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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한 판례읽기]는 어렵고 접근성이 낮은 판례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원문과 요약, 해설 등을 다양한 정보로 풀어 제공해드립니다. 사회∙경제적으로 의미 있는 주요 판례를 삼성화재와 함께 살펴보세요.


사건 : 부쩍 쌀쌀해진 날씨에 옷깃을 여미며 퇴근하던 박삼성 사장. 집으로 들어서려는 찰나 전화가 울렸습니다. “사장님! 큰일났어요. A지역 창고에서 불이 났어요!” A지역 창고라면, 회사 운영에 필요한 기계들과 중요한 물건들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머릿속이 순간 새하얘졌습니다. 

 

급히 현장으로 달려가던 박 사장은 예전에 화재보험에 가입해 둔 사실이 생각났습니다. 손해가 크더라도 보상을 받을 수 있을 테니 그나마 다행이었습니다. 

 

급한 대로 화재를 수습한 후 보험금을 청구한 박 사장, 그러나 청천벽력 같은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보상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틀림없이 화재보험에 가입했고, 보험료도 꼬박꼬박 냈는데 대체 왜 안 된다는 거죠? 박삼성 사장의 머릿속이 다시 새하얗게 변하는 순간이었습니다. 

 

보험사에서 설명한 이유는 다음과 같았습니다. 화재보험 가입 시 박 사장은 담보목적물을 ‘B지역 건물 내 분산수용’이라고 적었습니다. 일년 후 B지역에서 A지역에 있는 창고로 물건들을 옮겼고, 그 후 화재가 발생했기 때문에 증권상 담보목적물의 소재지가 일치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박 사장은 B지역에 있던 물건들이 A지역 창고로 옮겨진 후에도 여전히 보험목적에 해당함은 물론, 보험사가 위험변경증가 통지의무에 대해 설명하지 않았음을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화재보험 통지의무 어디까지 알고 계세요?”



겨울이 가까워지면서 화재사고에 대한 주의와 예방이 부쩍 강조되는 요즘입니다. 큰 화재 사고가 한 번 일어난 후에는 꼭 화재보상과 관련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제대로 된 보상을 받는 경우도 있지만 안타깝게도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기도 합니다. 

 

화재보험 만기가 끝났는데 갱신을 하지 않아 보험금을 못 받기도 하고, 가입할 때 내용을 잘못 작성하여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보상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보험 가입 후 통지의무(계약 후 알릴 의무)를 지키지 않아 보험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도 있답니다. 우리 박삼성 사장님처럼 말입니다. 

 

보통 건강보험에서와 같이 질병이나 사고로 인한 몸의 변화, 직업 변경으로 인한 변화 등에 대한 통지의무는 알고 있지만 화재보험의 통지의무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공장화재보험 보통약관 제16조(계약 후 알릴 의무)에 대하여


계약을 맺은 후 보험의 목적에 아래와 같은 사실이 생긴 경우에는 반드시 회사에 알려서 보험 증권에 확인을 받아야 하는 사항이 아닌지 알아보셔야 합니다.


1. 현재 계약과 동일하거나 비슷한 다른 계약을 체결하려고 함 

2. 해당 건물이나 물건을 양도하려고 함 

3. 해당 건물의 구조 변경, 개축, 증축하거나 15일 이상 수선하려고 함

4. 해당 건물의 용도를 변경하려고 함

5. 해당 건물을 계속해 30일 이상 비워두거나 휴업하려고 함

6. 해당 물건을 다른 곳으로 옮기려고 함

7. 해당 건물이나 물건에 적용되는 위험이 변경되거나 변경되었음을 알았음


안타깝게도 박삼성 사장님은 보험목적물의 위치를 옮긴 후 회사에 통지하지 않는 바람에 보험금을 받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계약 후 통지의무와 관련된 다른 판례들을 좀 살펴볼까요?


