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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화제만발 가족 여러분~

법원 근처 건물들을 보면 '공증'이라고 적힌 간판을 쉽게 볼 수 있는데요. '공적증서'의 줄임말로 그 사용과 필요성이 점점 늘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이번 주, 생활법률 이야기에서 '공증'에 관해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릴 텐데요. 다소 생하지만 알아두면 유용한 정보이니 꼼꼼히 살펴보세요~!^^



 '공증'이라는 말을 한 번쯤 들어 보셨을 것입니다. 공증이란 법률관계 또는 어떤 사실관계를 공적으로 증명하는 제도인데, 계약서나 합의서와 같은 법률문서를 작성할 때 공증절차를 거치는 것이 예전보다 훨씬 늘어났고, 공증을 법률문서를 작성할 때 꼭 필요한 절차로 생각하는 분들도 많아진 것 같습니다.

(대한공증인협회에 따르면 2013년 전체 공증 건수는 총 220만 건이라고 합니다.)

 

 이에 이번 달에는 공증의 종류에 따른 효과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통상 공증사무소에 하는 공증은 "사서증서의 인증"과 "공정증서의 작성"으로 구분됩니다. 



 "사서증서의 인증"이란 문서가 작성자의 의사에 따라 진실로 작성되었음을 공적으로 인정한다는 의미입니다. 예를 들어 계약서, 합의서, 각서, 진술서 등과 같은 문서는 작성자의 의사에 따라 작성되어야 할 것인데, 나중에 작성자가 자신의 의사에 기해 작성되지 않았다고 주장할 경우를 대비하기 위해 미리 공증(사서증서 인증)을 받아 둔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미리 작성된 문서를 공증인 앞에서 작성자의 의사에 따라 작성된 문서임을 증명받는 제도라 할 것입니다. 

☞ 회사 설립시 회사의 정관은 반드시 공증을 받아야 하는데, 이것도 일종의 사서증서 인증입니다.

 

 다만 계약서, 합의서, 각서, 진술서 등은 공증을 받지 않았다 하더라도 작성자의 서명이 본인의 그것과 일치한다면 작성된 문서의 내용도 본인의 의사에 따라 작성되었다고 추정하기에, 어떻게 보면 반드시 공증이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론 문서의 진정성 확보 수단으로 공증절차 대신 작성자의 인감도장을 찍고 인감증명서를 교부하는 방법, 자필서명 후 신분증사본을 첨부하는 하는 방법도 많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공정증서의 작성” 입니다. 이는 사서증서 인증과 달리 공증인이 문서를 직접 작성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에 해당하는 유형으로 ①약속어음 공정증서, ②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 ③협의이혼계약 공정증서, ④유언 공정증서, ⑤건물·토지 임대차계약 공정증서 등이 있습니다. 

 

 공정증서의 작성은 사서증서의 인증보다 공증인의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기에 공증수수료 또한 2배 비싸게 되나, 위 5개 사항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공정증서 작성이 필요합니다. 

 

 ① 약속어음, ② 금전소비대차계약, ③ 협의이혼계약의 경우 금전의 지급을 약속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데(협의이혼의 경우 재산분할, 양육비, 위자료 등) 공증인이 강제집행을 수락한다는 취지의 내용을 포함하여 공정증서를 작성한다면 만약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필요없이 위 공정증서를 근거로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이 가능하다는 이점이 있기 때문에 공정증서 작성이 활용되며, ④ 유언의 경우 공증인이 직접 유언내용을 작성하여야 효력이 있기 때문에 공정증서 작성이 필요하고, ⑤ 건물·토지 임대차계약 공정증서의 경우 공증인이 강제집행을 수락한다는 취지의 내용을 포함하여 공정증서를 작성한 경우 임대차계약 종료시 임차인이 임차목적물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필요없이 위 공정증서를 근거로 임차목적물 인도를 위한 강제집행이 가능하다는 이점이 있습니다.

