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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은 언젠가 죽는다. 생명 공학이 발달하여 인간 육체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노력하고 있지만 이는 아직 요원한 일이다. 기술의 발전을 통한 육체의 한계를 넘어서기 전에, 우리에게는 당면한 더 큰 문제가 있다. 한 인간으로서 존엄성과 연결되어 어쩌면 잘 죽는 것만큼이나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노후 간병'에 관한 이슈가 그것이다. 


나는 멈추지 않고 계속 어머니의 뺨을 때렸다. 어머니의 입에서 피가 흘러나온 뒤에야 정신이 들었다. …중략… 그날 나도 모든 기억을 잃고 싶어졌다. 가슴에 큰 구멍이 뚫린 것 같았다. 

- 미쓰우라 신야 著 「엄마, 미안해」 중에서

 

오직 하나뿐인 자식인 내가 죽으면 엄마는 어떻게 될까. 엄마는 내가 죽으면 살 이유가 없다고 했다. 나의 죽음은 곧 엄마의 죽음이다. 

 - 오치아이 게이코 著 「우는 법을 잊었다」 중에서 

 

65세 이상 고령자가 전체 인구의 28.1%에 달하는 일본은 세계에서 가장 나이 든 나라로 불린다.(일본 총무성 인구 추계, 2018) 고령화 속도만큼이나, 노후 간병 이슈가 사회적 문제가 된 지도 오래된 일본에서는 간병을 해야 하는 가족들의 정신적,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하는 체험기가 많은 관심을 받았다. 




먼 나라 일처럼 생각했지만 우리나라도 노후 간병 이슈에서 자유롭지 않다. 특히, 수많은 연구에서 경고했다시피 우리는 인구 고령화 속도가 그 어떤 나라보다 빠르다. 속도가 빠르다는 것은 그만큼 준비하고 대비할 여유가 없다는 말과 같은 의미이다.

 

무엇보다 우리 사회에 밀어닥치고 있는 인구 구조 및 거시 경제 환경의 변화는 노후 간병에 따른 지출 증가를 더욱 가속시켜 개인과 국가의 자원을 빠르게 고갈시켜 나갈 것으로 보인다. 은퇴가 본격화된 베이비붐 세대(1955~1963년생)와 그 부모 세대를 중심으로 발생할 간병 의료 이슈는 경제적 여력이 감소할 베이비붐 세대에 상당한 부담이 될 전망이다. 

 

국가적으로도 급격히 늘어나는 간병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단기간에 상당한 재정 투입이 요구된다. 더구나 이런 사안은 사회적인 공감과 정치적인 합의가 선행되어야 하므로 진행 과정에 있어 적지 않은 논의와 조율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국가는 닥쳐올 상황에 대비하여 제도의 보완을 서두르고 적정한 재정의 투입을 고려해야 할 것은 분명하다. 개인 차원에서도 손 놓고 있을 일이 아니다. 적어도 본인의 노후 간병에 대비하고자 적극적인 준비를 해두어야 어느 개인의 불행한 가족사 정도로 치부되지 않을 것이다.  

 

준비를 하더라도 앞으로 우리가 마주하게 될 상황은 그렇게 녹록지 않다. 이제 막 은퇴가 시작된 베이비부머와 그 부모 세대를 시작으로, 베이비부머의 자녀 세대인 에코 부머 세대(1982~1992년생)에 이르기까지 간병 이슈는 장기간에 걸쳐 만성적으로 일어날 현상이기 때문이다. 

 

더구나 우리나라가 고도 경제 성장을 구가하던 시기에 어느 정도 경제적 부를 축적할 수 있었던 베이비 부머 세대와 달리, 저성장기에 직면한 에코부머 세대와 그 이후 세대에게는 본인의 노후 간병을 위한 대비도 장담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거기에 저출산과 비혼이 증가하는 추세는 개인에게 있어 경제적 여력뿐만 아니라 가족의 보살핌이라는 보루마저도 냉정하게 앗아가고 있다. 




원론적이지만 그만큼 개인 스스로가 어느 정도 대비를 해놓아야 한다는 것이 외면하고 싶은 문제의 결론이다. 그것이 현실적으로 할 수 있는 최선이라는 것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다. 재테크를 통해 꾸준히 경제력을 키워가려는 노력은 앞으로 더 중요해질 것이다. 은퇴를 했더라도 체력이 되는 한 경제 활동을 통해 수입을 얻는 것도 필수다. 