손해보험회사인 A회사와 폐기물 처리업자인 B회사가 체결한 공장화재보험계약의 화재보험보통약관에 따르면, 뚜렷한 위험의 변경 또는 증가와 관련된 통지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를 해지사유로 규정하는 한편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상 지났을 때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B회사가 A회사에 대한 통지 없이 다량의 폐마그네슘을 반입하여 보관하던 중 화재가 발생하였고, A회사가 통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한 사안에서, A회사가 추가적인 조사·확인절차를 거쳐 보험계약 해지를 통보한 시점에 폐마그네슘이 자연발화가 가능하여 화재발생의 위험성이 현저하게 증가하였다는 사실을 알았다고 보아야 하므로, 그 무렵에서야 A회사가 B회사의통지의무 위반이 있음을 알게 되었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하였다.

 

(대법원 2011년 7월 28일 선고 2011다23743,23750)


마그네슘은 물 또는 습기가 있는 공기와 접촉할 경우 외부의 가열이 없어도 내부의 반응열 축적에 의해 온도가 상승, 발화점에 도달하여 화재를 일으키는 성질이 있어 A회사가 화재보험계약 체결 당시 적용하는 재물보험료율서에 의하면 ‘특별위험품’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B회사는 폐마그네슘을 반입하면서 이를 B회사에 알리지 않았기 때문에 이후 추가적인 조사를 걸쳐 이 사실이 알려짐으로써 결국 보험금을 받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A씨는 자신 소유의 공장 건물을 임대하면서 B보험사와 화재보험계약을 체결했다. 그 후 A는 보험목적물인 공장건물 중 일부를 유사석유화학제품 제조업을 운영하는 사람에게 임대했는데 그 곳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B보험사는 통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한다고 A에게 통지했다. A는 B보험사의 보험모집인(보험설계사)인 C에게 유사석유화학제품 제조업자에게 건물을 임대했음을 알렸으므로 통지의무를 이행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설계사는 보험계약 중개자일 뿐 고지∙통지 수령할 권한이 없어 설령 중요 사실을 알렸더라도 보험사가 알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보험 계약 해지는 타당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 2006년 6월30일 선고 2006다19672,19689)


박삼성 사장님 사건의 경우 보험계약은 경제적 측면에서 각각 독립한 여러 물건의 집합물을 일괄하여 보험의 목적으로 한 ‘집합보험’에 해당합니다. 집합보험은 종류와 수량 및 장소로써 범위를 특정하게 되는데 이 사건 보험계약 목적물은 ‘B지역 건물 내에 분산수용’되어 있는 것으로 특정되어 있기 때문에 김해 건물을 벗어나게 되면 동일한 집합물이라 할 수 없는 것이죠. 즉 A지역의 건물은 이 사건 보험 계약의 목적이라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B지역 건물에서 A지역 건물로 목적물의 위치가 이동되었음을 알리지 않은 박삼성 사장님은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가입자들은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필요한 내용을 알리는 것만으로 고지 의무를 다 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화재보험 등 일부 보험의 경우 더욱 세밀한 보상 기준과 확인 절차가 필요합니다. 


화재보험에 가입한 후 대상에 대해 변경사항이 생겼다면 반드시 회사에 직접 변경사실을 알리고 해당 내용을 증권에 반영하여 박삼성 사장님과 같이 안타까운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판례요약


증권에 기재된 보험목적물을 이전했거나 보험목적물의 소재지 혹은 수용장소가 변경된 것에 대해 보험계약 변경 배서를 하지 않은 경우, 이를 보험계약의 목적물로 볼 수 없으므로 이후에 발생한 화재사고에 대해 보험사는 보험금 지급 책임이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화재보험 가입 이후 변경사항은 반드시 회사에 직접 통지하여 보험 증권에 반영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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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쟁이 짠테크 도전기> 마지막편

우리가 추구해야 할 개짱이의 삶



▶이솝우화 ‘개미와 베짱이’


잘 알려진 이솝 우화 중 ‘개미와 베짱이’ 이야기가 있습니다. 1년 내내 열심히 일한 개미는 곡식을 쌓아놓고 안정적으로 겨울을 보내지만, 노래를 부르며 마냥 놀기만 했던 베짱이는 겨울이 되어 추위와 배고픔을 이기지 못한 채 결국 개미의 집을 찾아가 구걸을 하게 되죠. 그러면서 즐기기만 했던 자신의 욜로(YOLO) 라이프를 반성하게 된다는 그런 교훈(!)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이야기이지요.