 

 ☞다만 건물임대차의 경우 계약 종료 6개월 전에 공정증서가 작성되어야 강제집행이 가능한데, 이는 건물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 계약체결 당시에 작성된 공정증서로는 강제집행을 불허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이로 인해 주택, 상가 임대차의 경우 공정증서를 작성하는 사례를 찾아보기 힘들긴 하지만 임차기간이 만료된 이후 임차인이 임차목적물에서 퇴거하지 않을 가능성이 농후한 경우라면 미리 계약 종료 6개월 전에 위 공정증서를 받아 두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사서증서 인증, 공정증서 작성 이외 주택임대차계약 체결 후 대항력을 유지하기 위해 받는 확정일자를 공증사무소에서도 받을 수 있습니다. [수수료 1천원]

 

 참고로 주택임대차보호법이 개정되어 2014년부터 주택에 설정된 모든 임대차 현황[확정일자 받은 시점, 임차보증금 등]을 조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공증사무소에서 받은 확정일자는 사실상 조회가 불가능하기에 다수의 임차인이 함께 거주하는 다가구주택(소위 원룸)을 임차할 분이라면 조회되지 않는 선순위의 임차인이 있을 수도 있음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상대방의 채무불이행에 대비해 신속한 강제집행을 하기 위해서는 공정증서 작성은 반드시 필요하나, 계약서, 진술서, 각서 등의 사서증서 인증은 필수적인 것이기보다 선택사항이고, 국내의 경우 공증사무소가 산재해 있지 않을 뿐 아니라 공증절차를 이용할 경우 수수료를 부담하여야 하기에 공증절차를 이용하지 않는 경우를 자주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법률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문서작성에 있어 공증인의 확인을 거치는  것은 추후 분쟁가능성을 줄이고, 사회적 비용을 아낄 수 있음을 감안하면 외국(미국)과 같이 수수료를 받지 않는 공증기관을 확대하는 것도 공증제도 활성화의 한 방법이라고 생각됩니다. 

 


 


안녕하세요, 화제만발 가족 여러분~! 오지라퍼 입니다^^

음주운전은 말 그대로 술에 취해 운전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음주운전은 나 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까지 위협하는 범죄행위라는 것을 꼭 기억해 주세요 !!  
음주운전에 대해 삼성화재 송무파트 이용직 변호사와 함께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올해는 유독 여름이 빨리 오는 것 같습니다. 벌써 낮 기온이 30도를 넘었고, 사람들의 옷차림 또한 여름이 왔다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응당 여름휴가가 기대되기도 하지만 즐거운 휴가에도 불구하고, 음주로 인한 발생되는 불미스러운 사고 또한 매년 증가되고 있습니다이에 이번 달에는 음주로 인해 야기될 수 있는 법적 사항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음주와 관련하여 가장 먼저 떠올릴 수 있는 범죄유형이 음주운전이라 할 것인데, 음주운전을 할 경우 혈중알콜농도에 따라서 아래와 같이 처벌하도록 하고 있습니다.(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2)

  

 1.  혈중알콜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콜농도가 0.1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6개월 이상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상 500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콜농도가 0.05퍼센트 이상 0.1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6개월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또한 음주운전으로 인해 운전면허가 취소 또는 정지가 될 수도 있는데, 혈중알콜농도 0.05퍼센트 이상 0.1퍼센트 미만인 상태에서 운전을 할 경우 벌점 100점이 부과되어100일 면허정지가 가능하게 되며, 만약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혈중알콜농도가 0.1퍼센트 이상인 경우라면 운전면허가 취소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혈중알콜농도 0.05%가 되기 위해서 성인 남성(체중 70kg)의 경우 소주 2잔 또는 맥주 2.5잔을 마신 정도이고성인 여성(체중 55kg)은 소주 1.6잔 또는 맥주 2잔을 마실 정도면 족하다고 하니, 음주를 하였다면 그 정도와 관계없이 운전을 하여서는 안 될 것입니다특히 운전면허가 정지(취소) 중인 경우나 기존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경력이 있는 자가 음주운전으로 다시 적발되는 경우 구속수사가 원칙이라는 점도 유념할 필요가 있습니다.

