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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한 판례읽기]는 어렵고 접근성이 낮은 판례를 고객분들이 쉽게 접할 수 있도록 원문 및 요약, 해설 등 다양한 정보를 제공해드립니다. 사회·경제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킨 주요 판례를 삼성화재와 함께 살펴보세요! 


사건: 김삼성 씨는 한 보험회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하기로 했습니다. 고혈압 진단을 받고 약을 먹는 중이었던 김삼성 씨는 보험청약서 내용 중 ‘최근 5년 이내에 고혈압으로 진단 및 투약을 받은 사실이 있는가?’란 항목에서 ‘아니오’라고 거짓 진술했습니다. 얼마 후 백혈병에 걸린 김삼성 씨는 보험금 지급 청구를 했지만, 보험사는 김삼성 씨가 고혈압 투약 사실을 숨긴 채 보험계약을 했으니 상법 제651조에 따라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하겠다고 통보했습니다. 


판례요약: 고객이 고지의무를 위반해 가입한 보험계약은 고지의무를 위반한 사실과 보험사고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보험회사가 그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게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었습니다. 따라서 김삼성 씨의 보험계약을 해지한 보험회사의 행위는 유효한 것으로 결론났습니다. 


사건번호: 대법원 판례(2010다25353)



여기서 잠깐!


2010년 대법원 판결(2010다25353)이전에는 고지의무 위반과 보험사고 간 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보험금 지급책임을 부담함은 물론 보험계약 해지권도 제한된다는 의견도 있었으나 ‘14년에 상법을 개정(법률 제12591호 일부개정 2014.05.20)하여 고지의무와 보험사고 간에 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도 계약해지가 가능함을 명확히 했다는 것에 본 판례의 의미가 있습니다.  



고혈압은 계약의 ‘중요한 사항’인가?



김삼성 씨는 보험 계약 과정에서 고혈압 투약 사실을 숨겼습니다. 하지만 고혈압과 백혈병 사이에는 아무런 인과관계가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고혈압 투약 사실을 숨긴 채 보험계약을 맺은 건 과연 ‘중요한 사항을 알리지 않은 것’에 해당할까요? 보험회사의 보험계약 해지의 효력이 유효할지, 아니면 무효가 될지는 여기에 달려 있었습니다. 



인과관계가 없어도 계약 해지는 가능


상법 제651조에 의하면 고지의무를 위반한 사실과 보험사고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계약 해지를 할 수 있는 건 아니라는 게 재판부의 견해였습니다. 따라서 보험계약을 하는 당사자가 보험계약 당시에 고의적이거나 중대한 과실로 중요한 사항을 알리지 않았거나 잘못 알리면 그 자체로 고지의무 위반의 요건이 충족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 더 참고해야 할 법조항이 있습니다. 고지의무 위반과 보험사고 발생 간 인과관계에 따른 보험금청구권을 정의한 상법 제655조입니다.




그렇다면 상법 제651조와 상법 제655조 중 어느 쪽을 우선해야 할까요? 재판부는 상법 제651조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고지의무를 위반한 사실과 보험사고 발생 간 인과간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면 보험회사는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상법 제655조 단서에 의하더라도, 이와 별개로 상법 제651조에 의해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한 계약 해지는 가능하다고 해석했기 때문입니다. 


만약 고지의무 위반 사실과 보험사고 발생 간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계약 해지가 허용되지 않는다면 무슨 일이 생길까요? 우선 보험사고가 발생하기 전에는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는 게 가능합니다. 하지만 보험사고 발생 후에는 계약 해지를 할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 한 계속해서 보험금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런 불합리한 결과를 예방하기 위해 재판부는 상법 제651조를 우선한 것으로 보입니다. 



본 사건으로 돌아와 살펴보겠습니다. 


법원은 비록 김삼성 씨가 보험계약 당시 고혈압 약을 투약하고 있었던 사실과 보험계약 체결 이후 김삼성 씨에게 백혈병이 발병한 사실 사이엔 아무런 인과관계가 없다 할지라도, 보험청약서 상의 질문에 거짓으로 답해 계약을 한 김삼성 씨의 중요 사실에 대한 고지의무 위반은 보험회사의 계약 해지 사유가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보험회사의 계약해지는 적법·유효하다는 결론을 최종 도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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