자, 여기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현실에서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개미처럼 악착같이 살아야 할까요? 아니면 베짱이처럼 편하게 즐기며 지내도 되는 걸까요? 소위 개미로 상징되는 절약과 베짱이로 대변되는 욜로, 두 가지 중 어떤 삶의 태도가 맞는 걸까요? 지난 8편 ‘욜로 VS 절약, 무엇이 옳은가’ 편에서 이런 질문을 이야기했었죠.


“미래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현재 소비를 절제하는 것이 진정으로 행복한 절약인지 궁금해졌습니다. 과연, ‘행복한 짠돌이’가 존재할까요?”


▷<월급쟁이 짠테크 도전기> #8. 욜로 vs 절약, 무엇이 옳은가 (클릭)




이 질문에 대한 저의 답은 ‘있다’였습니다. ‘개미와 베짱이’ 이야기에 빗대 말씀드리자면, 제가 추구하는 삶은 개미도, 베짱이도 아닌 바로 ‘개짱이(개미+베짱이)’의 삶이라 할 수 있습니다. 개짱이의 삶은 현재를 즐기며 사는 것은 물론이고 미래까지도 착실히 준비하는, 그래서 현재와 미래를 모두 자신의 삶 안에 포함해 살아가는 것인데요. 개미의 경제적 안정감, 베짱이의 현재의 행복, 바로 이 두 가지를 다 가져가는 것이 바로 ‘개짱이’의 삶이라 할 수 있습니다.



개미, 베짱이, 개짱이, 베짱개미 중 당신의 유형은?


본격적인 이야기를 풀어보기 전에 표 하나를 보고 가겠습니다. 아래는 사분면을 ‘부지런하다/게으르다, 잘 논다/못 논다’의 네 영역으로 구분하여 만들어 놓은 표입니다. 각 분면에 따라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이 구성됩니다.



① 부지런하지만 놀 줄 모른다 → “사는 재미를 모르는구먼!” (개미)

② 노는 건 잘하지만 게으르다 → “밥이나 제대로 먹으며 살 수 있을까?” (베짱이)

③ 부지런한 데다가 놀기까지 잘한다 → “어휴, 유전자가 다르네, 달라!” (개짱이)

④ 게으른데 놀 줄도 모른다 → “사람 구실 하기 힘들겠네...” (베짱개미)



각 분면에 해당하는 동물의 이름을 적어 넣으면 다음과 같습니다.



이 글을 읽고 있는 여러분은 ①~④중 어떤 유형에 해당되나요? 아마 대부분은 개미 혹은 베짱이에 해당하지 않을까 하는데요. 


여기서 잠깐! 혹시 자신이 개짱이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하는 분 계신가요? 만약 그렇다면, 당신은 이 글을 읽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미 훌륭한 삶을 살아가고 있으니까요. 혹시나 자신이 그렇지 않더라도 개짱이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옆에 있다면, 당장 그분에게 달려가 배우시기 바랍니다. 그분이야말로 삶의 진정한 고수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개짱이’로 살아가기 위하여


현재 개미, 베짱이 혹은 베짱개미의 삶을 사는 분이라면, 개짱이의 삶으로 자신의 포지션을 이동시킬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현재의 행복과 미래에 대한 대비, 두 가지 모두를 충족시키며 살아갈 수 있기 때문이죠. 자, 그렇다면 개짱이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지, 개짱이의 조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다음 표는 개미와 베짱이의 장단점 분석을 통해 도출해 낸 개짱이의 조건표라 할 수 있습니다.



위 표를 근거로 개짱이의 조건을 크게 3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 삶에 대한 태도는 개미보다는 다소 베짱이에 가까워야 합니다. 

잘 놀 줄 알아야 하며, 세상을 낙관적으로 볼 필요가 있습니다. 너무 현실적이며, 부정적 그리고 냉소적이라면 삶은 그 자체로 피곤하고 힘든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다만 너무 낙관적이기만 해도 곤란한데요. 전체적으로는 게으름 대신 일정 수준 이상의 성실성을 갖춰야 하며, 상황에 따라서는 이성적, 합리적으로 행동할 줄도 알아야 하겠습니다.


