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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화제만발 가족여러분~ 오지라퍼입니다!

따뜻한 봄입니다. 봄 바람과 함께 삼성화재도 기분 좋은 봄 소식이 있는데요. 바로 만능 엔터테이너 슈퍼맨인 차태현씨가, 삼성화재 가족이 되었답니다. 삼성화재 사진 촬영 현장에서 만난 '차태현' 씨!  현재, 세 아이의 아빠이자 또 연예계 데뷔 20년 경력 배우인 그의 이야기 다 같이 들어 보실까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차태현'씨의 얼굴은 몇 개인가요?

 

스크린에서는 독보적인 색깔을 가지고 있는 영화배우이며,

브라운관에선 독창적인 끼를 가지고 있는 연기자이자 예능인입니다.

그리고 최근엔 세 아이의 아빠로 능숙한 육아 모습을 보여줘, '육아의 신'이라는 별명까지 얻었죠.

아! 그리고 오지라퍼와 같은 세대라면 그가 무대에서 마이크를 잡았던 가수였던 사실도 기억할 겁니다.

 

올해로 데뷔 20년 차를 맞이하는 묵직한 엔터테이너, 차태현 씨! 

오지라퍼는 이시대 슈퍼맨인 그를 만나기 위해 파주 삼성화재 사진 촬영 현장을 습격했습니다.

 

이른 아침부터 빡빡하게 진행된 촬영 스케줄~ 피곤할 법도 한데 무척 유쾌하고 친절하게 인터뷰에 응해 준 '차태현 '씨! 그가 어떻게 2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사랑을 받았는지, 알겠더라고요.

 

삼성화재와 함께 '봄'처럼 찾아온 그를 만나 볼까요?

 

 

 

 

먼저, 삼성화재 가족들에게 인사 부탁 드릴게요.


안녕하세요. 배우 차태현입니다. 이렇게 삼성화재를 통해 다시 인사드리게 됐습니다.

올해는 스크린에서, 안방극장에서 그리고 삼성화재 CF를 통해 좀 다양한 모습으로 여러분을 찾아갈 것 같습니다. 뜻하지 않게 많은 기회가 연초부터 계획되어 있는데요. 2015년 열심히 활동하는 배우 차태현이 되겠습니다.

 

 

 

최근 차태현씨를 '육아의 신'이라고 부르는 분들이 많아요. 바쁘실 텐데 아이들과 놀아주는 솜씨가 대단하더라고요. 세 아이를 키우는 육아 비법이 있다면? 


하하하~ KBS <슈퍼맨이 돌아왔다>를 보고 말씀 하신 거죠? 태웅이 형이 집에 아이와 단둘이 있으면 어떻게 놀아줘야 할지 모르겠다고 놀러 오라고 해서 갔죠.  태웅이 형도 만날 겸, 또 아이들과 좋은 추억 쌓을 겸. 겸사겸사해서 갔는데 이렇게 화제가 될지 몰랐어요.

 

'육아의 신' 이라기 보다는 아이들을 많이 돌봐줘요. 아이가 세 명이잖아요. 아내가 혼자 다 돌보기에 힘들어요.

또 직업상 시간이 자유롭다 보니까 일이 없을 때는 아이들과 많은 시간을 보내려고 하죠.

 

다른 집은 모르겠는데 저희집 아이들, 낮잠은 제가 재우려고 해요.

그런데 그게 집에서 재우는 게 아니라 유모차에 애를 태워서 산책을 시키면서 재우죠.

그럼 아이들은 좋은 공기 마시면서 자고 전 또 운동하고 1석2조. ^^* 첫째를 그렇게 키웠더니 둘째, 셋째는 뭐 자동으로 재우게 되더라고요.

 

사실 아이들 셋과 집에 있는 게 더 힘들어요. 아이들 체력을 따라갈 수가 없거든요.

집에만 있으면 이것저것 자꾸 사고만 치게 되고. 그냥 밖에 나와서 한바탕 노는 게 더 편해요.

