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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월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열린 세계 최대 모바일 전시회 '모바일 월드 콩그레스(MWC) 2018'에서 가장 눈길을 끈 것은 삼성도, 애플도 아니었다. 유수의 스마트 기기 업체들을 제친 의외의 주인공은 바로 글로벌 자동차 업체들이었다. 메르세데스 벤츠와 BMW, 도요타 등 글로벌 자동차 업체들은 5G 기술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커넥티드 카(Connected Car)'를 선보이며 세간의 관심을 집중시켰다.




SF(공상과학) 영화 속에서나 만날 수 있었던 미래의 자동차들이 우리네 생활 속으로 성큼 다가오고 있다. 미국의 애리조나주를 비롯한 일부 지역에서는 이미 운전자가 필요 없는 자율주행자동차가 사람들을 태운 채 도로 위를 달리고 있다. 국내에서는 국토교통부의 통제 아래 한정된 도로에서 시험운행이 진행되고 있다. 



▶ 정보통신기술이 주도할 자동차의 미래



이동수단인 자동차가 이제는 최신 정보통신기술(ICT)을 업고 탈 것, 그 이상의 존재로 거듭나고 있다. 인터넷에 접속된 다른 차량이나 교통 및 통신 시설과 무선 연결하여 실시간으로 최적화된 길 안내, 운전, 차량 제어를 하는 것은 기본이다. 


나아가 자동차가 운전자의 건강 상태, 혈중알코올농도 체크를 통한 운전 가능 여부를 점검하게 될 날도 머지않았다. 미래학자들은 앞으로의 자동차는 움직이는 사무실이자 영화관, 개인 주치의가 있는 병원이 될 것으로 예상한다. 


자동차의 극적인 변화는 더욱 안전한 운전환경을 만들기 위한 노력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미 우리 생활 속에 보편화된 후방카메라(충돌 경고), 블랙박스(디지털운행기록계)와 같은 기기가 그 예이다. 여기에 사각지대경고장치(BSW), 운전피로도경보장치(UTA) 등도 주목받고 있다. 


나라에서는 교통사고 피해 수준이 높은 대형 차량은 전방충돌경고기능(FCWS)이 포함된 차로이탈경고장치(LDWS) 장착을 의무화(교통안전법 제 55조의 2, 2017년 1월 개정)하는가 하면, 비상자동제동장치(AEBS) 장착 지원 사업을 추진하는 지자체도 늘고 있다.



▶ 자동차의 변화, 자동차 보험의 변화로 이어지다 


이러한 흐름은 국내 보험업계의 발빠른 대응으로 이어지고 있다. 한 예로, 삼성화재는 안전운전을 위한 장치를 갖춘 운전자에게는 특약을 통해 보험료를 할인해주고 있다. ▲사고원인을 파악과 신속한 사고처리에 도움이 되는 '블랙박스 할인특약' ▲충돌 방지 및 비상 제동 장치 등을 장착한 차량을 위한 '첨단안전장치 할인특약'이 대표적이다.


삼성화재는 ‘블랙박스 할인특약을 통해 블랙박스를 장착한 차량에 대해 4%(개인 소유 차량)의 보험료 할인을 제공하고 있다. 단, 블랙박스 전용기기에 한해 특약이 가능하며, 스마트폰이나 태블릿PC 등에 설치된 어플리케이션 블랙박스는 제외된다. 




‘첨단안전장치 할인특약’은 전방충돌방지장치나 자동비상제동장치를 장착한 차량에 한해 기본보험료를 평균 4% 할인해주는 특약이다.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에 따르면, 전방충돌방지장치를 갖춘 차량은 추돌사고가 4분의 1로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 2018년 2월, 제3호)

 


▶ 데이터로 집계되는 안전운전습관


세계로 눈을 돌리면 더욱 다이나믹한 변화를 볼 수 있다. 요즘 전세계 자동차 보험회사들의 화두는 ‘운전자의 운전 습관’이다. 예전에는 동승자가 아닌 이상 운전자의 운행 습관을 파악하기 어려웠다. 하지만 지금은 자동차 내부의 첨단 통신기기를 활용해 운전자의 차량 주행 데이터를 수집하고, 이를 근거로 보험료를 산정할 수 있다. 그렇게 탄생한 것이 바로 ‘운전습관연계보험(UBI, Usage-Based Insurance)’이다.


