니다. 자신에게 맞는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다면 리스크 관리는 물론, 보다 쉽게 경제적 생존이 가능해질 수 있습니다. 저는 이 시스템을 ‘개인 경제 시스템’이라 이름 붙여 보았는데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자면 ‘어떠한 환경에도 살아남기 위한 경제적 체계를 갖추는 것’입니다.




이 체계가 우리에게 줄 수 있는 2가지 큰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가장 기초적인 것부터 정리하고 분석하여, 낭비를 줄이고 투자를 늘려 미래를 대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실 일반인들, 특히나 직장인의 수입은 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부업이나 아르바이트를 통해 수입을 늘릴 수도 있겠지만, 일시적일 수밖에 없죠. 또한 예전에는 주식, 부동산 등의 재테크를 통해 수익을 얻음으로써 개인 자산을 늘릴 기회가 많았지만 지금은 사실 그 방법이 굉장히 어렵다고 봐야 합니다. 그렇다면 방법은 단 하나, 지출을 잘 조절하고 관리하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지출을 잘 분석하여 낭비 요소를 찾아 줄이고, 그렇게 아낀 금액을 투자로 전환하여 꾸준히 목돈을 만들어 가는 것이 바로 개인 경제 시스템의 핵심입니다.


다른 하나는 이 시스템을 통해 ‘최소한의 경제적 자유(이하 ’최경자‘)’를 갖추는 데 있습니다. ‘최경자’란 부유하진 않지만, 경제적으로 심각하게 쪼들리지 않으며, 그로써 어느 정도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하며 살 수 있는 단계를 의미합니다. 즉 부자에 대한 강박증 혹은 욕심만 버린다면, 어느 정도 살아가는 데 큰 문제가 없는 수준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제부터 말씀드릴 개인 경제 시스템 구축을 위한 4단계 과정은 ‘최경자’를 만들어가기 위한 기초 및 실행 방법입니다. 개인 경제는 기초가 가장 중요합니다. 기둥이 없이 세워지는 집이 없듯이, 개인 경제 또한 기초가 튼튼해야 흔들리지 않고 오래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꼭 한 가지 당부드리고 싶은 점은 반드시 다음에 나오는 예시에 맞추어 실제로 해보셔야 한다는 겁니다. 기초가 정리되지 않으면 외부의 풍파에 의해 언제 무너질지 모릅니다. 그러니 꼭! 실행은 필수!라는 점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개인 경제 시스템을 구축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은 4단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다음 편부터는 Step.1~4의 단계별로 샘플 표와 실제 예시를 살펴보며 따라 해보겠습니다.



(5편에서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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