아이들도 집에서 '하지 마라' 소리 듣는 것보다 밖에서 마음껏 노는 게 스트레스 덜 받고요.

 

 


그럼 다 같이 놀아주나요?


그게 참, 첫째가 힘들죠. 셋이 나이 차이가 있다 보니까 공감대 형성이 어려워요.

한 명은 책 읽어 달라고 하고, 한 명은 그림 그리자고 하고, 한 명은 몸으로 놀아 달라고 하고~

그럴 때 차라리 셋을 데리고 나가는 게 편하다니까요. ^^* 물론, 매번 할 수 있는 일은 아니고요.

 

 

 

그럼, 차태현 씨의 육아 비법은 다른 게 아니고 놀아주기네요. 


하하. 그렇네요. 그게 아빠들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육아 비법이 아닐까요?

 

 

 

 

이제 입니다. 이번 삼성화재 리브랜딩이 ’이에요. 봄에는 제대로 봄’, ‘꼼꼼히 봄’, ‘오늘도 봄’, ‘내일도 봄등의 의미가 있는데요. 물론 따뜻함과 시작을 의미하는 계절 도 있고요, 차태현 씨가 지금껏 살아 오면서 느꼈던 은 언제였나요?


이라… '봄'은 추운 겨울 뒤에 찾아오는 따뜻한 계절이잖아요. 제게 사실 '너무 암울했다, 그 시절은 지우고 싶다' 이런 시기가 별로 없어요. 그래도 화사했던 '봄'이 언젠가 하면 음… (무척 곰곰히 생각하더니)  20대 때, 영화 <엽기적인 그녀>를 할 때가 아닐까요? 그때가 제일 꽃을 피웠고, 영화가 사랑받으면서 행복했으니까요. 그때가 최고의 봄이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지금도 '봄'이 찾아 왔다고 생각해요. 생각하지도 못했던 '봄'이라고 할까요? 

제가 데뷔한 지 20년이 됐어요. 20대처럼 그런 화려한 '봄'을 기대하진 않아요. 하지만 이렇게 꾸준히 활동하고 사람들을 만날 수 있고, 좋은 작품을 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아직 나의 '봄'이 끝나지 않았다고 생각해요.

개봉을 앞둔 '영화'(<엽기적인 두 번째 그녀>) 나 방영을 앞둔 '드라마'(KBS <프로듀사>)  결과적으로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지만 20대 때 비해서 저를 알아보는 시청자분들의 층이 넓어졌고 또 예능, 영화, 드라마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할 수 있으니 지금도 '봄'이라고 생각해요.

 

 

  

저희 블로그가 20대 분들이 많이 보세요. 

20대 분들에게 그들의 을 위해 이런 것을 꼭 준비하라고 이야기 해 줄 만한 게 있을까요?


전 약간 다른 분야에 있는 사람이라, 같은 분야에서 일하는 분이라면 이야기 해 줄 수 있는데. 글쎄요. 각각 다른 상황에 처해 있고 또 다른 꿈을 꾸니까, 이렇게 해라라고 단정짓기가 참 조심스럽죠. 

하지만 20대 중 취업에 고생하는 분들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제가 캐스팅이 안되었을 때의 초초함을 떠올려보곤 해요.

저는 한번에 딱 뜬 스타가 아니예요. 저도 20살 때 방송국에 들어가서 차근차근 하나씩 올라갔거든요. 

20대 때는 일이 많이 안된다고 큰 걱정을 안 했던 것 같아요. 10년 동안 일을 해도 서른 살 밖에 안되잖아요. 일단 10년을 버텨보자 하는 거죠. 내가 하고 싶은 일이라면 일단 10년을 버텨 보는 거예요.

전 그렇게 생각해요. "강자가 살아남는 게 아니라 버티고 살아남는 자가 강자가 되는 거다" 라고! 왜 <미생>에서도 그러잖아요.

저도 그렇게 버틴 것 같아요. 그렇게 10년을 두 번 버텼네요.