운전습관연계보험은 ‘PAYD(Pay-As-You-Drive)’와 ‘PHYD(Pay-How-You-Drive)’로 나뉜다. 차량 주행거리, 운행시간 등 도로운행 데이터를 판단하는 PAYD 유형의 보험은 이미 5~6년 전부터 시판되고 있다. 


눈길을 끄는 것은 운행기록 자기진단장치(OBD)를 활용해 더욱 세부적인 데이터를 활용하는 PHYD 유형의 보험이다. 운행거리, 운행시간은 기본, 여기에 급제동, 급가속, 급회전, 과속, 급차선변경 등 사고발생과 연관성이 높은 항목을 엄선한 보험상품이 개발되고 있다. 가령, 미국의 Allstate 보험사에선 2010년부터 급제동, 과속, 운행시간대 등을 분석해 보험료를 책정하는 운전습관연계보험인 ‘Drivewise’라는 상품을 판매하고 있다. 


(출처: http://bitly.kr/7JAo)


이에 걸맞게 미국은 운전습관연계보험 시장이 가장 큰 나라다. IHS 오토모티브 보고서에 따르면 2015년 기준 전체 등록차량의 약 2%인 500만여 대가 운전습관연계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안전운전자로 인정 받은 이들의 보험료는 50%나 저렴해졌다고 한다. 한국금융연구원은 미국 내 운전습관연계보험 가입자 수가 2020년에는 전체 자동차보험 계약자 중 25%를 차지할 것으로 내다봤다. (한국금융연구원, ‘자율주행차 운행 관련 보험시장 영향 및 시사점’, 2016. 6)


그 외에도 정부 주도 하에 UBI를 적극 도입한 이탈리아를 비롯한 유럽 선진국들과 중국 역시 UBI 가입자가 날로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 ‘운전 습관=보험료’…최고의 보험 상품은 당신의 습관


전체 교통사고 발생원인 중 약 90%는 운전자의 자만심, 주의력 결핍 등으로 밝혀졌다. 운전자가 교통규칙을 제대로 숙지하지 못했거나, 미숙한 운전으로 인한 사고는 10%에 불과했다.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 2018년 2월, 제3호) 운전자가 안전운전에 관한 상식과 실력이 있음에도 이를 의식하지 않아 생기는 사고가 절대적으로 많다는 의미다. 다시 말해, 안전운전습관이 몸에 배면 사고 위험을 크게 낮출 수 있으며, 이는 보험업계가 안전운전습관에 주목하게 된 이유와 같다.


‘커넥티드 카’와 같은 기술의 발달은 더욱 세분화된 운전습관연계보험 출시로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보험업계는 사고 가능성이 낮은 고객을 확보할 수 있고, 보험가입자는 안전운전을 하는 만큼 보험료가 저렴해지니 이에 대한 수요는 더욱 증가할 것이다. 


‘커넥티드 카’와 같은 기술의 발달은 더욱 세분화된 운전습관연계보험 출시로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보험업계는 사고 가능성이 낮은 고객을 확보하고, 보험가입자는 안전운전을 하는 만큼 보험료를 절약할 수 있으니 서로에게 경제적 이득을 안기는 셈이다. 

첨단 기술 시대를 맞이하는 현명한 운전자이자 보험가입자가 되고 싶다면, 운전하는 내내 ‘안전을 가장 우선에 두는 습관’을 유지하는 것부터 시작하는 게 어떨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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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부자의 기준


많은 사람이 돈이 많았으면, 그래서 부자가 되었으면 하고 바랍니다. 이는 돈의 효용을 아는 어린아이서부터 사회생활을 하는 어른들까지 모두 공통되는 희망이자 바람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한편으로 생각해보면 이는 희망이 아니라 마치 본능처럼 보이기도 하는데요. 어쩌면 사람의 몸 안에 그런 DNA가 있는 것 아닐까 하는 생각까지 들기도 합니다. 


아마도 이 글을 읽는 독자분들 또한 부자가 되기를 원하실 텐데요. 그렇다면 여기서 질문 하나 드리죠. 대한민국에서 부자라 불릴 정도가 되려면 대체 어느 정도의 자산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 걸까요? 20억? 50억? 그도 아니라면 100억? 