둘째, 돈에 대해서는 한도 내에서 쓸 줄 알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소비습관을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일단 불필요한 낭비는 줄여야 하며, 계획성 있는 소비가 필요합니다. 특히 삶에 대한 즐거움이나 행복을 돈에서 찾으려는 잘못된 생각을 버려야만 합니다. 돈은 우리의 삶을 윤택하게 만들어줄 수도 있지만, 그로 인해 돈의 노예가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만 합니다.


마지막으로 현재를 추구하며, 동시에 미래도 대비할 줄 아는 삶의 방향성 확립입니다. 

어쩌면 이것이 오늘 말하고자 하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 할 수 있겠네요. 일반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현재=소비’, ‘미래=절약’이라는 이분법적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현재를 즐기기 위해서는 소비를 해야 하며, 그렇기 때문에 미래를 대비할 수 없다는 것이죠. 현재든, 미래든 하나만 선택 가능하다는 겁니다.


틀린 이야기는 아닙니다. 더욱이 돈의 관점에서 보면 그렇습니다. 하지만 개짱이로 살기 위해서는 이 관점을 바꿔야 합니다. ‘미래=절약’의 관점은 그대로 가지고 가되, ‘현재=돈’의 명제를 ‘현재 돈’으로 바꿔야 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현재를 돈이 아닌 다른 것으로 대체하면 됩니다. 사실 우리 주위를 둘러보면 돈 없이 혹은 적은 돈으로도 얼마든지 즐겁고 행복하게 살 방법은 많습니다. 우리가 자본주의의 습성에 젖어 자연스레 돈으로 행복을 좇다 보니 그런 것뿐이지, 실제로 돈을 들이지 않고도, 혹은 적은 돈으로도 우리 주변의 행복을 찾거나 얻을 방법은 많습니다. 우리는 그런 노력을 기울여야만 합니다. 그럴 때 개짱이의 삶은 가능해질 수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경제적인 부분은 개인 경제 시스템 구축을 통해 경제적인 부분을 순차적으로 진행하고, 동시에 삶에 대한 태도를 변화시켜, 현재를 즐기며 살 수 있도록 삶을 재정립해야 합니다. 돈이 아닌, 혹은 적은 돈으로도 즐길 수 있는 행복을 찾아 마음껏 누림으로써 삶이 더 풍요로워지도록 말이죠. 그렇게 되면 우리가 원했던 ‘개짱이’의 삶이자, ‘행복한 짠돌이’의 삶을 살 수 있을 것입니다. 부자가 되지 않더라도, 얼마든지 풍요롭게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행복한 짠돌이 그리고 개짱이의 추구점이라 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총 11편에 걸친 <월급쟁이 짠테크 도전기>에 많은 응원 보내주신 독자 여러분께 감사 인사드립니다. 독자 여러분 모두 행복한 개짱이의 삶을 누리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고맙습니다. 꾸~벅~^^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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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은 언젠가 죽는다. 생명 공학이 발달하여 인간 육체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노력하고 있지만 이는 아직 요원한 일이다. 기술의 발전을 통한 육체의 한계를 넘어서기 전에, 우리에게는 당면한 더 큰 문제가 있다. 한 인간으로서 존엄성과 연결되어 어쩌면 잘 죽는 것만큼이나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노후 간병'에 관한 이슈가 그것이다. 


나는 멈추지 않고 계속 어머니의 뺨을 때렸다. 어머니의 입에서 피가 흘러나온 뒤에야 정신이 들었다. …중략… 그날 나도 모든 기억을 잃고 싶어졌다. 가슴에 큰 구멍이 뚫린 것 같았다. 

- 미쓰우라 신야 著 「엄마, 미안해」 중에서

 

오직 하나뿐인 자식인 내가 죽으면 엄마는 어떻게 될까. 엄마는 내가 죽으면 살 이유가 없다고 했다. 나의 죽음은 곧 엄마의 죽음이다. 