 


곰곰이 생각할 때 꼭 입술을 만지는 차태현 씨.

아마 그만의 습관인 것 같습니다.

진지하게 인터뷰하는 그의 모습에서 프로의 냄새가 물씬~^^* 

삼성화재 모델답게 신중하고 또 무슨 일이든지 정성을 다하는 배우였네요.

 

 

 

그렇다면 차태현의 20대는 어땠나요? 그 당시 미래를 위해 특별히 준비한 게 있었나요?


20대 때는 일 자체가 무척 다이나믹했던 것 같아요. 항상 뭔가를 준비하고 계획해서, 힘들기도 하고. 20대를 이것저것 도전하고 열심히 살았기 때문에 지금의 '봄'을 맞이하고 있는 것 같네요.

전 20대 때 '라디오DJ'도 하고 '영화'도 하고 '드라마'도 하고 '가수'도 했어요. ^^*

기회가 찾아올 때마다 재지 않고 덤볐죠. 기회가 매번 오는 게 아니니까요. 어떤 기회든, 실패하든 성공하든, 그 속에서 여러 가지 배울 게 있다고 생각해요. 미래를 위해서 경험을 많이 했다고 할 수 있네요. 어떤 사람은 예능 활동이 배우한테 도움이 안된다고 하는데, 저는 도움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 두려워하지 않고 도전했어요. 

 

 

 

만약 그때 그 시절로 돌아간다면 이것만은 꼭 준비하고 싶다. 이런 것이 있나요?


노래 연습을 더 하고 싶어요. 하하하! 의외죠? 지금은 아이돌 친구들을 보면 연기하고 노래하고 진짜 어느 분야 놓치지 않고 다 잘해요. 그런 친구들을 보면 참, 부럽죠. 

제가 노래를 할 때는 그게 피해를 준다고 생각했거든요. 그 당시에는 연기자는 연기, 가수는 노래! 이렇게 보이지 않는 선이 있었으니까요. 그래서 노래는 내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좀 소홀했어요. 가수로 성공 못했다는 게 아쉬운 게 아니라, 열정을 쏟지 않았다, 좀 소홀했다, 그런 게 후회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악기도 배우고 싶네요. 재능을 더 키우고 싶어요. '봄'을 만들 기회를 놓치고 싶지 않네요.

 

 

 

 

이제 세 아이의 아버지가 됐습니다. 차태현 씨가 설계하는 미래는 어떤가요?


부모들이 생각하는 미래는 똑같아요. 아이들이 얼마큼 잘되고, 우리 아이가 자랐을 때 얼마나 정당하고 올바른 사회가 되어 있는가.

그리고 한 가지 더 있다면 셋째는 모르겠고 첫째가 자라 성인이 될 때까지는 제가 유명한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삼성화재도 고객을 지켜 보고 있지만 저도 우리아이를 지켜 보고 있고. 또한 우리 아이도 저를 지켜 보고 있어요. 그게 참 든든하면서 내가 우리 아이가 잘 자랄 수 있도록 울타리가 되어야겠다. 유명한 사람이 되어야겠다. 존경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겠다는 삶의 동력이 돼요.

아, 유명한 사람은 스타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아이가 성인이 됐을 때도 자신의 아빠 이름이 당당히 말할 수 있도록. 아빠를 자랑스럽게 여길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은 거죠.

<엽기적인 두번째 그녀> 를 하는 이유도 글로벌 시대가 되다 보니까 헐리웃에 가진 못하지만 그래도 아시아에서 아빠가 나름은 유명한 사람이라는 걸 보여주고 싶었어요. ^^*

그 연장선에서 미래를 설계하고 있어요. 


 

차태현 씨는 예능 프로그램에서 늘 '웃음'이 많았던 배우였는데요.

오늘 오지라퍼가 만난 차태현 씨는 참 진중하고 사려가 깊은 배우였습니다.

2015년 차태현씨의 활동을 기대하고 응원하겠습니다. 