KB금융지주연구소에서 발표한 '2017 한국부자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총 인구대비 0.47%인 24만 명 정도만이 부자의 기준에 들었다고 하는데요, 여기서 활용된 기준이 고작(?) 금융자산 10억이었다고 합니다. 즉 금융자산 10억만 있어도 부자의 기준 안에 그리고 대한민국 상위 0.47% 안에 포함될 수 있다는 것이죠. 물론 이들에게는 금융자산 외에 부동산 자산도 있었는데, 이를 포함할 경우 이들의 총자산은 평균 약 22억 8천 정도였다고 하네요. 


대한민국에 처음으로 ‘부자학’이란 개념을 만든 서울여대 한동철 교수는 일반인에게 부자 되는 방법으로 여섯 가지 비결을 알려주고 있는데, 한번 볼까요?


첫째, 일반 직장 그만두고 당장 장사(혹은 사업)에 뛰어들어라 

둘째, 출생에 답이 있다. 부자아빠를 두어라 

셋째, 부자와의 결혼을 통한 신분상승을 노려라 

넷째, 혹시 운(대박)이 따르면 부자가 될 수도 있다 

다섯째, 부자만이 가진 정보(노하우)를 습득하라 

여섯째, 이도 저도 아니라면 죽으라고 절약하고 투자해서 모아라


어떤가요? 이 정도라면 부자 될 수 있을 듯싶나요? 그저 한숨만 나온다고요?  


여섯 가지 비결 중 그나마 직장인에게 적용할 수 있는 것은 다섯 번째와 여섯 번째 정도로 보입니다. 그러나 이 중에서도 다섯 번째 항목인 ‘노하우 습득을 통한 부자 되기’ 또한 거의 불가능하다고 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요즘엔 방송, 책, 강의 등을 통해 부자의 노하우를 알 수 있는 루트는 물론이고 노하우 또한 많이 공개되어 있기 때문이죠. 즉, 노하우를 몰라 부자가 되지 못하는 것은 아니란 말입니다. 


여섯 번째의 경우는 어떨까요? 과거에는 그나마 기회라도 있었습니다. 부동산 불패라든가, 묻지마 주식이 유행하던 호시절에는 재테크라는 명목으로 제법 목돈을 만질 수도 있었죠. 하지만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사실 누구나 돈을 벌 수 있는 재테크의 시대는 사라진 듯 합니다. 전문적이지 않은 일반인의 재테크 실력으로는 부동산, 주식 양쪽 시장 모두 돈을 모으기보다 잃어버릴 가능성이 훨씬 더 크기 때문이죠. 



▶평범한 직장인이 자산을 늘리기 위해서는


금융자산 10억, 그리고 아파트와 같은 부동산을 합쳐 약 20억을 부자의 기준이라 할 때, 평범한 직장인이 그 금액을 벌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단언컨대, 없습니다. 왜냐고요? 한동철 교수도 부자가 되기 위한 6가지 비결 중 가장 첫 번째로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당장 직장 그만두고 장사 또는 사업을 하라고요. 즉 직장을 다녀서는 절대 부자가 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도 이론상으로는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35년(26세~60세)간 직장생활을 한다고 가정해 보죠. 평균연봉을 6천만 원이라 했을 때, 평생 직장생활 하는 동안 벌어들일 수 있는 총금액은 약 21억 정도가 됩니다. 35년간 1억 정도만 생활비로 사용하고, 나머지를 모두 모았을 때 20억이란 돈을 보유할 수 있습니다. 어떤가요, 이론적으로만 가능할 뿐 실제로는 불가능하다고 봐야겠지요? 


20억 부자가 되기는 불가능하지만, 그래도 평범한 직장인이 직장을 다니며 자산을 늘릴 수 있는 2가지 방법은 있습니다. 아래의 공식에서 보는 것처럼 자산은 수입에서 지출을 뺀 것입니다. 자산을 늘리기 위해서는 첫째, 수입을 늘리거나, 둘째, 다른 방법으로 지출을 감소시키는 것입니다. 그렇죠?




먼저 직장인이 어떻게 해야 수입을 늘릴 수 있는지부터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월급을 받아 생활하는 직장인의 경우 수입이 일정합니다. 물론 급여 외에 상여, 각종 수당 그리고 성과급이 발생하는 경우 수입이 많아지기도 하지만, 대개 월수입은 큰 변동이 없는 편죠. 이는 직장인이 수입을 증가시키는 데에 있어 치명적인 한계를 가지고 있다는 말과도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직장인이 재테크에 많은 관심을 끌게 되는 거고요. 