 

젊어서부터 미리미리 다양한 금융상품을 자산 포트폴리오로 구성해 두는 것도 좋다. 무엇보다 그런 금융 상품들은 장기간 납입이 이루어지고 또 그만큼 장기간 수급이 발생한다는 점에서 노후 생활, 노후 의료 자금이라는 목적성에 맞게 운용 주체의 안전성이 수익성만큼이나 중요하다. 




1인 가구가 점점 늘어나는 요즘, ‘가족’이라는 개념에 대해서도 다시 볼 필요가 있다. 요즘같이 가족 구성원이 몇 안 되고, 결혼에 대한 가치관이 다양한 시대에는 친가나 외가, 처가와 시댁, 혈육에 따른 가족 구성에서부터, 취향이나 취미에 따른 인간관계에 이르기까지 작은 공동체를 통해 유사시 대비할 수 있는 지혜도 필요하다. 

 

여기에 청장년 시절부터 꾸준한 체력 유지와 주기적 검진으로 사전 건강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하는 것도 빠질 수 없다. 혹시 모를 일이다. 그 와중에 인간 생명 연장에 대한 획기적인 발전이 이뤄진다면 그것은 덤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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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차로 내 직진 차량과 유턴 차량의

접촉사고 발생 시 과실은 누구에게?

 


[스마트한 판례읽기]는 어렵고 접근성이 낮은 판례를 고객분들이 쉽게 접할 수 있도록 원문 및 요약, 해설 등 다양한 정보를 제공해드립니다. 사회•경제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킨 주요 판례를 삼성화재와 함께 살펴보세요!



사건: 새벽 2시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차로에서 파란불에 맞춰 직진을 하던 차량이 깜빡거리는 점멸신호에 유턴하던 차량과 부딪히는 접촉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당시 직진 차량은 신호는 지켰지만 어린이보호구역 내의 규정 속도를 20km/h 초과해 운전을 했습니다. 이러한 경우 접촉사고에 대한 과실은 누구에게 있을까요? 


판례요약: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는 황색 점멸신호에 유턴한 차량의 일방과실을 인정했습니다. 교차로 사고의 경우 과실을 가중하여 적용합니다. 또한, 정차했다가 직진한 차량의 운전자가 신호를 위반하여 교차로를 가로지르는 차량이 있을 것이라고 예상할 수 없다는 점을 주요하게 꼽았습니다. 한편, 어린이보호구역 내의 규정 속도를 초과한 부분은 사고 발생 시각(새벽 2시)을 감안하여 직진 차량 운전자의 과실은 없다고 보았습니다.

 

사건번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3. 30. 1심 확정 



점멸신호 어기는 것도 신호위반과 똑같이 가중 처벌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사람과 차량이 모두 제 갈길을 찾아 한데 모이는 장소 교차로. 다양한 사람들이 모이는 만큼 사고 발생율도 높은 편인데요. 실제 도로교통부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17년의 교통사고 다발 장소 상위 5곳이 모두 교차로로 다른 구역에 비해 사고 발생율이 높은 편임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 위 사건처럼 점멸신호 시 정차하거나 서행하지 않고 속도를 내는 운전자들로 인한 접촉사고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도로교통법상 운전자는 황색 점멸신호 시 규정 속도의 절반으로 서행하고 적색 점멸신호에는 일시 정지했다가 다시 출발해야 합니다. 




이런 점멸신호를 어긴 사고도 보통 신호위반과 똑같이 중과실로 인한 가중처벌까지 받을 수 있지만 이를 아는 운전자는 흔치 않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내의 규정 속도를 초과한 운전자의 과실 여부는? 

 


어린이보호구역은 학교로 이어진 횡단보도 주변이나 학교 가까이 있는 도로 지역으로 '스쿨존'으로 불리기도 합니다. 보통 학교 정문을 중심으로 반경 300m 이내 도로 중 일정 구간을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하지만, 경우에 따라 반경 500m 이내의 도로도 보호구역 지정이 가능합니다.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지켜야 할 사항!

① 운행속도는 30km/h 이하로!
(어린이보호구역에 설치된 횡단보도에서는 반드시 일시 정지!)

② 자동차 정차나 주차가 금지된 곳도 있습니다.

③ 이면도로를 일방통행으로 지정하여 운행할 수 있습니다.

④ 자동차의 통행을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발생하는 교통사고의 가장 큰 두 가지 원인은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과 '안전운전 의무 불이행'이었습니다.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를 치거나, 속도를 낮추지 않는 등의 운전자 부주의로 인한 피해가 많다고 합니다. 