이 시대 슈퍼맨인 차태현 씨 파이팅!  

 


안녕하세요, 화제만발 가족 여러분~ 오지라퍼입니다!

오늘 오지라퍼가 들고 온 이야기는 화재∙폭발 사고에 대한 것이에요. 최근 의정부에서 발생한 화재 때문에 많이들 안타까우셨을 거예요. 사상자만 130여 명이라니! 오지라퍼도 그 뉴스를 볼 때마다 마음이 아려온답니다.

화재는 순식간에 일어나서 생명과 재산을 한꺼번에 앗아갑니다. 무시무시한 화재, 가정에서도 미리미리 예방하는 게 중요하지만 기업에서도 미리미리 대비하는 게 중요하겠지요? 화재∙폭발에 관해 기업에서는 어떤 태도를 취하는 게 좋을까요? 이 궁금증을 안고 오지라퍼가 오늘 만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삼성화재 Global Loss Control Center(글로벌 로스 컨트롤 센터)의 안성준 박사님입니다. 

 




삼성화재 Global Loss Control Center(이하 GLCC)는 ‘방재활동을 통해 국가와 사회에 공헌한다’는 공익 정신을 바탕으로 1979년부터 국내 손해보험 업계 최초로 전담 조직을 구성해 기업을 위한 위험 관리 서비스를 제공해온 곳입니다.

국내외의 50여 명의 분야별 전문 인력과 첨단 장비를 통해서 선진 방재 기술을 연구하고 개발해왔답니다. GLCC는 전문 지식을 활용해 다양한 분야의 위험 관리에 대해 자문하고, 사고 예방 활동을 펼치는 등 다양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안성준 박사님은 GLCC에서 힘을 보태고 계신 화학공정안전의 전문가세요. 성질 급한 오지라퍼가 안성준 박사님을 만나자마자 화재∙폭발 사고에 대해 질문을 던졌습니다.



오지라퍼가 만난 사람을 소개합니다!

안성준 박사 (1976년생)

2007년 서울대학교 화학공정안전 박사

2007년~현재 삼성화재 Global Loss Control Center 근무


Q 의정부에서 일어난 주택 화재 사고로 가정만이 아니라 기업의 화재∙폭발 사고에 대한 걱정과 우려의 목소리도 커졌어요. 비슷한 화재∙폭발 사고로 해외에는 어떤 게 존재하나요?

A 의정부에서 발생한 도시형 생활 주택 화재 사고는 100명 이상의 사상자를 발생시키며 대형 화재 사고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 일으켰어요. 이번처럼 이런 대형 화재∙폭발 사고는 막대한 피해 규모로 인해 사회적 이슈를 불러일으킬 뿐만 아니라 종종 국제적인 이슈를 발생시키기도 합니다. 

의정부 화재 사고와 유사한 해외 사례가 있는데요. 2005년 스페인 마드리드 윈저타워 화재 사고입니다. 건물 고층부가 붕괴되면서 건물 사용이 중지되었고 주변 500m 구역의 출입이 통제되었지요. 게다가 건물 하부를 통과하는 지하철이 통제되는 등 사회적 손실이 1조에 달했습니다. 

산업시설도 사고의 위험에서 안전하지 못합니다. 2013년 미국 텍사스 주의 비료 공장에서는 대규모 폭발 사고가 발생해서 주변 여러 블록의 건물이 파손되고 약 180명의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또 2012년 베네수엘라의 정유공장에서 폭발 사고가 발생했는데요. 공장 설비가 파손되었고 주변 주민까지 100여 명의 사상자를 발생시켰습니다.



Q 주택 화재도 걱정이지만 말씀하신 예시에서 알 수 있듯이 산업시설, 기업에서 일어나는 화재∙폭발  사고도 큰 피해를 남기는 것 같아요. 화재∙폭발 사고에 대비하는 가이드라인이 있나요?