하지만 재테크라는 것이 정말 만만치 않습니다.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시중은행의 예금이나 적금을 활용하는 것인데, 안전하긴 하지만 이런 방법을 통해서는 자산을 불리기 어렵습니다. 수익률 자체가 워낙 낮으니까요. 더욱 높은 수익을 얻기 위해서는 리스크가 있는 상품에 투자해야 하는데, 문제는 수익도 수익이지만 잘못될 경우 원금손실까지 날 수 있다는 겁니다. ‘재테크’에 테크니컬 오류가 생기는 거죠. 



▶가장 빨리 1억을 만드는 방법


여기서 다시 질문 하나 드려보겠습니다. 연봉 5,000만 원의 사람이 가장 빨리 1억을 만들 수 있는 방법은 뭘까요? 그리고 몇 년이면 1억을 모을 수 있을까요? 이 질문을 받게 되면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투자를 위한 종잣돈(Seed Money)을 만들고, 그 돈을 재테크를 통해 불린다면….’하는 식으로 말이죠. 그래서 계산을 해봤습니다. 아래의 표는 한 직장인이 1년에 걸쳐 종잣돈 2,000만 원을 만든 후, 그 돈을 재테크로 불린다는 가정하에 계산된 표입니다. 연 수익률은 무려 30%입니다. 이럴 경우 과연 몇 년이나 걸릴까요?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약 8년 정도 걸립니다. 30%의 수익률 그리고 복리의 효과가 정말 엄청나긴 하네요. 8년의 수익금으로만 종잣돈 2천만 원 제외하고 8천만 원 이상을 버는 거니까 말이죠. 수익률을 조금 더 올려볼까요? 연 50%의 수익률을 거둘 경우 1억에 도달되기까지는 얼마나 걸릴까요? 시간이 많이 줄어들 것 같지만 계산상으로는 6년 정도 걸리는 것으로 나옵니다. 수익률 30%와 비교할 때 2년 정도 줄어드는 거죠. 


자, 이보다 더 빠른 방법이 있습니다. 딱 4년이면 됩니다. 심지어 수익률 ‘0%’여도 됩니다. 과연 어떤 방법일까요? 바로 절약을 통해 목돈을 만드는 방법입니다. 연봉이 5,000만 원이라는 가정 하에 매년 50%에 해당하는 2,500만 원씩을 모을 경우, 더도 말고 딱 4년이면 1억이 만들어집니다.  


어떤가요, 쉽죠? 하지만 대부분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어떻게 수입의 50%를 모으며 살 수 있냐고요. 맞습니다, 정말 어렵죠. 하지만 불가능하진 않습니다. 오히려 매년 30%의 수익률을 계속 낸다는 것이 더 불가능하지 않을까요? 자산을 늘리고자 한다면 절약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저는 재무관리 상담을 할 때 50%까지는 아니지만, 수입의 40%는 저축이나 투자를 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사실 이만큼도 정말 쉽지 않은 비율이지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40%를 모을 수 있을까요?  


먼저, 생각을 바꾸면 됩니다. 40%를 모은다는 것에 초점을 맞추지 말고, 지출을 60% 선에서 관리한다고 생각하세요. 지출이 통제될 경우 자연스럽게 저축이나 투자가 늘고, 그로 인해 자산은 자연스레 증가하게 되니까요. 


그럼 또 다른 의문이 생기죠. 어떻게 지출을 60% 선에서 통제할 수 있을까? 제가 쓰는 방법은, 급여일에 월급이 계좌에 입금되면 바로 40%는 저축이나 투자로 이동시키는 겁니다. 자동이체를 활용하면 좋아요. 그리고 나머지 금액으로만 생활하는 겁니다. 이때 절대 마이너스 통장이나 대출을 활용하시면 안 됩니다. 물론 처음엔 어렵습니다. 하지만 3개월만 지나면 어느 정도 그 안에서 지출관리가 가능해집니다. 쓸 돈이 없기 때문에 적응해 가는 측면도 있고요. 


다만 항목별 지출 다이어트는 필수입니다. 여러 가정의 실제 생활비를 분석해보면 의외로 불필요한 낭비들이 꽤 많음을 알게 됩니다. 절약과 더불어 이 낭비 요소들을 개선하게 되면 지출 다이어트는 보다 쉽게 달성될 수 있으며, 더 나아가 60%라고 하는 지출관리 또한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4편에서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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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임차인이 상가 일부를 임차하여 음식점으로 사용하던 중, 임차 건물 부분에서 원인을 알 수없는 화재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로 임차 건물 부분과 그 옆 공간(이하 ‘임차 외 건물 부분’)까지 피해를 입어 임대인과 다른 임차인이 재산상의 손해를 입었습니다.