 

 통상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하면 비록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상대방에게 인적, 물적 피해를 입히더라도 보험사를 통해 보상받을 수 있을 뿐 아니라 사망사고, 뺑소니사고가 아닌 이상 형사처벌을 받지 않습니다그러나 음주상태에서 교통사고를 야기한 경우라면 상황은 달라집니다. 앞에서 본 것처럼 음주운전 자체로 형사처벌, 면허정지(취소)를 받음과 동시에 상대방을 다치게 하였다면 별도로 업무상과실치상죄로 처벌되고,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더라도 음주운전면책금(대인 200만원, 대물 50만원)을 보험사에 다시 지급해야 보상처리가 가능합니다.

 

 위 내용만으로 음주운전에 대한 충분한 경각심을 불러 일으켰으리라 믿습니다.

음주를 하게 되면 자기통제능력이 떨어지게 되고, 그로 인해 범죄행위를 하는 경우를 종종 볼 수 있습니다특히 폭행, 협박, 모욕, 손괴, 성폭력 등의 범죄는 대부분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벌어지게 됩니다.

그런 이유로 근래 경찰은 술에 취하여 행하는 범행을 “주폭(酒暴)”이라 하여 대대적인 단속을 벌이고 있습니다.




 *   ‘주폭’ 

      만취상태에서 상습적으로 상가주택가 등에서 인근 주민 등 선량한 시민들에게 폭력과 협박을 

      가하는 사회적 위험범을 의미함 


 이런 경찰의 대대적인 단속 덕택에 최근 주폭이 많이 줄어들었지만, 술에 취한 상태에서 폭력적 행동이 근절되지 않는 이유는 우리 형법 자체가 심신이 정상한 사람을 전제로 하고 있기에 술을 취하여 자기통제능력이 떨어진 상태[심신미약, 심신상실]에서 범죄를 저지른 경우 그 형을 감경 하도록 하는 것도 한 원인이라고 보여 집니다. (형법 제10실제 형사재판에서 ‘만취상태에서 범한 것이다’.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범한 것’이라는 이유로 폭행, 성폭행 사건에서 형을 감경 해 주는 경우를 쉽게 볼 수 있었습니다.

 

 다행히 작년 “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을 개정하여 성폭력 범죄에 있어서 술에 취하여 범하였다는 사정을 이유로 형을 감경 할 수 없도록 하였기에적어도 아동, 청소년에 대한 성폭력 범죄에 있어서 만은 음주가 형의 감경 사유에 해당되지 않습니다이 뿐만 아니라 최근 대법원도 술에 취하여 행한 범행의 경우 감경 사유로 보지 않겠다고 하고 있어 앞으로는 술에 호소하는 행위는 많이 사라질 것으로 예상해 봅니다.


 *  대법원 양형위원회에 의하면 음주로 인한 만취상태에서 행한 폭행상해사건의 경우 심신미약 

    상태에 해당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만취상태에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형을 감경 하지 않도록 하               고 있습니다.


 결국 예전과 달리 술에 대한 관용은 점진적으로 사라지고 있습니다. 이런 사회적 변화를 인식하지 못한 채 술에 취하여 폭행, 협박, 모욕, 성폭행 등의 범행을 저지른다면 사회적 지탄의 대상이 될 뿐 아니라 강력한 형사적 책임을 질 수도 있음을 유념할 필요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화제만발 가족 여러분~! 오지라퍼 입니다^^

인터넷 악성댓글로 인한 피해사례가 점점 늘고 있는데요. 인터넷상의 명예훼손은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요? 삼성화재 송무파트 이용직 변호사가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립니다.  