A 세계 각국에서도 대형 화재∙폭발 사고의 위험에 대해 철저한 예방 조치를 강조하고 엄격한 관리 감독을 시행하고 있어요. 대만의 경우 포모사 그룹의 마이랴오 정유 공장에서 2010년 이후 1년간 일곱 차례의 화재∙폭발 사고가 발생했어요. 대만 정부는 마이랴오 산업 단지 내 포모사 그룹의 66개소 공장 중 30개소의 공장에 대해 가동 정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렇듯이 많은 나라에서 대형 화재∙폭발 사고에 대해 엄격한 제재를 가하고 있고 이런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위험 시설에 대해 다각적인 안전 관리 지침을 제정하고 위험 관리 및 감독에 활용하고 있답니다. 국내에서도 다양한 법률과 기술 기준을 통해 사고의 예방 및 대응, 안전관리 절차, 대외 협력체계 등에 대해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고 있어요. 또 현장에서 일어날 수 있는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활동도 지원하고 있고요. 하지만 현장에서 현실적인 어려움이 따르다 보니 이런 지침이 충실하게 수행되지는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Q 현실적인 어려움이라고 한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꼽을 수 있을까요?

A 가장 큰 어려움은 비용 문제입니다. 많은 기업들이 경영 성과를 극대화하려고 하지요.

그러다 보니 직접적인 수익 증대로 이어지기 어려운 안전 설비나 안전 관리 업무에 대한 투자를 ‘비용 절감 자원’에서 접근하려고 합니다. 

화재에 강한 불연재를 사용하기보다는 가격이 낮은 가연성 자재를 사용하는 거지요. 설비의 안전을 담보하는 점검 및 유지보수 활동은 지연되고 신속한 현장 작업에 다소 불편함이 따를 수 있는 안전 작업 절차는 잘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국내 여건에서 화재∙폭발 사고에 대비해서 기업이 투자하고 설비를 개선하기란 쉽지 않아요. 생산성 향상에 관련이 적은 부분이니 기존 경영 관점에서는 쉽게 받아들이기 어렵지요. 하지만 자발적인 노력을 통해 기업이 직접 사고의 위험을 줄이는 사례는 존재합니다. 







Q 앞서 말씀하신 자발적인 노력을 통해 기업이 직접 사고의 위험을 줄이는 사례는 어떤 게 있나요?

A 우선, 인텔사를 들 수 있는데요. 200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안전 사고 빈도 측면에서 다른 반도체 업계의 평균 수준과 다르지 않았어요. 

하지만 ‘환경, 건강, 안전을 위한 설계(Design for Environment, Health and Safety)’ 프로그램을 도입하면서 신형 장비나 새로 도입되는 생산 방식 때문에 벌어지는 사고를 초반에 발견하는 데 주력했어요. 또 설계 단계에서 공급 업체와 돈독한 협력 관계를 바탕으로 안전한 작업장을 만들었지요. 경영진과 모든 구성원이 안전에 관심을 가지고 활동하였기에 가능한 일이었어요. 

국내에서도 ‘위험성평가 사업장 안정제도’를 통해 사업장의 화재∙폭발 위험을 스스로 발굴하고 안전 개선 활동을 하는 기업이 있어요. 인천에 있는 모 사업장인데요. 근로자가 제품 포장 기계 때문에 손가락에 화상을 입은 일을 계기로 사업장 내에서 화재∙폭발을 비롯한 모든 재해 요인에 관해서 문제의 원인을 파악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위험 요인을 제거하기 위해 전담 조직을 꾸려 운영하고 있다고 합니다. 덕분에 원자재 입고부터 조립, 검사와 확인, 완제품 운반과 제품 출고까지 모든 작업에서 87개 위험 요인을 찾아내서 위험성 평가, 위험성 감소 대책을 세워서 실행했습니다.



Q 화재∙폭발 사고 대비와 관련해 박사님이 기업에 전달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으실 것 같아요.