이 사건은 ‘임차 외 건물 부분’이 과연 임차자 특약의 담보 범위에 해당하는가, 그리고 임차목적물 외 임대인이 입은 재산손해에 대해 임차인의 배상책임이 인정되는가가 쟁점이었습니다.  

  

판례요약: 원심에서는 피고에게 채무불이행에 따른 배상책임이 있다고 판결했으나, 대법원은 임차 건물 부분에서 발생한 화재로 ‘임차 외 건물 부분’까지 불에 탄 경우 ‘임차 외 건물 부분’ 손해에 대해 임차인의 배상책임에 관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판단,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환송했습니다.  


사건번호: 대법원 2013다216419(민사 3부)



▶원인 불명의 화재로 ‘임차 건물 부분’이 소멸된 경우의 종전 판례는?


종전에는 화재로 인해 임대한 건물 등에 손해가 발생했다면 임대인의 주장이나 증명이 없더라도 임차인에게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했습니다. 만약 화재의 원인이 밝혀지지 않았다 해도, 임대인의 하자로 인하여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밝혀졌거나, 임차인이 자신의 책임이 아니란 걸 스스로 증명하기 전까진 손해배상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었습니다.


임차인의 책임을 중요시했던 과거의 판례를 한번 살펴볼까요?


임차인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하여 임대차 목적물을 보존하고, 임대차 종료 시에 임대차 목적물을 원상에 회복하여 반환할 의무를 부담한다(민법 제374조, 제654조, 제615조). 그리고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다만 채무자의 고의나 과실 없이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민법 제390조).


따라서 임대차 목적물이 화재 등으로 인하여 소멸됨으로써 임차인의 목적물 반환의무가 이행불능이 된 경우에, 임차인은 그 이행불능이 자기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한 것이라는 증명을 다하지 못하면 그 목적물 반환의무의 이행불능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며, 그 화재 등의 구체적인 발생 원인이 밝혀지지 아니한 때에도 마찬가지이다 (대법원 1994. 10. 14. 선고 94다38182 판결, 대법원 1999. 9. 21. 선고 99다36273 판결 등 참조).


또한, 이러한 법리는 임대차 종료 당시 임대차 목적물 반환의무가 이행불능 상태는 아니지만 반환된 임차 건물이 화재로 인하여 훼손되었음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다96984 판결 등 참조). 


다시 말해, 건물의 규모와 구조로 볼 때 그 건물 중 임차 건물 부분과 그 밖의 부분이 상호 유지·존립함에 있어서 구조상 불가분의 일체를 이루는 관계에 있다면, (임차인이 임차 건물의 보존에 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였음을 증명하지 못하는 이상) 임차 외 건물 부분에 대한 임대인의 손해도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로 배상할 의무가 있다는 것입니다.(대법원 86다카1066 판결 등) 


이번 사건의 1심 역시 위 판례를 따라 임차인에게 임차 외 건물 부분의 손해에 대한 책임을 물었습니다.  

 


▶‘임차 외 건물 부분의 손해’에 대한 새로운 해석 


하지만 작년 5월 이를 뒤집는 판결이 대법원에서 나오며 종전 판결들 역시 폐기되는 반전이 있었습니다. 


임차인이 임대인 소유 건물의 일부를 임차하여 사용·수익하던 중 임차 건물 부분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임차 외 건물 부분까지 불에 타 그로 인해 임대인에게 재산상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임차인이 보존·관리의무를 위반하여 화재가 발생한 원인을 제공하는 등 화재 발생과 관련된 임차인의 계약상 의무위반이 있었음이 증명되고 그러한 의무위반과 임차 외 건물 부분의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며, 임차 외 건물 부분의 손해가 그러한 의무위반에 따른 통상의 손해에 해당하거나 임차인이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 경우라면, 임차인은 임차 외 건물 부분의 손해에 대해서도 민법 제390조, 제393조에 따라  임대인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된다. 