 - 오치아이 게이코 著 「우는 법을 잊었다」 중에서 

 

65세 이상 고령자가 전체 인구의 28.1%에 달하는 일본은 세계에서 가장 나이 든 나라로 불린다.(일본 총무성 인구 추계, 2018) 고령화 속도만큼이나, 노후 간병 이슈가 사회적 문제가 된 지도 오래된 일본에서는 간병을 해야 하는 가족들의 정신적,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하는 체험기가 많은 관심을 받았다. 




먼 나라 일처럼 생각했지만 우리나라도 노후 간병 이슈에서 자유롭지 않다. 특히, 수많은 연구에서 경고했다시피 우리는 인구 고령화 속도가 그 어떤 나라보다 빠르다. 속도가 빠르다는 것은 그만큼 준비하고 대비할 여유가 없다는 말과 같은 의미이다.

 

무엇보다 우리 사회에 밀어닥치고 있는 인구 구조 및 거시 경제 환경의 변화는 노후 간병에 따른 지출 증가를 더욱 가속시켜 개인과 국가의 자원을 빠르게 고갈시켜 나갈 것으로 보인다. 은퇴가 본격화된 베이비붐 세대(1955~1963년생)와 그 부모 세대를 중심으로 발생할 간병 의료 이슈는 경제적 여력이 감소할 베이비붐 세대에 상당한 부담이 될 전망이다. 

 

국가적으로도 급격히 늘어나는 간병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단기간에 상당한 재정 투입이 요구된다. 더구나 이런 사안은 사회적인 공감과 정치적인 합의가 선행되어야 하므로 진행 과정에 있어 적지 않은 논의와 조율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국가는 닥쳐올 상황에 대비하여 제도의 보완을 서두르고 적정한 재정의 투입을 고려해야 할 것은 분명하다. 개인 차원에서도 손 놓고 있을 일이 아니다. 적어도 본인의 노후 간병에 대비하고자 적극적인 준비를 해두어야 어느 개인의 불행한 가족사 정도로 치부되지 않을 것이다.  

 

준비를 하더라도 앞으로 우리가 마주하게 될 상황은 그렇게 녹록지 않다. 이제 막 은퇴가 시작된 베이비부머와 그 부모 세대를 시작으로, 베이비부머의 자녀 세대인 에코 부머 세대(1982~1992년생)에 이르기까지 간병 이슈는 장기간에 걸쳐 만성적으로 일어날 현상이기 때문이다. 

 

더구나 우리나라가 고도 경제 성장을 구가하던 시기에 어느 정도 경제적 부를 축적할 수 있었던 베이비 부머 세대와 달리, 저성장기에 직면한 에코부머 세대와 그 이후 세대에게는 본인의 노후 간병을 위한 대비도 장담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거기에 저출산과 비혼이 증가하는 추세는 개인에게 있어 경제적 여력뿐만 아니라 가족의 보살핌이라는 보루마저도 냉정하게 앗아가고 있다. 




원론적이지만 그만큼 개인 스스로가 어느 정도 대비를 해놓아야 한다는 것이 외면하고 싶은 문제의 결론이다. 그것이 현실적으로 할 수 있는 최선이라는 것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다. 재테크를 통해 꾸준히 경제력을 키워가려는 노력은 앞으로 더 중요해질 것이다. 은퇴를 했더라도 체력이 되는 한 경제 활동을 통해 수입을 얻는 것도 필수다. 

 

젊어서부터 미리미리 다양한 금융상품을 자산 포트폴리오로 구성해 두는 것도 좋다. 무엇보다 그런 금융 상품들은 장기간 납입이 이루어지고 또 그만큼 장기간 수급이 발생한다는 점에서 노후 생활, 노후 의료 자금이라는 목적성에 맞게 운용 주체의 안전성이 수익성만큼이나 중요하다. 




1인 가구가 점점 늘어나는 요즘, ‘가족’이라는 개념에 대해서도 다시 볼 필요가 있다. 요즘같이 가족 구성원이 몇 안 되고, 결혼에 대한 가치관이 다양한 시대에는 친가나 외가, 처가와 시댁, 혈육에 따른 가족 구성에서부터, 취향이나 취미에 따른 인간관계에 이르기까지 작은 공동체를 통해 유사시 대비할 수 있는 지혜도 필요하다. 