본 사건으로 돌아와 살펴보겠습니다. 교차로에서 정상 신호를 받아 직진한 운전자의 경우, 어린이보호구역 내의 규정 속도를 초과(20km/h)했지만, 법원에서는 사고 발생 시각(새벽 2시)를 참작하여 해당 차량 운전자에게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이지만 아이들이 다니지 않는 새벽 시간 대에는 과실 비율을 감축한 것입니다. 



판례 요약

 


교차로에서 점멸신호를 무시하고 유턴한 차량의 일방과실을 인정합니다. 


파란 신호등에 따라 직진하였던 차량은 신호를 위반하여 교차로를 가로지르는 차량이 있을 것이라고 예상할 수 없고, 충돌부위를 봤을 때 유턴차량의 위반사실을 알면서 속도를 줄이거나 경적을 울리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교차로 사고의 경우 과실을 가중하여 적용한다는 점을 잘 인지해야 합니다. 특히 황색 점멸신호는 규정속도의 절반으로 서행을, 적색 점멸신호는 일시정지했다가 다시 출발해야 한다는 점을 기억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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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쟁이 짠테크 도전기> 10편

행복에도 공식이 있다!



▶행복공식


자본주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알게 모르게 ‘돈이 최우선’이라는 암묵적 순응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머리와 가슴으로는 거부하고 싶지만, 몸은 이미 자본주의 현실에 적응되어 있죠. 국가는 물론, 사회의 거의 모든 시스템이 돈으로 움직이다 보니, 좋든 싫든 간에 돈은 제일 갖고픈 것이 되고 말았고, 우리는 원하기만 하면 돈으로 웬만한 모든 것을 소유할 수 있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1970년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폴 사무엘슨(Paul Samuelson) 교수는 행복공식을 발표했는데요. 그는 이 공식에서 행복이란 소유를 욕망으로 나눈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즉, 분자인 소유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혹은 분모인 욕망이 줄어들면 줄어들수록 행복은 커진다고 말했죠.

 



조금 더 구체적으로 생각해볼까요? 


소유는 대체로 재화의 보유량을 의미하므로, 돈이 많다면 소유를 늘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 소유란 곧 돈의 액수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으며, 돈이 많으면 많을수록 행복은 커진다는 말로 해석해도 큰 무리는 없을 겁니다.


하지만 돈이 많다고 해서 반드시 행복한 삶을 사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보유한 돈의 규모가 커지는 만큼 분모인 욕망 또한 커지기 때문이죠. 즉, 돈과 욕망의 상관관계는 돈과 비례적으로 혹은 그 이상으로 커지는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돈이 많아진다고 해서 반드시 행복 또한 커진다고 보기는 어려운 겁니다. 



조금 더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지금보다 더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돈을 많이 벌어도 한계가 있다는 것인데…그렇다면 대체 어떻게 해야 하는 걸까요? 답을 말씀드리자면, 소유를 늘리는 대신 욕망을 ‘조절’하면 됩니다. 제가 ‘줄인다’는 표현 대신 ‘조절’이란 단어를 사용한 데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욕망은 2가지로 나누어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절대적 욕망과 상대적 욕망이 그것인데요, 절대적 욕망은 살아가며 필요한 기본적인 것들을 소유하고자 하는 마음이라 보면 됩니다. 최소한의 기준 이상을 유지해야 하는, 다른 말로 본능적 요구란 단어로 대체할 수 있을 겁니다.


이 절대적 욕망은 사회 통념적으로 요구되는 기본 범위(예를 들면 의식주와 같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만족시키게 될 때 채워질 수 있습니다. 소위 ‘등 따시고 배부르면 더 이상 아무것도 바라는 게 없다’라는 것이 바로 그것이라 할 수 있죠. 이처럼 절대적 욕망은 제대로 된 삶을 살아가기 위해 반드시 갖춰야 하는 것이므로 필수적 욕망이라 불리기도 합니다.


이에 반해 상대적 욕망은 기본 범위와 수준에 한계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내면이 아닌, 타인이 욕망하는 정도에 따라 그 범위와 수준이 계속해 달라지기 때문이죠. 예를 들어 친한 친구가 새로 출시된 최신형 스마트폰을 사서 (은근히) 자랑하는 모습을 보게 되면, (어쩔 수 없이) 자신의 낡은 스마트폰과 비교하게 될 것이고, (자신도 모르게) 그것에 대한 욕망이 (강렬하게) 일어나게 될 겁니다. 이때 그 (상대적) 욕망을 주체하지 못할 경우 돈이 있다면 당장, 없으면 카드 할부를 이용해서라도 그것을 손에 쥐고 말 겁니다.