이와 달리 위와 같은 임대인의 주장·증명이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임차 건물의 보존에 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였음을 증명하지 못하는 이상 임차 외 건물 부분에 대해서까지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된다고 판단한 대법원 1986. 10. 28. 선고 86다카1066 판결 등을 비롯하여 그와 같은 취지의 판결들은 이 판결의 견해에 배치되는 범위 내에서 이를 모두 변경하기로 한다. (대법원 2017.5.18 전원협의체 판결)


정리하자면, 임차 건물 부분의 손해와 달리


① 임차인이 보존·관리의무를 위반하여 (화재가 발생한 원인을 제공하는 등) 화재 발생과 관련된 임차인의 계약상 의무위반이 있고,  

② 그러한 의무위반과 임차 외 건물 부분의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며,  

③ 임차 외 건물 부분의 손해가 통상의 손해에 해당하거나 임차인이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에 해당한다는 점에 대하여 임대인이 주장·증명한 경우에만,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임차 외 건물 부분 손해에 대한 채무불이행책임을 부담한다는 것입니다. 기존의 입장과 반대가 된 것이죠.  


재미있는 건 오늘 다루는 판례가 위 판결이 나온 지 불과 1개월만에 나왔다는 점인데요. 내용을 보면 역시 위 판례의 영향을 강하게 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나아가 이러한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따라 살펴보면, 이 사건 음식점의 임차인인 ㅁㅁㅁ가 보존․관리의무를 위반하여 이 사건 화재가 발생한 원인을 제공하는 등 이 사건 화재 발생과 관련된 ㅁㅁㅁ의 계약상 의무위반이 있었다는 점에 관한 증명이 없으므로, 이 사건 상가건물 중 임차 외 건물 부분인 이 사건 커피숍에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ㅁㅁㅁ에게 채무불이행에 따른 배상책임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만을 들어 임차 외 건물 부분에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도 ㅁㅁㅁ에게 채무불이행에 따른 배상책임이 있다고 단정하고, 이를 전제로 피고에게도 같은 책임이 있다고 판단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이러한 원심 판결에는 임차 건물 부분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하여 임차 외 건물 부분까지 불에 탄 경우의 임차 외 건물 부분 손해에 대한 임차인의 배상책임에 관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정당하다.(대법원 2017.6.23 전원협의체 판결)



▶임차자특약의 담보범위 해석은 어떻게? 


한편, 임차자특약의 담보범위 해석에 대한 내용도 주목할 만합니다.


1심에선 임차자특약이 임차인의 채무불이행책임을 담보하므로 임차 외 건물 부분의 손해 역시 보장범위에 포함된다는 결론이 내려졌습니다. 이에 피고는 임차자특약은 임차공간만 담보하는 성격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약관상 담보 여부 및 보상한도와 관련해 피보험자와 이해관계가 상이한 대목이었는데요. 대법원의 판결에 따라 원심판결이 파기되면서 피고의 주장에 힘이 실렸고, 앞으로 진행될 임차자특약 관련 판결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출처: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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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김삼성 씨는 렌터카 회사와 임차계약을 맺고 렌터카를 임차했습니다. 평소 친한 사이였던 나화재 씨는 김삼성 씨에게 ‘한 번 몰아보면 안될까?’ 하고 부탁해 승낙을 얻었는데요. 저런! 신나게 차를 몰다 그만 사고를 일으키고 말았습니다. 이에 보험사는 사고로 인한 손해에 대해 보험금을 지급한 후 김삼성 씨와 나화재 씨 중 책임이 있는 자에게 상환을 청구하기로 했습니다.


판례요약: 렌터카 업체가 계약 당시 제3자 운전금지특약에 대해 설명해주지 않았던 게 쟁점이 되었지만, 렌터카 대여계약서상 제3자 운전금지특약은 일반적이고 공통된 사항이기에 설명의무 대상이 아니란 사실이 인정되었습니다. 따라서 렌터카 회사의 의사를 거스르고 김삼성 씨의 허락을 받아 운전하다 사고를 일으킨 나화재 씨는 운전피보험자에 해당되지 않아, 보험사는 상법 제682조에 근거해 나화재 씨에게 보험금을 구상하는 게 가능해졌습니다.    