 

여기에 청장년 시절부터 꾸준한 체력 유지와 주기적 검진으로 사전 건강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하는 것도 빠질 수 없다. 혹시 모를 일이다. 그 와중에 인간 생명 연장에 대한 획기적인 발전이 이뤄진다면 그것은 덤일 것이다.



[Copyright 2018. 삼성화재 NEWS All rights reserved.]



본 칼럼은 삼성화재 NEWS에서 직접 제작한 것으로, 누구나 자유롭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단, 워터마크 적용 사진은 예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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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차로 내 직진 차량과 유턴 차량의

접촉사고 발생 시 과실은 누구에게?

 


[스마트한 판례읽기]는 어렵고 접근성이 낮은 판례를 고객분들이 쉽게 접할 수 있도록 원문 및 요약, 해설 등 다양한 정보를 제공해드립니다. 사회•경제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킨 주요 판례를 삼성화재와 함께 살펴보세요!



사건: 새벽 2시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차로에서 파란불에 맞춰 직진을 하던 차량이 깜빡거리는 점멸신호에 유턴하던 차량과 부딪히는 접촉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당시 직진 차량은 신호는 지켰지만 어린이보호구역 내의 규정 속도를 20km/h 초과해 운전을 했습니다. 이러한 경우 접촉사고에 대한 과실은 누구에게 있을까요? 


판례요약: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는 황색 점멸신호에 유턴한 차량의 일방과실을 인정했습니다. 교차로 사고의 경우 과실을 가중하여 적용합니다. 또한, 정차했다가 직진한 차량의 운전자가 신호를 위반하여 교차로를 가로지르는 차량이 있을 것이라고 예상할 수 없다는 점을 주요하게 꼽았습니다. 한편, 어린이보호구역 내의 규정 속도를 초과한 부분은 사고 발생 시각(새벽 2시)을 감안하여 직진 차량 운전자의 과실은 없다고 보았습니다.

 

사건번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3. 30. 1심 확정 



점멸신호 어기는 것도 신호위반과 똑같이 가중 처벌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사람과 차량이 모두 제 갈길을 찾아 한데 모이는 장소 교차로. 다양한 사람들이 모이는 만큼 사고 발생율도 높은 편인데요. 실제 도로교통부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17년의 교통사고 다발 장소 상위 5곳이 모두 교차로로 다른 구역에 비해 사고 발생율이 높은 편임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 위 사건처럼 점멸신호 시 정차하거나 서행하지 않고 속도를 내는 운전자들로 인한 접촉사고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도로교통법상 운전자는 황색 점멸신호 시 규정 속도의 절반으로 서행하고 적색 점멸신호에는 일시 정지했다가 다시 출발해야 합니다. 




이런 점멸신호를 어긴 사고도 보통 신호위반과 똑같이 중과실로 인한 가중처벌까지 받을 수 있지만 이를 아는 운전자는 흔치 않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내의 규정 속도를 초과한 운전자의 과실 여부는? 

 


어린이보호구역은 학교로 이어진 횡단보도 주변이나 학교 가까이 있는 도로 지역으로 '스쿨존'으로 불리기도 합니다. 보통 학교 정문을 중심으로 반경 300m 이내 도로 중 일정 구간을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하지만, 경우에 따라 반경 500m 이내의 도로도 보호구역 지정이 가능합니다.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지켜야 할 사항!

① 운행속도는 30km/h 이하로!
(어린이보호구역에 설치된 횡단보도에서는 반드시 일시 정지!)

② 자동차 정차나 주차가 금지된 곳도 있습니다.

③ 이면도로를 일방통행으로 지정하여 운행할 수 있습니다.

④ 자동차의 통행을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발생하는 교통사고의 가장 큰 두 가지 원인은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과 '안전운전 의무 불이행'이었습니다.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를 치거나, 속도를 낮추지 않는 등의 운전자 부주의로 인한 피해가 많다고 합니다. 