 최근 세월호 사태로 온 국민이 심란한 상황에서도 이와 관련된 악성 루머 등이 유포되어 관련자들의 마음을 더욱 힘들게 한다는 뉴스 보도가 있었습니다이 뿐만 아니라 유명 스타들에 대해 비방의 글을 올려 사회적 파장을 일으킨 사례 또한 쉽게 볼 수 있습니다이에 이번 달에는 인터넷을 이용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처벌규정에 대해 설명 드리고자 합니다

 

 표현의 자유는 헌법상의 기본권으로 인정되고 있으나, 과거 많은 탄압을 받아 왔었습니다. 표현의 자유가 민주주의 핵심 요소임을 감안할 때 인터넷 환경에서도 표현의 자유는 최대한 보장되어야 하며이를 억압하는 규제는 되도록 제한할 필요가 있습니다우리 헌법재판소도 최근 인터넷 게시판 이용자의 본인 확인 절차를 반드시 설치하도록 하여익명으로 댓글을 게시하는 행위를 원천적으로 불가능하게 하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 규정이 헌법에 규정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고 언급한 바 있습니다. [2010헌마47결정]



 다만 표현의 자유라는 명목 아래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을 함부로 게시한다면 이는 규제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특히 소셜미디어 활용이 활발한 현대 사회에서는 표현의 자유뿐만 아니라 타인의 사적생활, 명예감정 또한 함께 보호되어야 할 것입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 70조는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인터넷 등)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으며만약 그 사실이 허위라면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본 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비방의 목적이 있어야 하며, 이로 타인의 명예가 훼손되어야 합니다일반적으로 사람의 사회적 가치를 떨어뜨리는 행위가 있다면 해당 타인의 명예가 훼손된 것으로 인정되는데판례상 명예훼손을 인정한 경우로 특정인이 동성연애자이다., 특정인이 대통령에 로비를 하여 방송에 등장하게 된 것이다.특정인이 사회적으로 용인되지 않는 종교의 신봉자이다.등의 내용을 인터넷 게시판에 게시한 경우이며이외 불륜관계라거나 경우에 따라 열애관계 또한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이 될 수 있습니다즉 해당 타인이 세상에 알리고 싶지 않은 사실이라면 모두 이에 해당될 수 있다 할 것입니다. 



 다만 또 하나의 요건인 비방의 목적이라는 것은 본 죄의 성립을 제한하는 요건입니다일부 내용이 타인의 사적생활과 관련된다는 이유로 내용 게시 행위 모두를 처벌하는 경우 표현의 자유가 심각하게 제한될 수 있으므로 비방의 목적이 없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경우라면 이를 처벌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진실된 사실을 게시한 경우도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지만 진실된 사실은 비방의 목적이 없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경우가 많아  실제 처벌되는 사안이 많지 않음에 비하여 명확한 근거가 없거나 허위의 사실을 게시한 경우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볼 수 없기에 처벌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법원은 ①산후조리원을 이용한 피고인이 인터넷 카페나 자신의 블로그 등에 자신이 직접 겪은 불편사항 등을 후기 형태로 게시한 경우(대법원 201210392판결), ②세무공무원이 국세청 지식관리시스템 특정 코너에 () 국세청장의 비리 내용을 게시한 경우(대법원 201010864 판결) 진실일 뿐만 아니라 주된 취지가 소비자 권리 또는 공직사회의 기강확립을 촉구하기 위한 것으로 비방 목적이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반해 ①특별한 근거없이 인터넷포탈사이트 기사란에 마치 특정 여자연애인이 재벌과 교제한다고 게시한 경우 (대법원 20082422 판결), ②인터넷 사이트에 특정인의 사진을 게재하고 실명을 거론하면서 학력을 속이는 바람에 방송국에서 퇴출되었다고 허위의 사실을 게시한 경우(인천지법 20103208 판결)등과 같은 경우는 비방의 목적이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인터넷 게시판이기만 하면 비록 일대일 비밀대화방(, 카카오톡, 라인 등)에서 비밀을 지키겠다는 말을 듣고 대화를 나눈 경우도 그 대화 내용에 타인을 비방하는 허위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면 명예훼손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078155판결)

 