사건번호: 청주지방법원 2016 나 2131




꽃샘추위가 잦아들자 훈훈한 봄바람이 불어옵니다. 남쪽에서부터 시작된 봄꽃 개화의 물결은 어느새 수도권을 울긋불긋 물들이고 있죠. 덕분에 주말마다 봄꽃을 보러 가는 나들이 차량들로 도로가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아마 도로 위의 차들 중에는 렌터카도 상당수 있을 거라 짐작됩니다. 차량이 없거나 다양한 이유로 자가 차량을 운행할 수 없을 때 렌터카는 훌륭한 대안이니까요. 종류 및 가격에 대한 선택의 폭이 넓고 차량 관리에 따르는 부담도 적다 보니 차량 구입 대신 렌터카만 이용하는 분들도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그런데 렌터카를 운행할 때 반드시 주의해야 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바로 임차인이 아닌 제3자는 운전이 금지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는 렌터카 임대차계약서 상에 공통적으로 기재되는 ‘제3자 운전금지조항’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데요. 건설교통부(현 국토교통부)의 ‘자동차 대여약관’에 근거한 해당 조항의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위 조항을 어기고 제3자가 운전하다 사고를 일으키면 어떻게 될까요? 렌터카 계약서상 제3자 운전금지조항과 자동차종합보험약관상 피보험자의 범위를 저울질해가며 제3자(=운전자)가 피보험자 자격이 있는지를 판단해야 합니다.


실제 판례를 한번 보시죠.


A씨는 미니버스를 임대한 후 임차인 외 제3자의 운전을 금하는 조항을 무시하고 B씨에게 운전을 맡겼습니다. B씨가 몰고 가던 차량은 국도상에서 도로를 횡단하는 자를 피하려다 그만 전복되었고, 차량에 타고 있던 승객들은 크고 작은 부상을 입었는데요.


본 사건을 맡은 부산지방법원 울산지원은 A씨가 임차인 겸 운전자로 지정되어 있었다 하더라도 그 차량이 본래의 임차목적에 사용되는 경우 그 차량에 탑승한 사람 중 운전 가능자가 있을 땐 계약서상의 제3자 운전금지조항과 상관없이 그에게도 차량을 운전하는 것을 묵시적으로 승인하였다고 판단했습니다. 만약 그렇지 않더라도, B씨는 자동차종합보험약관상 기명피보험자로부터의 차량임차인인 A씨를 위해 자동차를 운전 중이었다는 사실엔 변함없기에 보험계약상의 피보험자 자격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보험회사가 A씨와 B씨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은 기각되었습니다.


(부산지방법원 울산지원 1987.6.18. 선고 86가합493 판결 [구상금])




렌터카 이용이 지금처럼 활발하진 않았던 과거엔 제3자 운전금지조항이 지금처럼 엄격하게 받아들여지진 않았습니다. 일행 중 한 사람이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일으켰다면 임차인이 이를 묵시적으로 승인하였거나 임차인을 위하여 한 것이므로 자동차종합보험계약상 피보험자에 해당한다는 게 당시의 판단이었죠.


하지만 시간이 흐르며 법원의 판단에도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A씨는 추석 연휴를 맞아 동창들과 서울을 방문하기 위해 렌터카를 대여했습니다. 그런데 서울에 도착한 A씨는 렌터카를 B씨에게 다시 빌려줬습니다. B씨는 새벽까지 술을 마시다 취한 상태로 렌터카를 운전하던 중 중앙선을 침범하여 시내버스를 들이받는 사고를 내고 맙니다.


본 사건을 맡은 서울지법 북부지원은 A씨가 차량을 빌려준 행위와 B씨가 일으킨 사고 간 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는 한편, 기명피보험자(렌터카 회사)가 아닌 허락피보험자(임차인)만의 허락을 얻어 운전 중인 자는 임대차계약서상 운전 가능한 자가 아니기에 피보험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서울지법 북부지원 2003.11.6.선고 2002가 소260442판결) 


기명피보험자의 의사를 명백히 무시하고, 승낙피보험자를 위해 운전한 제3자는 운전피보험자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법원의 판단은 현재까지 이어져오며 대세로 자리잡았습니다.


그럼 다시 본 사건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김삼성 씨로부터 렌터카를 빌린 나화재 씨 역시 결국 운전피보험자로 인정 받지 못했습니다. 비록 김삼성 씨가 렌터카 대여 당시 제3자 운전금지조항에 대한 내용을 전달 받지 못했다곤 하나, 이는 당연히 알고 있어야 하는 상식이며 나화재 씨의 렌터카 대여 전적을 볼 때 그 역시 관련 내용을 당연히 숙지하고 있었을 거란 법원의 판단이 있었기에 큰 문제가 되진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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셰프의 꿈을 가진 30대 초반의 B씨는 직장생활을 하던 중 2016년 친구가 하던 음식점을 인수게 되어 자영업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김영란법 등의 영향으로 경영의 어려움이 있었고, 2016년 한해 5천만원의 영업적자가 발생하였습니다.