오랜만에 동창회를 나갔는데 친구 하나가 명품 가방을 들고나와 한정판이라 어렵게 샀다는 식으로 자랑을 한다고 치죠. 이를 보고 겉으로는 평온한 척하지만 속으로 부글부글 끓는다면, 분명 이런 생각을 하고 있을 겁니다. ‘지금은 어쩔 수 없지만 다음 모임엔 반드시 저 가방보다 더 좋은 명품 가방을 들고나오겠노라’고 말이죠.


상대적 욕망은 그 기저(基底)에 시기와 질투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번 욕망이 일어나면 참기가 매우 어렵죠. 상대와 비교해 자신이 초라하고 부족하게만 느껴지고 더 나아가 자존심에도 상처를 입기 때문입니다. 그럴 때 역시나 가장 쉬운 방법은 뒤를 생각하지 않고 과감히 지르는 겁니다. 하지만 더 높은 수준의 욕망을 만나게 되면, 다시 새로운 욕망이 들끓게 되죠. 상대적 기준에는 그 끝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상대적 욕망을 잘 조절할 수 있다면

 


정리하자면 행복을 키우기 위해서는 욕망을 조절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욕망 중에서도 특히 상대적 욕망을 얼마나 잘 조절할 수 있느냐에 따라 자신의 행복감은 더 올라갈 수도,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절대적 욕망을 추구하되, 상대적 욕망을 잘 ‘조절’하는 것, 그것이 바로 행복하게 살 수 있는 한 가지 비결입니다. 


절대적 욕망은 지난 9화 <자본주의 시대에 잘 산다는 건 뭘까요?>에서 말씀드린 내용과 연결되는데요, 의식주가 해결될 경우 우리는 ‘잘 산다’라고 말할 순 없어도 최소한 ‘못 살진 않는다’라고 했었죠? 즉 평균 이상이며, 상대적 기준으로 스스로 ‘못 산다’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면 충분히 잘 사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상대적 기준의 ‘못 산다’란 개념이 바로 폴 사무엘슨 교수가 말한 욕망, 그중에서도 상대적 욕망과 연결됩니다. 상대적 욕망을 ‘조절’할 수 있다면 행복은 커진다고 말씀드렸죠? 이처럼 ‘잘 산다’는 개념에서도 ‘못 산다’라고 하는 상대적 기준을 얼마나 배제하느냐에 따라 자신을 ‘잘 사는’ 사람으로 볼 수 있다는 거지요. 

 



사실 행복이나 ‘잘 산다’는 생각은 다른 누구도 아닌, 오직 자신이 정한 기준에 따라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욕망, 특히 상대적 욕망을 잘 조절할 수 있다면 얼마든 행복은 우리 주머니 속에서도, 우연히 펼친 책갈피 사이에서도, 아이의 순박한 웃음 속에서도 찾을 수 있고 느낄 수 있습니다.


류시화 시인이 쓴 『지구별 여행자』에 보면 욕망에 대한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잘 새겨볼 만한 글이니 천천히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수프에 소금이 너무 들어가 약간 짜다는 점을 지적하자, 기다렸다는 듯 식당 주인인 라자 고팔란 씨가 말씀하셨다.


“음식에 소금을 집어넣으면 간이 맞아 맛있게 먹을 수 있지만, 소금에 음식을 집어넣으면 짜서 도저히 먹을 수가 없소. 인간의 욕망도 마찬가지요. 삶 속에 욕망을 넣어야지, 욕망 속에 삶을 집어넣으면 안 되는 법이오!”



(11편에서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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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한 판례읽기]는 어렵고 접근성이 낮은 판례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원문과 요약, 해설 등을 다양한 정보로 풀어 제공해드립니다. 사회∙경제적으로 의미 있는 주요 판례를 삼성화재와 함께 살펴보세요.


사건: 어느 무더운 여름날, 본인이 운영하는 음식점 주방에서 열심히 요리를 하던 김삼성 씨(가명). 바쁜 점심시간이 지나가고 좀 쉬면서 한숨 돌리려는데 어디선가 ‘뚝! 뚝!’ 물 떨어지는 소리가 들리는 게 아니겠어요? 이런, 주방 수도관이 새고 있었습니다. 그것도 한 두 군데가 아니네요. 