 결국 인터넷 공간이 개인의 표현의 자유를 증진시키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지,근거 없는 허위의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장소는 아니라는 것을 유념할 필요가 있습니다만약 인터넷 게시판의 게시내용으로 자신의 명예가 침해되었다면 해당 글을 게시한 자를 형사고소하거나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해당 인터넷운영자에게 해당 게시물의 삭제를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화제만발 가족 여러분~! 오지라퍼 입니다^^

성인이라면 누구나 한 장 이상 가지고 있는 신용카드~! 우리나라 국민의 신용카드 월 사용금액이 40조원이 넘는고 하는데요. 그만큼 신용카드 거래로 인한 피해 사례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그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을까요?  도움이 되는 정보를 삼성화재 송무파트 이용직 변호사가 꼼꼼히 짚어드립니다. 


 지난 달 제가 전자금융사고가 발생할 경우 그 피해를 보전받기 위해서는 금융거래이용자의 고의·중과실이 없어야 하는데, 전자금융사고 대부분이 금융거래이용자의 정보관리에 대한 중과실 때문에 발생되는 경우가 많아, 실제 피해 회복이 곤란한 경우가 많다고 말씀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최근 ‘금융사고 보상보험’이 출시된다는 언론보도가 있었습니다. "금융사고 보상보험"은 금융사고가 발생할 경우 금융사의 책임이 없더라도(즉 금융거래이용자의 고의·중과실이 있더라도) 사고에 대한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으므로, 앞으로는 금융사고에 대한 피해보상이 좀 더 쉽게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번 달은 금융사고의 또 다른 유형으로 볼 수 있는 신용카드거래로 인한 피해구제요건에 대해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신용카드가 이 세상에 출현한 지 약 60년 정도 밖에 되지 않았지만 우리나라 국민의 신용카드 월 사용금액이 40조원이 넘는다는 통계자료에서 보는 것처럼 신용카드 없이는 우리는 하루도 생활할 수 없을 정도로 카드 활용은 일반화되었습니다. 특히 개인수표제도(check)가 활성화되어 있지 않은 우리나라의 경우 최근 소액 신용카드결재까지 그 이용범위가 넓어져 카드이용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신용카드거래로 인한 피해 중 가장 대표적인 경우가 도난 · 분실된 카드를 제3자가 임의로 사용한 경우, 신용카드가 위조 또는 변조되어 활용된 경우라 하겠습니다.

 우선 도난·분실의 경우 여신전문금융업법은 신용카드회사로 하여금 신용카드회원으로부터 그 카드의 도난·분실 등의 통지를 받은 때부터 그 회원에 대하여 그 카드의 사용에 따른 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으며, 사고통지를 받기 전이라도 통지를 받기 전 60일 내에 발생된 사고라면 신용카드회사가 책임을 부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통지받기 전 사고의 경우 사고 발생에 있어 신용카드회원의 고의 또는 과실이 있는 경우 그 책임을 회원에게 부담으로 할 수 있다는 취지의 약정이 있다면 신용카드회사의 책임을 면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실제 대부분의 신용카드회사들이 사용하는 ‘신용카드거래기본약관'에는 이런 취지의 약정이 존재합니다.

 따라서 도난·분실된 신용카드 사용으로 인한 피해에 대해 사고통지 이후 발생된 사고라면 신용카드회사 가 절대적인 책임을 부담하지만, 사고통지 이전 60일 내 발생된 사고라면 신용카드회원의 고의·과실이 없어야 신용카드회사가 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 그런데 저항할 수 없는 폭력이나 자기 또는 친족의 생명·신체에 대한 위험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비밀번호를 누설한 경우 등이 아닌 이상 대부분의 도난·분실사고가 신용카드회원의 과실[예를 들어 카드 뒷면에 서명을 하지 않은 경우 등  부주의한 관리]에 의한 것이기에 사고통지 이전에 발생된 사고에 대해 보상받기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습니다.