본 사건으로 돌아와 살펴보겠습니다. 교차로에서 정상 신호를 받아 직진한 운전자의 경우, 어린이보호구역 내의 규정 속도를 초과(20km/h)했지만, 법원에서는 사고 발생 시각(새벽 2시)를 참작하여 해당 차량 운전자에게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이지만 아이들이 다니지 않는 새벽 시간 대에는 과실 비율을 감축한 것입니다. 



판례 요약

 


교차로에서 점멸신호를 무시하고 유턴한 차량의 일방과실을 인정합니다. 


파란 신호등에 따라 직진하였던 차량은 신호를 위반하여 교차로를 가로지르는 차량이 있을 것이라고 예상할 수 없고, 충돌부위를 봤을 때 유턴차량의 위반사실을 알면서 속도를 줄이거나 경적을 울리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교차로 사고의 경우 과실을 가중하여 적용한다는 점을 잘 인지해야 합니다. 특히 황색 점멸신호는 규정속도의 절반으로 서행을, 적색 점멸신호는 일시정지했다가 다시 출발해야 한다는 점을 기억해주세요.




다양한 보험 정보와 생활Tip이 궁금하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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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쟁이 짠테크 도전기> 10편

행복에도 공식이 있다!



▶행복공식


자본주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알게 모르게 ‘돈이 최우선’이라는 암묵적 순응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머리와 가슴으로는 거부하고 싶지만, 몸은 이미 자본주의 현실에 적응되어 있죠. 국가는 물론, 사회의 거의 모든 시스템이 돈으로 움직이다 보니, 좋든 싫든 간에 돈은 제일 갖고픈 것이 되고 말았고, 우리는 원하기만 하면 돈으로 웬만한 모든 것을 소유할 수 있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1970년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폴 사무엘슨(Paul Samuelson) 교수는 행복공식을 발표했는데요. 그는 이 공식에서 행복이란 소유를 욕망으로 나눈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즉, 분자인 소유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혹은 분모인 욕망이 줄어들면 줄어들수록 행복은 커진다고 말했죠.

 



조금 더 구체적으로 생각해볼까요? 


소유는 대체로 재화의 보유량을 의미하므로, 돈이 많다면 소유를 늘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 소유란 곧 돈의 액수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으며, 돈이 많으면 많을수록 행복은 커진다는 말로 해석해도 큰 무리는 없을 겁니다.


하지만 돈이 많다고 해서 반드시 행복한 삶을 사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보유한 돈의 규모가 커지는 만큼 분모인 욕망 또한 커지기 때문이죠. 즉, 돈과 욕망의 상관관계는 돈과 비례적으로 혹은 그 이상으로 커지는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돈이 많아진다고 해서 반드시 행복 또한 커진다고 보기는 어려운 겁니다. 



조금 더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지금보다 더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돈을 많이 벌어도 한계가 있다는 것인데…그렇다면 대체 어떻게 해야 하는 걸까요? 답을 말씀드리자면, 소유를 늘리는 대신 욕망을 ‘조절’하면 됩니다. 제가 ‘줄인다’는 표현 대신 ‘조절’이란 단어를 사용한 데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욕망은 2가지로 나누어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절대적 욕망과 상대적 욕망이 그것인데요, 절대적 욕망은 살아가며 필요한 기본적인 것들을 소유하고자 하는 마음이라 보면 됩니다. 최소한의 기준 이상을 유지해야 하는, 다른 말로 본능적 요구란 단어로 대체할 수 있을 겁니다.


이 절대적 욕망은 사회 통념적으로 요구되는 기본 범위(예를 들면 의식주와 같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만족시키게 될 때 채워질 수 있습니다. 소위 ‘등 따시고 배부르면 더 이상 아무것도 바라는 게 없다’라는 것이 바로 그것이라 할 수 있죠. 이처럼 절대적 욕망은 제대로 된 삶을 살아가기 위해 반드시 갖춰야 하는 것이므로 필수적 욕망이라 불리기도 합니다.