A 사고에 대한 대비가 잘 되어 있더라도 사고는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비가 잘 되어 있는 사업체에서는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사상자가 발생하지 않고 사고 이전의 경영 상태로 회복도 빠릅니다. 반대로 대비가 잘 되어 있지 않은 사업체는 막대한 피해와 돌이킬 수 없는 타격을 입게 됩니다.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사고 예방과 철저한 사고 대비는 기업의 지속성장을 보장하는 중요한 지지대입니다. 


안성준 박사님의 말처럼 사고란 어느 순간, 갑작스럽게 발생하는 일입니다. 매일같이 대비를 한다고 해도 사고는 일어날 수 있지요. 하지만 대비를 해두었다면 사고의 피해는 몹시도 적겠지요?

사고 예방과 철저한 사고 대비가 기업의 지속성장을 보장한다는 박사님의 말씀이 새삼 오지라퍼의 마음에도 뜨겁게 와닿았습니다.

가정에서도~ 기업에서도~ 철저하게 준비해 위험한 화재∙폭발 사고에 대비하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화제만발 가족 여러분~

본격적인 겨울시즌에 접어들면서 스키장을 이용하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어요. 빠른 속도로 즐기는 스포츠인 만큼 부상의 위험도 큰 편인지라, 안전사고 또한 증가하고 있다고 해요. 만약 사고가 났을 때 누구의 책임이 되는지 궁금하시죠? 

스키장에서의 사고, 법적으로 풀어보겠습니다!



 옛 소방방재청이 2007년~ 2010년 상반기까지 조사한 통계에 따르면, 연평균 1만2666명, 즉 만 명이 훌쩍 넘는 사람들이 스키와 보드를 타다가 부상을 당했다고 합니다.

이러한 사고는 크게 2가지로 나뉘는데, 첫 번째는 시설의 하자 또는 안전조치 미이행 등 운영자의 과실이 되는 부분이고, 다른 하나는 스키장 이용시에 타 이용자와 발생(예, 추돌)되는 문제입니다.





  어떤 경우이든 스키장 운영자 측에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아래의 사정이 있는 경우로, 위 사정이 사고에 직접적인 원인이 된 경우만 해당한다고 합니다.


스키장 운영자 측에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경우 : 


① 슬로프에 위험 경고판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경우 

② 슬로프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경우 

③ 스키장에 안전요원이 배치되어 있지 않거나 근무를 불성실하게 한 경우 

④ 슬로프 밖의 그물 안전망 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경우 

⑤ 스키장에 과도한 인원이 수용된 경우


  과거 사례 중에 스키장의 법적 책임을 인정한 사례가 있었지만, 최근에는 대형스키장이 충분한 안전관리조치를 취하고 있을 뿐 아니라, 스키장의 안전조치 미이행 사실을 피해자가 직접 입증해야 합니다. 따라서 스키장의 법적 책임을 부정한 사례가 더욱 많아지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용자와 추돌 등으로 발생한 사고인데, 이 경우는 사고와 스키장의 안전조치미행과 직접 관련성이 크지 않기에 스키장 측의 책임을 묻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따라서 추돌한 당사자 사이의 과실비율에 따라 책임을 부담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통상적으로 사고 위치, 보호장구 착용 여부, 이용자의 스키 실력(무리하게 상급 슬로프 이용 등) 등을 고려하여 과실비율을 책정하게 되는데, 초보임에도 상급 슬로프를 이용하거나, 안정보호장구를 착용하지 않은 경우, 넘어진 후 신속한 이동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라면 상대방보다 많은 과실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 


  참고사례로 스키를 3회 정도밖에 타지 않은 고등학생인 미성년자가 야간에 중급코스를 활강한 후 슬로프 하단에서 스노보드를 벗기 위해 정지하고 있는 다른 이용자와 추돌한 사고에 대해 미성년자의 법적 책임을 80%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서울중앙 2013가단97210)


  흔한 경우는 아니지만, 만약 일방의 100% 과실에 의한 사고라면 민사책임뿐만 아니라 형사책임(업무상과실치.상죄)도 부담할 수 있게 된다고 하니, 더욱 조심하셔야 하겠습니다.