적자로 고민하던 B씨에게 반가운 소식이 들렸습니다. 부친이 경영하시는 제조법인의 주주였던 B씨에게 2016년 한해 동안 3천만원의 현금배당이 부여되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하지만 기쁨도 잠시. 연간 2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융소득이 있으면 종합과세되니 자신도 세금이 늘어날지 모른다는 걱정이 앞섰습니다. 한편으론 음식점에서 발생한 결손을 배당소득과 합산하여 신고하면 오히려 배당소득 수령 시 원천 징수된 15.4%의 소득세 등을 환급 받을 수도 있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이에 B씨는 정확한 내용을 알고 싶어 삼성화재 담당 RC를 통해 FP센터에 상담을 의뢰했습니다.


지난 <금융소득 종합과제 & 소득세 절세 1편>에서 종합과세를 절감하기 위한 방법을 알아보았는데요. 이번 2편에서는 B씨의 사례를 통해 금융소득종합과세 관련 세액계산 특례를 살펴보겠습니다.



금융소득 종합과세 시 세액계산 특례


거주자가 당해 연도 금융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타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과세 합니다. 이때 배당소득은 이자소득과 다르게 Gross-Up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배당소득에 대한 Gross-Up 제도와 금융소득 종합과세 시 적용되는 특례제도를 알아두면 절세 전략을 세울 때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1) 배당소득에 대한 Gross–up 및 세액공제


법인은 개인과 다르게 이중과세구조를 취하고 있습니다. 즉, 법인에서 발생한 소득은 일단 법인세가 과세되고, 이후 법인이 세후 소득을 배당하면 다시 주주에게 소득세가 추가로 과세되는 것이죠. 이러한 불합리를 바로잡기 위해 마련된 것이 Gross-up 제도입니다.




위 계산식에서 알 수 있듯이, 소득세법은 주주가 법인세를 부담한 것으로 보고 배당소득에 합산(Gross-up)하여 소득세를 산출한 후 이를 다시 세액공제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Gross-up이 가능한 배당소득은 다음과 같습니다. 


- 내국법인으로부터 받은 배당일 것

- 법인세가 과세된 잉여금을 재원으로 하는 배당일 것

- 주주의 배당소득이 종합과세 되어 기본세율이 적용되어야 할 것


즉, 외국법인 배당이나 펀드로부터의 배당, 2천만원 이하의 금융소득 등은 위 요건에 위배되므로 기본적으로 이중과세 조정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B씨의 사례의 경우, 위 계산식을 통해 Gross-up 금액을 계산하면, 1백1십만원(= Min[3천만원, 1천만원(=3천-2천)] * 11%)이 구해집니다. 



(2) 금융소득 2천만원 초과 시 세액계산 특례 (비교과세)


한해 동안 벌어들인 소득에 2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융소득이 포함된 경우에는 몇 가지 특이사항을 제외하고 세액계산을 아래의 계산식에 의해 계산해야 합니다.




일반산출세액(①)을 보면 금융소득에 대해 2천만원까지는 14%를 적용하고 초과분에 대해서 기본세율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교산출세액(②)은 금융소득이 전액 분리과세 되었을 경우를 가정하여 계산한 세액으로, 최소한 부담해야 할 세액이란 의미를 가지고 있지요. 


만약 비교산출세액을 통해 비교과세 하지 않는다면 당초 분리과세 되었을 경우보다 종합과세 되는 경우가 오히려 세 부담이 감소하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어, 이를 방지하는 데 의미가 있는 것이죠. 즉, B씨의 경우처럼 사업소득에서 결손이 발생하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B씨의 경우는 위 계산식에 의해 최소한 분리과세 되는 만큼의 세액은 부담하여야 하므로 애초 배당소득에 대해 원천 징수된 금액은 환급 받을 수 없게 됩니다.




한 가지 절세 팁을 추가하자면, B씨의 부친법인 지분을 배우자와 미성년인 자녀에게 각각 6억과 2천만원 이내에서 증여를 실행하고 배당을 나눠 받는 걸 권장합니다. 향후 음식점의 경영이 정상화 되었을 경우 금융소득 종합과세에 따른 세 부담을 분산하고, 배우자와 자녀의 자금출처 마련에도 많은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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