 신용카드가 발급되면 그 사용에 앞서 반드시 서명을 할 것을 신용카드거래약관에서 규정하고 있으나, 분실신고 이후 발생된 카드사용에 대해서는 신용카드회사가 절대적 책임을 부담하기에 비록 회원의 서명이 없었다 하더라도 피해회복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만약 신용카드가 분실된 경우 분실신고는 매우 중요한 행위라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신용카드의 위·변조(해킹, 전산장애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우입니다. 이런 위·변조로 인해 발생된 사고라면 신용카드회사가 책임을 부담함이 원칙이겠으나, 신용카드회원의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경우 그 책임을 회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는 취지의 약정이 있다면 신용카드회사의 책임을 면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실제 대부분의 신용카드회사들이 사용하는 ‘신용카드거래기본약관'에는 이런 취지의 약정이 존재합니다. 이때 신용카드회원의 중과실이라 함은 “비밀번호를 타인에게 누설한 경우, 신용카드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제공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결국 신용카드 이용에 있어서도 이용자의 철저한 정보관리행위가 필요하며, 단순히 결제의 편의를 위해 신용카드의 비밀번호를 말해 주거나(예를 들어 물품 구매를 위해 신용카드 비밀번호를 말해 주었는데, 이 과정에서 자신의 신용카드가 해킹된 경우) 신용카드를 제3자에게 양도 또는 제공한 경우(예를 들어 신용카드를 타인에게 빌려 준 후 신용카드가 해킹된 경우) 신용카드회원인 본인이 그 사용금액을 부담하여야 하는 상황이 발생될 수도 있습니다.

 비록 신용거래가 계속 증가되는 현대 사회에서 불가피한 면이 있겠으나, 적어도 불필요한 신용카드 양도행위는 자제할 필요가 있으며, 조금이라도 의심스러운 상황이라면 자신의 신용거래정보에 대한 관리, 주인의식을 가지고 접근할 것이 요구된다 할 것입니다.

 참고로 위 내용은 신용카드뿐만 아니라 직불카드에도 적용되나, 단순히 예금 인출 목적의 금융IC카드[이는 지난 3월 달에 언급했음]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화제만발 가족 여러분~! 오지라퍼 입니다^^

최근 개인정보 유출 문제와 함께 급증하고 있는 것이 전자금융사고죠. 어떻게 하면 그 피해를 예방할 수 있을까요? 삼성화재 송무파트 이용직 변호사가 꼼꼼히 짚어드립니다. 


    전 자금융사고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 손해를 보상받기 위해 철저한 정보관리행위가 필요합니다.  

최근 개인정보 유출이라는 문제와 함께 늘어 가고 있는 것이 전자금융사고입니다보이스피싱, 스미싱이란 신조어까지 생성될 정도로 우리 사회에 만연화되어 있어이하에서는 이에 대한 보호방법을 생각해 보기로 하겠습니다[보도자료에 의하면 피해액이 매월 50억 원에 이른다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보이스피싱'이란 전화 등 전기통신수단을 이용한 비대면거래를 통해 타인을 기망하여 그 재산을 편취하는 사기행위를 말하며, '스미싱'이란 문자메세지 내 인터넷주소를 클릭하면 악성코드가 설치되어 피해자가 모르는 사이에 소액결제가 이루어 지게 되어 재산을 편취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다만 '스미싱'의 경우 통신업체의 소액결재제도를 이용한 것으로 금융사고로 보지 않고, 실제 피해보상도 통신업체를 통해 이루어지게 됩니다.하여튼 전자금융사기수법은 이에 국한되지 않고 새로운 형태가 끊임없이 양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모든 금융거래는 거래 당사자의 의사를 직접 확인한 이후 진행됨이 원칙이겠지만,인터넷 등 전자거래의 발달에 따라 쉽고, 간단하게 금융거래를 하고자 하는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공인인증이라는 방법이 생겼으나[공인인증의 방법을 통해 거래 당사자의 의사를 확인], 대부분의 전자금융사고는 이런 공인인증의 불법사용에 의해 발생됩니다