부랴부랴 임시 천정 물받이 5개를 설치해 막아보려고 했지만 큰 공사가 불가피한 상황이었습니다. 김삼성 씨는 어쩔 수 없이 약 보름 간 음식점을 휴업하고 배관공사를 시작했습니다. 


주방과 홀 수도공사, 주방 바닥 보수와 벽처리, 철거와 상하수도 공사에 페인트까지 수천 만원의 비용을 사용한 김삼성 씨. 보험사에 공사비용 전액을 ‘손해방지비용’으로 청구했는데요. 보험사는 청구액 중 일부만 지급 가능하다고 판단하여 일부 비용에 대해 ‘채무부존재’ 소송을 진행했습니다. 


판례요약: 법원은 1심 판결에서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여 일부 비용을 부지급대상으로 인정했습니다. 


사건번호: 서울남부지법 2017가합104799



▶누수 방지를 위한 ‘직접비용’의 범위는?


누수사고는 김삼성 씨와 같은 사업장에서뿐만 아니라 일반 가정집에서도 매우 빈번하게 발생하는 사고입니다. 아파트와 빌라 등 공동주택 거주 비율이 높은 요즘, 누수를 둘러싼 이웃 간의 분쟁도 갈수록 늘어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완공된 지 10년 이내의 공동주택에 대한 하자∙분쟁 건수가 2011년 327건에서 2015년 4,244건으로 10배 이상 늘었다고 합니다. 이중 상당 부분이 누수에 의한 분쟁입니다. 이에 서울중앙지법에서는 2016년부터 생활형 분쟁 집중처리부를 신설하여 점차 늘어나는 누수 등 생활형 분쟁처리에 대처하고 있습니다. 


누수를 보험사고로 보는 이상, 누수로 인한 손해방지비용에 대한 지급 가능 기준을 어떻게 마련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 또한 중요해졌습니다. 법원에서는 ‘누수를 일시적으로 방지하는 비용’뿐만 아니라 ‘원인을 찾아 이를 제거하는 비용’ 또한 손해방지비용에 해당한다고 봅니다. 따라서 피보험자가 누수 원인을 제거하기 위해 ‘직접적으로’ 지출한 비용만 해당된다고 인정합니다. 


 


김삼성 씨는 1차 지하 물받이 공사 이후 앞으로 일어날 누수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바닥에 방수 공사 및 시멘트 공사를 실시하고 주방 장비를 이전 설치 하는 등 꼼꼼하게 공사를 실시한 후 보험 지급을 청구했지만 이 모든 공사가 누수 원인을 제거하기 위한 ‘직접비용’은 아니었기 때문에 청구한 보험금의 일부만 지급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와 비슷한 누수 사고와 관련하여 다른 사업장의 경우는 어땠을까요? 


A씨는 지하 1층에서 휘트니스센터를 운영하는 도중 아랫층인 지하 2층으로부터 천장에 누수가 발생한다는 사실을 통보 받았습니다. 이에 샤워실 바닥에 방수공사를 시행한 후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했으나 거절당했습니다. 그러나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에서는 지하2층은 당시 여성전용사우나 개점을 위한 철거공사중이어서 직접적인 누수 피해는 없었다고 볼 수 있으나 이를 그대로 방치할 경우 추가적인 손해의 발생 내지 확대가 충분히 예상된다 할 것이므로 본 건 사고는 동 약관 제2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하는 손해방지 또는 경감비용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2013.6.25.조정번호제2013-17호)


앞서 김삼성 씨의 사건에서 쟁점은 누수로 인한 공사비용에서 해당 비용이 누수의 원인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는 비용이냐 아니냐의 문제였습니다. 김삼성 씨는 모든 공사 비용을 인정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법리상에서의 해석은 그의 생각과는 달랐습니다. 


누수로 인한 분쟁과 조정은 매우 빈번하게 발생하지만 책임소재와 손해방지비용의 청구 및 지급 범위에 대한 기준은 명확하지 않았는데요. 위 김삼성 씨의 판례로 누수 사고 발생시 손해 방지 비용의 기준을 명확히 밝힌 것에 의미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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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지선 기자의 보험 칼럼

'반려동물 천만 시대, 펫보험에도 진화가 필요하다'



반려동물을 위해 기꺼이 지갑을 여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 반려동물(pet)과 경제(economy)를 결합해 ‘펫코노미’라는 신조어도 등장했다. 특히 반려동물들이 예방접종이나 질병, 사고 등으로 동물병원에 가야 하는 일이 반복되다 보니 보험상품으로 동물 진료비를 보장받고자 펫보험을 향한 관심도 점점 커지고 있다. 펫보험을 가입하고자 하는 ‘수요’는 커지는 데 반해, 펫보험 상품을 만드는 ‘공급’이 뒷받침해주지 못하는 실정이다.