  이처럼, 스키, 보드는 상당한 속도가 수반되기에 사고 시 중대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용 시 안전기준을 반드시 숙지하시고, 자신의 수준에 맞게 이용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자칫 방심하여 사고가 발생할 경우,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이용자에게 크나큰 상처를 줄 수 있고 법적 책임도 져야 할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화제만발 가족 여러분~

앞집 증축으로 인해 조망권과 일조권을 상실했다면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할까요? 

이번 주, 생활 법률 이야기 '조망권 & 일조권'에서 자세한 이야기 들어볼게요!


 최근 노후된 아파트에 대한 재건축 내지 리모델링 등이 언론에 자주 보도되고 있습니다. 도시 기능의 제고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기는 하지만 이는 당해 건축물 소유자뿐만 아니라 인근 주민에게까지 많은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공사로 인한 소음, 공해 등의 문제도 해당되겠지만, 아래에서는 건물증축에 따른 일조권, 조망권 침해에 대해 언급하고자 합니다


     

 법률에 일조권에 대한 명시적 규정은 없으나, 판례는 이웃 거주자가 직사광선이 차단되는 불이익이 발생한 경우 그것이 참을 수 있는 범위를 넘는다면 방해 행위(건물 신축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 등의 권리행사가 가능하다고 하여 이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주택의 경우 ‘동짓날 기준으로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 사이의 6시간 중 일조시간이 연속하여 2시간 이상 확보되어야 하고, 또한 동짓날 기준으로 오전 8시부터 오후 4시 사이의 8시간 중 일조시간이 통틀어서 최소한 4시간 정도 확보되어야 하며, 이 중 하나라도 제한된다면 참을 수 있는 범위를 넘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1999. 1. 26. 선고 9823850판결)

     

 위 요건 충족 여부는 법원의 감정절차에 의하여야 하겠으나, 환경부 산하 환경분쟁조정위회에 분쟁조정 신청을 통해 그 충족 여부를 확인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만약 이에 해당할 경우 광열비·건조비 등의 지출 증대와는 별도로 일조장해 등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주택의 정상가격의 감소액까지도 배상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런 일조권은 통상 주택에 한하여 인정되며, 상가건물의 경우 인정된 사례는 찾기 보기 힘듭니다. 추가하여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에서는 인근 주택의 일조권확보를 위해 건축물의 높이를 제한하고 있습니다.(상세기준은 지방의회의 건축조례로 위임)



         

 다음으로 조망권이 침해되는 경우인데, 특히 강이나 산 인근 훌륭한 전망을 가진 주택이 인근 신증축으로 인하여 전망이 예전과 같이 못한 사례를 종종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일조권과 달리 조망권의 법적 보호는 매우 제한적 입니다.

     

 즉 원칙적으로 특정의 장소가 그 장소로부터 외부를 조망함에 있어 특별한 가치를 가지고 있고, 그와 같은 조망이익의 향유를 하나의 중요한 목적으로 하여 그 장소에 건물이 건축된 경우와 같이 당해 건물의 소유자나 점유자가 그 건물로부터 향유하는 조망이익이 사회 통념상 독자의 이익으로 승인되어야 할 정도로 중요성을 갖는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비로소 법적인 보호의 대상이 되는 것이고, 그와 같은 정도에 이르지 못하는 조망이익의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적인 보호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즉 해당 건물의 가치가 조망이 확보되지 않은 경우 그 의미가 상실되는 경우 등에 한하여 인정되며, 인근 대단지 아파트 건립으로 기존 주택의 전망이 예전과 같이 않은 경우 등은 보호되는 조망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습니다. 또한 실제 일반 주택에 대해 조망권 침해를 인정한 사례는 찾아보기 힘듭니다.

     

 결국 한정된 공간에서 함께 생활하는 환경이라면 일정한 생활제한은 수인할 수밖에 없으며, 일조와 같이 생활에 꼭 필요한 것이라면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인정하고, 조망과 같은 생활에 필요한 것이 아닌 경우는 극히 예외적 사항에서 권리로서 보호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화제만발 가족 여러분~

최근 상가임대차보호법이 개정되면서 상가권리금을 법으로 보호 받게 되었습니다.