 



 이에 금융당국도 ‘전자금융사기 예방서비스'를 시행하면서 전 금융기관(자체 금융계좌가 없는 보험사, 카드사는 제외)로 하여금 공인인증서를 ()발급받거나 인터넷뱅킹을 통해 1 300만 원 이상을 이체하는 경우 단순히 공인인증서만으로 불가능하고반드시 휴대폰문자인증 또는 전자인증(ARS)을 통해 본인확인절차를 추가하도록 하고 있으며앞으로는 1 100만 원 이상 이체하는 경우까지 확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예방대책을 통해 전자금융사고가 많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나그럼에도 사고가 발생할 경우 구제방법 또한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과거만 하더라도 이에 대한 피해구제는 민법의 일반원칙에 맡겨 두었기에 피해를 본 개인이 해당 금융기관을 상대로 본인의 의사에 의하지 않은 거래임을 주장 입증해야 보호를 받을 수 있었고실제 이에 대한 입증이 쉽지 않기에 피해를 구제받는 것은 매우 어려웠습니다


 그러다가 금융거래자의 이런 피해구제를 위해 2006년 전자금융거래법에서 "접근매체"의 위·변조로 인해 발생한 사고인터넷 등에 침입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타인의 공인인증서를 무단 활용하여 발생한 사고에 대해 해당 금융기관이 법적 책임을 부담하도록 하는 내용이 규정되게 됩니다


 ☞ '접근매체'란 은행점포를 방문하지 않고 ATM인터넷을 통해 금융거래를 하기 위해 필요한 

      수단으로 통상 『현금카드(비밀번호 포함), 공인인증서(비밀번호 포함),인터넷거래를 위해 

      필요한 보안 카드, OPT정보』를 말합니다.

 

 따라서 현금카드나 공인인증서를 도용당하여 발생된 금융사고라면 대부분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것처럼 보이나위 법률은 다시 사고 발생에 있어서 이용자의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다면 그 책임을 이용자의 부담으로 할 수 있다는 취지의 약정이 있다면 금융기관이 책임을 면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실제 대부분의 금융기관이 사용하는 '전자금융거래기본약관'에는 이런 취지의 약정이 존재합니다

 

 결국 전자금융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이용자의 고의, 중과실이 없어야 하는데, 타인에게 속아 본인의 주민번호, 계좌번호, 비밀번호를 알려 준 경우라면 보이스피싱 범죄가 빈발함에 따라 이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진 상황인 점에 비추어 이는 이용자의 중과실에 의한 사고로 보여지기에 피해회복은 현실적으로 어려워 보입니다



 실제 타인이 자신의 공인인증서를 허위로 재발급받아 이를 근거로 본인 명의의 예금을 제3자 명의로 이체한 사고에 대해 금융기관의 법적 책임을 주장한 사례가 있었는데법원은 피해자가 타인에게 기망을 당하여 자신의 정보를 스스로 알려 주었고, 보안카드를 스캔한 후 그 파일을 하드디스크, 웹메일, 웹하드 등에 저장하였다가 이를 다른 정보와 함께 해킹당하여 정보가 유출된 경우라면 이용자의 중과실에 의한 사고이므로 금융기관의 법적 책임이 없다고 하였습니다.(서울중앙지법 2012가단2219952) 


 이 외에도 공인인증서를 타인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암호화되지 않은 PC에 저장하거나 보안카드를 사진 촬영한 후 임의 방치한 경우쉽게 설치가 가능한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지 않아 발생된 사고라면 이용자의 중과실로 볼 여지가 있다 하겠습니다


 결국, 전자금융거래법에 정한 피해구제는 전자금융거래이용자의 철저한 정보관리행위를 전제로 합니다전자금융사고를 예방하는 차원뿐만 아니라 사고가 발생하여 피해를 본 경우 그 피해구제를 위해서라도 전자금융거래이용자의 철저한 정보관리행위가 반드시 필요하다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