반려동물을 키우고 있는 직장인 박 모 씨(40)는 반려동물 보험에 가입하려고 알아보다가 포기한 적이 있다. 6살 강아지와 15살 강아지를 키우는 박 씨는 “제대로 보장을 해준다면 얼마든지 보험을 들 의향이 있는데 병원에 자주 가야 할 질환이나 수술을 보장해주지 않으니 의미가 없더라”고 말했다. 예를 들어 반복적 치료가 필요한 슬개골(무릎뼈) 탈구 질환은 대부분 상품의 약관상 보장 내역에서 빠져 있다.


 


연령 제한도 아쉬운 점이다. 최근 한 보험사에서 반려동물이 만 10살 이상이어도 가입할 수 있는 상품을 내놓기는 했으나, 대부분 상품은 7살 이상의 반려동물은 가입할 수 없다. 반려동물이 병원에 자주 가고 진료비가 많이 나가는 시기는 나이가 많이 들었을 때인데 그때는 원천적으로 보장을 해주지 않으니, 소비자 입장에서는 딱히 펫보험에 가입할 이유가 없는 것이다. 반려동물 1,000만 시대이지만 펫보험 가입은 2017년 기준 고작 2,600건에 그치는 이유다.


사실 보험사 측에서도 할 말이 있다. 자주 발생하는 질환이나 나이가 많은 반려동물까지 보장하도록 펫보험을 만들면 보험사의 손해가 눈덩이처럼 불어날 가능성이 크다. 예를 들어 슬개골 질환 같은 경우 소형견에서는 90% 이상 진단이 나온다. 동물병원에서 치료하지 않아도 되는데 수술이나 치료를 권하는 ‘도덕적 해이’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연령제한 역시 나이가 많은 반려동물이 어느 정도 질병을 일으키고 치료비가 들어가는지 등 충분한 데이터가 없어 보험사로서는 당장 평생 보장을 하는 상품을 만들기 쉽지 않은 게 현실이다.


이처럼 수요와 공급이 맞지 않는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동물병원의 ‘적정 진료비용’ 기준이 없다는 데서 발생한다. 일례로 반려동물의 치아스케일링처럼 간단한 진료도 10만 원대에서 해결되는 곳이 있는가 하면 40만 원대를 넘나드는 곳도 있다. 동물병원의 가격 공시제도도 없기 때문에 보험사가 보험료를 산출하고 보장내역을 넓히기에 한계가 있다. 반려동물 등록률도 낮아 보험사 입장에서는 손해를 보기 쉽다.

 



결국 펫보험에 관한 ‘수요’와 ‘공급’이 만나려면 이를 연결해줄 여러 토대가 필요하다.


우선, 반려동물의 등록률을 높여야 한다. 반려동물이 등록되어 있어야 데이터를 확보하기가 쉽고 상품을 만들 토대가 형성된다. 등록률을 높이기 위한 정부의 유인책이 나와야 한다. 실손 의료보험에서도 손해를 유발하는 비급여 항목을 표준화하기 위해 보험업계와 정부가 같이 노력하는 것처럼, 펫보험에서도 이같은 변화가 요구된다. 동물병원 진료비 공시제와 진료비 표준화를 하기 위해 머리를 맞대야 한다.


보험사들의 자체 노력도 중요하다. 최근 들어 국내 보험사들도 수의사를 채용하고 보험료, 보장수준 등을 연구하고 있지만 조금 더 적극적으로 동물병원의 진료비 통계를 모으는 일에 힘을 써야 한다. 일례로 일본의 펫보험 시장 점유율 1위인 ‘애니콤(Anicom)’이라는 손해보험사는 직접 수의사 100여 명을 고용했다. 이들을 데리고 동물병원에서 올라오는 진료비가 과잉 진료인지 아닌지 심사했다. 자체 개발한 동물병원용 전자차트시스템을 통해 위험별로 세분화된 보험료율을 제시한 바 있다. 보험사 스스로 시장 개척을 위해 발 벗고 나선 것이다.


분명 펫보험 시장의 가능성은 열려 있다. 보험사와 정부가 하루빨리 펫보험 상품을 만드는 데 노력해 펫보험 시장이 활성화되길 기대해본다.



글쓴이: 경향신문 임지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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