이에 반해 상대적 욕망은 기본 범위와 수준에 한계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내면이 아닌, 타인이 욕망하는 정도에 따라 그 범위와 수준이 계속해 달라지기 때문이죠. 예를 들어 친한 친구가 새로 출시된 최신형 스마트폰을 사서 (은근히) 자랑하는 모습을 보게 되면, (어쩔 수 없이) 자신의 낡은 스마트폰과 비교하게 될 것이고, (자신도 모르게) 그것에 대한 욕망이 (강렬하게) 일어나게 될 겁니다. 이때 그 (상대적) 욕망을 주체하지 못할 경우 돈이 있다면 당장, 없으면 카드 할부를 이용해서라도 그것을 손에 쥐고 말 겁니다.


오랜만에 동창회를 나갔는데 친구 하나가 명품 가방을 들고나와 한정판이라 어렵게 샀다는 식으로 자랑을 한다고 치죠. 이를 보고 겉으로는 평온한 척하지만 속으로 부글부글 끓는다면, 분명 이런 생각을 하고 있을 겁니다. ‘지금은 어쩔 수 없지만 다음 모임엔 반드시 저 가방보다 더 좋은 명품 가방을 들고나오겠노라’고 말이죠.


상대적 욕망은 그 기저(基底)에 시기와 질투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번 욕망이 일어나면 참기가 매우 어렵죠. 상대와 비교해 자신이 초라하고 부족하게만 느껴지고 더 나아가 자존심에도 상처를 입기 때문입니다. 그럴 때 역시나 가장 쉬운 방법은 뒤를 생각하지 않고 과감히 지르는 겁니다. 하지만 더 높은 수준의 욕망을 만나게 되면, 다시 새로운 욕망이 들끓게 되죠. 상대적 기준에는 그 끝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상대적 욕망을 잘 조절할 수 있다면

 


정리하자면 행복을 키우기 위해서는 욕망을 조절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욕망 중에서도 특히 상대적 욕망을 얼마나 잘 조절할 수 있느냐에 따라 자신의 행복감은 더 올라갈 수도,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절대적 욕망을 추구하되, 상대적 욕망을 잘 ‘조절’하는 것, 그것이 바로 행복하게 살 수 있는 한 가지 비결입니다. 


절대적 욕망은 지난 9화 <자본주의 시대에 잘 산다는 건 뭘까요?>에서 말씀드린 내용과 연결되는데요, 의식주가 해결될 경우 우리는 ‘잘 산다’라고 말할 순 없어도 최소한 ‘못 살진 않는다’라고 했었죠? 즉 평균 이상이며, 상대적 기준으로 스스로 ‘못 산다’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면 충분히 잘 사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상대적 기준의 ‘못 산다’란 개념이 바로 폴 사무엘슨 교수가 말한 욕망, 그중에서도 상대적 욕망과 연결됩니다. 상대적 욕망을 ‘조절’할 수 있다면 행복은 커진다고 말씀드렸죠? 이처럼 ‘잘 산다’는 개념에서도 ‘못 산다’라고 하는 상대적 기준을 얼마나 배제하느냐에 따라 자신을 ‘잘 사는’ 사람으로 볼 수 있다는 거지요. 

 



사실 행복이나 ‘잘 산다’는 생각은 다른 누구도 아닌, 오직 자신이 정한 기준에 따라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욕망, 특히 상대적 욕망을 잘 조절할 수 있다면 얼마든 행복은 우리 주머니 속에서도, 우연히 펼친 책갈피 사이에서도, 아이의 순박한 웃음 속에서도 찾을 수 있고 느낄 수 있습니다.


류시화 시인이 쓴 『지구별 여행자』에 보면 욕망에 대한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잘 새겨볼 만한 글이니 천천히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수프에 소금이 너무 들어가 약간 짜다는 점을 지적하자, 기다렸다는 듯 식당 주인인 라자 고팔란 씨가 말씀하셨다.


“음식에 소금을 집어넣으면 간이 맞아 맛있게 먹을 수 있지만, 소금에 음식을 집어넣으면 짜서 도저히 먹을 수가 없소. 인간의 욕망도 마찬가지요. 삶 속에 욕망을 넣어야지, 욕망 속에 삶을 집어넣으면 안 되는 법이오!”



(11편에서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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