이로써 임차인의 부당한 권리금 회수기회 피해를 방지하고 사후 구제를 강화할 수 있게 되었는데요!

그에 대한 자세한 내용 생활 법률 이야기에서 살펴볼게요!



 여러분께서는 2009년 발생한 용산참사 사건을 알고 계실 것입니다. 여러가지 이유가 있었겠지만 상가건물철거에 따른 보상문제가 다툼의 가장 큰 원인이었고, 이런 보상 문제는 철거될 건물의 세입자들은 자신이 지급했던 권리금을 회수할 수 없기 때문에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즉 권리금을 철거 건물의 소유자로부터 받을 수 없을 뿐 아니라 재개발에 따른 보상절차에서도 받을 수 없습니다.


 법무부 조사에 따르면 13 10월 기준으로 권리금이 있는 상가점포는 전체의 약 55%이며, 입주시 평균 권리금은 2,748만원으로 권리금을 지급한 임차인의 약 98%가 추후 권리금을 수취할 의사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권리금에 대한 아무런 법률규정이 없었고권리금 분쟁에 있어 명확한 기준 또한 없었습니다.(권리금 제도 자체를 외국에선 찾아보기 어렵기에 외국사례를 참고하는 것조차 힘듦)


     

 그런데 최근 상가임대차에 있어 임차인이 권리금 회수를 용이하게 하는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마련되었기에, 이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공표된 개정안을 보면 권리금의 개념을 정의하고, 임대인으로 하여금 임차인이 권리금을 회수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하도록 하며만약 임대인이 그런 기회를 박탈하는 경우 임차인에게 손해를 배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現 상가임대차보호법은 임차인의 계약기간 보장을 위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최초 계약시부터 5년까지 임차기간을 갱신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임차인이 권리금 회수를 위해 갱신기간 5년 내 새로운 (권리금 지급의사가 있는세입자를 구하더라도 임대인이 새로운 세입자와 임대차계약 체결을 거절하는 경우 이를 구제할 방법이 사실상 없었습니다. ( 5년간의 임대차기간은 보장하나, 권리금 회수는 보장하지 않고 있음)


 개정안은 임대인으로 하여금 임차기간이 종료되더라도 최장 2개월 간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를 협조하여야 하며, 특히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를 방해하는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함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임차인이 물색한 신규임차인에게 현저히 고액의 차임과 보증금을 요구한 경우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임차인이 물색한 신규임차인과 계약체결을 거부한 경우) 또한 권리금 산정근거와 권리금 관련 권리·의무를 명확히 한 표준계약서를 도입하며, 권리금 분쟁해결을 위한 별도로의 분쟁조정기구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임대인 입장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임차인이 물색한 신규임차인과 계약체결을 거부한 경우"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 방해행위가 되어 임차인에게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는 내용은 임대인의 계약체결의 자유를 제한할 여지가 있습니다. 특히 현재와 같이 "정당한 사유" "새로운 임차인이 차임을 지급할 자력이 없다거나, 계약을 위반할 것이 명백한 경우"로 한정하는 경우 임대인이 계약체결을 거부하기는 현실적으로 힘들지 않나 생각됩니다. (정당한 사유 존재의 입증책임은 임대인에게 있음)

 

 또한 임차인 입장에서 권리금 회수가 곤란해 지는 상황은 주로 건물의 철거 내지 재개발시에 발생하는 데(용산참사 사건), 이런 경우 임대차계약의 갱신주장이나 권리금 수취가 불가한 점은 여전히 남은 숙제라 할 것입니다.

 

 하여튼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은 권리금을 최초로 입법화한 것으로 임차인에게 권리금 회수기회를 부여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되어야할 것이며, 이를 계기로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정당한 이해관계 조정이 이루어지길 기대해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